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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마친 尹, 지지율 반등책 있을까…'민생·협치' 고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휴가를 마무리하고 8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업무에 복귀할 윤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민생경제 회복으로 꼽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시작으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로 이어져 민생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야당과 협치도 중요한 과제로 꼽을 수 있다. 먼저 9월 정기국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할 주요 국정과제 관련 입법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한다. 윤 대통령이 다시 지명할 보건복지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서도 야당과 협치가 필수다. 하지만 윤 대통령 지지율은 20%대에 머물면서 하락세를 이어갔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5일 발표한 대통령 직무평가 조사 결과 (8월 2∼4일, 전국 유권자 1001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긍정 평가는 24%였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였다. 윤 대통령 직무에 대한 부정 평가는 66%였다. 윤 대통령 직무평가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244명)는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6%) ▲전 정권 극복(5%) ▲경제·민생(5%) ▲주관·소신(5%) 등을 이유로 꼽았다.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661명)는 ▲인사(23%) ▲경험·자질 부족·무능함(10%) ▲독단적·일방적(8%) ▲소통 미흡(7%) 등을 이유로 꼽았다. 통상 정치권에서 지지율 30%가 국정 동력 확보에 필요한 마지노선으로 보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상황은 좋지 않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하자 "여론조사는 언론 보도와 함께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자 지표"라며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채워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채 석 달이 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지지율을 반등시켜야 하는 과제와 관련 "대통령이 하는 일을 앞질러서 참모가 이렇게 저렇게 할 일이라고 말하기 적절치 않다"면서도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 입장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반듯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열심히 하다 보면, 국민께서 성과에 평가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꼽히는 '인사' 문제의 경우, 윤 대통령이 당장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번 곁에 둔 사람은 잘 바꾸지 않은 인사 스타일이고, 취임한 지 100일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 때문이다. 대통령실도 인사 문제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별다른 입장은 내지 않지만, 인적 쇄신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광복절 경축사 등에 대국민 메시지로 민생 경제와 함께 협치 문제를 챙길 것으로 보인다. 취임 100일은 그동안 국정 운영에 미흡한 점은 반성하고, 고쳐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광복절 경축사에는 국민 통합 차원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2-08-07 11:35: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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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 검은베레 특전사, '대체불가 전력' 맞나

'대체불가 전력'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특수작전사령부(특전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나라 특전사가 더 이상 '오늘밤 바로 싸울 수 있는 최강의 전사집단'이 아니라는 우려가 우방국 장교들로부터 들려오고 있다. 기자가 현역 장교시절부터 연을 맺어온 미국 육군 장교는 한국어와 일본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한다. 그는 며칠 전 "한국군이 일본자위대보다 못하게 느껴진다"는 충격적인 말을 던졌다. 기자가 일본 유학시절 목격한 자위대는 임무 중에 범칙금 스티커를 경찰로부터 받아들던 그런 조직이었다. 그는 "군대인 한국군은 점점 오합지졸 시민군의 모습이 되어가고, 군대가 아닌 자위대는 점점 군대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면서 "행정적 관리 성격이 강한 한·일 양국인데 한국군은 버블경제 시절의 자위대로, 자위대는 실전성을 따지던 베트남전쟁의 한국군으로 각각 엇갈리게 걷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한국군 내부에서도 '한미연합 KCTC훈련에 참가한 미군장교가 남긴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내용의 핵심은 ▲야간전투 및 작전지속지원 능력은 한국전쟁 수준 ▲지휘소에 불려가기 바쁜 중대급 지휘관들은 청년장교로서의 열정과 투지를 거세당함 ▲고급장교들은 멍청할 정도로 제병지휘능력이 부족 ▲중대·대대·여단장이 이해하는 군사용어의 의미가 각각 다름 ▲전투기술은 장교·부사관·병 모두 일반인 수준임에도 워리어(용사)라고 생각함 등이다. 대체불가 특전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전사에는 비전과 미래가 없어 전역하고 고향에서 경찰로 복무하겠다"는 말을 최근 건낸 후배는 인품과 전문성에 있어서도 그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멋진 특전 중대장이었다. 그런 그도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긴 힘들었나 보다. 특전사의 핵심전력인 부사관들도 암울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걱정은 마찬가지다. 후배를 끌어 줄 선배가 없고 대대장급 지휘관들과 최선임 부사관들은 부대관리에만 빠져 있다는게 이들의 전언이다. 뛰어난 부사관들은 전방 특공·수색으로 빠져나간다. 그들의 빈 자리에는 행정관리적인 ▲자기진단문진표 ▲월간개인보안결산 ▲문제가 존재할 수 없는 인성검사 ▲팀(중대)훈련보다 우선되는 잡초 뽑기 등 비정상적 부대운용이 차곡차곡 들어선다. '강철부대'라는 TV방송에 가려진 특전사의 이러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중장 전역)은 특전사 출신이 아님에도 이런 문제를 혁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휘관이 바뀌면서 예전으로 돌아갔다"는 게 특전부사관 다수가 꺼내는 푸념이다. 고난이도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원에게는 심리적·인성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가 보이면 대원의 치료보다 대대평가점수를 걱정하는데 누가 특전사에 남아있을까. 임무능력 향상을 위해 구매한 외산 전술화를 신지말라고 지시하면서 그 근거마저 제시못하는 지휘관들. 그런데 독사때문에 목이 낮은 전술화를 신지 못하게 한거라면 뱀이 사람을 공격하는 영상이라도 좀 봤으면 한다. 특전대원들이 이름에 걸맞게 전투력을 갖는 날이 오길 기다려 본다.

2022-08-07 10:43:2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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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강원·대구·경북 권리당원 투표 이재명 74.81%로 압승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첫 순회 지역인 강원·대구·경북 권리당원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74.81%(득표율), 박용진 후보가 20.31%, 강훈식 후보가 4.88%로 나타났다. 도종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 연설을 마친 후 강원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권리당원 투표 및 개표를 진행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당 대표(합산)> 기호 이름 득표수 득표율 1. 이재명 15528 74.81% 2. 박용진 4215 20.31% 3. 강훈식 1013 4.88% <강원> 기호 이름 득표수 득표율 1. 이재명 8229 74.09% 2. 박용진 2284 20.56% 3. 강훈식 594 5.35% <경북> 기호 이름 득표수 득표율 1. 이재명 3941 77.69% 2. 박용진 910 17.94% 3. 강훈식 222 4.38% <대구> 기호 이름 득표수 득표율 1. 이재명 3358 73.38% 2. 박용진 1021 22.31% 3. 강훈식 197 4.31% <최고위원 합산> 기호 이름 득표수 득표율 1. 장경태 4422 10.65% 2. 서영교 3775 9.09%3 3. 박찬대 4462 10.75% 4. 고민정 9342 22.50% 5. 고영인 1939 4.67% 6. 윤영찬 3252 7.83% 7. 정청래 12394 29.86% 8. 송갑석 1926 4.64% <강원도 합산> 기호 이름 득표수 득표율 1. 장경태 2620 11.79% 2. 서영교 2138 9.62% 3. 박찬대 1920 8.64% 4. 고민정 5580 25.12% 5. 고영인 796 3.58% 6. 윤영찬 1482 6.67% 7. 정청래 6537 29.43% 8. 송갑석 1141 5.14% <경북> 기호 이름 득표수 득표율 1. 장경태 950 9.36% 2. 서영교 962 9.48% 3. 박찬대 1262 12.44% 4. 고민정 2088 20.58% 5. 고영인 519 5.12% 6. 윤영찬 849 8.37% 7. 정청래 3074 30.30% 8. 송갑석 442 4.36% <대구> 기호 이름 득표수 득표율 1. 장경태 852 9.31% 2. 서영교 675 7.38% 3. 박찬대 1280 13.99% 4. 고민정 1674 18.29% 5. 고영인 624 6.82% 6. 윤영찬 921 10.06% 7. 정청래 2083 30.41% 8. 송갑석 343 3.75%

2022-08-06 19:02: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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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지 TK 찾은 이재명·박용진·강훈식, '민주당 쇄신 한 목소리'

8·28 전당대회를 위한 첫 순회 경선이 시작된 6일,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박용진·강훈식 후보가 대구·경북에서 당원들을 만나 연설을 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세 후보는 이날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경북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민주당의 미래를 설명하고 이를 실현할 자신만의 비전을 선보였다. ◆박용진 "차차기 전당대회는 TK(대구·경북)에서" 먼저 연설에 나선 박 후보는 당의 험지로 꼽히는 대구·경북의 어려움을 고려해 "대구·경북에 묵묵히 일하는 역량 있는 일꾼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지구당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 그러나 그것들이 잘 되지 않았을 때는 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박용진 당 대표의 당에선 영남권에 세 석의 안정권 비례대표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대구·경북 지역을 겨냥해 "박용진이 당 대표가 되면 다음 정기 전당대회는 바로 이곳 대구에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가 앞서) 박 후보가 공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당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했다"면서 "저는 공천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걱정하는 분들이나 의원들도 당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당의 사당화 우려를 두고 "인천 계양을 셀프 공천과 관련돼서 말이 많다. 그러나 그와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해명도 들어본 적 없다"며 "민주당의 많은 앞선 훌륭한 리더들이 보여줬던 선당후사의 길로 가야하는 구나, 나만 살고 당은 죽는다는 자생당사의 노선이 아니라 당이 우선이고 당원 동지가 우선인,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선당후사의 노선으로 승리의 길로 함께 나가자"고 소리쳤다. 박 후보는 당 청원제도에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당헌 80조(당내 선출직, 기소 시 자격 박탈) 수정 청원에 대해서 반대한다며 "혹여라도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잘못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반대해야 한다"고 이 후보를 간접적으로 겨냥했다.◆ 이재명 "삼무(三無)정치 극복" 이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 선거운동 과정에서 내내 강조해온 '이기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자신에게 투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정치의 위기"라면서 "위기의 근본 원인은 양극화와 불평등"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위기의 원인이 있으면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데, 정부여당은 부자를 위해서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을 위해서 지원 예산을 줄이고 있다. 무능력, 무책임, 그리고 무원칙한 이 삼무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반드시 이 정권의 독주를 억제하고 우리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면서 "차악을 겨루는 정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정치로 바꿔내겠다"고 자신했다. 이어 "상대의 실패를 기다리는 무기력한 반사이익 정치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국민이 흔쾌하게 선택할 정당으로 혁신 또 혁신해서 이기는 민주당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대구·경북과 관련해 이 후보는 "균형 발전을 확고히 추진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겠다"며 "지방 간 형평성 차원에서 광주공항과 함꼐 대구 공항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확실히 밀어붙이겠다"고 말했다. ◆ 강훈식 "이재명·박용진과 함께 가겠다" 강 후보는 박 후보와 이 후보와의 차별성을 드러내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우리 안의 분열과 갈등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계파와 세대가 엄연한 현실이라면, 연결의 힘으로 통합을 이뤄내야 된다"며 "강훈식은 서 있는 자리가 다르다. 다른 두 후보에 비하면 대선 주자는 아니지만 여러 명의 대선 주자를 만들어서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는 "두 분은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제게 '강훈식은 왜 다른 후보를 공격하지 않느냐', '인지도가 낮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인지도가 올라가겠느냐'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이래서 밀어내고 박 후보는 저래서 쳐내고 당이 도대체 누구와 함께 한단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동료를 찍어 눌러서 덕본 정치가 당의 정치는 아니지 않나"라고 호소했다. 강 후보는 "당신이 없어져야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당의 미래가 아니지 않나"라며 "검찰의 표적이 된 이 후보를 외롭게 두지 않겠다. 소신파 박 후보를 외롭게 두지 않겠다. 강훈식과 함께 싸우고 더 넓게 더 강한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자신했다.

2022-08-06 18:43: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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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남 탓하는 이재명, 혁신의 출발점 만들고 있지 못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6일 "민주당이 연속된 패배 끝에 또 다른 패배를 기다려야 하느냐, 아니면 변화하고 혁신해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느냐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만들어야 할 가장 큰 선택"이라며 "남 탓하고 혁신하지 않는 길을 가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또 다른 패배가 예정돼 있다고 보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예. 앞서도 우리 리더들이 패배를 많이 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도 패배를 거듭했지만 한 번도 밭을 탓한 적이 없다"며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고 남 탓을 하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연구·고민·혁신해 국민들의 판단 기준에 맞게 그들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선거를 치르고 선택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근데 이재명 후보는 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분이,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총괄선대위원장이었던 분이 (인천) 계양을 셀프공천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다"며 "이런 부분에서 내가 잘못한 게 있고, 이런 부분에서 달라져야 하겠다는 혁신의 출발점을 만들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후보는) '저소득층, 저학력층은 언론의 잘못된 프레임에 빠져 국민의힘을 더 많이 지지한다'는 말로 또 다른 논란만 만들고 있다"며 "이렇게 남 탓 해서는 우리가 승리할 기틀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박 후보는 "남 탓하고 혁신하지 않는 그런 길을 가선 안 된다"며 "'지난 선거에서 패배가 언론 탓이고, 언론의 잘못된 프레임에 빠진 유권자들의 탓이다' 이러지 말고 우리 민주당이 국민을 실망시킨 탓이기 때문에 우리가 혁신하고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당후사해서 당의 지도부가 당의 승리를 일궈나가고 당의 통합과 단결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며 "혁신노선, 그리고 선당후사 노선으로 민주당의 승리를 만들어 다음 총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8-06 15:49:2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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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당권주자들, 첫 순회경선서 '민주당의 혁신' 강조하며 지지 호소

6일 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해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제5차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에서 3명의 당권주자가 '민주당의 혁신'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원주시 한라대학교에서 개최된 강원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이기는 민주당'을 내세우며 자신이 차기 대표감임을 자신했다. 이 후보는 "상대의 실패만을 기다리며 운수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무기력한 '반사이익 정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국민이 흔쾌히 선택할 정당으로 혁신해서 이기는 민주당,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사회에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전환 ▲민생을 책임지는 유능한 대안정당 구축 ▲민생과 국가를 위해 필요한 일에 적극 협력 ▲국민 속에서 소통하며 혁신하는 정당으로 탈바꿈 ▲정권 창출이라는 목표 하에 단결·통합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정부 여당은 위기의 원인인 양극화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슈퍼리치, 초대기업을 위한 특혜감세는 빠르게 추진하면서 서민을 위한 지역화폐, 공공일자리, 코로나 지원 예산은 삭감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능력·무책임·무기력, 이 3무 정권에 맞서 퇴행과 독선을 바로잡고,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우리 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후보는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라도 불안 정권, 걱정 대통령의 잘못된 발걸음을 멈추고 견제해야 한다"며 "그래서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 민주당의 과거를 되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민주당답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권을 잃었고 혁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상황에 이르렀다"며 "저 박용진은 국민의 힘에 맞설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 맞설 수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후보는 '젊은 수권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강 후보는 "내 삶에 쓸모있는 정치, 원칙과 가치를 지키되 물정을 아는 진보, 진보의 재구성으로 민주당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천명했다. 강 후보는 "이재명, 박용진 후보는 대선에 나가려는 분들이다. 당에 더 많은 주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부인하지 않지만 더 확고한 위치, 더 큰 존재감에 마음이 기우는 것도 인지상정일 것"이라며 "저 강훈식은 오직 당 대표로서 더 많은 대선후보군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8-06 14:03:4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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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전위 '당 비상상황' 결론…비대위 전환 초읽기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에서 현재 당은 '비상상황'이라고 유권해석하면서다. '비상상황'이라는 유권해석에 따라 상전위는 비대위 출범에 필요한 당헌 개정안도 처리했다.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상전위에는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시·도당 위원장 등으로 구성한 상전위 재적 인원 54명 가운데 40명이 참석했다. 상전위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로 인한 당원권 6개월 정지 및 최고위원 사퇴에 따른 '비상상황'인지 유권해석 ▲비대위 출범에 필요한 당헌 개정안 등이 논의됐다. 회의 결과, 상전위는 이 대표 징계에 따른 직무대행 체제 및 최고위원 사퇴를 두고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유권해석하기로 했다. 참석자 가운데 과반인 29명이 동의했다. 당대표 직무대행에 비대위원장 지명권을 부여하도록 한 당헌 개정안도 마련, 오는 9일 열리는 전국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조해진·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이준석 컴백 복귀 당헌 개정안'은 상전위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두 의원은 전날(4일) '당대표가 사고 상황인 경우 비대위원장이 현 당대표 지위는 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 당헌 96조는 '당대표 궐위나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 등 비상상황일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당은 앞서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를 연이어 소집하고, 당이 비상상황인지에 대해 상전위로부터 유권해석 받기로 했었다. 한편 회의에 앞서 상임전국위원회 위원장인 서병수 의원은 "올해 7월 초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징계로 당원권이 6개월 중지된 상태로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하고, 최고위원들이 사퇴해 최고위 기능이 거의 중지된 상태"라며 "이런 상황이 비상상황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결정해줘야 하고, (비상상황으로)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 비대위를 만들 근거를, 전국위에 올릴 안을 성안해 만들 책무가 있다"고 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앞서 의원총회와 최고위에서 현재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해석한 점을 언급한 뒤 "의총과 최고위 의결 내용을 참작해 지혜와 혜안, 집단지성을 모아달라"고 했다.

2022-08-05 12:36: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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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펠로시와 40분간 통화…칩4동맹 등 민감한 현안은 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한국에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통화했다.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은 한미동맹 중요성 및 발전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민감한 현안인 중국 인권 문제나 반도체 동맹인 '칩(chip) 4'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이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 온 것을 높이 평가했으며,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펠로시 의장과 미 의회 대표단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미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보도자료에서는 윤 대통령이 다음 미국 방문 계기에 펠로시 의장과 만나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갖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도 담겼다. 이에 펠로시 의장은 '추후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고대한다'는 취지로 화답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같은 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는 "오후 약 2시 30분부터 한 40분에 걸쳐서 펠로시 하원의장, 배석한 하원의원 5명,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등 1+6 형식의 전화회담이 있었다"고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미측에서는 펠로시 하원의장을 포함, 그레고리 믹스 하원외교위원장, 마크 다카노 하원재향군인위원장, 수전 델베네 하원세입세출부위원장,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하원정보위원, 앤디 김 하원의원, 주한미대사 등 6명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과 미측 하원의원들 통화에서는 외교·국방·기술협력·청년·여성·기후변화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일대일 현안별 토론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약속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앞으로 발전시키는 데 미국 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한미동맹은 여러 관점에서 중요성이 있지만 특히 도덕적으로 볼 때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워싱턴 한미 추모의 벽 제막식이 거행됐듯이 그동안 수십 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의 희생으로 지켜온 평화와 번영을 양국이 반드시 지키고 가꿔나가야 될 의무가 있다"며 "앞으로도 한미 간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질서를 함께 가꿔나가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단이 이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방문 일정을 언급하며 "이번 방문이 한미 간에 강력한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시아 순방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원했다. 윤 대통령은 전화 통화에 배석한 미 연방하원 의원단에 "각 지역구에서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한인들에게 각별히 배려해달라"는 당부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칩4 동맹 관련 이야기는 오가지 않은 사실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단 간) 통화에서 (반도체 동맹과 관련) 거론한 적이 없다. 최근 미국 의회 관계자들은 미 의회에서 통과한 반도체 관련 법안이 한국에도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칩4 동맹이라는 말을 쓰지 않을 것이고, 반도체 협의 정도로 표현하겠다"며 "어떤 의제에 대해 어떤 협의체를 통해 협력 방안을 이야기할 것인지 정해진 게 없다. 미국뿐 아니라 네덜란드, 대만 등 세계 최고 역량 국가와 선의의 경쟁을 하고 혼자 구상하는 것보다 서로 알고 교환하는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반도체 산업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반도체 협의와 관련 "중국과는 맞춤형 공급망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며 "미국과 미국 주변국 협의체에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차차 논의할 것이다. 누가 누굴 배제하는 반도체 동맹은 아니다"라는 설명도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단 간 대면 만남이 아닌 전화 통화가 성사된 배경에 대해 "중국을 의식해서가 아니다"라고 했다. 사전에 미측에서 연락왔고, 윤 대통령의 지역 휴가 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서울에서 만나기 힘들 것으로 판단돼 2주 전 양해가 구해진 상황에 따른 설명과 함께 나온 입장이다.

2022-08-04 17:45: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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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입지·품질·주거환경 등 '주거자 중심' 주택 정책 예고

대통령실이 주택 정책 혁신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기존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취임 100일 내 주택공급 청사진을 발표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 대책에 대해 최상목 수석은 "이전 정부의 물량 중심 (부동산) 공급 계획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삶의 질에 중심을 두고 있다. 입지, 주택, 품질, 주거 환경을 망라한 청사진이 담길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개혁 등도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부동산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하락할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 "세계적으로 금리 상승을 하는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하향 안정화가 되는 것이라는 전문가가 많은 거 같다"며 "물량을 무턱대고 공급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물량이 아닌 수요자 측면에서 질적으로 바꾸고,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부분에서는 물량 또는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세심하게 지역·계층·부동산 유형별로 고려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대응하겠다. 부동산 시장의 공급 여력을 갖추고 있어야 여러 사항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입장도 냈다. 최 수석은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인 무역수지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낙관했다. 과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처럼 쌍둥이 적자(무역수지·경상수지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경상수지는 흑자가 예상된다. 그래서 쌍둥이 적자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발표한 7월 무역수지 누적 적자가 150억달러에 이르는 상황을 두고 최 수석은 "무역수지에 대해 말하면, 통상적으로 수출, 외화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지 생각하게 된다. 수출 문제만 놓고 보면, 적자는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7월 수입액은 작년 7월과 비교하면 무역수지가 악화된 게 64.5억달러다. 작년 7월보다 3대 에너지(원유·석탄·가스) 수입 증가 폭이 합쳐서 87.9억달러로 에너지 수입액이 더 많아진 것"이라며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최 수석은 "최근 외환수급 상황도 견조한 유입세를 지속하고 있기에 외화 유동성상에 문제가 없다"며 "수출 리스크부터 앞으로 수출 금융이나 마케팅, 해외플랜트 시장 다변화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최 수석은 최근 중국과 무역에서 적자가 발생한 상황과 관련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가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장기적 요인으로 "중국의 임금이 올라가니까 아세아 쪽으로 수출선을 바뀌고, 중국이 단순 가공 무역을 탈피하니까 우리 의존도가 줄어들고, 배터리는 중국 수입이 늘었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구조적인 원인 때문에 무역수지 흑자 폭이 줄어들고 있었는데, 최근의 봉쇄 때문에 적자로 바뀐 것"이라고 했다. 최 수석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출과 무역수지들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공급망의 안정이라는 측면도 있고, 우리의 여러 가지 수출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보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음에 마련되는 정책에 그 내용도 같이 감안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2-08-04 16:53:54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