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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靑수석 소회…"희망·따뜻함 주는 봄볕 같은 사람 되고파"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다리로 따뜻한 봄볕을 주는 사람을 뜻하는 '유각양춘(有脚陽春)'을 인용하며 고별 소회를 전했다. 박 수석은 9일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단 대상 임기 마지막 백브리핑을 통해 당나라 유명 재상 송경(宋璟)의 일화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겠지만, 저 역시 바라기는 낮고 소외된 곳에 있는 국민에게 희망과 따뜻함을 주는 유각양춘과 같은 봄볕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지난 2018년 2월 문재인 청와대 첫 대변인을 마치고 물러날 때도 '유각양춘'을 인용한 카드를 기자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박 수석은 아울러 소통수석 취임 당시 했던 적대감·추측·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3불(不) 약속'을 재차 언급하며 "제가 가진 신념이기도 했는데 마지막 소통수석 임무를 하면서 그 약속을 기자들을 대하면서 얼마나 지켰는지 돌아보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처님은 한 스승 밑에서 동문수학한 인연을 일컬어 일만 겁(劫)의 인연이라고 하셨다"며 "청와대라는 같은 공간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취재하는 기자로서 인연이 그럴 것이다. 그런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2022-05-09 17:49: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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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정환근·조승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회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9일 채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6일, 조 후보자는 지난 4일 각각 청문회를 치렀다. 정 후보자는 충남 천안 출생으로 서울대에서 농학 학사 학위를 받고 제20회 기술고시로 공직의 길을 걸었다. 농림부 농촌인력과장, 혁신인사기획관, 농식품부 대변인, 농촌정책국장, 농어촌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실 농축산식품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농촌진흥청장을 거친 뒤,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초빙교수를 맡았다. 조 후보자는 부산 출생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4회 행정고시 합격 후 통일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국무총리 정부비서관실과 의전비서관실을 거쳐 2003년 해수부 연안계획과장으로 부임하며 해수부에서 경험을 쌓기 시작했다. 이어 국제기획관실 물류제도팀장, 해사안전국장, 해양정책실장 등 해수부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고, 인천해양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도 지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가운데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다.

2022-05-09 16:46: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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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청문회 내내 '검수완박' 반대 입장...조국 수사는 "과잉 아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입법 통과시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부터 본질의까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헌법에 규정된 검찰의 수사권은 검찰의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범죄 방지 이익을 보는 국민의 것"이라며 "법안으로 함부로 박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의 모두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보였으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고성을 섞기도 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법안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검찰의 집단행동에 대해 질의하자 한 후보자는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 통과가 됐었을 때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법이 진행되는 내용을 알지 못했고 어떤 법이 통과되는지 알지 못해서 법조에 있는 사람이 알릴 의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지휘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가 과잉 수사가 아니었냐는 민 의원의 물음엔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과잉수사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조 전 장관을 겨냥해 "사건 당사자가 음모론으로 수사팀을 공격하고 할 경우엔 집중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자 한 후보자는 "조국 사건은 사과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하던 경우에도 (내부에) 민간인을 고문하던 분이 계셨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지 않지 않나. (일부 과오를 갖고) 기관 자체를 폄훼하고 기능 자체를 없애라는 것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이 "민주화운동을 하던 분이 민간인을 고문했다고 했나"라고 묻자 한 후보자는 "그런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이번 법안 처리로 검찰의 경제범죄 수사가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출범 이후 제한돼 산업기술보호에 취약해졌다는 업계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는 "기술유출에 대해 검찰의 수사역량을 쌓여왔다. 검찰의 수사 자산이 있고 그 자산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다"며 "74년에 걸쳐 쌓은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자산은 검찰의 자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만한 자산을 잃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를 코앞에 두고 불거진 자녀의 '스펙 쌓기'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 자녀의 기업에서 노트북을 받아 복지관 기부한 것과 논문 표절, 대필 정황 등을 포함한 자녀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한 후보자는 "제가 좌천돼 있을 때 이뤄진 것이라서 잘 모르겠다"며 "논문 수준의 것이 아니고 고등학생이 연습용으로 두세 페이지, 많으면 여섯 페이지 영문 글들을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고 입시에 사용될 계획이 없다. 나아가서 학교에 제출된 사실이 없는 글들"이라며 "제 딸이 국제 학교에 다니는데 자기 학습하는 아카이브 같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복지관 노트북 기부 건에 관련해서도 "일회성이 아니라 3년 정도 이어오고 있고 취약계층 아동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그 활동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분도 많다"며 "아동시설에 노트북이 부족해서 자기 노트북을 구해서 주다가 그 기업에서 폐기 처분할 노트북을 기증한 것이다. 폐기될 것이 취약계층에 쓰이면 좋은 것 아닌가. 장려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따졌다. 한편, 이날 오전 청문회는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과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청문회 회피 및 제척에 대한 인사청문위원의 공방으로 파행돼 오후 2시에 속개된 청문회부터 질의가 시작됐다.

2022-05-09 16:14: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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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15개 부처·차관 20명 인선…"취임 즉시 발령"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9일 여성가족부를 제외한 새 정부 15개 부처 차관 인선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국정 운영의 공백을 막기 위해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 후 즉시 발령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방기선(57) 전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차관에는 최상태(57)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임명됐다. 교육부 차관에는 장상윤(52)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통일부 차관에는 김기웅(61)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이 발탁됐다. 외교부 1차관에는 조현동(62) 유엔산업개발기구 한국투자진흥사무소 대표가, 2차관에는 문재인 정부 외교부에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역임했던 이도훈(60)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내정됐다. 국방부 차관은 신범철(52) 경제사회연구원 원장 겸 외교안보센터장이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 차관에는 한창섭(55)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는 김성호(55)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이 임명됐다.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전병극(59) 전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김인중(54) 농림부 차관보가 내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장영진(56) 전 산자부 기획조정실장이 내정됐고,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안덕근(54)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보건복지부 1차관에는 조규홍(55)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와 2차관에는 이기일(58)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내정됐다. 환경부 차관에는 유제철(5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이,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권기섭(53)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발탁됐다.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이원재(58)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송상근(54)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조주현(53)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추가 인선도 발표됐다. 비서실장 직속 부속실장에 강의구(55) 전 검찰총장 비서관이 내정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 당선인은 정부 운영에 어떠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번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며 "취임 즉시 관련 내용에 서명하고 발령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2-05-09 15:28:2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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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시대 개막] 담장 없는 집무실…'제왕적' 대통령 꼬리표 뗄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서울 용산 새 집무실에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 청사를 활용한 새로운 집무실은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며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떠나기로 한 이유가 담긴 상징성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대선 기간 윤 당선인이 주장해온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도 가능할지 관심이다. 윤 당선인은 취임하는 10일 0시부터 청와대에 가지 않고, 새 집무실에서 업무를 본다. 청와대는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직후 국민 누구나 방문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 용산에 마련한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은 국민 누구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개방적인 형태로 만들어졌다. 과거 미군기지였던 집무실 주변 공터는 시민 공원으로 바꾼다. 집무실 주변에 있는 담장도 허물고, 낮은 펜스만 설치한다. 국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는 미국 백악관 집무실 모습과 닮았다. 백악관은 대통령이 일하는 공간을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지켜볼 수 있게 돼 있다. 담장 없이 펜스만 있어서, 집무실에 오가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에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 앞뜰에도 잔디가 깔린 거대한 공원이 조성된다. 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미군기지 반환이 필수인데, 올해 안에 전체 반환 예정 부지(203만㎡) 가운데 50만㎡까지 돌려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게 내부 구상이다. 현재 반환된 미군기지 규모는 전체 예정 부지의 약 10% 수준인 21만8000㎡에 불과하다. 부지를 반환받은 뒤에는 토양 오염 정화 작업과 함께 즉시 공원 조성 가능한 곳은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만들어질 공원에는 2023년 정전 및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주한미군 순직자 94명을 기리는 추모비도 세워질 예정이다. 윤 당선인이 일할 집무실 내부 구성도 백악관 '웨스트 윙(West-wing)'의 수평적 구조와 유사하게 만들었다. 집무실 바탕인 국방부 청사는 지상 10층으로 지어진 건물로, 규모는 1만5000㎡에 이른다. 이곳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진 사무실, 각종 회의 및 연회가 가능한 공간, 민관합동위원회, 기자실, 국가위기관리센터 등이 들어왔다. 대통령은 2층 본 집무실과 5층 보조 집무실을 각각 번갈아 가며 사용한다. 취임한 직후에는 2층 본 집무실 공사가 마치지 않아, 당분간 5층을 이용한다. 2층 집무실 옆에는 대통령 비서실장 사무실과 경호처가 쓰는 공간, 국무회의나 수석·보좌관회의처럼 회의가 열릴 공간도 들어선다. 연회 등이 열릴 수 있는 소규모 영빈관도 2층 집무실과 같은 층에 들어선다. 5층 집무실 옆에도 소규모 인원과 회담할 수 있는 접견실이 들어선다. 윤 당선인이 "언제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안 등에 대해 소통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1층에는 기자실과 브리핑룸이 들어선다. 기존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인 본관 및 비서동(여민관)과 거리가 떨어진 곳에 기자실인 춘추관이 있었다. 대통령 비서실은 3층에 배치된다. 언제든 대통령과 가까운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위아래 공간에 비서실을 둔 것이다. 이는 웨스트 윙(West-wing)에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Oval Office), 내각 회의실, 국가안보보좌관실, 대변인실 등 주요 참모들 사무실이 수평 형태로 배치된 것과 유사한 구조다. 한편 윤 당선인은 서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수리하기 전까지,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로 출퇴근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동선도 실시간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2022-05-09 14:39:4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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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통지서, 모바일로? 홍보만큼 예비군 민심도...

예비군의 부대출입과 군매점 사용되는 모바일 신분증 밀리패스 앱 화면. 9일 현재까지 예비군과 관련된 오류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편집=문형철 기자 예비군의 신분증 역할을 해주는 ‘밀리패스’앱에 이어,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도 모바일 송달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받을수 있게된다. 이는 코로나19 엔데믹에 맞춰 군 당국이 예비군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시스템의 안정과 예비군의 민심을 사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국방부는 “11일부터 올해 예비군 개인별 소집훈련 일정에 맞춰 예비군이 훈련 소집통지서를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스마트폰 등으로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모바일 소집통지서는 기존의 상근예비역 병에의한 소집통지서 배부나 우편·등기 발송에 비해, 인력 및 행정력 소모가 줄어든다는 잇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1인가구 증가와 실제 주소와 달라 벌어질 수 있는 미전달 사고도 줄일수 있다. 국방부는 올해 소집통지서의 모바일 중계자로 2030세대들 익히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을 선정했다. 국방부가 선정한 업체는 네이버, 카카오페이, 토스, 페이코, KT(문자) 등이다. 중계자로부터 송달된 모바일 소집통지서 열람을 위해서는 ‘동의 및 본인인증’을 해야 하며, 이 서비스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동의를 하지 않거나 본인인증을 통한 열람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모바일 소집통지서는 예비군 개인별로 훈련일 약 22일 전부터 본인 명의 스마트폰 등으로 모바일 소집통지서가 송달될 예정이다. 모바일 소집통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예비군에게는 기존 방식인 우편 소집통지서로 훈련 7일 전까지 발송된다. 이와관련해 국방부는 “모바일 송달 서비스에 참여하는 예비군들을 위해 중계자별로 해당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홍보 및 이벤트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모바일 서비스의 홍보에만 힘을 쏟고 실사용의 문제는 뒤로해서는 안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육군이 예비군을 비롯한 육군 장병과 군인가족의 편의를 위해 제공된 밀리패스가 심각한 오류를 보이고 있다. 복수의 예비군들은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난달 예비군 담당부대의 권유를 받고 밀리패스 앱을 설치했지만, 사용할 수 없었다”면서 “군번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담당자에게 여러번 전화를 걸었지만 부재중이었다”고 말했다. 한 예비역 장교는 “5월부터 예비군 등록이 가능하다는 육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밀리패스 앱의 등록을 마쳤지만, 매번 강제탈퇴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복무기간도 1개월이 줄어든 것으로 기록돼, 학군 및 학사장교 출신들은 자존감에 상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비군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육군은 이러한 불편사항을 접수받고 개선 중이다. 그렇지만 예비군 관련 예산이 국방예산의 0.3%에 그쳐 제대로된 개선과 예비군 지원이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2022-05-09 14:27:4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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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尹 정부, 反문재인 정부 아닌 시민의 정부 돼야"

여영국 정의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반(反) 문재인 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며 "시민의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영국 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그것을 뛰어넘을 더 좋은 다음 정부를 불러낼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 위원장은 "더 좋은 다음 정부를 만들기 위해 정치는 더욱 다양하고 좋은 서비스 개발과 제공에 나설 것"이라며 "상대를 물고 늘어지는 후진적인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것이고 시민 모두의 이익이 될 것이기에 정의당은 시민의 삶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꾸짖은 시민들이 탄생시킨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새로운 정부가 지난 정부의 잘못을 숙주 삼아서는 안 된다. 새로운 시대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라는 구호를 국민을 키울 윤석열이라는 책임으로 감당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대선 당시의 반 문재인 정책 중 특히 여성, 청년, 장애인, 노동자, 소수자 등의 삶을 위태롭게 할 위험한 공약들은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절박한 시민의 삶을 더 위험한 궁지로 내모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뒤처지는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보듬어 안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대표하는 후보자가 아니라 시민 모두를 대표해 마땅히 지지자들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까지 담아야 한다"며 "당장은 시민들께서 자격 없다고 이야기하는 국무위원을 고집하는 불통부터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 위원장은 "청와대 이전과 내각 지명 이외에 별다른 일을 하지 않은 새 정부에 기대한다는 응답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여론조사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의 정부가 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첫 관문을 잘 통과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여 위원장은 "시민의 정부는 통합의 정부이기도 하다"며 "지난 대선에서 0.73% 격차는 그 갈등의 골이 깊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마땅히 윤석열 정부는 이 갈등의 골을 메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편 가르기를 통한 당장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통합을 통한 장래의 대한민국 이익을 취해야 한다"며 "오늘도 국회 앞에서 곡기를 끊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호소하는 시민 농성장을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어떻게 조치하는지가 윤석열 정부의 통합의지를 보여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 시민 모두의 새로운 삶을 향한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5-09 14:19: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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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최강욱 제척·검수완박 사과' 여야 공방으로 입 못 뗀 한동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9일, 여야가 자료 제출 요구, 한 후보자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발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회피 및 제척 문제로 공방을 벌이다 정작 한 후보자에 대한 질의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의 의혹을 증명할 국회 제출 자료가 부실한 것을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후보자 모친의 부동산 소유 내역 및 임대 사업자 여부 ▲후보자가 증여 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 여부를 증명할 자료 ▲후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타워팰리스 관련 전세계약서 ▲후보자 자녀의 기부금 모금 내역 등을 요구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모두 발언 말미에 용기와 헌신을 언급했고 정의와 상식을 말했는데, 거기에 비춰보면 후보자의 답변과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며 "본인 일체 자료를 거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12조를 보면 후보자에게 자료를 요구하게 돼 있지 않고 국가기관, 지자체, 기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어떤 자료를 후보자에게 내놓아라 하지 말고 기관에게 제출하라고 하라"고 다그쳤다. 이어 "2019년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청문회 당시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은 전부 비공개였다. 본인 자료 0건이었고 증인채택도 0건으로 기록돼있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자료 제출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따라야 한다"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사유가 규정돼 있고 명백한 경우에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위배되는 잘못된 논리"라고 반박했다. 최강욱 의원의 청문회 회피 및 제척 여부도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인사청문 위원으로 참여가 부적절한 한 사람이 있다. 민주당 의원"이라며 최 의원을 간접적 지목했다. 조 의원은 "(최 의원은) 통칭 '채널A' 권언유착 사건을 만들고 가짜뉴스를 무분별하게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라며 "인사청문회법 제17조에 따르면 장관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여야 간사가 논의해 최 의원의 청문회 참여 여부를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조 의원이 피의자인데 청문위원으로 참여할 자격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한 후보자도 피의자다.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도 고발을 여러건 당해 있다"고 반박했다. 제척 대상으로 지목된 최 의원은 "후보자와 이해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의 '검수완박' 표현에 대해서 후보자의 유감 표명을 요구했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 검수완박 용어를 굳이 쓰는 것은 싸우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청문회를 여러 번 했으나 (국회에 와서) '한 판 붙을래'하는 후보는 후보자가 처음"이라고 발끈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런 상태에서 후보자가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청문회 제대로 하면 안 된다"며 박광온 위원장에게 청문회 중단을 요구했다. 여야는 오전 11시 38분께 정회를 하고 최 의원에 대한 제척·한 후보자의 '검수완박' 등의 표현에 대한 사과 여부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하기로 했으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어 속개된 회의에서도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다. 이에 박 위원장은 정회를 하고 쟁점 사항에 대한 간사 간 협의 후 오후 2시에 청문회를 속개하기로 했다.

2022-05-09 13:50: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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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尹, 국정 원만하게 운영하고 싶으면 한동훈 버려라"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정을 원만하게 운영하고 싶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버리라"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동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선인이 지켜야할 것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다. 그렇게 약속했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양심이 곤두박질치고 정의가 뒤집힌 나라를 만들고 싶지 않다면 오늘 중으로 한 후보자를 버리는 결단을 내리라" 재차 강조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증오와 대결의 정치를 원하지 않는다. (윤 당선인은) 통합과 협치의 걸림돌인 한 후보자와 자격 미달 후보자들을 물리고 보편과 상식에 어울리는 분으로 다시 지명해 달라. 그러면 민주당은 새정부에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오늘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한 후보자는 비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며 "제가 가장 분노하는 것은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쑥대밭으로 만든 수사책임자가 미국과 영국을 넘나드는 국제적 규모의 가짜 스펙을 만들어 딸에게 선물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갖가지 편법과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국회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허위 보도라며 기자를 고소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겁박하고 있다"며 "소(小)통령 소리가 나오니, 마치 대통령이 된 것 같다. 정권 별 소통령 역사를 들여다보면 다 감옥에 갔지 대통령이 된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청년들에게 호소한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조국 전 장관의 임명을 반대하는 촛불 집회를 열고 공정과 정의는 죽었다고 선언했다. 전국 대학 곳곳에서 조 전 장관을 규탄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했다"며 "지금은 그 때보다 심각하다. 우리 청년들이 모두 피해자다. 부모 찬스를 쓸 여력이 없이 묵묵히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보수언론에게 조 전 장관과 똑같은 잣대로 보도하라고 하는 동시에 한 후보자의 딸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2022-05-09 11:52: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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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하야시 외무상, 尹 취임식 참석차 방한…2018년 이후 처음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이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다고 9일 제20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가 밝혔다. 취임준비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당선인의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일본 특사에 대해 알렸다. 취임준비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6일 하야시 외무상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특사로 윤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취임준비위는 "하야시 외무상은 9~10일 이틀간 일정으로 방한 예정"이라며 "기시다 총리의 친서를 지참할 예정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야시 외무상이 방한함에 따라 기시다 총리의 친서를 전달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송 등 한일 간 현안에 대한 일본 측의 입장도 함께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측은 이같은 한일 간 현안에 대해 한국이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야시 외무상의 방한은 2018년 6월 고노 다로(河野太郞) 당시 외무상 이후 처음이다. 일본 측은 이에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기반해 한국 신정부와 긴밀한 의사소통을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2022-05-09 11:38:32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