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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주, 발목잡기 동의 못해…내일이라도 총리 인준표결 촉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늦어지는 데 대해 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윤석열 정부 내각 후보자 13명 가운데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인원은 5명에 불과한 데 따른 지적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대위 회의 가운데 민주당을 겨냥해 "도 넘은 발목잡기로 새 정부가 반쪽으로 출범하게 됐다.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6명에게 부적격 딱지를 붙이며 과민 반응을 보이지만, 어디서도 타당한 근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이 필수인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 "김대중·노무현 정부서 실력을 인정받은 정통관료"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동의 없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 총리 후보자 임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청문회가 진행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는 이유로 정치보복을 당한 피해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미뤄지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3선 의원에 재선 제주지사를 거치며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았고 의혹 대부분이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호영 보건복지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적극적으로 청문회에 임했음에도 민주당은 집단적으로 퇴장했다"며 "국민의힘은 무조건적인 감싸기를 하자는 게 아니다. 인사청문회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정치공작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도 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정치공세 발목잡기에 동의하지 못한다. 민주당은 최소한 새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해줘야지 더 이상의 발목잡기는 민심의 역풍을 불러올 뿐"이라며 "당장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국무총리 인준 표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5-09 11:33: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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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퇴임 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성공하는 대한민국 역사에 동행하게 된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퇴임 연설을 통해 지난 5년 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한 성과와 소회를 밝히며 그 공을 국민에게 돌렸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과분한 사랑과 지지로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평범한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며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응원하겠습니다. 지난 5년은 국민과 함께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연속되는 국가적 위기를 헤쳐온 시기였습니다. 힘들었지만 우리 국민들은 위기 앞에 하나가 되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졌고, 더 큰 도약을 이뤘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도 높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며, 선도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한 것이 더 없이 자랑스럽습니다. 저의 퇴임사는 위대한 국민께 바치는 헌사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졌을 때 우리 국민은 가장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집회를 통해,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탄핵이라는 적법절차에 따라, 정부를 교체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국민들의 성숙함에 찬탄을 보냈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기를 겪고 있는 세계 민주주의에 희망이 되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한 촛불광장의 열망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부응했는지 숙연한 마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다 이루지 못했더라도,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국민의 열망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촛불의 염원은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자 동력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켜 냈습니다. 세계가 또다시 대한민국에 열광했습니다. 임기 초부터 고조되던 한반도의 전쟁위기 상황을 대화와 외교의 국면으로 전환시키며,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에 대한 희망을 키웠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탓만은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넘기 힘든 장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벽입니다. 평화는 우리에게 생존의 조건이고, 번영의 조건입니다. 남북 간에 대화 재개와 함께 비핵화와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 인한 위기를 온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극복해 낸 것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부·장 자립의 기회로 삼았고,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기의 침체 속에서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제조업이 가진 세계적인 경쟁력 덕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우리가 문제해결의 성공방식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정부 부처를 뛰어넘는 협업체계, 대·중소기업과 연구자들의 협력, 정부의 적극적인 R&D투자와 규제를 허문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 국민의 격려와 성원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 성공의 방식은 뒷날 코로나 진단키트를 개발할 때도, 마스크 생산을 빠르게 늘릴 때도, 백신 접종용 특수 주사기의 효율을 높일 때도, 요소수 부족사태를 해결할 때도 똑같이 작동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받은 코로나19 대처상황보고서는 969보였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판명된 2020년 1월 20일부터, 휴일이나 해외 순방 중에도 빠지지 않고 매일 눈뜨면서 처음 읽었고, 상황이 엄중할 때는 하루에 몇 개씩 올라왔던 보고서가 969보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속에는 정부와 방역진,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이 담겨있습니다. 오랜 기간 계속된 국민의 고통과 고단한 삶이 생생하게 담겨있습니다. 국민도, 정부도, 대통령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기 때 더욱 강해지는 우리 국민의 높은 역량에 끊임없이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정부 동안 있었던 많은 자랑스러운 일들이 대부분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야말로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코로나 위기를 겪고 보니, 대한민국은 뜻밖에 세계에서 앞서가는 방역 모범국가였습니다. 선진국의 방역과 의료 수준을 부러워했었는데, 막상 위기를 겪어보니 우리가 제일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약하고 뒤떨어졌다고 생각해온 많은 국민들이 우리 자신을 재발견하며 자존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한국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했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한국의 한류 문화는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받을 때 더욱 돋보였고, 세계인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선언한 한국판 뉴딜은 한국을 디지털과 혁신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강국으로 각인시켰고, 그린 뉴딜과 탄소중립 선언은 기후위기 대응과 국제협력에서 한국을 선도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은 어느덧 민주주의, 경제, 수출, 디지털, 혁신, 방역, 보건의료, 문화, 군사력, 방산, 기후위기 대응, 외교와 국제협력 등 많은 분야에서 선도국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위기는 끝나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어떤 위기라도 이겨낼 것이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는 온갖 시련과 역경을 딛고 일어선 것이기에 더욱 값집니다.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후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 2차 세계대전 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부정 못 할 빛나는 대한민국의 업적이며 자부심입니다. 우리 정부도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격과 자부심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한 마음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했습니다. 그 주역은 단연 우리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부러움을 받는, 그야말로 '위대한 국민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국민으로서 높아진 우리의 국격에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성공하는 대한민국 역사에 동행하게 된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도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이전 정부들의 축적된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더 국력이 커지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05-09 11:01: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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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국방위원회가 9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지난 4일 이종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5일 만에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것이다. 국회 청문회를 마친 윤석열 정부 내각 후보자 13명 가운데 다섯 번째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이기도 하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보고서에서 국방위는 이 후보자에 대해 "39년 간의 군 복무 기간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국방 정책과 군사 작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전략적 리더십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국방부 청사 이전에 대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일부 부족함이 지적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방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지적된 점을 유념해 부단히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국방위는 보고서 부대 의견으로 국방부 1차 이사 종료 즉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관련 현안 보고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청문 보고서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에 대해 장관 후보자로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부족한 점이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안보 공백, 시민 권리 제한, 군 사기 제한, 추가 소요 비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부대 의견 취지를 설명했다.

2022-05-09 10:55:2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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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위대한 국민의 나라…함께할 수 있어 정말 영광"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위대한 국민과 함께 성공하는 대한민국 역사에 동행하게 된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퇴임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부러움을 받는 그야말로 '위대한 국민의 나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이후 2022년 5월 9일까지 5년 동안 국정 운영에 대한 성과를 소개하며 그 공을 국민에게 돌렸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 그동안 과분한 사랑과 지지로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는 이제 평범한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며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응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5년은 국민과 함께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연속되는 국가적 위기를 헤쳐온 시기였다"며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하다. 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한 것이 더 없이 자랑스럽다. 저의 퇴임사는 위대한 국민께 바치는 헌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가장 공을 들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입장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도 남북 간 평화가 이어지길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켜 냈다. 세계가 또다시 대한민국에 열광했다"며 "임기 초부터 고조되던 한반도의 전쟁위기 상황을 대화와 외교의 국면으로 전환시키며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에 대한 희망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탓만은 아니었다"며 "한편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넘기 힘든 장벽이 있었다. 우리가 넘어야 할 벽"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평화는 우리에게 생존의 조건이고, 번영의 조건"이라며 "남북 간에 대화 재개와 함께 비핵화와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위기를 극복해 낸 것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의 기회로 삼았고,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며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기의 침체 속에서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제조업이 가진 세계적인 경쟁력 덕분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우리가 문제해결의 성공방식을 알게 된 것"이라며 "정부 부처를 뛰어넘는 협업체계, 대·중소기업과 연구자들의 협력, 정부의 적극적인 R&D(연구개발) 투자와 규제를 허문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 국민의 격려와 성원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국정 후반기 돌발 변수가 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서도 정부와 방역진, 의료진과 국민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함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마지막으로 받은 코로나19 대처상황보고서는 969보였다"며 "국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판명된 2020년 1월 20일부터 휴일이나 해외 순방 중에도 빠지지 않고 매일 눈뜨면서 처음 읽었고, 상황이 엄중할 때는 하루에 몇 개씩 올라왔던 보고서가 969보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 속에는 정부와 방역진,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이 담겨있다. 오랜 기간 계속된 국민의 고통과 고단한 삶이 생생하게 담겨있다"며 "국민도, 정부도, 대통령도 정말 고생 많았지만, 저는 위기 때 더욱 강해지는 우리 국민의 높은 역량에 끊임없이 감동받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했다. 그 주역은 단연 우리 국민"이라며 "우리 모두 위대한 국민으로서 높아진 우리의 국격에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다음 정부에서도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한다"며 "이전 정부들의 축적된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더 국력이 커지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2-05-09 10:51: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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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문재인 정부가 잘한 점은 윤석열·최재형 임명한 것"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문재인 정부 성과에 대해 "과연 5년 동안 성과가 무엇이냐 하면 박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잘한 점을 지금 평가하자고 하면 윤석열 당선인과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분들이 임명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인 9일 이준석 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겠지만 그것 이전에 과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새로이 띄웠느냐는 기억이 없는 것 같고, 그들이 말했던 검찰개혁이나 이런 것들 좋은 방향으로 바뀐 건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이 임기 막바지에 진행한 각종 인터뷰에서 '안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강조한 데 대해서도 "북핵 문제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진일보하지 못했던 걸로 보인다. 오히려 우리 국민이 서해상에서 살해되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까지 폭발시키고 이런 것들 목도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개혁이란 그들의 구호만으로 세상을 갈라치기 할 때, 토착왜구라는 단어가 횡행하던 시절들에 대한 대처가 잘못됐다, 갈라치기 시점 때마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조금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결정적인 장면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인천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데 대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재명이란 정치인에게 성남이라는 공간을 빼놓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성남) 분당과 (인천) 계양이 같이 (보궐선거가) 나왔는데 경기도를 버리고 인천계양으로 간 것은 회피"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상임고문이 성남 분당이 아닌 인천 계양 보궐선거에 출마한 데 대해 "분당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선인 지지세가 다소 높았던 곳이고, 무엇보다 분당 출마했을 때 소위 거물급 인사와 붙어야 될 것이란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다"고 자체 분석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 상임고문과 맞대결을 펼칠 경쟁자 공천과 관련 "재보궐 공천 같은 경우 카드를 면밀히 검토해서 끝까지 저희가 내부 전략을 논의한다"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이재명 저격수로 불리는 김부선 씨가 인천 계양에 공천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 공천 신청을 하지도 않았을뿐더러 김부선 씨야말로 지역에 대한 연고성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2022-05-09 10:41: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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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윤석열-김은혜 동행 행보에 "명백하게 선거에 영향 미치려는 의도"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기 지역 현안 행사에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를 대동한 것을 두고 "명백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 오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열린 중부권 미래경제 벨트 추진 선포식에서 김 후보가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기 지역 현안 행사에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를 대동한 것을 두고 "명백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에 대해) 당에서 고발을 했다. 저도 명백한 선거법 위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선인이 (현장에) 다니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상대) 후보를 대동했다고 하는 것, 여러 민생 현장 내지는 보고받는 자리에서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들이 와서 보고하는데 후보를 배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당선인과 김은혜 후보는 지난 2일 경기도 최대 교통 현안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선 공사 현장을 함께 방문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6일 윤 당선인과 김은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김동연 후보는 "그동안 인수위원회가 했던 것을 보면 (취임 후) 오만과 독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지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민주당이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출마 두고 "이 고문이 수도권, 또 나아가선 전국 지선에 힘을 보태면서 승리로 견인을 하겠다는 취지로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 이 고문과 지난 대선에서 같이 연대를 했기 때문에 정치 교체나 국민 통합의 가치를 함께 또 추진하고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다"고 부연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성남 분당갑 출마에 대해선 "안 위원장이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존재감 없이 했는데,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해서 안전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그다지 명분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김은혜 후보가 자신이 당선돼야 중앙정부의 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수평과 협력의 관계다. 만약, 중앙정부 지원에만 목을 맨다면 그야말로 천수답 도정일 것"이라며 "저는 정부에서 나라 살림 책임지고 경제 총수까지 하면서 지방정부의 장의 당적에 따라 정책을 고려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제가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혁신 성장을 하겠다고 하면 어느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그것을 반대하겠나"라며 "오히려 저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와 오랫동안 협력하는 관계에 있었던 경험을 살릴 것이고 많은 정책과 예산 배정은 국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당인 민주당을 통해 중앙정부와 협력을 얻어서 경기도정을 살피고 도민의 삶의 질을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해서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운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공약에 대해서 "저처럼 경제 전반과 부동산 시장 문제를 전반적으로 봐 오면서 오케스트라 지휘자 역할을 한 사람이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추진하면서도 부동산 가격·주거 안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일머리와 정책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2022-05-09 09:56: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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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경기 분당갑' 출마 안철수, "경기도의 리더십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6·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분당갑에 출마해 경기도의 리더십을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안 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아래는 안 위원장의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선언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과 판교의 미래를 위해 준비된 후보 안철수, 깨끗한 정치인 안철수,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엄숙히 선언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의 행복 순위는 해마다 계속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활력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12년 장기집권이 이어진 성남시는 '조커가 판치는 고담시'로 전락했습니다. 직전 경기도지사와 전임 성남시장들의 추문과 오명, 그 측근들의 부패와 불공정 속에서 도민과 시민의 자존심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당은 바로 전국민적 의혹과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와 '백현동 사태'의 현장입니다. 역사적으로 쇠퇴했던 도시들이라도 노력하면 뉴욕이나 베를린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는 모두 도태됐습니다. 고대의 로마는 물론이고 주요 국가들의 '녹슨 도시' 러스트 벨트는 주력산업이 무너지는 것과 동시에 정치와 행정이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주민 삶이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도 도민과 시민의 심판을 피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은 주민에 대한 참담한 배신행위이자 정치에 대한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주민의 이익 대신 자기편 먹여 살리기에 골몰하고, 하라는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지른 뒤 도망치는 세력은 심판해야 합니다. 분당과 성남 주민들께서는 전임 시장과 도지사 등의 법적·도덕적 타락으로 인한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자이며, 고통스러운 불명예를 안고 사시는 분들이십니다. 이를 바꾸려면 분당과 성남 그리고 경기도의 리더십 교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얕은 꾀, 잔꾀 부리지 않고 묵묵히 주민을 위해 일하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불공정과 몰상식을 몰아내고, 아름답지 못한 추문을 씻어내고, 땅에 떨어진 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시켜드려야 합니다. 저는 분당뿐 아니라 성남시와 경기도 나아가 수도권에서의 승리를 통해, 새 정부 성공의 초석을 놓겠다는 선당후사의 심정으로 제 몸을 던지겠습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려면, 우리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려면, 두려움 없는 과감한 정치변화와 경제혁신이 우선되어야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야말로 새 정부가 일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정권교체에 이어 지방권력 교체가 이뤄져야,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가 한 몸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야권단일화를 통해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놓았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후보단일화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통해서는,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운 경기도지사, 그리고 새로운 성남시장과 호흡을 맞춰, 최고의 성과를 분당과 판교주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인 생활정치입니다. 그것이 이번 보궐선거의 핵심인 책임정치입니다. 분당 갑지역은 저에게 제2의 고향입니다. 저의 분신이나 마찬가지인 안랩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을 때, 저는 이곳의 발전 가능성을 예상하고 안랩 사옥을 누구보다 먼저 세웠습니다, 또한 분당과 판교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주도해 만들어갈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저는 IT산업 1세대이자, 창업벤처 1세대 신화의 주인공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이 지닌 인프라와 인재를 활용해 분당의 미래가치를 더 확장하고 도약시킬 수 있는 최고 적임자라고 자부합니다. 특히 경기도는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이자 핵심 승부처입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를 포함해 경기지역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출마자까지 우리 당의 후보를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키기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켜서, 정부와의 원활한 협조 속에서 경기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제20대 대통력직 인수위는 지난 6일 수원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에서 경기 지역 15대 정책과제를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 제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 수도권 어디서나 서울 도심 30분 내 접근가능한 광역교통망 확충 ▲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조성 ▲ 주력산업구조 고도화 ▲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완화 등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공정·자율·희망의 경기도와 성남을 만들기 위해,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지역특성 극대화의 3대 약속을 실현하겠습니다. 주거와 일자리,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판교테크노밸리는 88만㎡ 부지에 1967개 첨단기업을 유치해서 약 110조원의 기업매출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잘 키운 첨단산업단지 하나가 부산광역시 전체의 지역내총생산(GRDP)과 비슷한 수준이 된 것입니다. 저는 과거 안랩을 통해 판교밸리의 초석을 놓았고, 10년이 지난 지금 이제 다시 새로운 성공시대를 여는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분당과 판교를 경제, 과학도시로, 이제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의 심장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분당과 판교 주민 여러분, 저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 비전과 전략을 설계하고 국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제는 제 손으로 그려낸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분당에서 현실로 만들고 싶습니다. 제 손으로 그려낸 새로운 나라의 밑그림을 구체적으로 분당 판교주민께 선보이겠습니다. 인수위원장 역할을 끝까지 충실하게 마무리하느라 인사가 늦었지만, 오랜 기간 준비해왔던 꿈을 이곳에서 현실로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판교를 실리콘밸리와 경쟁하는 '4차산업혁명 과학 특별구'로 만들겠습니다. 분당은 세계적인 기업과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몰려드는 경제도시가 될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 청년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젊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분당의 광역철도망을 비롯한 교통망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기존 노선은 연장하고, 새로운 노선을 추가할 것이며, 계획 중인 노선은 조기 착공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분당은 사통팔달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제1기 신도시 분당의 가치를 높이는 재건축을 위한 용적율 상향과 리모델링 등 대규모 정비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방식의 사업이어야 주거도 안정되고 도시도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분당은 경제적으로 역동적인 풍요로운 명품주거도시가 될 것입니다. 분당은 일자리, 여가문화, 녹지, 상업시설, 대중교통거점 등 미래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완비한 자립적인 생활권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분당 주민 여러분, 저 안철수는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옳다고 생각하면 주저하지 않았고, 아닌 것에 눈과 귀를 발걸음을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안철수는 당당합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갈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제 정치인생 최초로 여당 후보로서 2번 기호를 달고 나서는 선거입니다" '정치인 안철수'가 정치인생 최초로 여당 후보와 일대일 구도로 치르는 선거입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분당 주민들과 경기도민들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드리고 지역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분당을 위해 저 안철수를 앞세워 주십시오. 저는 정치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오직 우리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예전에는 분당에 최초로 사옥을 지었던 벤처기업인이에서, 이제는 분당 맞춤형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가진 모든 능력과 역량을 다 바쳐 분당의 미래가치를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국회에 가서 지적질만 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과 도지사 그리고 새 대통령과 함께,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 주민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든, 한걸음 앞서 문제를 제기하고 강한 추진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주민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지역일꾼이 되겠습니다. 안철수는 깨끗합니다. 안철수는 정직합니다. 안철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 안철수가 해내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서 국민께 도리를 다하느라 정작 지역주민께 대한 도리를 지금까지 다하지 못하게 된 점에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민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이상의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5-08 15:59: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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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 틈 없던 文 정부 5년, 한반도평화프로세스·방역·부동산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2016년 촛불 혁명을 기반으로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9일 자정을 기해 윤석열 정부로 국정을 이양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가장 높은 지지율로 임기를 마무리한 대통령이자, 역대 최대 지지율에도 정권을 내준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쉴 틈 없이 국정 운영에 내달린 문 대통령은 자연과 함께 '잊혀진 삶'을 사는 자연인으로서 이제 대한민국 역사의 뒤안길로 향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적폐청산을 기치로 추진했던 각종 개혁과 남북정상회담 및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통한 외교 다변화,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정책,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책 등으로 요약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문 대통령이 임기 내내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남북평화 실현을 외교안보 주축으로 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의 구축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속 남북 관계가 일촉즉발인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구상을 천명한 2017년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냈다. 한반도 문제는 당사자인 남북이 주도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2018년 4·27 판문점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5·26 2차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사상 첫 6·12 싱가포르 제1차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했고, 이는 다시 9·19 평양 3차 남북정상회담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완화를 타진했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며 문 대통령의 한반도 프로세스는 사실상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여기에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한 북한이 남북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끊었다가 복원하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북한이 모든 길을 폐쇄한 점도 영향을 끼쳤다. 이같은 과정에서도 남북 간 대화의 끈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서를 주고받기도 했다. 다만, 북한이 신형 전술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와 7차 핵실험 준비 등 올해 들어서만 15차례의 무력도발을 이어오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코로나19와 K-방역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미증유의 위기 코로나19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돌발 변수로 적용됐다. 코로나 사태 초반 문재인 정부는 '3T(검사·추적·치료) 원칙'을 바탕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국난 극복을 외치며 선봉에 섰다. 대한민국의 강력한 의료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면봉쇄 없이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와 개방성, 투명성에 기반한 정부의 방역 조치, 의료진·국민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코로나19 차단에 성공하며 국제무대에서도 'K-방역'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적극 재정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을 펴며 임금 및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K-방역의 성과는 지난 4일 공개된 국정백서에서도 "세계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K-방역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2년 넘게 변이를 통해 전염을 증폭시켰던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 보상 문제 등을 숙제로 남겼고, 방역 자체의 성패를 떠나 코로나 대유행으로 정부의 정책역량이 방역에 집중되면서 다른 국정과제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점은 문재인 정부로서도 아쉬운 대목이다. ◆28차례의 부동산 대책 문 대통령의 임기 초부터 가파르게 상승한 서울 아파트 집값은 국민들의 불만 여론도 함께 커졌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28번의 대책을 내놨지만, 이미 오른 부동산 시장을 좀처럼 안정시키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집값 상승의 원인을 부동산 투기로 인식하고 수요규제에 맞춘 정책을 폈다. 투기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의 상승을 막지 못하자 2020년 주택공급확대를 골자로 한 8·4대책을 내놓았고, 2021년 2월 24일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발표했지만 때를 놓쳤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사태까지 겹쳐지며 민심은 싸늘하게 식어갔다. 취임 100일 당시 "주머니 속에 강력한 집값 대책이 있다"고 밝혔던 문 대통령도 지난해 5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연합뉴스 및 세계 7대 통신사 합동 서면인터뷰에서도 "부동산 문제가 임기 내내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외교안보·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남기기도 했지만, 임기 내 풀지 못한 숙제도 많아 문재인 정부의 족적은 이제 역사의 평가만이 남게 됐다.

2022-05-08 15:47:0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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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는 6·1 선거판...이재명 "지선 과반 승리"·안철수 "경기도 리더십 교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오는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공식 출마 선언을 하며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불과 두 달 전, 대선 주자로 뛰었던 정치인이 이번 보궐 선거에 뛰어들면서 선거판에 무게감이 더해지는 모양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고문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다. 당 내부에서 이 고문의 조기 복귀를 염려하는 의견과 대선 패배 직후 바로 출마하는 것에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 고문은 출마를 결심했다. 그는 이날 오전 인천 계양구 계양산 야외무대에서 열린 출마선언식에서 약 두 달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고문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를 강조하며 이번 선거에서 과반의 승리를 이뤄내겠다고 자신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당을 이끈다. 이 고문은 국민의힘에 대한 질타도 이어갔다. 그는 "깊은 고심 끝에 위기의 민주당에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위험한 정면 돌파를 결심했다"며 "저의 출마를 막으려는 국민의힘 측의 과도한 비방과 억지공격도 결단의 한 요인임을 부인하지 않겠다. 상대가 원치 않는 때, 장소,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이기는 길"이라고 자신했다. 또한 이 고문은 "심판자는 선택 받았지만 유능한 일꾼은 선택받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선에서 견제와 균형, 잘하기 경쟁이 가능하도록 심판자가 아닌 일꾼이 선택돼야한다"며 "일꾼으로 최적화된 이재명과 그의 동료 후보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재선 성남지사와 경기도지사를 거친 행정 능력과 신속한 업무 추진 능력을 자신의 강점으로 소개하며 인천 계양지구를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로 만들어 지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의 지역구였던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다. 자신이 재선을 지낸 서울 노원병 지역구를 떠나는 결단을 했다. 안 위원장은 당 내부에서 보궐 선거 출마를 권유받으며 고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엔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분당갑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선거 승리를 위해 제 몸을 던질 생각"이라고 사실상의 출마선언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성남 출신 정치인들을 비판하며 '리더십 교체'가 경기도의 지상과제임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활력이 떨어졌다"며 "직전 경기도지사와 전임 성남시장들의 추문과 오명, 그 측근들의 부패와 불공정 속에서 도민과 시민의 자존심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꾸려면 분당과 성남 그리고 경기도의 리더십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얕은 꾀, 잔꾀 부리지 않고 묵묵히 주민을 위해 일하는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라며 "불공정과 몰상식을 몰아내고, 아름답지 못한 추문을 씻어내고, 땅에 떨어진 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시켜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돼 윤석열 당선인, 김은혜 후보와 함께 민생을 살피는 생활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위원장은 "분당 갑지역은 저에게 제2의 고향이다. 저의 분신이나 마찬가지인 안랩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을 때, 저는 이곳의 발전 가능성을 예상하고 안랩 사옥을 누구보다 먼저 세웠다"고 친근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벤처 1세대로 성공가도를 달린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며 판교를 '4차산업혁명 과학 특별구'로 지정해 세계적인 기업과 인재들이 모여드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2022-05-08 15:46: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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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스펙·검찰개혁' 한동훈 인사청문회 쟁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9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오른팔로 알려진 한 후보자의 낙마를 목표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의혹을 둘러싼 한 후보자와 의원 사이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애초 청문회는 지난 4일 열리기로 했으나, 여야는 증인 채택 등으로 난항을 겪다가 9일로 연기한 바 있다. 청문회에서 여권은 한 후보자의 ▲자녀 '스펙 쌓기' ▲서초동 아파트 전세금 과다 인상 ▲모친의 아파트 편법 증여 ▲농지법 위반 ▲배우자 위장 전입 등 개인 의혹과 동시에, 한 후보자가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중점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한 후보자에게 보낸 서면질의는 960건을 넘었고 한 후보자도 1000여 쪽에 이르는 서면질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특히 청문회를 코앞에 두고 터진 한 후보자 자녀의 '스펙 쌓기' 의혹은 이번 청문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의 자녀가 '가족 찬스'를 통해 기업으로부터 노트북을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를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두 달 간 논문 5편과 전자책 4권을 썼다는 '한겨레신문'의 보도 이후 여권의 공세는 거세지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을 주도적으로 수사한 사람이 한 후보자였기 때문이다. 대학 입시 전인 한 후보자의 자녀가 해당 활동을 입시에 활용한 것이 확인된 바 는 없으나,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국민들이 기대를 걸은 것과는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한동훈 후보자의 이해충돌,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의혹을 넘어 '부모찬스'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한 후보자는 타인에게 겨눴던 칼끝을 자신에게 겨눠보라. 스스로 대한민국 법치를 책임질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 후보자를 겨냥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한 후보자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며 "한 후보자 자녀의 드러나는 비위 의혹, 조국 전 장관은 포악한 악어 앞에 작은 송사리였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이에 반발하며 노트북 후원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보도책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사·기소권 분리를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을 두고도 한 후보자와 여권의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검사장 출신인 한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두고 '야반도주'라고 작심비판해 민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취임 후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과 대립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2022-05-08 14:56:2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