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7.2조원 규모 추경안 제시..."국회 제출되면 여당과 신속 논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날(12일) 당정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담은 '33조원+α'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내놓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총 47조 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정책위원회-예결위원회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여당과 신속하게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41조 9000억원 민주당은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예산으로 41조 9000억원을 책정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 332만명이 600만원의 3차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19조 8000억원을 지원한다. 손실보상률을 90%에서 100%로 인상하고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인다. 추가로 손실보상 대상을 연매출 100억원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한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이 시작된 2020년 8월부터 손실보상제도가 실시되기 전인 2021년 7월까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지원하는 데 8조원을 지원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지원을 위한 대환 대출 소요재원(1조 5000억원), 긴급경영자금 신규지원(6조원), 부실 채무 구조조정 지원(4조 6000억원)을 통해 맞춤형 금융 재원을 마련한다. 민주당은 취약계층 및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 하기 위해 총 3조 1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2조 4000억원), 화물연대 기사(390억원), 법인택시 기사(2400억원), 문화 예술인(1260억원) 등이 지원대상이고 공연·관광·영화·체육 업계 지원을 위한 소비 쿠폰 지원 예산(1335억원)도 제시했다. 전세·노선 버스 기사들에게도 1인당 300만원 씩 지원한다. 저소득 대학생 특별장학금 지원을 위해 2000억원도 편성했다. 추가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을 위해 5000억원, 코로나 방역체계 유지 및 지원을 위해 1조 4000억원, 산불 예방 및 대응 지원을 위해 730억원을 제시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손실보상을 중기업으로 확대하고 소급적용하기 위해서는 빠른 입법이 필요해서 조기에 (입법추진을) 하기로 했다"며 "소상공인 고정비 채무의 채무를 일부 감면하는 한국형 ppp법 '국가적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금융지원법안'을 위해 우원식 의원이 기발의한 법안을 이번 추경 처리 과정에서 함께 처리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대한민국의 피해본 국민이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안 초과세수 재원 마련에 불만 제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경 재원 마련을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초과세수 53조원을 활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세수 초과분이 지난해 60조원이 넘었고 올해도 53조원이 발생한다고 한다. 초과세수는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하는데 두 해 연속 과도한 초과 세수가 발생된 것을 별도의 대책을 세울 것"이며 "마찬가지로 추경에 지출구조조정이 대락 7조원 남짓 있다고 하는데 아직 세부적인 내용을 받지 못해서 어느 부분의 예산이 감액되는지 알 수 없다. 해당 분야의 꼭 필요해서 편성된 예산일텐데, 추경안이 제출되면 세부적인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맹성규 민주당 예결위 간사도 "특히 초과세수 53조원은 조금 황당하다"며 "지난 2월 21일에 1차 추경이 제출됐을 때, 돈이 없어서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기재부의 설명이 있어서 국채 11조를 발행했는데 3개월도 안돼서 (초과세수가 발생하니)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자료가 넘어오면 정부와 협상하고 여당과 진행을 해서 국민에게 빠른 시간 내에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로 하겠다"고 부연했다. 여당 시절 기재부와 소통하면서 초과세수에 대해 미리 알지 못했냐는 질문에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진 않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과거부터 세입을 과소 추계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것도 정도의 문제가 있다"며 "작년과 올해에 연이어 사실상 추가세수가 거의 본예산의 10%를 넘나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기재부의 세수추계에 오류가 있거나 소위 권력교체기에서 어디에 감춰서 꺼낸다는 것이 있어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대해서 문제를 들여다보고 당내에서 전문가들이 별도 팀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질의가 계속되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작년에 초과세수가 발생하자)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가 관련한 인사를 징계한다고 했었고 민주당에서도 추가 세수 문제를 제기했었다"면서 "기재부가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똑같은 일이 생긴 것을 보면 세수추계할 때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 때 협상 할 때 설명했던 분이 지금 차관이 됐다. 차관이 돼서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지선을 앞두고 추경이 제출되는 것에 대해서 "공교롭게도 지선을 앞두고 집행되는 상황"이라며 "유불리에 관계없이 최대한 빨리 추경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과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