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사태 이후...이정식 "구조적 문제 내려가서 살펴 보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파업이 종결된 대우조선해양의 도급 현황과 도급 단계별 임금 수준 등 노동시간 문제와 임금 총액 문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3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출석해 제2·제3의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막기 위해 원청에 직접 고용된 임직원의 급여 수준과 단계별 하청의 임금 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파업 노동자들에게)여러분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자는 것이 목적인데, 농성을 풀고 건강을 회복하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장관은 "일단 농성을 풀고 파국을 면했는데, 현장을 방문해서 원·하청 불법 문제가 없는지,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원·하청 시급·단가 문제, 노동시간 문제, 임금 총액 문제, 산업은행 지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등 파악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알아야 정책·제도적으로 해결할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제가 가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파업 종결 이후 최대 쟁점이 될 손해배상·가압류와 관련한 입장도 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파업 이후 사측에서 '노동조합 파괴 수단으로 손해배상·가압류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이 장관은 "취지는 공감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부처에서 적극 검토하고 '법과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기조 하에,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면책이 되고 있으므로 노사 모두 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노사 관계는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사법만능주의 같은 것들은 문제"라는 입장도 냈다. 윤건영 의원은 이 장관이 한국노총 사무처장 시절이던 2016년 8월, 국회 손배가압류 근절 촉구 기자회견에서 '인신 구속되고 자유형을 선고 받는 것도 억울한데, 가압류를 밥 먹듯 반복한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뜻하고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발언한 점을 언급하며 "손배가압류 근절에 대해 주저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다만 이 장관은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우조선해양 파업 손배 가압류에 대한 노동부 차원의 대응 계획을 묻자 "손배소는 당사자 간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부가 대응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노동조합법 위반 등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며 상반된 입장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