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윤석열 정부 '110개 국정과제' 나온다…지역균형발전은 추후 발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가 오는 3일 발표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하는 국정과제는 6대 추진 방향, 110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며,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발표한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진행한 브리핑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국정 비전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국정 운영 원칙에 '국익·실용·공정·상식' 등을 제시한 이후 국정과제 발표도 이어서 하게 되는 셈이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6대 추진 방향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인수위는 6대 추진 방향에 맞춰 110개 세부 과제도 발표할 방침이다. 이때 국정 세부과제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선거 기간 발표한 공약을 얼마나 반영할지가 관심이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정책 발표 과정에서 공약 후퇴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6대 추진 방향 가운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주요 내용은 인수위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충분한 현장 방문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추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정과제를 인수위 발표 전에 별도로 보고 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홍경희 부대변인은 "내일(3일) 오전 (인수위) 전체회의에 (국정과제 주요 내용을) 별도로 전달할 예정"이라며 "인수위법상 인수위원장이 6주간 활동 내용을 통해 분과별로 취합한 국정과제는 (당선인에게) 건의, 전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2022-05-02 09:54:30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尹 대통령실 '2실·5수석' 체제로…국가안보실장 김성한·시민사회수석 강승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실(비서실·국가안보실)·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된 대통령실 인선을 발표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도 함께 자리했다. 국가안보실장에는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장 비서실장은 "김 교수는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역임한 국내 외교·안보 분야의 권위자로 정부 부처의 직·간접 경험을 통해 체득한 정책적 전문성과 학자로서의 학문적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물"이라며 "김 내정자가 대통령을 보좌하며 변동성이 큰 국내외 환경에 능동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해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최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안보실 1차장은 김태효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차장은 신인호 카이스트 을지국방연구소장이 발탁됐다. 경호처장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임명됐다. 장 비서실장은 "현역 시절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수도를 방위하고, 대통령이 위치하는 특정경비구역의 경호 업무를 총괄한 바 있어 경호처장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며 "약 7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를 옮기는 역사적인 시점에 새로운 경호 패러다임을 제시해 안보 및 경호 공백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걱정을 최소화할 방안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장 비서실장이 앞서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예고한 시민사회수석에는 강승규 전 의원이 발탁됐다. 장 비서실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국회는 물론 다양한 사회활동을 경주하면서 시민사회단체들과 풍부한 네트워크를 구축, 국회나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다"며 "이러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강승규 내정자가 향후 진영을 초월함은 물론, 전 지역과 계층을 아우르며 다양한 국민의 소리를 듣고 이를 전달하는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무수석에 내정된 이진복 전 의원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평소 이 내정자가 가지고 있는 '국민을 중심에 두는' 정치 철학과 중재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대통령실과 국회, 여·야를 연결하는 소통과 협치를 이끄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홍보수석에는 최영범 전 SBS 보도본부장이 내정됐으며 "신문·방송계에서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고 기업을 두루 거치며 쌓은 노하우를 활용해 향후 국내외 언론 및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장 비서실장은 경제수석에 내정된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민생을 살리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경제 문제가 산적한 현 상황을 타개하는데, 거시경제와 금융정책 분야에서 두루 전문성을 갖춘 최 내정자가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끝으로 사회수석에 내정된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 대해서도 "현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설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향후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가 긴밀히 소통하며 대한민국의 사회 전반에 걸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주실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실 대변인에는 인수위 외신대변인을 맡은 강인선 전 조선일보 기자가 낙점됐다. 이에 대해 장 비서실장은 "언론인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자세도 견지해 국내외 언론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향후 윤석열 정부와 언론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 통로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과 함께 가는 윤석열 정부의 소통 창구이자 메신저로서 기량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장 비서실장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요청한 '과학교육수석' 직제 신설과 관련해서 "교육비서관과 과학비서관도 있어 굳이 수석을 따로 만들어서 할 시점은 아니다"라며 "필요성 인정하되, 정부가 취임해서 진행되는 동안 과학기술수석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가 더 많아지면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 인원 30% 감축'과 관련된 질문에는 "30%를 딱 잘라서 줄이겠다 그 기준이 모호하다"며 "대통령실 인원이 정원이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인원을 배치해서 작지만 아주 강하고 민첩한 대통령실 만들기 위한 인원이 될 것이고 30%보다는 조금 더 슬림하게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와 기존 업무 분담과 관련해서도 "검증업무는 경찰, 법무부 등 다원화된 채널 쪽에서 인선할 생각"이라며 "청와대 내 기강문제는 공직기관 비서관을 둬서 그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법률비서관은 대통령 법률 자문을 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01 15:38:08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지선 D-30, 서울·경기·강원·충남·충북 격전지 부상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격전지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이후 바로 치러지는 대형 선거이어서 여야 모두 이름값 높은 정치인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선거운동 채비를 하고 있다.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서울·인천·세종·대전·울산·부산·광주 시장 선거를 석권하고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 지사 선거를 가져간 반면, 국민의힘은 대구시장과 경북시장만 차지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오는 지선에서 설욕을 벼르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선 거물 정치인이 대결한다. 현직 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은 4선에 도전하고 민주당에선 송영길 전 대표가 공천을 받았다.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 시장과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민주당) 사이 18.32%포인트 차이의 격차를 이번 대선에서 4.83%포인트 차이로 줄인 만큼 이번 지선에서 승부도 기대가 된다. 민주당 전직 대선 후보의 유산이 남아있는 경기도지사 선거도 이재명 상임고문과 윤 당선인의 대리전으로 치열하다. 민주당에선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후보가 나선다. 국민의힘에선 언론인 출신 김은혜 후보가 도전한다. 김 후보는 초선 의원이지만 대선 선거운동 기간 공보단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대변인으로 활약하며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자리 잡았다. 강원지사 선거에선 현직 의원과 전직 의원의 대결이 펼쳐진다. 권성동·이양수·이철규 등 윤 당선인이 중용한 정치인들의 지역구가 즐비해 민주당이 강원지사를 이대로 내줄지도 관심을 모은다. 이광재 민주당 후보가 12년 만에 강원지사 재도전에 나선 가운데,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가 황상무 전 KBS 앵커와의 경선에서 승리하고 이 후보와 맞붙게 됐다. 충북지사 선거에선 문(文)심과 윤(尹)심이 맞붙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민주당 후보가 충북의 권력을 노린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윤 당선인의 유세를 돕던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도 출마지를 경기지사에서 충북으로 바꿔 도전한다. 또한, 충남지사 선거에선 현직 프리미엄을 받는 양승조 지사가 충남에서 3선 의원을 지낸 김태흠 후보와 대결한다.

2022-05-01 15:37:3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극한 대결' 치닫는 여야…지선까지 검수완박 갈등 이어질 듯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싼 여야 다툼이 6·1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하는 가운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불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따른 징계안 등 협상 없이 극한 대결로 치달으면서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1일 오후부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검수완박 법안 통과 반대 릴레이 피켓 시위를 시작했다. 피켓 시위는 검수완박 입법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오는 3일까지 이어진다. 피켓 시위 첫 주자로 나선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개별 면담을 요구했다. 같은 날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어제(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됨으로써 검수완박이 사실상 현실화됐다.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 안건조정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위장탈당 등 국회법을 회피하고 사문화시킬 수 있는 모든 탈법과 편법, 꼼수를 다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 "만일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의 청와대 이송 직후 공포하거나 일시를 조금 바꿔 성급하게 공포하려 한다면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한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오전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 가운데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후 이어진 필리버스터까지 끝난 뒤 '국민의힘이 불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했다'며 3일 본회의에서 관련 의원 징계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관련 입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한 데 대해 이날 "국회법에 의하면 지난 법사위에서의 위원장석 점거는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징계하게 돼 있다. 10년 만에 국회법을 정면으로 무너뜨린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기에 최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국무회의로 이송해 공포안까지 의결시킬 것이라는 방침도 내세웠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관련 입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까지 제출한 이후 민주당에서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청와대에 검수완박 관련 입법안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와 관련, 3일 오전 예정된 국무회의 시점 연기 요청 사실을 전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국무회의로 이송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민주당이 문 대통령 임기 내 처리하기 위한 방책을 세운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 행보에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1항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15일이라는 기간을 허용한 것은 해당 법안이 국민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를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극한 대결을 수습할 계기가 마땅치 않고, 갈등만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여야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철저하게 여론전으로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검수완박 관련 갈등도 이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2-05-01 15:10:56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인수위 "우주산업,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우주산업을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1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를 방문해 지역의 우주산업 기업과 대표적 미래 산업인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였다. 안 위원장은 지난 4월 25일 직접 발표한 '미래 먹거리산업 신성장 전략 국정과제'에서 미래 먹거리로 키울 산업으로 에너지, 바이오, 탄소중립, 인공지능, 스마트 농업 등과 함께 방산·우주항공 산업을 제시한 바 있다.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도 포함된 바 있는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우주산업의 융·복합 및 항공 등 관련 산업과의 연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기관, 기업, 교육기관과 지원시설을 상호 연계하여 조성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서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고 인수위 대변인실은 전했다. 안 위원장은 "그동안 축적된 우주개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우주영역을 확장하고, 뉴스페이스 시대의 우주산업 경쟁력을 확보하여 미래 먹거리로 키울 것"이라며 "진주·사천, 고흥 등 지역의 역량을 토대로 우주발사체 및 인공위성 관련 산업 인프라를 집적하고, 시험·인증, 인력양성, 세제지원 등을 통해 우주기업 유입과 성장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에 약속한 공약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경남지역 공약과제인 우주산업 클러스터, 항공우주청 설립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기존의 제도와 개발 환경 하에서는 급격히 성장하는 세계 우주산업 시장에서 경쟁이 어렵다"며 "짧은 시간 내에 우주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포함한 인프라 확충과 함께, 기업의 혁신적인 도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우주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과기정통부 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청 등 관련 부처와의 협업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2022-05-01 14:19:56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근로자의 날' 맞아 여야 정당..."노동 가치 제대로 존중받게 하겠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 이정미 인천시장 후보 등 정의당 관계자들이 노동절인 1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 전태일다리에서 열린 132주년 세계노동절 기념식에서 묵념하고 있다. / 뉴시스 여야 정당들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132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 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전히 350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특수고용직 노동자·프리랜서 노동자 등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법 적용에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기간제 사립유치원 교사들에게 가해진 '갑질', '무보수 연장근무', '괴롭힘', '근로기준법 위반' 등 노동 실태의 민낯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가 우리사회 모든 곳에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이러한 노동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민주당이 노동자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정의로운 노동 전환의 길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며 "또 군사정권에 의해 '근로'라는 통제적 용어를 담아 강제 개명된 근로자의 날도 하루속히 노동절로 그 당당한 이름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강의 기적을 거쳐, 내우외환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오늘날 대한민국이 GDP 순위 세계 10위권·국민소득 3만 불의 쾌거를 달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2100만 노동자 여러분이었다"고 치켜세웠다. 김 수석대변인은 "산업 현장 일선에서 땀 흘리며 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노동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국민의힘은 노동자 여러분이 흘린 땀이 가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간 자칭 일자리 정부를 부르짖었지만, 통계용 단기 공공 일자리 양산으로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했다"며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더 이상 월급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은 '이루기 어려운 꿈'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며 "새 정부는 초기부터 '첨단 산업 발굴 및 육성', '민간이 주도하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등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실질적 정책을 추진하며 노동의 가치 회복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연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잘 알려진 '포켓몬 빵' 뒤에는 보이지 않는 제빵노동자들의 노동이 있다. 그리고, 그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무시하고 탄압하는 파리바게트에 맞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며 "오늘 하루만이라도, '파리바게트 노동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노동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종린 파리바게트 노조 지회장은 35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또한 "정의당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 차별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들의 일하고 쉴 권리와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겠다"면서 "일하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노동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치의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2-05-01 14:09:2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靑,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개발…文 대통령의 강한 의지”

청와대는 최근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의 3상 임상시험 결과가 성공적이며 국내 승인 절차가 6월 말쯤 완료돼 올 하반기 공급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말년 없이 백신 개발 지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한 여정'이라는 글을 통해 "기업의 노력이 99%이고 평가를 받겠지만, 나머지 1% 정부의 지원을 지켜봤던 입장에서도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초기부터 장관과 참모들에게 일관되게 '백신 자주권 확보'를 주문하며 "백신 개발 주체는 기업이지만 정부의 지원 없이 홀로 성공하기 힘들다.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해 끝까지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4월,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산·학·연·병 합동회의에서 백신 개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행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말고, 돈도 아끼지 말고, 만약에 과기부나 복지부만의 힘으로 부족하면 기재부를 끌어들여서라도 이 부분(코로나19 백신 개발)만큼은 끝을 보는 것으로, 통 크게 구상들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10월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우리의 치료제와 백신 개발만큼은 끝까지 성공시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가 글로벌 제약사들에 의해 휘둘리지 않는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데 이번에는 반드시 끝을 봐야 한다"고 독려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지시는 R&D(연구개발) 투자 확대, 대조백신의 확보,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세제·금융지원, 규제 개선, 국내·외 특허 분석과 정보 공유 등 백신 개발 전 분야에 걸쳐 필요한 지원 사항이 빠짐없이 망라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도 각 부처에 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 성공을 위한 총력 지원 체계로 전환하고 2020년 4월부터 보건복지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담지원팀을 신설해 임상시험계획서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범정부적 백신 개발 지원을 총괄하며 백신 개발 후반기에는 3상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에 집중하고, 질병관리청을 백신 효능 분석을 통해 국산 백신 개발을 앞당겼다는 게 박 수석의 설명이다. 박 수석은 "대통령의 참모로서 개인적으로는 임기 내에 국산 1호 코로나 백신이 개발돼 품목허가까지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며 "그러나 사람에게 사용되는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서두를 수는 없는 일이다. 모든 일은 순리대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전 세계 중 유일하게 선정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국가이자, 세계 세 번째로 코로나19 항체치료제를 개발한 저력이 있는 나라이다.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은 세계 2위"라며 "문재인 정부가 쌓아 올린 탄탄한 K-바이오 생태계 위에서 제2, 제3의 코로나 백신 역시 성공의 역사를 써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5-01 14:03:17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윤호중, 지선 첫 출마자에 "퍼스트펭귄...우리 당을 빛내달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출마지원단 퍼스트펭귄 필승결의대회'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6·1 지방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청년 정치인을 지원하기 위해 열렸다. / 공동취재사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6·1 지방선거에 첫 출마를 도전하는 후보자에게 "훌륭한 성과를 거둬서 당이 더욱 젊고 더 새로워지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윤 위원장은 5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첫출마지원단 퍼스트펭귄 필승결의대회'에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퍼스트펭귄은 남극에 사는 펭귄들이 사냥을 위해 바다로 뛰어 드는 것을 두려워 하지만, 선구자인 펭귄 한 마리가 먼저 뛰어들면 나머지 펭귄이 따라서 바다로 입수하는 것에서 유래한 관용어다. 윤 위원장은 "여러분을 보니, 첫 출마할 때가 떠오른다. 저도 서른여덟 여러분 나이 비슷한 시기에 첫 출마했던 기억이 난다"며 "지역구를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던 그때 생각이 난다"고 회상했다. 윤 위원장은 16대 국회의원 선거 때 부터 경기 구리시에 출마했으며, 지금까지 지역구에서 4선 의원에 당선됐으며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역임했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은 청년·여성 의무공천 비율을 각각 30%로 확대했고 여러분들이 보다 더 공천을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공개 오디션 방식도 도입을 했고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 복수 공천을 하는데, 연속 '가'번을 받지 못하게 했다"면서 "또 재선 이상 전·현직 의원들은 '가'번을 받지 못하게 해서 신인들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활짝 열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제 우리 당의 어엿한 주체이고 우리 당을 끌어가는 위치에 함께 동참하고 계신 것"이라며 "이번 지선을 통해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당이 더욱 젊고 새로워지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행사의 모토인 '퍼스트 펭귄'을 두고 "중심을 잘 잡지만 바다로 향해서 도전 정신으로 과감히 뛰어들고, 그리고 펭귄은 바다에 뛰어드는 순간 엄청난 속도를 내는데 첫 출마로부터 엄청난 속도를 내서 우리 당을 빛내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2022-05-01 13:37:3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어수선하軍]北에 충성하는 군기...군사학과 제복부터 바로잡자

최근 육군 특전사 소속 현역 대위가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고, 군사비밀과 정보를 팔아치우는 사건이 발생했다. 건군초기 공산주의에 오염된 장교들이 북한으로 대거 월북했던 사건이 떠오른다. '군기'는 군대를 질서정연하게 유지하고, '군인의 본분'과 '정당한 명령'을 지키게 하는 원동력이다. '올바른 군복착용'은 군기유지의 기본이지만, 국방부를 비롯한 군수뇌들은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해 왔다. '군기'는 2019년 11월 개정 전의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에서는 '제2장 강령'의 제4조 4항에 명시될 정도로 중요시됐지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법률·이하 군인복무기본법)'으로 개정되고 나서는 '제3장 군인의 기본권'보다 후순위인 '제4장 군인의 의무 등'의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에 언급된다. 이마저도 '군기'에 대한 정의는 빠져있다. '아무나 쉽게 뽑아 정족수만 채우자'라는 식의 사고가 군에 팽배하기에, 군 당국은 군복착용이나 군인에게 맞지 않는 언행 등의 군기위반을 가볍게 여긴다. 군간부를 양성하는 군사교육기관과 군사학과를 비롯한 민간교육기관도 다를바 없다. 전국에 군사학과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국방부와 각 군에 질의를 수 차례 넣어봤지만, 제대로 된 답변은 없었다. 교육부도 '국방부 소관'이라는 입장만 보였다. 군기 교육의 조기교육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수년 전, 육군 학사 사관후보생 후배들과 뛰고 구르는 현장취재를 한 적이 있다. 당시 육군 학생군사학교 교장(소장)은 기자에게 "군사학과들의 무분별한 제복착용이 우려된다. 제복의 의미를 '멋'으로만 착각할까 두렵다"며 "제복 속에 담긴 '엄정한 군기'를 그들이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며칠 전 풀어헤쳐진 정복과 덥수룩한 머리를 한 청년들을 봤다. 이상해서 조사를 해보니 이들은 해병대사령부와 협약을 맺은 인천시 소재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었다. 해당 학교 학생들은 해병대 병 과정을 거쳐 전문하사로 복무하게 된다. 경북 소재 4년제 대학의 한 군사학과는 육군 제3사관학교의 제복을 연상케 하는 제복을 학생들에게 착용시키면서, 군인복제령(대통령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교수들이 앞장섰다. 2016년 12월 국회에 출두한 조여옥 대위가 정복에 패용했다가, 자격 없음이 뒤에 알려져 망신을 샀던 한 줄짜리 그 약장이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군사학과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태권도 단증을 비롯한 자격증을 취득하면 약장을 달게했다"고 설명했다. 군사학과부터 군기위반에 앞장서고 있는 꼴이다. 물론 군사학과 나름의 규정과 원칙을 만들어 학생들을 잘 이끄는 교수들도 있지만, 이들도 어려움을 호소한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군당국은 군사학과를 통해 간부자원을 확보하고, 교육부는 군사학과를 통해 각 대학의 학생모집 등의 창구로 활용하면서 정부차원의 지원은 전무하다"면서 "군사학과 제복을 금지하던가 정부예산으로 통일된 제복을 제정해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육군학사사관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 출신자들은 '사관생도 과정'이나 '학군 사관후보생'만큼 피복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이들 군사학과 학생들의 제복을 정리하고 지원함으로써 제복의 가치와 군기의 의미를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022-05-01 10:54:54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인수위, 초저출산·고령화 대비 '인구정책기본법' 등 정책 제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초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인구와 미래 전략으로 1일 ▲격차 완화 및 해소 ▲공존 ▲지속되는 성장 ▲안전과 정주 여건 ▲인구감소 충격 완화 등 5대 전략과 인구정책기본법(가칭) 제정 등을 제안했다. 인수위 산하 '인구와 미래전략 태스크포스'(인구 TF)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야 할 인구 정책 방향을 마련한 것이다. 인구 TF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갖고,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인구'를 기반으로 제도, 정책, 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해 점검한 뒤 범정부적으로 필요한 변화나 수정 혹은 전면 재구조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구 TF는 인구·경제·산업·교육·국방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위원회와 함께 논의한 뒤 '5대 전략 영역'을 마련했다. 먼저 인구 변동으로 촉발된 격차 완화 및 해소 차원에서 인구 TF는 "인구와 자원의 수도권 집중, 유·초·중·고등교육 생태계, 보건의료 서비스, 복지와 돌봄 서비스 등 현 제도와 정책이 유지되면 격차가 커질 수 있는 대상을 발굴, 필요한 정책 및 제도 수정과 변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인구 TF는 미래의 청년 관점에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도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역삼각 형태로 바뀌는 인구 구조에서 인구 TF는 세대 간 일자리 및 자원 분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동정책 개선도 제안했다. 여기에는 ▲미래세대 공존을 고려한 정년연장 ▲근로 유연성 확대 ▲가정-생활과 일의 조화로운 블렌딩(워라블) ▲연금제도 개혁 등 포함됐다. 초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인구 TF는 실버산업의 적극적인 육성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드는 만큼, 해외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장기 프로젝트, 중장년층 생산성 유지 및 향상 차원의 재교육 제도 등도 인구 TF에서 제안했다. 역삼각형 인구 구조에서도 성장이 가능한 사회·제도·문화적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는 계획에서 나온 제안이다. 인구 TF는 '수축사회 전환에도 국민이 안전함을 느끼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방 및 경찰 인프라 구축과 새로운 생활 정주 여건 조성 및 재편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인구 감소 충격 완화 차원에서 인구 TF는 국가 전체적인 인구전략으로 관련 정책 기획·조정·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가구변동에 적합한 가족 정책 발굴 및 추진 ▲외국인 관련 법령 및 정책 등에 대한 방향 설정 ▲임신·출산 지원 시스템 혁신 ▲육아 휴직 기간 및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 개선 등을 통한 가정과 일의 조화로운 어울림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는 계획도 제안했다. 한편 인구 TF는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와 그 근거를 지지하는 전문가 집단의 동의,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정확한 인구 통계와 해석, 초부처적 사고가 가능한 융합적 인사이트가 있어야 한다"며 가칭 인구정책기본법 제정도 제안했다.

2022-05-01 10:05:45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