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文 대통령, "노동을 존중할 때 행복이 되고 자긍심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32주년 세계 노동절을 축하하며 "우리가 노동을 존중할 때 노동은 행복이 되고, 노동의 결과물에서 땀방울의 고귀함을 느낄 때 노동은 자긍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동은 지루하게 반복되지만, 조금씩 겸손하게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밀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5년, 노동 기본권 보장에 온 힘을 기울였다"며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을 비준했고,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 분배를 크게 개선했고 일과 생활의 균형에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 위기 이전의 고용 수준을 조기에 회복한 것은 봉쇄 없는 방역의 성공 덕분이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동은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정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산재사고의 획기적인 감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우리는 코로나를 이겨내며 필수노동자의 헌신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동의 숭고함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며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라면서 "노동절을 맞아, 보건의료와 돌봄서비스, 환경미화, 배달운송 노동자들을 비롯해 이 나라의 모든 노동자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2022-05-01 08:48:00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정의용 장관, 한-탄자니아 수교 30주년…"양국 관계 발전해나가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9일 대한민국과 탄자니아 수교 30주년 및 탄자니아 국경일 기념 리셉션에 참석해 "양국의 수교 30주년과 탄자니아 58주년 국경일을 축하하고, 양국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확대·발전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저녁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리셉션은 주한탄자니아 대사관이 주최했으며 올해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방한 중인 리베라타 물라물라(Liberata Mulamula) 탄자니아 외교장관도 함께 참석했다. 물라물라 외교장관은 올해 한-탄자니아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우리 측 초청으로 25~30일간 공식 방한 중이며 지난 26일에는 외교장관 회담 및 공식 오찬도 개최한 바 있다. 한-탄자니아 수교 기념일은 1992년 4월 30일이며, 탄자니아 국경일은 잔지바르와 탕가니카가 연합한 탄자니아합중국 수립일(Union day)로 1964년 4월 26일이다. 정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 30년 동안 한-탄자니아 간 ▲교역·인프라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됐다고 평가하며 "양국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8년간 탄자니아가 아프리카 내에서 평화, 민주주의 모범국가로서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탄자니아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개발비전 2025'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이 개발 경험을 공유하는 등 계속 협력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물라물라 장관도 사미아 술루후 하산(Samia Suluhu Hassan) 탄자니아 대통령의 양국 수교 30주년 축하 메세지를 전하면서 양국은 ▲인프라 ▲ICT ▲교육 ▲농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여 왔다고 말했다. 물라물라 장관은 "향후 양국 간 경제협력이 더욱 심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변함없이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리셉션을 주최한 토골라니 애드리스 마부라(H.E. Togolani Edriss MAVURA) 주한탄자니아 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정의용 장관과 한-탄자니아 수교 30주년 및 탄자니아 국경일 기념 리셉션을 도와준 한국 정부 측에 감사하다"며 "탄자니아와 한국의 관계가 오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물라물라 장관의 한국 방문은 탄자니아 외교장관으로서 4년 만에 이뤄진 공식 방한이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탄자니아와의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2022-04-30 00:41:12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文 대통령, 軍 주요직위자 격려…"평화·안보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년 동안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한 군(軍) 주요 직위자들을 치하하고 격려하며 "우리 군이 이룬 안보, 평화 성과가 다음 정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군이 중심적인 역할을 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군 주요직위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다. 감사에 대해 우리의 각 군, 전군 장병들에게도 잘 전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평화, 안보 이것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공기처럼, 그냥 저절로 있는 것처럼, 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며 "2017년 정부 출범 초기에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위기가 빚어졌다"고 밝혔다. 또 "북한과 미국 간의 강 대 강 대치로 빚어져 말하자면 금방 폭발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 대결의 국면에서 대화와 외교의 국면으로 전환시켰다"며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평화와 안보를 지켜 올 수 있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 중심에 우리 군이 있었다. 우리는 대화와 외교에만 의존하거나 치중한 것이 아니라 항상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을 유지하고 상승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국방비 예산을 증액하고, 방위력 개선 투자로 세계적으로 종합군사력 6위라는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고, 강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대화와 외교, 또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를 이룰 수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방력이 높아지니 자연히 우리의 방위산업 능력도 높아지고, 국방과학의 능력도 높아져 이제는 방산 수출에 있어서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70억불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며 "이제는 방산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나라가 됐다. 우리 방위산업과 국방과학의 발전은 바로 민간산업의 발전,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군이 국방이라는 본연의 임무 외에도 코로나19 방역을 비롯해 고성 산불 같은 자연 재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아내는 데 호응한 군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역과 백신 수송, 그리고 군 의료진을 통한 치료, 이렇게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도 군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 줬고, 우리가 성공적인 방역을 이뤄내면서 경제에서도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토대가 돼 줬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가 그동안 애써서 지켜온 평화와 안보 덕분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우리는 단 한 건도 북한과 군사적 충돌이 없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그것은 노무현 정부에 이어 두 번째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역대 과거 정부에서 천안함, 연평도, 목함지뢰 같은 여러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며 "그 때문에 항상 전쟁의 공포들이 있었던 것과 비교하자면 정말 우리가 얻은 아주 소중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 북한이 ICBM 발사나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징후들을 보면 이제 다시 한반도의 위기가 엄중해질 수 있다, 또 경우에 따라 과거 우리 정부 출범 초기에 겪었던 것과 같은 비상한 상황이 정권 교체기나 다음 정부 초기까지 계속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그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빈틈없는 방위태세를 잘 유지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과 그로 인한 국방부와 합참의 이전 때문에 혹시라도 방위태세에 빈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을 국민들이 하신다"며 "그런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더 철저한 방위태세를 유지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정수 해군참모총장, 김승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김정수 육군 제2작전사령관, 안준석 지상작전사령관, 김태성 해병대 사령관, 강동훈 해군작전사령관, 최성천 공군작전사령관, 이상철 군사안보지원사령관, 정석환 병무청장, 강은호 방사청장,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등 총 16명의 군 주요 직위자들이 초청됐다. 청와대에서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유영민 대통령실 비서실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강신철 국방안보전략비서관, 탁현민 의전비서관, 신지연 제1부속비서관, 박경미 대변인이 참석했다.

2022-04-29 15:01:21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장제원 "대통령실 2실·5수석 확정 단계…시민사회수석실 대폭 강화"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직제 개편과 관련해 '2실장(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장 비서실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식 직제와 관련된 질문에 "큰 뼈대는 그렇게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강력하게 요청한 '과학교육수석' 직제와 관련해서는 "누차 말했다"며 대통령실 직제 개편에 신설되지 않는다는 것고 확답했다. 장 비서실장은 "어쨌든 저희들은 대통령실에 시민사회수석실을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며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들께 좀 많이 설명하는 부서가 시민사회수석실이다. 그래서 시민사회수석실을 대폭 강화해 각계각층과 소통을 늘려나가고 직접 국민께 설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분야는 상당히 슬림화되지만, 시민사회수석실은 강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국민 통합, 또 시민 소통, 종교와 다문화까지 포괄할 수 있는 비서관을 두고 여기에 국민의 제안, 소위 민원을 청취하는 국민제안비서관이라든지 디지털소통비서관까지 포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인선 발표 시기에 대해 "일요일(5월 1일)이라고 꼭 못 박지는 못하겠다"고 답했다. 장 비서실장은 현재 윤 당선인이 충청 지역 일정 중임을 언급하며 "인사 문제를 전화로 할 수는 없다. 올라오시면 토요일에 보고를 드릴 것이다. 차관급 인사와 대통령실 인선까지 지금 착실하게 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인사가 일괄 발표될 수 있나'는 질문에 "수석들을 먼저 발표해야 수석들이 인선에 대해 조금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장 비서실장은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즉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장 비서실장은 "지금 언론을 보니 '장관 없이 출범할 듯'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민주당도 정권이 교체되면 새 정부가 최소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바로 일할 수 있도록 조각에 민주당이 협조해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2022-04-29 14:08:44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文 대통령, MB사면 반대 청원에…"사법정의·국민 공감대 살필 것"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일 임기 종료와 함께 운영이 종료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섰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것은 지난해 8월 19일 4주년 특별답변 이후 2번째이며 287번째 청원 답변이다. 문 대통령은 29일 영상 답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 등 답변 대기 중인 7건의 청원에 대해 직접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만큼은 직접 하기로 했다"며 "답변하기가 조심스러운 청원도 있지만, 현재까지 20만명 이상 동의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모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답변한 국민청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반대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반대(2건)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제주 영리병원 국가매수 ▲길고양이 학대자 강력 처벌(2건) 등 총 7건에 대해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반대' 청원에 대해 "청원인은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며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며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정경심 전 교수 등의 사면 여부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별사면에 원론적 입장을 취해온 문 대통령이 사면 찬성 의견을 함께 언급한 점은 사면 결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음 달 8일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사면 여부도 동시에 주목된다.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은 3월 15일 첫 게시 돼 16일 만료됐으며 한 달 동안 총 35만5501명의 동의를 얻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의 공식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청원 2건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지난달 17일에 동시에 게재된 청원은 한 달 동안 각 54만4898명, 21만2122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청원 내용에 공감한다"며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의 입장에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가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다"며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됐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됐으며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의료 민영화를 우려하여 제주 영리병원 국가매수를 요청하는 청원'에 대해서도 "청원인이 언급한 병원은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 사법적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며 "국가 매수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동물 학대범의 강력 처벌과 동물보호 강화 요구 처벌과 관련된 2건의 청원에 대해 "동물보호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번으로 열다섯 번째로,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고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청원하신 두 건 모두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관행과 문화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을 응원하는 '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청원에 대해서는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셨고, 위기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다"며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의 지난 5년간 성과와 의미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이웃의 호소에 대한 뜨거운 공감은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다"며 "법과 제도 개선의 동력이 돼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수술실 CCTV 설치,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진전을 이뤄낼 수 있었다"며 "정부 권한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청원도 있었고, 다 해결하지 못한 청원도 있었지만,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청원은 국민과 정부의 소통창구로서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됐다"며 "국민청원권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어느 정부에서든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이며 성심껏 답하고 국정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2-04-29 13:17:38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박홍근, 정호영·김인철 "퍼펙트 빨간 스티커"...10대 비리 의혹 체크리스트 공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를 앞둔 윤석열 내각의 국무총리·장관 후보자들을 두고 "부실 검증이 몰고 온 불공정·몰상식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 델리민주 제공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윤석열 내각의 국무총리·장관 후보자들을 두고 "부실 검증이 몰고 온 불공정·몰상식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공직 후보자 10대 비리의혹 체크리스트'를 가져와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체크리스트에는 가족 찬스 특혜, 기업 찬스 특혜, 셀프 찬스 특혜, 부동산 등 재산 증식, 탈세·업무추진비 논란, 전관예우 비리, 막말 갑질·권력 남용, 능력·자질 도덕성, 병역 비리, 거짓말·허위답변·자료제출 거부에 해당되는 후보자의 칸에 빨간 스티커가 붙어있었다. 특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10개 항목 모두에 빨간 스티커가 붙어있었다.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는 폭탄 스티커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전관예우 비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막말 갑질·권력 남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탈세·업무추진비 논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셀프 찬스 특혜)에 붙어 있었다. 박 원내대표는 "국무위원 후보자 중 10대 비리 의혹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은 후보가 없다"면서 "일부러 이렇게 모으려고 해도 힘들텐데, 참 대단한 윤석열 인수위원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포츠 경기에서도 레드카드 한 장만 받으면 퇴장이다. 하물며 국정을 운영할 국무위원 후보들이다. 19명 모두 퇴장 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인수위원회의 후보자 부실 검증을 두고 "후보자 전체가 도덕성 자질 의혹을 받고 있다. 로비왕·횡령왕·갑질왕·찬스왕·탈세왕·해고왕에다 왕중의 왕인 한동훈 후보까지 왕들의 귀환"이라며 "김인철·정호영 후보자는 무려 10관왕이다. 퍼펙트(Perfect·완벽한)...당선인과의 끈끈한 인연이 뚫기 어려운 방패막이 돼 검증을 패싱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음 주면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많은 의혹을 묻어둔 채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다"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말로 허위 답변한 후보만 16명이다. 후보자들은 더는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인사 참사가 국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불법과 비리 특혜로 넘치는 의혹을 국민 눈높이에서 하나하나 따져 물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2-04-29 10:55:0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경선, 여론조사업체 논란에…김민수, 신상진 윤리위 제소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경선에서 김민수 예비후보와 신상진 예비후보가 여론조사업체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를 다시 반박하며 결국 충돌했다. 국민의힘 성남시장 경선은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신상진 예비후보와 김민수 전 성남분당을 당협위원장, 박정오 전 성남시 부시장의 3파전으로, 권리당원 50%와 일반시민 50%의 여론조사를 거쳐 오는 30일 최종 후보를 결정하게 된다. 김 예비후보와 신 예비후보의 충돌은 28~29일 양일간 진행되는 경선 여론조사를 신 예비후보가 '여론조사업체 교체'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촉발됐다. 신 예비후보는 전날(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여론조사업체 선정에 있어서의 공정함부터 증명해달라"며 "공정성에 심한 의혹이 있는 여론조사업체 '한국공공관리연구원'을 다른 업체로 교체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신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한국공공관리연구원'은 지난 2014년 설립된 이후 2017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위원회에 등록된 신생업체로, 설립과 등록 이후에 여론조사 시행실적이 전혀 없다며 이 업체를 여론조사업체로 선정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공정성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 예비후보는 "한국공공관리연구원의 이사진 구성을 보면 상지대 A 교수와 중앙대 B 교수가 포함돼 있는데, A 교수는 한국공공관리연구원의 초대 연구원장으로 김 예비후보의 출신 대학인 상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라며 "B 교수는 중앙대 창업경영대학원 창업학 박사인 김 예비후보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전부터 여론조사는 역선택부터 안심번호 끼워넣기 등 여러 의혹들이 무성한 데다, 지난 총선에서는 부정투표를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들이 나왔다"며 "김 후보와 학연으로 엮여있을 뿐 아니라 실적도 전무한 여론조사기관 한국공공관리연구원은 당연히 제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 예비후보는 여론조사업체 교체 요구서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신 예비후보의 요구서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고, 신 예비후보는 재차 중앙당에 해당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28일 신 예비후보를 향해 "해당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중앙당 윤리위에 제출한 제소문 전문을 공개하며 적극적인 반박과 함께 신 예비후보의 행위를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신 예비후보의 주장에 대해 "여론기관 선정은 예비후보 및 대리인 전부가 모여 경선 설명회를 들었고, 해당 장소에서 수십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정했다"며 "선정방식은 밀봉된 통 안에 있는 탁구공을 뽑는 방식으로 업체 선정에 후보들의 기호까지도 '같은 통, 같은 탁구공'을 사용해 정했다"고 반박했다. 또, 중앙당 윤리위에 신 예비후보를 제소한 것에 대해 "경기도당으로부터 기각 당한 '경선 여론조사업체 공정성'을 재차 언급하는 것은 경선을 앞둔 김 예비후보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동시에 우리 당에 대한 중대한 해당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 측은 "자칫 우리 당이 공직선거법 제8조의9(여론조사기관·단체의 등록)을 스스로 위반했다는 분위기를 자아낸다"며 "'당규 윤리위 규정 제20조(징계사유) 1항'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와 '제20조 3항'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만약 제20조를 위반한 것이라면 당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명예훼손 사유를 입히는 것"이라며 "당규 윤리위 규정 제21조(징계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탈당 또는 제명에 해당된다. 신 예비후보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내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28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신 예비후보의 주장은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성공시키고 국민의힘 돌풍을 일으켜야 할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신 예비후보의 주장은 근거 없는 왜곡과 수준 낮은 마타도어"라고 지적했다.

2022-04-28 23:02:40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비트코인에 조국을 배신, 현역대위 北에 군사정보 넘겨

A대위가 민간인 B씨로부터 전달받은 시계형 몰래카메라와 B씨가 제작 중이던 해킹장비. 사진=경찰청 북한이 수조원대 가상자산(암호 화폐)을 해킹으로 훔쳐 이를 현역 장교 등을 포섭하는 공작자금으로 활용한 사건이 발생했다. 장교단 의 안보관과 군기확립에 적신호가 떨어졌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는 28일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군전자망인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 시도에 도움을 준 현역장교 A대위를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등 혐의로 수사해 지난 15일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역 대위, 北에 가상화폐 받고 반역행위 이날 안보지원사에 따르면,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은 A대위는 4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대가로 받고 군사기밀과 군사자료를 수차례 넘긴 혐의로 지난 15일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됐다. 이는 우리 군에 만연해진 '가상자산' 투자 심리를 이용한 북한의 최초 포섭 행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A대위는 지난 2020년 3월 민간인인 대학동기의 소개로 북한 해커와 연락을 취하게 됐고, 북한 해커가 제안한 경제적 이득의 유혹에 넘어가 이듬해 11월 북한 해커의 지령에 따라 '국방망 육군홈페이지 화면', '육군 보안수칙' 등을 촬영해 텔레그램으로 전송했다. 간첩혐의의 꼬리가 잡힌 지난 1월에도 A대위는 민간인 B씨와 연게해 KJCCS 해킹 시도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로 로그인 자료 등을 촬영해 전송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 해커로부터 제공받은 가상자산으로 휴대폰과 자료 전송용 노트북을 구매했고, 민간인 B씨가 준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영내로 반입하는 등 반역행위를 위해 대담한 행보를 보였다. 지난 2일 안보지원사는 A대위를 전격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고, 송치 이후 국방부 검찰단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했다. ◆장교단, 자질하락과 함께 군기해이...위험한 상황 A대위의 반역행위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매우 충격적이다'는 반응이다. 익명의 한 지휘관은 "대만군 고위장성이 중국군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펼쳤던 일이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게 됐다"면서 "군인에 대한 처우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해도 어느 공직자보다 '청렴'하고 '강직'해야할 장교가 적의 경제적 유혹에 넘어간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익명의 영관장교는 "별거 아닌 것이라고 쉽게 넘기던 국군의 '군기해이 만연 현상'이 낳은 사건같다"면서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져야 한다는 장교단의 신념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엄정한 마음을 가져야하는 자세가 사라져가는 국군의 현실을 볼 때 앞으로 이런 반역행위는 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군기가 붕괴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서 강간과 약탈,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제노사이드(대량학살)'를 일삼고 있다. 미군도 베트남 전쟁 당시 자질부족의 장교들이 넘쳐나면서 민간인 학살이 발생했다. 병기본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임관한 윌리엄 캘리 소위는 1968년 3월 16일 미라이 마을에서 22명의 민간인을 학살했다. 이런 사례들 때문에 최근 장교수급 부족으로 인한 장교의 자질하락 문제를 심각하게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다. 한편 북한 해커들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17억5000만 달러(약 2조2225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훔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가상 자산 분석업체인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한해 동안 최소 7차례 가상 자산 해킹을 통해 모두 4억 달러(5082억원) 어치를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4-28 17:57:16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첫 한미회담 앞둔 尹 "한미동맹 긴밀히 논의할 시의적절한 만남 기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다음 달 21일 첫 정상회담을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22일 한국 방문 일정에 맞춰 윤석열 당선인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다. 다음 달 10일 취임하는 윤 당선인도 11일 만에 첫 정상회담을 치르게 됐다. 윤 당선인은 28일 오후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안보와 과학기술협력 등 한미동맹을 긴밀히 논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만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같은 날 오전 "윤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방한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며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은 역대 새 정부 출범 후 최단기간 내에 개최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동맹 발전 및 대북 정책 공조와 함께 경제안보, 주요 지역적·국제적 현안 등 폭넓은 사안에 관해 깊이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 간 포괄적 전략동맹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미 양측은 외교경로를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인수위원회 차원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백악관도 2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24일 한국, 일본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먼저 방문한 뒤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Quad, 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인도 연합체)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한편 에드윈 퓰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는 전날(27일) 윤 당선인을 접견한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곧 첫 아시아 순방을 예정하고 있는데, 첫 방문지가 한국이라는 점이 아주 큰 의미가 있다"며 "한미는 지난 수십년 동안 너무나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런 점을 바이든 대통령이 인지하고 특별히 한국에 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22-04-28 17:02:28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인수위, 소상공인 등에 '현금·금융·세제' 지원…구체적 규모는 미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 업종별 과학적인 추계를 통해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단순하게 현금·금융·세제 지원을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낸 것이다. 업종별 피해보상 규모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할 때 공개할 것이라고 인수위 측은 밝혔다. 인수위는 28일 오후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민생경제'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등 551만개사 가운데 코로나19로 손실 입은 업체에 대해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크게 ▲현금지원 ▲금융지원 ▲기타지원 등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현금은 과세자료에 기반한 소상공인 누적 손실을 추계·분석해, 그간의 피해가 온전히 보상되도록 하는 '맞춤형 방안'이다. 여기에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도 개선할 것이라는 게 인수위 설명이다. 인수위가 파악한 2020~2021년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의 손실 규모는 영업이익상 54조원로 추산됐다. 이는 국세청 과세자료(부가세·소득세 신고 실적 등)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제 지원 기록,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가 파악한 세제·지방세 기록,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현황 등을 활용해 추계·분석한 자료라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인수위는 올해 1∼2분기에 손실보상제를 운영할 때 보정률(현행 90%) 상향과 함께 하한액(현행 50만원)도 6월 중 인상하기로 했다. 영업이익 감소분 가운데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 비율인 보정률을 조정해 소상공인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도록 할 것이라는 게 인수위 방안이다. 이번 조정으로 인수위는 방역조치에 따른 간접 피해 대상인 여행업과 전시·컨벤션 등 약 28개 업종도 손실에 대한 맞춤형 현금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그동안 손실보상에서 소외된 업종도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회복이 늦어지면서 부채가 늘어나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 ▲채무조정(부실 우려 소상공인) ▲비은행권 대출 소상공인 부담 완화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올해 10월) 등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도 신설했다. 그동안 누적된 대출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금리·상환부담 완화 등)도 하기 위해서라는 게 인수위 설명이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이자 유예가 올해 9월까지인 상황에 대해서도 인수위 측은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을 고려하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유동성을 공급해주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이날 발표에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이자 유예) 끝나기 전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소상공인 등이) 자립할 수 있게 하거나, 정말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빚(부실채권)을 금융기관에 싼값에 넘겨받아 이를 회수하거나 팔아벌이는 방식의 배드뱅크 개념도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 세제·세정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 소상공인 납세 부담 분산을 분산하기 위한 세정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이어 각종 공제제도 강화 등을 통한 경영 정상화 여건도 조성해 중장기적으로 소상공인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회복되기 전, 국세나 지방세 및 세정 지원을 강화해 대출 상환과 세금 납부 시기가 다가올 때 생기는 부담은 완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게 인수위 설명이다. 여기에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우대 공제한도 5%포인트 상향, 선결제 세액공제 재추진 및 공제율 확대 등이 포함된다. 소득·부가세 납부 기한도 2∼3개월 연장하고,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은 3개월까지 즉시 연장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인수위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손실 추계를 한 것과 별개로 구체적인 지원 액수는 발표하지 못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원에 대해서도 확정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김소영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오늘 발표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모든 계획이 아니고 추가할 게 있다. 추경을 할때 얼마 지급할지 말할 것"이라며 "가능한 공약이 이행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장상윤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정책지원단장도 '인수위가 추계한 손실보상 규모 54조원 가운데 코로나19 및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모든 업종에 31조6000억원 규모를 정액 지원했고, 남은 지원 액수는 22조4000억원 규모가 되는데 이 규모로 지원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액수를 (산술적으로) 예단해서 말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2022-04-28 15:10:45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