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 정부 출범부터 '협치' 실종…강대강 대치 풀릴까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여야 간 대치가 강대강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관련 입법부터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여야가 한 치 양보 없이 대치하면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여기에 사실상 참전하면서, 당분간 대치 국면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 간 대치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덕수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의견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민주당은 '부적격', 국민의힘의 경우 '적격' 의견을 요구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지명한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여야 대치로 늦어지고 있다. 8일 현재 국회에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인사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이정식 고용노동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이다. 아직 청문회가 시작하지 않은 장관 후보자도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인 9일 청문회가 열린다. 윤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11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12일) 청문회도 이어진다. 자진사퇴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면 윤 당선인 취임 이후에나 총리와 주요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문제는 또 있다. 이미 청문회를 마친 박진 외교부·원희룡 국토교통부·이상민 행정안전부·이종섭 국방부·정호영 보건복지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은 민주당 반발로 국회에서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청문회 절차가 남은 한동훈 후보자도 민주당이 '부적격'으로 규정한 상태다. 윤 당선인은 또 원희룡 국토부·이상민 행안부·박진 외교부·박보균 문체부·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시한은 9일까지다. 이들 모두 지난달 14∼15일 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청문 기한인 20일도 넘겨 윤 당선인이 재송부를 요청한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정부의 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가능하다. 재송부 요청 기간 내 국회에서 보고서 제출이 안 되면,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이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것 자체가,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으로 들어간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특히 윤 당선인 측은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 국회 인준'이라는 명분으로 일부 후보자 낙마를 요구하려는 분위기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총리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인준받아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한 후보자 국회 인준을 거부하면,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총리 대행 체제로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이 총리 인준에 끝내 반대하면, 과거 사례처럼 총리 직무대행인 부총리가 인사제청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우회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다만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임명 강행 기류에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돼, 윤 당선인이 추가로 국민 여론 수렴 후 자진사퇴나 낙마 형식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거대 야당이 될 민주당(168석)과 대립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이 국민 통합을 기치로 내건 상황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2022-05-08 14:24:09 최영훈 기자

'인천 비하' 이재명 트위터 논란 해명...국민의힘 지지자에 개딸·양아들 "나대지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8일 '인천 비하'로 논란을 빚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 대해 해명하면서 유정복 전 인천시장(국민의힘)을 간접 비판했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선 박남춘 인천시장(민주당)과 유 전 시장의 리턴매치가 벌어진다. 이 고문 이날 오전 인천 계양구 계양산 야외무대에서 6·1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계양을' 출마선언식에서 기자회견문 낭독 중 계속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지지자의 목소리가 계속되자 관련 SNS에 대한 언급을 하기 시작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은 최근 논란이 된 SNS 글을 공유하며 이 고문이 선거 시작부터 '인천 비하' 논란이 있는 후보라며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제가 성남시장 재선을 하고 있을 때, 인천에서 (저보고) 인천시장을 오라는 말이 많았다. 그 때 왜 그랬는지 아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인천시장이 엉망이니까, 인천시장이 잘하면 성남시장 보고 인천을 오라고 그랬겠나. 그래서 제가 그 때 인천 시민께서 트위터에 자꾸 '인천시장으로 오라, 성남은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해서 제가 '싫다'고 했다"며 "인천에 유 모 전 시장이 저렇게 엉망을 하고 있는데, 저보고 성남시를 버리고 인천에 오라면 되겠나. 그래서 싫다고 했다"라고 유 전 시장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또한 "다음에 또 보니, 시장을 너무 엉망으로 해서 (한 누리꾼이) 성남에서 인천을 간다고 싫다고 (트위터에) 말씀하시길래 제가 유 전 시장이 맡은 인천에 가면 힘드실텐데 그냥 가지 말고 눌러 앉으라고 이렇게 이야기 했더니 인천을 폄하했다고 (비판을 한다)"고 해명했다. 이 고문은 "그래서 그때 제가 봤다. 그 때 그 분(유 전 시장)이 역시 시민들의 평가가 전국 꼴지를 하고 있었다"며 "제가 경기도지사 처음 했을 때 (지지율이) 29%였는데, 3년 되고나니 6~70%였다. 창피한 줄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상식과 양식에 기초해야 하는데, 자기는 들보가 이만한데, 남의 머리 티끌 찾아서 평가하고 막 손가락질을 한다"면서 "대장동에서 해먹고 공흥지구에서 해먹고 오등봉에서 해먹고 부산 엘시티에서 해먹고 그래서 오물로 덕지덕지한 사람이 나를 도둑놈으로 몰면 이것이 상식적인 정치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고문은 "그리고 옆집이 무엇을 하면 일부러 저렇게 쫓아와서 방해를 한다"며 "선량한 국민은 그렇지 않는다. 양심이 있으면 그러지 않는다. 도둑이 몽둥이 들고 주인에게 적반하장으로 그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얼굴이 두꺼워서 자기 잘못한 것을 모르고 시도때도 없이 거짓말하고 그것이 잠깐은 통할지 몰라도 국민의 집단지성은 이길 수 없다"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나를 부정부패(에 연관이 있다고) 하던대, 계속 찍다보면 자기 발등에 피가 나고 있을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모셔야 할 사람에게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마 선언식이 끝나고 이날 사회를 맡은 박찬대 의원은 이 고문의 출마선언식 내내 "이재명 범죄자, 이재명 독재자, 이재명 사과해" 등을 반복적으로 외쳤던 국민의힘 지지자를 향해 "나대지마"라고 소리치자고 지지자들에게 요청했다. 이날 참여한 민주당 지지세력인 개딸(개혁의딸)·양아들(양심의 아들) 등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향해 "나대지마"를 반복해 외쳤다.

2022-05-08 13:22:09 박태홍 기자

석탄일 맞아 봉축 법요식 찾은 尹 "국민 모두 잘 살도록 노력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부처님 오신 날'인 8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찾았다. 봉축 법요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열린 것으로, 윤석열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어려운 이웃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봉축 법요식에 참석한 윤 당선인은 축사에서 봉축 표어인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를 언급한 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고, 공동체를 위해 연대와 책임을 다한다면 매일 매일이 희망으로 꽃 필 것"이라며 "우리 앞에 여러 도전과 위기가 있지만 다시 새롭게 도약하고, 국민이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윤 당선인은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온 누리에 퍼지는 뜻깊은 날"이라며 "이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한 분, 한 분의 희망이 담긴 연등을 보니 우리의 마음도 더욱 환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봉축 법요식 축사에서 윤 당선인은 지난 2년간 국민이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낸 점에 대해 언급한 뒤 "국민과 의료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불교계의 각별한 노력이 있었기에 뜻깊은 오늘의 이 자리도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연등회가 3년 만에 다시 열린 점을 언급한 뒤 "코로나로 그늘진 우리 사회를 환하게 비췄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한국 불교에 대해서도 "늘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국난극복을 위해 앞장서 왔다. 불교의 문화유산은 우리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다시 한번 봉축드리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온 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한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한다"고 덧붙였다.

2022-05-08 12:41:45 최영훈 기자

[전문] 이재명, 계양을 정치경제일번지로, 인천을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만들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8일 인천 계양구 계양산 야외무대에서 6·1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계양을' 출마선언식을 갖고 민주당의 지선 승리를 이끌겠다고 선언했다. 아래는 이날 이 고문이 낭독한 기자회견 전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후보 출마 기자회견문-계양을 정치경제일번지로, 인천을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계양구민,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저의 정치적 안위를 고려해 지방선거와 거리를 두라는 조언이 많았고, 저 역시 조기복귀에 부정적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이 처한 어려움과 위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깊은 고심 끝에 위기의 민주당에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위험한 정면 돌파를 결심했습니다. 저의 출마를 막으려는 국민의힘 측의 과도한 비방과 억지공격도 결단의 한 요인임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상대가 원치 않는 때, 장소,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이기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처할 정치적 위험과 상대의 음해적 억지 공세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것이 정치의 정도라고 배웠습니다.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들이 더 많이 국민과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된다면 그보다 더 값진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대선 결과의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책임지는 길은 어려움에 처한 당과 후보들에게 조금이나마 활로를 열어주고 여전히 TV를 못 켜시는 많은 국민들께 옅은 희망이나마 만들어드리는 것입니다. 복잡하면 큰 길로 가라 했습니다. 오늘 저 이재명은 그 책임의 길에 나섭니다. 경쟁이 아니라 전쟁 같은 대결과 증오, 실천 없는 말잔치와 헛된 약속, 성찰 없는 기득권 정치를 극복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 위에 효율 높은 잘하기 경쟁이 이뤄지는 실용민생정치로 바꾸라는 게 국민의 열망입니다. 그 열망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습니다. 모든 것을 감내하며 정치인의 숙명인 무한책임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인천시민 여러분! 정치는 오로지 국민만을 향해야 하고, 천금보다 귀한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정치인은 민생에 유능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심판자는 선택받고 유능한 일꾼은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견제와 균형, '잘하기 경쟁'이 가능하도록 심판자가 아닌 일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꾼으로 최적화된 이재명과 동료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 이재명이 합리적이고 강한 민주당과 함께 국회 안에서 입법과 국정감시를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민생실용정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실적으로 실력을 입증하며 지방정부를 바꿔왔듯 국회에서, 또 한 번의 변화를 일으키겠습니다. 저 이재명이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해냈던 것처럼 이재명의 동료들이 유능함과 충직함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과 지역발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존경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제게 계양과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시면 우리 계양을 창의적 인재와 새 일자리가 넘쳐나는 인천의 실리콘밸리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명실상부한 '정치경제일번지'로 만들겠습니다. 판교테크노벨리를 성공시킨 경험으로 100만 평에 이르는 계양지구를 첨단산업이 중심이 된 테크노벨리로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신속한 기업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새로운 경제중심, 제2의 판교테크노벨리로 만들겠습니다. 계양은 송영길이라는 출중한 정치인을 배출했습니다. 큰 정치인 송영길을 품고 키워주셨듯이, '이재명'을 품고 키워주십시오. 송영길을 이어 이재명이 계양을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정명 610년 인천의 유구한 역사와 정체성은 인천의 자부심입니다. 이재명 때문에 내 삶이 달라졌다고 체감되도록 '더 성장하고 자부심 넘치는 인천', '모두가 이사 오고 싶은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계양구민, 인천시민 그리고 국민여러분! 정치인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주권자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 유용한 도구로, 유능한 일꾼으로 저 이재명과 동료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국민만 보며 가겠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5-08 12:33:43 박태홍 기자

'조기복귀' 이재명, "위기 빠진 민주당 구하고 지선 과반 승리 이끌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8일 '책임'을 자신의 키워드로 제시하며 위기에 처한 민주당을 지원하고 오는 지방선거에서 과반 승리를 이끌기 위해 조기복귀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 전략 공천을 받은 이 고문은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지선을 이끌 예정이다. 이 고문은 이날 오전 지지자가 운집한 인천 계양구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이재명 때문에 내 삶이 달라졌다고 체감되도록 '더 성장하고 자부심 넘치는 인천', '모두가 이사 오고 싶은 인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고문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 현관문 밖을 나와 본 것이 오늘이 네 번째다. 제가 사실 죄인 아니겠나"라며 "그래서 사실 문밖에 나가기 힘들었고 그런데 나오길 잘한 것 같다"며 운을 띄웠다. 이 고문은 "정치는 국민에게 무한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사람이 어찌 개인적 손익이나 이해타산이 없을 수 있겠으나, 정말 중요한 것은 국민을 대신하는 개개인으로서의 책임이 더 큰 것"이라며 이번 출마 선언의 키워드를 '책임'으로 소개했다. 그는 "저의 정치적 안위를 고려해 지선과 거리를 두라는 조언이 많았다. 저 역시도 조기 복귀에 부정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당이 처한 어려움과 위태로운 지선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 깊은 고심 끝에 위기의 민주당에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위험한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차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패배의 책임은 저에게 있다. 제가 책임을 지는 길은 어려움에 처한 당과 후보들에게 조금이나마 활로를 열러두고 여전히 티브이(TV)를 잘 못 켜시는 국민 여러분께 희망이나마 만들어드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고문은 "오늘 저 이재명은 책임의 길에 새롭게 나선다"며 "국민께서 저와 미래와 희망을 저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이 아니라 전쟁 같은 대결과 증오, 실천 없는 말잔치와 헛된 약속, 성찰 없는 기득권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며 "견제와 균형 위에 효율 높은 잘하기 경쟁이 이뤄지는 실용민생정치로 바꾸라는 게 국민의 열망이다. 그 열망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고문은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 모든 것을 감내하며 정치인의 숙명인 무한책임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고문은 지난 대선 결과를 두고 "심판자는 선택 받았지만 유능한 일꾼은 선택받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선에서 견제와 균형, 잘하기 경쟁이 가능하도록 심판자가 아닌 일꾼이 선택돼야한다"며 "일꾼으로 최적화된 이재명과 그의 동료 후보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 고문은 지역 공약으로 성남시장으로 판교 테크노밸리를 성공시킨 경험을 토대로 계약지구를 첨단산업 중심의 테크노밸리로 성공시키겠다고 구민들에게 약속했다. 아울러 "정치인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며 "주권자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 유용한 도구로, 유능한 일꾼으로 저 이재명과 동료들을 사용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2022-05-08 12:29:11 박태홍 기자

[어수선하軍]머리에 큼직한 계급장! 전술 없는 군수뇌부

코로나19 엔데믹에 대비해 국군은 훈련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다. 훈련을 홍보물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 장병들 고생은 많은데 전술과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든다. 유사시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세계 6위 군사강국’ 군수뇌부들은 무엇을 해왔을까. 6년의 장교복무, 10년 가까이 된 기자생활을 돌아봤을 때 군수뇌부의 다수는 ‘내가 이런 사업(무기체계)을 추진했지’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지만, 미군 장군들처럼 개인전투장비의 전술적 개선이나, 전투식량과 식수의 안정적 지원 등 원활한 보급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 모습은 자주 보지 못했다. 오는 10일 대한민국의 군통수권자가 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부 과제에 장병들이 믿고 쓸 개인전투장구류(장비 포함)의 보급을 포함했다. 국군 장병들의 허술한 의식주인 ‘전력지원물자’의 문제를 인식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를 키워온 ‘국가계약법’과 ‘조달시스템’, ‘군인복제령’ 등의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의 군사보좌진들은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군간부들의 번쩍이는 철제계급장이 달린 전투모는 국군이 전술적 비닉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계급장은 창군이래 크고 화려하게 변해갔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까지만 하더라도 함께 싸운 미군의 영향으로 전술적인 모습은 그나마 어느 정도 유지가 됐다. 저시인성으로 만들어 졌다고는 하나, 군간부들의 방탄헬멧 계급장 또한 저격 맛집이다. 견고히 부착도 안되니 열심히 임무수행을 할려고 하며 삐뚤 빼뚤 따로 놀기 일수다. 헬멧계급장 문제에 대해 육군 수도군단의 관계자는 규정위반이 아니라는 논지의 답변을 했다. 대통령령인 군인복제령에 없는 정글모를 쓴 것 자체가 규정위반이다. 군인복제령에 따르면 육군의 군모는 베레모 뿐이다. 그런데 오인신고를 막기위한 훈련목적 상 정글모에 큼직한 방탄헬멧용 계급장을 부착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전투모와 방탄헬멧에 계급을 표기하는 것은 미 육군의 전통을 답습한 것이지만, 현재 미 육군은 전투모에는 저시인성 철제 또는 포제계급장을 부착하고 그 크기도 크지 않다. 방탄헬멧에 야간투시경을 고정하는 마운트가 보급되면서 방탄헬멧용 계급장은 사실상 폐지됐다. 이 마운트도 문제도 짚어보자. 미군은 방탄헬멧 앞부분에 견고히 고정부착하는 방식이지만 국군은 앞부분과 뒷부분 사이에 끈이 달려 불편하게 앞 뒤를 끼워쓰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앞과 뒤를 연결하는 끈 때문에 피아식별장치를 제대로 달 수 없다. 피아식별장치는 야간에 아군의 항공기와 후미의 아군과의 피아 확인을 위해 눈에 보이는 가시신호와 야간투시장비로만 확인되는 비가시신호를 전달한다. 하지만 구식의 마운트 덕에 방탄헬멧 정수리 부위나 후면이 아닌 좌우 측면에 부착한다. 좋은 보급품을 엉뚱하게 쓰는 좋은 사례다. 특수작전사령부에 사용자불만이 제기된 방탄헬멧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야간투시경과 한 묶음으로 보급되어야 할 야간투시경 받침대와 마운트가 각기 다른 업체에서 ‘최저가 입찰’로 매년 납품돼 왔고 이들을 묶어 줄 국방규격도 존재하지 않았다. 공개된 사용자 교육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 누굴 탓해야 할까 장병의 전술적행동을 보급품이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에 한정된 사례를 들었을 뿐이다. 현실적인 장병급여도 주지 못한다면, 생명과 직결되는 전술만큼은 꼭 챙겨주길 바란다.

2022-05-08 12:21:55 문형철 기자

文 대통령 "광화문 광장, 존중과 배려·평화와 상생의 광장 되길 소망"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에 심은 기념 식수에 대한 일화를 전하며 민의를 표출하는 대표적인 장소 광화문이 '존중과 배려', '평화와 상생'의 광장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지막으로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두 대통령의 나무는 광화문 광장을 내려다보며 어떤 생각을 할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내부에 위치한 백악정은 광화문 광장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백악정 우측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가 2001년에 심은 느티나무가, 왼쪽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가 2004년에 심은 서어나무가 자리 잡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4월 5일 북악산 남쪽 면 개방을 하루 앞두고 김정숙 여사와 청와대 참모진, 기자단과 함께 새로 조성된 둘레길을 따라 북악산에 오른 바 있다. 박 수석은 이날 산행에서 백악정에 도착한 후 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박 수석은 "김대중 대통령의 느티나무는 아주 기세 좋게 자라나서 백악정의 절반 이상을 덮어 가고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어나무는 아직 한참 자라는 중이라 그런지 백악정의 절반이 못 되는 일부만 차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언뜻 생각하면 두 분 대통령께서 식수를 한 시간의 차이 때문에 나무의 성장이나 기세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며 "그런데 문 대통령은 그것이 당연한 자연의 이치보다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설명을 해 주었다"고 전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원래 노무현 대통령님은 느티나무를 참 좋아하셨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느티나무를 심으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전혀 뜻하지 않게 크기나 세력이 작은 서어나무를 선택하여 심으셨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금 돌아보면 정자 좌우에서 느티나무 두 그루가 크게 성장을 하면 서로 뒤얽혀 서로에게 좋지 않은 환경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비록 당신이 좋아하는 나무는 느티나무이지만, 이미 김대중 대통령께서 느티나무를 심으셨으니 그것과 잘 어울려 자랄 수 있는 서어나무를 심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며 "존중과 배려죠"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두 대통령의 나무뿐 아니라 역대 대통령님들은 이 백악정에서 광화문 광장을 바라보고 광화문의 촛불도, 태극기도, 함성도, 만세도 모두 가슴에 담으셨을 것"이라며 "이제 임기를 마치는 문 대통령이 두 전임 대통령의 백악정 정자목을 '존중과 배려'로 말씀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 두 나무가 바라보는 광화문이 '존중과 배려', '평화와 상생'의 광장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신께서는 백악정 두 대통령의 나무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은행나무를 심었지만, 다른 역대 대통령들의 나무와 함께 이곳에서 광화문을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번영'과 '생명의 광장'을 오래도록 기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5-08 10:26:45 박정익 기자

文 대통령 "부처님 오신 날, 삶이 연꽃처럼 피어나길"

문재인 대통령이 불기 2566년 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처님의 가피(부처나 보살이 중생에게 힘을 주는 일)와 함께 삶이 연꽃처럼 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축전을 통해 "사찰과 거리에 활기가 돌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며 불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불교는 자비와 나눔으로 포용과 상생의 마음을 깨웠고, 우리는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되찾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교는 귀한 연등회를 미루며 회복의 힘을 보태주셨고, 이제 연등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더욱 밝아졌다"면서 "부처님 오신 날, 치유와 희망의 봄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교 연등 법회와 행렬, 회향 등으로 구성된 연등회는 지난 2020년 12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2022-05-08 10:26:43 박정익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공천...선거판 지각변동

더불어민주당이 6일 6·1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이재명 상임고문을 '인천 계양을'에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이 상임고문이 가 지난 3월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선 패배 승복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6일 6·1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이재명 상임고문을 '인천 계양을'에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다. 계양을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5선을 한 곳으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송 후보가 당시 윤형선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 후보를 약 20%포인트 격차로 이긴 곳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상임고문은 이번 지선에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다. 그는 "최근 지도부가 이재명 고문에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직접 출마해줄 것을 요청했고, 그것에 대해 이 고문도 동의했다"며 "계양을에 출마하고 동시에 이번 선거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는 걸로 오늘 비대위가 결정했다"고 전했다. 최근 송영길 후보를 주축으로 인천 지역 의원인 박찬대·이성만·정일영·허종식 의원이 이 상임고문의 계양을 출마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지난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1614만표를 얻은 분으로서 이번 지방선거에 당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원을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게 된다면 아마 본인도 그 점에 대해서는 깊게 고심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이 상임고문의 출마에 대한 지도부의 고심이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광역단체장 공천장 수여식 후 취재진과 만나 이 상임고문의 계양을 출마에 대해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분당과 성남, 경기도와의 인연을 강조했던 이 상임고문이 아무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으로 외곽 순환도로를 반바퀴 타서 간 것이 어떻게 해석될지 잘 모르겠다"며 "어떻게든 원내에 입성해서 본인에 대해 진행되려 하는 여러 수사에 대해 방탄을 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시도는 국민에게 규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정리하자면, 역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고 덧붙였다. 직전 대선 후보였던 이 상임고문이 윤석열 당선인 취임 직후 치러지는 지선에 전격등판 함에 따라 민주당과 선거판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22-05-06 12:31:43 박태홍 기자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 장성 출신 의원 질의에 '진땀'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국무총리 및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지 3일 째 되는 4일, 새 정부의 국방정책을 담당할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검증대에 올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대북 억제 및 대응능력을 집중적으로 보강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한미 군사동맹의 결속력을 높이고, 우방국과의 상호 호혜적인 국방협력을 확대하겠다. 또한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고, 국방과학기술을 비롯하여 한미 간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질의가 시작되자 후보자와 인연이 있는 장성 출신 의원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후보자의 능력과 국방 정책 비전에 대해 더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모습이었다. ◆전직 장성의 날선 질의 받은 후보자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첫 질의에 나서 "이 후보자는 사십여 년 동안 본 위원과 같이 군복을 입고 군 생활을 했다"며 "대단히 합리적이었고 여러 가지 전략·전술에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에 헌신하면서 군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장관으로서의 능력과 비전 그리고 도덕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윤석열 당선인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묻자 이 후보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에 있어서 다층 요격 체계가 갖춰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미사일) 종말단계 상층에서 1차 요격이 가능하도록 하는 무기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드는 그 중 하나로 고려가 되고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L-SAM2(대한민국이 개발하고 있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를 조기에 전력화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며 "지금 상태로는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검토할 예정이지만 (사드는) 그중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사드를 추가로 배치할 지역에 대해선 "아직 배치 지역을 선정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당선인의 공약이) 좀 후퇴한 걸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추궁하자 이 후보자는 "현실적으로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윤 당선인이 취임 즉시 병사 봉급을 월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한 것과 달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2025년까지 병장에게 봉급 약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밝힌 것에 대해 '공약 후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당선 후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많은 고민을 했었으나 재정 여건이 여의치않아서 점진적으로 증액시키는 것으로 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는 여론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다른 방향으로 장병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여러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직 중장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당선인의 200만원 공약이 후퇴한 것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인수위에서 (후퇴한 정책을) 발표했더라도 장관에 취임하면 그에 대한 유감은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치인들이 사과나 유감 표현에 너무 인색할 필요 없다"고 조언했다. 이어 신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국방태세의 훼손이 된다고 생각할 때 후보자는 과감하게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직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역시 중장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새 정부가 내걸은 '국방개혁 4.0'에 대해 "숫자 놀음 하는 것"이냐며 "국민들이 국방혁신 4.0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아는가"라고 쏘아 붙였다. 이어 한 후보자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하자 한 후보자는 "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북한과 대화할 기회를 만들고 서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 후보자는 "지금 선문선답 하는가. 청문회 와서 그렇게 (발언)해서 청문회만 넘기면 장관하니까, 장관으로 가서 또 슬쩍 넘어가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 그런 단호함도 없나"라고 질타했다

2022-05-04 16:33: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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