메트로신문

민주당, 국민의힘에 평등법 공청회 신속 진행 촉구

민주당 소속 진성준·박주민·강민정·권인숙·양이원영·윤영덕·이동주·이수진(비례)·이용빈·이탄희·최혜영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평등법 공청회 신속 진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였다. / 박주민 의원실 측 제공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국민의힘에 평등법 공청회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에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더 이상 퇴보하지 않도록 이제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진성준·박주민·강민정·권인숙·양이원영·윤영덕·이동주·이수진(비례)·이용빈·이탄희·최혜영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평등법 공청회 신속 진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였다. 이들은 "지금 국회 앞에는 평등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목숨을 걸고 20일 넘게 단식하는 국민이 계시다. 평등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된 이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평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나서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발의한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입법 절차의 일환으로 공청회가 추진되는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채택된 평등법 공청회 계획서는 공청회의 일정과 진술인을 국민의힘과 합의해 정하기 위해 공란으로 남겨뒀다. 그러나 이후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에 "평등법 제정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면, 공청회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면 된다. 필요하면 인원, 시간을 제한하지 말고 밤샘 토론을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오늘은 내가 아닌 다른 사회적 약자가 표적이 됐으나 내일은 나 자신이 혐오와 비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누구도 차별과 혐오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휠체어를 탄 최혜영 의원을 배려해 반(半) 무릎을 꿇고 단체사진을 촬영했다.

2022-05-02 17:17:42 박태홍 기자

尹 정부 디지털 플랫폼 핵심은…'민·관 협업 혁신 생태계 조성'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민·관 협업 방식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모든 데이터를 연결한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이를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부처 칸막이 철폐 등 구체적인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인수위 산하 디지털 플랫폼 정부 태스크포스(TF)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방향'을 밝혔다. TF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개념을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라고 정의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서, 민·관이 협업하고, 기업들은 혁신 동반자가 되는 새로운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TF는 ▲국민과 함께 혁신,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 ▲네거티브 원칙하에 디지털 방식의 공동데이터 전면 개방 ▲국민 관점에서 통합적·선제적·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 ▲부처 간 칸막이 철폐 및 디지털 플랫폼에 따른 '하나의 정부' 구현 ▲행정 프로세스 재설계 및 조직문화·인사제도 혁신 등 아홉 가지 원칙을 세웠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에 따른 정부 정책결정 과학화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신뢰하는 이용환경 보장 ▲데이터·서비스 민관 공유를 위한 개방형 표준 마련 ▲세계 시장 선도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등 원칙도 공개했다. TF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비전하에 '편안한 국민, 혁신하는 기업, 과학적인 정부'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섯 가지 중점추진과제도 마련했다. 먼저 TF는 국민과 기업이 단기간에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편안한 국민(실손보험 간편청구, 청약정보 통합조회·신청, 청년 일자리 AI 매칭, 전자계약과 마이데이터로 부동산 거래, 디지털 지갑에 신분증·고지서·지원금 등) ▲혁신하는 기업 (골목상권별 데이터 개방, 창업 등 활용, 기업 마이데이터로 무역금융 신청,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맞춤형 추천 등) 등이 포함된다. TF는 누구나 쉽게, 한 곳에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먼저 찾아가는 공공서비스'도 구현할 것이라고 했다.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생애주기별 필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림·추천받아 국민이 이용하도록 범정부 데이터를 활용하는 공통기반 및 근거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이 과정에서 공공 웹·앱 사용자경험(UI/UX) 개선, 분산된 온라인 서비스 연계 및 통·폐합, 다양한 인증수단으로 한 번에 로그인할 수 있는 체계 등도 구축할 방침이다. TF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차원에서 공무원이 일하는 방식도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과학적 국정운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했다. 데이터 분석에 따른 정밀 예측, 조기 경보 등 최적의 정책의사결정 지원 체계 구축도 하도록 할 방침이다. TF는 이와 함께 국가적 난제 해결 및 위기 대응 차원에서 부처 간, 중앙·지자체 간, 민·관 간 데이터 협업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개방형 디지털 전문직 채용 허용 및 모든 공무원의 디지털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TF는 정부가 플랫폼 형태로 데이터·핵심기능을 제공하고, 민간이 창의적인 서비스 마련에 나서는 생태계 구축,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 보장 등에 노력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동활용에 저해되는 소극적 법 해석 및 관행 정비와 함께 국민이 주도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법제화, 기업 마이데이터 도입·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 차원의 ISP 면제·간소화 및 상시개발·수정이 가능한 예산제도 신설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 근거인 '(가칭) 민관협력 디지털 플랫폼 정부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2022-05-02 16:50:01 최영훈 기자

尹 당선인 "GTX-A·1기 신도시 재개발, 신속하게 추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여섯 번째 '약속과 민생의 행보'로 경기도를 찾았다. 윤 당선인은 이날 1390만 경기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뒷받침할 경기도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공사현장을 비롯해 1기 신도시 현안 점검 및 평촌신도시 노후아파트 현장, 수원 군(軍) 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 간담회, 용인 중앙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윤 당선인은 첫 일정으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GTX-A 터널 구간 공사현장을 방문해 직접 점검했다. 이날 현장 브리핑을 맡은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GTX는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고 장거리 출퇴근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지하 40m 대심구 터널을 건설하는 고속 광역급행철도"라며 "여느 지하철 교통수단보다 3배 이상 빨라 수도권 30분 내 생활권 구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지 밑을 관통해 소음과 진동, 안전성 문제가 가장 크다. 소음과 진동은 허용치의 2분의 1 수준인 문화재 관리 수준으로 확인 중이고, 안정성 조사는 모든 건물에 이미 했다"며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초기에는 민원이 있었지만, 지금은 계속 진행해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당선인은 GTX-A노선 2공구 현장 감리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은 뒤 "구조적인 안전이 중요하다. 사고도 안 나야 하지만, 구조적인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며 "상시적으로 법적 소송에 끌려다닐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직원들과 사진을 찍으며 '안전제일' 구호를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1기 신도시인 안양 평촌을 언급하며 "평촌이 친구들 옛날에 집들이한다고 돌아다닌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분들이 몇 년 전에서야 서울 쪽에 들어왔다"며 "그때는 사회 초년생이 그렇게 직장 구하면서 살았다"고 말했다. 또한 윤 당선인은 현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과 만나서도 대선 공약인 1기 신도시 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윤 당선인은 "종합적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다행히 여야가 법안을 내놨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부분은 조정해서 신속한 합의로 법안을 확정 짓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에 따라서 세입자 거주도 보장하면서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여야 협조를 받겠다"라며 "제가 선거 때 약속드린 것은 반드시 지킨다"고 강조했다.

2022-05-02 16:10:53 박정익 기자

송영길 '주거복지'·김동연 '1·3·5 정책', 수도권 부동산 민심 호소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김동연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일 각각 주거·부동산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수도권 부동산 민심에 호소했다. 송 후보가 서울 동자동 쪽방촌을 찾아 주민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 송 후보 측 제공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김동연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일 각각 주거·부동산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수도권 부동산 민심에 호소했다. 송 후보는 이날 서울역 쪽방상담소와 서울시 동자동 쪽방촌을 방문하고 주거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주거 약자에게 서울형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를 약속했다. 누구나집은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집값의 6~16%를 지급한 후 10년간 시세의 80~85%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정부 주도 주거 사업이다. 송 대표는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되는 곳의 세입자를 위해 특별공급 형태의 분양권 공급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철거기간 동안 거주 가능한 '순환형 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재건축 완공 후 우선 분양권을 부여해 재입주를 보장할 예정이다. 특히, 쪽방촌 등 특정 주거취약 지역을 공공주택 중점 공급 지역으로 지정하고 원주민 우선 분양권을 약속했다. 주거 빈곤 가구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거바우처'도 기존 최대 16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확대도 제안했다.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김동연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일 각각 주거·부동산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수도권 부동산 민심에 호소했다. 김 후보가 군포 산본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김 후보 측 제공 김동연 후보는 이날 오전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군포시 산본을 찾아 경기도 부동산 문제를 풀어내는 해결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가 내세운 것은 경기도 1(1기 신도시 업그레이드)·3(3기 신도시 직주근접 도시 조성)·5(50% 반값주택 공급) 부동산 정책이다. 먼저, 김 후보는 "1기 신도시를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며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해 1기 신도시와 도내 노후지역을 스마트한 도시로 재탄생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안전진단 기준 등 규제 완화해 사업 기간 단축 ▲규제 개혁·사업 기간 단축 원스톱 해결 전담조직 신설 ▲1기 신도시 용적률 법정 상한 300% 으로 상향 ▲일부 지역 '종 상향'으로 용적률 500%로 확대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주차장 확충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는 "3기 신도시는 일자리와 주거, 교육 인프라를 먼저 갖춘 자족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3기 신도시에 기업 유치를 위해 공유 업무공간인 '경기도형 코워킹 스테이스'를 공급해 직주근접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 주거 약자에게 시세 50% 가격의 반값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김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 또는 대폭 감면하고 1가구 1주택자가 일정기간 장기보유하고 거주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거나 일괄 10%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2022-05-02 15:50:13 박태홍 기자

막 오른 청문회 슈퍼위크…각종 의혹에 강도 높은 검증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막이 올랐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등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일 시작했다. 청문회가 오는 6일까지 이어지면서 의혹 있는 후보자에 대한 고강도 검증부터 낙마 요구까지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부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박진 외교부 장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한화진 환경부 장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했다. 한덕수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모두 6명에 대한 청문회가 하루 안에 열린 것이다.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후보자들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국민의힘이 정책 질의에 집중한 것과 대조적인 풍경이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인 만큼, 민주당에서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친 모습이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공약 파기 논란, 물가 안정 대책, 재산 증식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고, 세계 공급망 문제 등으로 한국 물가가 불안정한 상황인 만큼 추 후보자 청문회는 파행까지 가진 않았다. 추 후보자는 먼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약속한 것과 관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보다 후퇴한 입장이 나온 데 대해 "당선자가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작업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 보상과 세제·금융 지원, 경쟁력 강화 대책 등으로 완전한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할 것이라는 방침과 물가 상승 압력 완화 및 서민·취약 계층 부담 완화 차원의 광범위한 민생 안정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추 후보자는 재산 증식 의혹을 두고 "(서울) 목동에 있다가 2015년 도곡동으로 이사했고, 어떠한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시가가 많이 올랐다"며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많이 오른 집에서 사는구나'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자녀 도박사이트 근무' 의혹, 대북관계, 미국과 전술핵 공유 등 안보 현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이 박 후보자 자녀의 도박사이트 근무 의혹을 청문회에서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의혹보다 안보 현안 질의를 이어갔다. 박 후보자는 자녀의 도박사이트 근무 의혹에 대해 "넓게 보면 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자녀가 사이트를 운영한 회사 임원이라는 의혹을 두고 "회사 측이 잠시 설립임원으로 등재했지만 애당초 임원이 아니어서 캐나다 고용국에 신고해 정정됐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미국과 전술핵 공유 현안에 대한 국민의힘 측 청문위원 질의에 "전술핵 재배치에 관해 (한미 간에)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말과 행동은 오히려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퇴행시킨 결과"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5년간 남북 간 평화가 유지된 것이라는 평가를 비판하는 모습도 보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민주당 소속 청문위원들의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 논란에 대한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원 후보자가 제주지사 재직 당시 제주시가 해당 사업에 상대적으로 높은 민간 수익률을 책정했고, 사업 심사위원인 공무원에 대한 보은 인사 의혹 등이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대장동 특혜 의혹'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공세에 나선 것이다. 원 후보자는 민주당 공세에 "(민간업체에서) 공공기금 100억원을 확정 기여하게 했고, 수익이 남으면 초과수익을 환수하는 조항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업 심사위원을 맡은 공무원 선정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외에도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자료 미제출 문제로 여야가 공방을 벌여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정회되는 소동도 있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 '삼성전자 사외이사' 경력 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있었다. 한편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3일까지 이어진다. 같은 날인 3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열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종섭 국방부 장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4일 열린다. 이어 6일에는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 청문회가 열린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2022-05-02 15:29:54 최영훈 기자

한덕수 인청, "전관예우 군계일학" VS "단 한번도 이해충돌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일 오전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인사청문위원들이 한 후보자의 '전관예우·이해충돌 논란'을 몰아붙였다. 한 후보자는 결코 특혜는 없었다며 의혹을 정면 부인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후보자 선서를 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행정부 운영의 비전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국무총리직 제안을 받고 저는 적지않은 고뇌가 있었다. 더욱이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이기에 자리의 무게를 감당할만한 역량이 있는가 하는 스스로에 대한 물음과 걱정이 컸다"며 "부족함이 많은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국무총리의 막중한 소임이 주어진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한 후보자의 모두 발언이 끝나자마자 한 후보자의 국회 자료 불성실 제출을 두고 오후 회의 시작 전까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25~26일 열리기로 했으나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가 대립해 회의가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어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을 전관예우·이해충돌·배우자 특혜 등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핵심 의혹에 대해 검증에 나섰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법률사무소 '김앤장'에서 고문을 한 후 국무총리 후보자가 된 것을 두고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회전문 바퀴 수가 늘어난다. 그 중에서도 한 후보자는 군계일학"이라면서 "회전문 두 바퀴를 완성하기 위해 (한 후보자가) 이 자리에 왔다. 과거에도 이런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국민이 평생 만져보지 못할 20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 인적 네트워크를 자문해 고액의 보수 받았던 분이 다시 공직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해충돌이 심각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것이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1989년부터 10년 동안 자신의 종로구 신문로 단독주택을 외국계 기업인 에이티앤티와 모바일코리아에 빌려주고 임대료 6억2000만원를 받은 것에 대한 대가성 여부를 따졌다. 김 의원이 국세청에 신고한 당시 월세 소득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한 후보자는 "어떤 청문회도 5년 이상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강병원 의원은 한 후보자를 김앤장의 '얼굴마담'이라고 표현하며 수위를 높였다. 이에 한 후보자는 "김앤장이 한 후보자에게 고액의 고문료를 주고 그것보다 수십 배 더 많은 매출을 올리는 것이다. 한 후보자가 얼굴마담으로 있기 때문에 고액고문료를 주었다는 것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한 후보자는 이를 부인하며 "얼굴마담은 얼굴만 있지 손발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 아닌가. 고문으로서 공공적인 일을 했고 전관예우나 이해충돌이 일어나는 일은 단 한 번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신동근 의원이 한 후보자의 배우자가 프로 화가가 아님에도 전시회에서 기업에 고가로 작품을 판매한 것을 '한덕수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한 후보자는 "배우자가 (실력이) 거의 프로"라며 "배우자는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전시회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제 덕을 보려면 제가 직에 있을 때 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인사청문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 소속 인사청문 대상 고위공직자들도 로펌을 거친 회전문이라고 지적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로펌에 직행하는 것을 두고 "이 기회에 경력자들이 로펌에 가지 않고 싱크탱크로가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키웠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2-05-02 14:54:56 박태홍 기자

퍼펙트 스톰 언급한 한덕수..."잘 관리하지 않으면 서민에 타격"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한민국이 여러 악재들이 만나 최악의 상황을 만드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속에 있다고 설명한 후 조속히 계획을 세워 위기를 탈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한민국이 여러 악재들이 만나 최악의 상황을 만드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속에 있다고 설명한 후 조속히 계획을 세워 위기를 탈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최형두 의원은 "삼저현상은 대한민국 경제에 유리하지만 지금은 삼고시대다. 물가, 금리, 환율이 다 뛰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 현상이 나타나고, 수출도 막히고, 무역수지도 위태롭다. 이런 것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부른다"며 "퍼펙트 스톰을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새정부와 총리 후보자가 맡을 새로운 내각이 지고 있는 것"이라고 한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한 후보자는 "퍼펙트 스톰에 있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좋은 플랜을 세워야 한다. 망설이거나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국가적 상황이 매우 위태롭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고 있다. 유가·에너지·환율·무역수지가 무너져 25년 만에 쌍둥이 적자 위기라고 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고이고 IMF에서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 중 1위"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 부채를 썼으나 새 정부는 신용등급 관리를 위해 부채를 쓸 수 없다. 부채를 쓰면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금리와 환율이 올라가서 서민들이 죽는다"고 부연했다. 한 후보자는 "굉장한 위기에 있다. 이에 더해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기, 미국·중국·북한의 문제가 겹쳐져 있어서 잘 관리하지 않으면 경제는 어려운 쪽으로 (가고) 결국 사회적 약자인 분들이 가장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한 후보자는 앞서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도 "지금 인류는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위기로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미·중, 미·러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국제정세는 예측 불가능하고, 자국중심주의는 더욱 팽배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위기 국면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공급망 불안은 커지고 에너지, 원자재 등을 중심으로 물가상승 압력도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환율 급등, 선진국들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2022-05-02 14:49:22 박태홍 기자

국방부 동원기획관 휴가로 180일 예비군 선발 지연

180일 이내로 복무하는 ‘장기복무 비상근예비군’의 합격발표가 국방부 동원기획관 휴가로 인해 당초 계획이었던 2일보다 잠정연기됐다는 점이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장기복무 비상근예비군’의 모집공고도 사전 통보 없이 3개월 지연시켜,국가핵심전력인 비상근예비역들의 생업에도 지장을 초래한바 있다. 역할에 비해 푸대접을 받아 온 비상근예비군들의 대군불신은 높아졌다. 이날 복수의 ‘장기복무 비상근예비군’ 지원자들은 육군본부 홈페이지의 ‘비상근예비군 지원접수체계’를 통해 자신들의 합격여부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해당 시스템이 지속적인 오류를 보였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공개된 상담전화 회선은 ‘지금은 부재중’이라는 자동응답 음성안내를 받았다고 전했다. 본지도 제보에 따라 확인과정을 거쳐봤지만, 제보내용처럼 상담전화는 모두 불통이었다. 관련 문제를 육군에 질의했으나 “확인해 보겠다”는 짧은 입장뿐이었다. 이에 대해 군관련 정보통은 “육군본부가 지난 주 합격자 명단을 국방부 동원기획관실에 전달했지만 동원기획관의 휴가로 인해 최종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면서 “지난해 ‘장기복무 비상근예비역’모집공고처럼 국방부 동원 기획관실의 무능으로 신뢰가 또 다시 추락하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180일 복무하는 최정예 예비군제도 홍보에만 눈이 쏠려 관련 법령 공포 90일간의 시행대기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채 모집공고 일정을 서둘러 밝힌바 있다. 본지가 지난해 12월 27일 이 문제를 지적하자 군 당국은 엉뚱하게도 “관련법령의 재정비 후 재공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3월 모집공고가 난 후, 4월 13일 지원자 면접이 실시됐다. 국방부 동원기획관의 휴가로 인한 미승인으로 50여명의 비상근예비군의 생업일정이 밀린 것에 대해서 군 당국은 어떻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본지가 기사를 내자 국방부 홈페이지에 뒤늦게 합격자 명단을 공개했다.

2022-05-02 14:04:37 문형철 기자

인수위 "포털, '가짜뉴스 숙주' 못하도록 알고리즘 검증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일 사회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포털(네이버, 카카오 등)이 '가짜뉴스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포털 뉴스서비스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브리핑을 통해 "포털은 단순히 인터넷의 출입구 역할을 벗어나 언론사를 '취사선택'하고, 뉴스 배열 등 사실상의 편집권을 행사해 대한민국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지난해 네이버·카카오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8082만명에 달하고, '사회 여론에 대한 매체 영향력' 조사에서는 포털이 TV와 대등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으로 뉴스를 이용하는 창구 조사 결과, 포털 등 검색엔진이 88.5%로 일간지(5.6%), 인터넷신문(2.3%)에 비해 압도적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에 박 의원은 "(포털이) '언론 위의 언론'으로 군림하는 막강한 권력이 됐다"며 "미디어 플랫폼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먼저, 포털이 '확증편향과 가짜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잘못된 정보가 알고리즘을 통해 여과 없이 그대로 포털에 유통되는 것이 가짜뉴스의 확산"이라며 "알고리즘이 허위 왜곡 뉴스를 걸러내기는 불가능하다. 기계가 내용에 대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가 중심의 법적기구인 '(가)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포털 내부에 설치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시스템이 아닌 법으로 위원회의 인적 구성, 자격 요건과 업무 등을 규정하고, 뉴스 등의 배열, 노출 등에 대한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해 그 결과를 국민께 공개토록 하는 방식을 밝혔다. 박 의원은 "필요하다면 중립적인 외부기관으로 만들되, 그 경우에도 정부의 역할은 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겠다"고 부연했다. 인수위는 아울러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도 예고했다. 박 간사는 "제평위는 뉴스의 품질 등을 평가하는 자율 규제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상 언론사의 목줄을 쥐고 있으면서도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제평위의 '밀실 심사'를 투명하게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평위 모든 회의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제평위원 자격 기준의 법제화와 제평위를 포털에 각각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포털에서 기사를 이용하려 할 때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도입'의 단계적 추진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용자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 호흡으로 아웃링크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우선 언론사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자발적 아웃링크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아웃링크의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해 전면 전환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면 아웃링크의 도입 후에도 문제가 계속되면 포털의 편집권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한다며 포털 본연의 기능인 뉴스 매개자 역할을 충실히 해 뉴스 생태계가 건전하고 공정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유튜브의 '노란딱지'도 이용자 중심으로 손 보겠다며 미디어플랫폼 이용자의 불만처리 체계를 강화해 노란딱지 등 사업자의 제재조치를 받을 때 최소한 제재의 사유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새 정부는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미디어 플랫폼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 시킬 것"이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긴밀한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2-05-02 12:06:23 박정익 기자

인수위, 관광산업 회복 위한 '금융 지원·정책 협업' 등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관광산업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금융·현금 지원, 관련법 정비, 민·관 정책 협업, 국내 관광지 추가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관광벤처 육성과 관광산업의 디지털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도식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관광은 전례 없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관광업계와 종사자들은 폐업과 실직 등 아픔을 겪고 있다"며 관광분야 주요 국정 과제와 이행 계획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인수위는 먼저 생존 위기에 처한 관광업계가 회복될 때까지, 금융지원 등을 지속시키고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여행업·국제회의업 등 30여개 관광업종에 대한 대규모 금융지원은 관광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이어갈 것이라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6300억원 규모인 관광기금 저리 융자(시설 및 운영자금)와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2023년부터 5년간 매년 6000억원씩 총 3조원 규모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광기금 융자원금 상환유예 및 이자 경감(2022년 기준 3786억원)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검토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올해 말까지인 관광업종의 특별고용업종 지정기간 연장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조건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관광업계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온전한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 즉시 별도 지급할 방침도 밝혔다. 인수위는 1987년 제정된 관광진흥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하고, 전문적이면서 실효적인 민·관 정책 거버넌스(관광정책 협의체, 국내 여행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위한 협업 프로젝트 등)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관광진흥법은 7대 업종으로만 제한된 관광사업 분류를 새로운 형태의 관광 기업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기에 인수위는 관광기금확대 및 재난안전계정 신설도 검토해 앞으로 발생할 관광업계 관련 피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도 밝혔다. 인수위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수혜 대상 확대 ▲국내 여행 활용 금융모델 도입(시중은행 여행적금 등과 연계)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매년 3개소) ▲지역 특화 관광자원 발굴 및 연계형 관광루트 개발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지역 특화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 인수위는 영·호남 연계 광역관광개발, 강원·경북 내륙 지역 활성화에 4조5000억원 규모 투입할 계획도 밝혔다. 5곳에 이르는 지역 관광 거점도시도 추가 선정, 도시별로 2025년까지 국비 500억원 이내를 지원하는 한편, 제주관광청 설치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여행도 콘텐츠다'라는 관광 추세에 따라 ▲혁신적인 기술 융합형 관광벤처 1200개 발굴 및 성장단계별 지원 ▲글로벌 선도기업 200개 ▲유망 관광유니콘 3개 육성 등 관광벤처의 고도성장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2027년 500억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가 관광벤처 해외 진출 거점 역할까지 수행하도록 할 방침도 밝혔다. 이외에도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확대(현 4개소, 2027년 50개소) ▲관광 빅데이터를 축적·분석 공유 개방형 플랫폼인 한국관광데이터랩 기능 강화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인수위가 밝혔다. 한편 인수위는 관광산업 생태계 복원과 별개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마일리지'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국민의 스포츠 활동 참여 성과 및 국민체력인증제도 연계로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마일리지는 체육·건강 문화시설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22-05-02 11:45: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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