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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간부, 몰상식의 시대...아무나 간부인가?

군간부는 병을 이끄는 모범이자, 군의 역량을 가늠하는 표준이다. 그런데 39만에 육박하는 병력(2021년 기준)을 지닌 육군은 간부들의 역량과 상식이 퇴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지난 주 수요일 군관련 정보를 나누던 지인이 기자에게 자신이 다니는 학교 전경 사진을 건냈다. 의미를 알기 힘든 '학군사관후보생(ROTC)' 모집 홍보물이 눈에 제일 먼저 들어왔다. '우린... 간부잖아...'라고 쓰여진 서강대학교 학군단 모집문구는 인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대사를 패러디한 것이다. 점점 줄어드는 지원율을 의식해 관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그렇지만, 장교로서의 미래와 비젼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장기복무에 선발되지 않거나, 소령진급이 되지 않으면 중·단기 복무로 끝나는 '국방비정규직'을 7급공무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모집 홍보물을 본 현·예비역 장교들은 자조적이거나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육군 학생군사학교에서 사관후생들을 양성했던 예비역 장교는 "이미 끝난 상황이다. 지원율은 곤두박질 치고 있어, 쪽수채우기에 급급하다"면서 "일부 학군단에서는 이탈방지를 위해 '학생이니 경험만'이라는 논리로 훈육과 교육을 느슨하게 해왔다"고 귀띔했다. 학군사관후보생을 비롯해 육군의 장교 92%가 양성되는 학생군사학교 지휘부의 무능과 훈육철학 부재는 서강대 학군단 모집 홍보물처럼 장교단의 위신과 체통을 깎아내리는데 일조한 것 같아 보인다. 비슷한 시기 육군 장교 출신의 유튜버 '캡틴 김상호'도 '학군단ROTC는 망했습니다...(ROTC 사상 최대 미달난 상황... 직업군인 희망자 필독)'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이 영상을 본 대다수도 학군사관후보생과 육군 장교과정 전반의 총체적 부실화를 우려했다. 장교의 자질과 대민신뢰 하락은 육군의 중추인 부사관으로 이어진다. 미 육군은 부사관을 장교와 병을 이어주고 조직 전반을 받쳐주는 척추뼈로 묘사한다. 미 육군뿐만 아니라, 선진 군사강국들은 부사관을 군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는 일선의 전문가로 높게 평가하지만, 한국 육군에는 먼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군인의 기본이라는 '제복의 명예'와 '준법정신'을 취재하던 차에 육군 부사관 한 명이 기자에게 대뜸 "저기요. 저 아세요"라는 페이스북 메세지를 보내왔다. 군의 전통과 예의를 병들에게 가르쳐야 할 부사관으로서 매우 경박한 행위다. 응대하지 않으니, 이번에는 어떻게 기자의 휴대전화로 줄기차게 문자 메세지가 날아든다. 육군 간부들이 민간인인 기자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친구한정으로 비공개했다가 삭제한 게시물을 찾아내 자기 말만 쏟아내고 빠지는 행위를 뭐라고 생각해야 할까. 거쳐야 할 정훈공보계통은 빼놓고 말이다. 언론인이면서 예비역 육군 소령인 입장에서 부사관이 군의 선배이자 예비역 장교에게 '저기요'라고 가볍게 던지는 육군의 문화는 경박하게 느껴진다. 반라의 몸을 군복을 통해 자랑하는 것이 육군의 새로운 문화라면 무조건 나쁘다 할수 만은 없다. 육군의 '헬스뿜뿜'이라는 이벤트가 이런 문화를 장려하고 있다. 그렇지만, 육군은 올바른 군복착용을 규정해둔 상위법령인 '군인복제령(대통령령)'과 국방부의 각 훈령들을 위배하고도 당당해하는 문화가 군간부 사이에 만연해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라도 병을 이끄는 간부는 준수해야 한다. 육군 간부들이 상식이 있다면 선 규정준수, 후 규정개선을 말해야 하지 않을까

2022-04-24 14:19:1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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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측, 대통령실 인선 '신중'…이번 주 안에 발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4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던 대통령실 직제와 인선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발표를 이번 주 안으로 미뤘다. 앞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토요일에 (참모 후보군을) 보고드리고, (당선인의) 마음에 드시면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조금 걸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이르면 이날 '2실(비서실장·안보실장)·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1기획관(인사)'를 골자로 한 새 정부 대통령실 직제와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 정부 1기 내각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의혹들과 이를 사전에 검증해야 할 인사검증팀의 책임론까지 겹쳐지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윤 당선인과 합을 맞춰야 하는 대통령실 인선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꼼꼼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당선인도 공식일정을 잡지 않은 채 대통령실 직제개편과 인선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다"라며 "차관급, 청장, 그다음에 수석비서관, 비서관 등 몇 명인가. 지금 검증 인력을 가지고 굉장히 트래픽이 많다"고 밝혔다. 장 비서실장은 "검증 업무가 굉장히 밀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 달라. 적재적소의 인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달 안에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도 일일브리핑에서 "청와대 직제개편과 인선은 가장 효율적인 정부, 가장 능력있는 정부를 만들고 싶다는 당선인의 깊은 의중이 담겨있다"며 "더 신중하게 직제개편과 인사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시간이 좀 지체된다라는 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유능한 대통령실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그 기일을 저희가 못 박아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직제개편과 관련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과학·기술수석 신설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직제나 대통령실 개편안에 대해 전혀 확인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또, '당선인이 보고받은 인선안이 마음에 안든건가'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추정은 못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현재 '3실·8수석' 체제인 대통령실 직제가 '2실·5수석·1기획관' 체제로 축소 개편될지도 주목된다. 현 대통령실 직제에서 민정·일자리수석을 폐지하고 인사수석은 기획관으로 개편하되, 나머지 수석은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 당선인 측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명한 상태다. 국가안보실장에는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차관이 사실상 내정됐고, 경제수석에는 최상목 전 기재부 1차관, 정무수석에는 이진복 전 의원, 사회수석에는 안상훈 서울대 교수, 시민사회수석으로는 강승규 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2022-04-24 13:46:2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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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첫 내각 '릴레이' 청문회…눈높이 검증에 낙마자 나올까

윤석열 정부 첫 내각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 막이 오른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릴레이로 이어지는 부처별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국민 눈높이' 검증을 예고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낙마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대선 이후 치르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청문회 정국인 만큼, 여야 간 공방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청문회 일정 조율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24일 기준 여야는 합의하지 못한 10개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조율 중이다. 윤 정부 첫 내각 청문회는 25∼26일 한덕수 후보자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 '자료제출 미비'라는 이유로 24일 오후 한 후보자 청문회 불참을 선언했다.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민주당·정의당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정의 양당이 검증과 의혹 규명을 위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한 후보자 측이 국회의 요구를 끝내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국민의힘에 "한 후보자의 자료제출과 인사청문 일정 재조정을 위한 협의에 나서달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자료제출 요구가 수용되면 청문회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인 셈이다. 다만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29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내달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같은 날 열린다. 내달 3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내달 4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열린다. 청문회에서 여야가 다툴 쟁점은 '공정'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재산 증식과정에서 대형 로펌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고문료, 인근 토지보다 비싼 값에 처가의 땅을 팔아 시세 차익까지 얻은 의혹 등이 있다. 이상민 후보자는 자녀가 고교·대학 시절 로펌·국회의원실 현장체험이 '아빠 찬스'에 따른 것이라는 논란이 있다. 해당 논란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도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 앞서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 국민의힘이 제기한 '부모 찬스' 논란과 동일한 수준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으면 낙마시킬 것이라는 경고로도 풀이된다. 정의당도 일부 후보자를 이른바 '데스노트', 낙마 대상자에 올려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일부 후보자를 낙마 대상으로 선정하자 반발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제시한 국정 기조도 '공정'인 만큼,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으면 청문회에서 방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조국 전 장관 검증 당시보다 수위를 낮추면 '내로남불' 역공에 휘말릴 수도 있다. 결국 어떤 형태든 윤 당선인의 국정 기조인 '공정'에 맞춰,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은 일부 후보는 국회에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형태로 낙마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윤 당선인도 청문회를 지켜볼 것이라고 한 만큼, 결과에 따라 지명 철회나 자진사퇴 등 선택도 할 것으로 보인다.

2022-04-24 12:58:3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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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이 아빠' 박주민, 서울시장 출마..."돌봄·주거 불안 해결하겠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저와 함께 일상의 불안에 맞서 달라"며 돌봄과 주거 불안 없는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개회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관련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저와 함께 일상의 불안에 맞서 달라"며 돌봄과 주거 불안 없는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장을 맡았던 박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던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함에 따라 지방선거 채비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가진 출마 기자회견에서 창신동 모자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돌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며칠 전 서울 한복판 종로에서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면서 이분들은 노모 앞으로 집이 한 채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되고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심사에서 모두 탈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분은 어머니 몫으로 나오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55만원 외에 다른 소득이 없었다"며 "그렇게 두 분은 가난 속에 생을 달리 하셨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정부 이후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 제도를 만들어 왔으나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있다"며 "산업화 시대가 가난과 맞섰고, 민주화 시대가 독재와 맞섰다면, 우리 시대는 불안에 맞서 살아내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먼저 "돌봄을 서울시민 남녀노소 모두에게 적용되는 개념으로 확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돌봄 관련 정책으로 ▲시장 집무실 '안심돌봄 현항판' 설치 및 돌봄 사각지대 해결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반기마다 안심돌봄보고서 발간 등을 공약했다. 박 의원은 주거 불안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다양한 방식의 공급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힘을 줬다. 그는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선 행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결국 해법은 첫째도 공급, 둘째도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을 최대한 빨리 만들기 위해선 공급 택지를 공급해야 하는데, 지금 서울에 남은 땅이 거의 없다"며 "공급이 중요하다면, 사실 모든 경우의 수를 검토해야 하고 주택 노후화로 인한 자연 멸실과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전세수요를 감안하면 찬반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구도심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냄과 동시에 재개발이 여의치 않은 지역은 서울시가 노후 주택, 주차, 녹지, 돌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열심히 만들어낸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에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외에도 우리들은 차별에 대한 불안, 취업과 고용 불안, 학자금, 대출, 집값, 자산에 대한 불안까지 끌어안고 살고 있다"며 1973년생, 5살 솔이 아빠, 저 박주민 여러분과 함께 해결해나갈 자신이 있다.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선 박 의원의 20대 여성 청년, 자영업자, 여성 문화예술인, 기후 변화 박사과정생, 사회복지사 등도 함께 발언하며 박 의원의 도전에 힘을 보탰다.

2022-04-24 11:24: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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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 정부 공과 평가 인색…지나친 폄훼는 매우 위험"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아무리 정부 교체기라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너무 인색하다"며 "평가의 인색함이야 정치적으로 감안해 들으면 그만이지만, 지나친 성과의 폄훼나 객관적이지 않은 평가는 미래를 위해 매우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박 수석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47번째 글을 통해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정치권의 경제 평가는 한마디로 '폭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경제는 엉망, 나라는 빚더미, 새 정부는 폐허 위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경제 주체의 한 축인 국민을 고립시키고 경제가 잘될 수 없음은 상식이고, 다음 정부의 자충수가 될 수 있음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의 주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선정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 방향의 전면적인 개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적 접근이 아닌 좋은 경제 정책을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박 수석은 지난 20일 IMF(국제통화기금) 2022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4.4%에서 0.8%p 하향 조정한 3.6%로 전망한 것을 제시했다. 박 수석은 "IMF는 우리나라의 2022년 경제성장률도 지난 1월의 3.0%에서 0.5%p 하향한 2.5%로 조정 발표했다"며 "이는 미국 0.3%p, 프랑스 -0.6%p, 일본 -0.9%p, 영국 -1.0%p, 독일 1.7%p와 비교할 때 선방하고 있거나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국제기구와 피치·무디스·스탠다드&푸어스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일치된 견해라고 부연했다. 박 수석은 "왜 유독 한국의 일부 정치권만 전혀 다른 평가를 하는지 짐작은 가지만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다"라며 문재인 정부 5년의 경제 지표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박 수석은 "다만, 이 지표들이 문재인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룬 성과라고 강조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이룬 성과는 역대 모든 정부의 노력들이 쌓인 것이고, 정부만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이 함께 이룬 결실'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지난 2년간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성장세 지속 ▲세계 7번째로 '30-50클럽(인구 5000만 국가 중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국)' 가입 ▲2020년, 2021년 2년 연속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초대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역사상 최초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격상 ▲수출 최고치(6445억 달러) 달성 등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제시했다. 박 수석은 "정부 교체기에 현 정부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신정부의 비전과 노력을 기대하고 응원한다"면서도 "그러나 현재에 발을 디디지 않은 미래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나은 미래는 현재에 대한 냉철하고 합리적인 진단에서 설계될 수 있다"며 "'경제의 정치화'를 단호히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4-24 10:20:0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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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부친상 직후 업무 복귀 "업무 점검…발표할 부분은 할 것"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부친상을 치르고 23일 인수위에 정상 출근했다. 지난 19∼22일 부친상을 치른 직후 곧바로 업무에 복귀한 것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상을 치르자마자 인수위 업무를 시작하러 토요일에 출근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실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생각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업무 복귀 이후 중점적으로 검토할 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살피고 본격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부분은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 주중부터 국정과제를 포함한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이다. 다만 안 위원장은 "제가 코로나 특위를 맡고 있으니 코로나 특위 일도 점검해 다음 주 정도에 발표하려 한다"면서도 정책과제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을 두고 "한 달 정도 내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쳤지만 바깥에 그 과정을 말씀드리지 않았다. 예전 인수위를 보면 오히려 국민의 공론화가 아닌 혼란을 초래한 결과가 많았다"며 확답은 하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내부에서의 논의는 치열하게 하되 결과물을 가지고 발표를 하는 것이 정부의 방향도 제대로 설명드리고 국민 혼란도 초래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업무에 처음부터 임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밖에 안 위원장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수정안을 여야가 합의한 데 대해서도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보고받은 이후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안 위원장 부친인 안영모 전 범천의원 원장은 지난 19일 향년 92세 나이로 별세했다. 안 위원장은 부친상을 치른 뒤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의 부친상 때 찾아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는 글도 남겼다. 해당 글에서 안 위원장은 "선친께서는 저에게 아버지 이전에 인생의 대선배이시자 삶의 귀감이셨다"며 "제가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 덕분이었고, 저에게 모자란 것이 많다면 저의 인생 공부가 아직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버지의 삶을 되새기면서, 아버지의 유훈을 받들고 실천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후유증으로 별세한 점을 언급한 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책무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비극과 슬픔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야말로, 지금 당장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2022-04-23 14:02: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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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홍준표 공천…강원지사 김진태

국민의힘이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홍준표 의원을 공천했다. 강원도지사 후보에는 김진태 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허향진 전 제주대 총장을 각각 공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 대구, 강원, 제주 등 3곳의 광역단체장과 경기 수원·고양·용인 특례시장, 경남 창원 특례시장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1∼22일 실시한 경선은 책임당원 선거인단 유효 투표와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선 결과, 대구시장은 수성구을이 지역구인 5선의 홍 의원이 49.46%(현역 의원 출마 및 무소속 출마 이력 감산 10% 반영)를 얻어 1위였다. 경선 경쟁 후보였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26.43%), 유영하 변호사(18.62%)이 홍 의원 뒤를 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이었던 유 변호사는 경선에 앞서 김 전 최고위원과 단일화를 시도해 홍 의원 추격에 나서려 했지만, 불발되면서 3등으로 밀렸다. 강원지사는 김 전 의원이 58.29%로 황상무 전 KBS 앵커(45.88%·신인 가산점 10% 반영)를 눌렀다. 당초 당은 황 전 앵커를 단수 공천하고 김 전 의원은 컷오프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후보 시절 TV토론팀 단장이었던 황 전 앵커 단수 공천에 '윤심(尹心)' 논란이 커졌고, 김 전 의원도 단식 투쟁으로 나서면서 당은 번복했고,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제주지사는 3파전으로 치른 경선에서 허향진 전 총장이 40.61%(신인 가산점 10% 반영)를 얻어 1위였다. 경선 경쟁 후보였던 장성철 전 제주도당위원장(37.22%),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28.45%·신인 가산점 10% 반영)이 허 전 총장 뒤를 이었다. 당 공관위는 경기 고양·수원·용인, 경남 창원 등 4개 특례시 경선 결과도 발표했다. 고양시장 후보는 이동환, 용인시장 후보에 이상일, 수원시장의 경우 김용남 후보를 각각 공천했다. 창원시장에는 홍남표 후보를 공천했다.

2022-04-23 13:34: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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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힘, 검찰개혁 박병석 최종 중재안 수용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개혁 최종 중재안을 수용했다. 여야는 박 의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해 이달 안에 처리할 예정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 의장과 3자 회동을 갖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박 의장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려운 문제에 소통과 타협을 이뤄준 두 원내대표께 각별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합의문에 따른 법 개정은 물론 합의 정신에 따라 충실하고 속도감 있게 처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검찰개혁으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 다시 신뢰 받는 국회가 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하 검찰 정상화를 이야기한 것은 결코 정치적인 유불 리가 아니라 국민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권력기관을 개혁해 대한민국의 사법행정체제가 더 선진화되길 바라는 충심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이 이번에 수용되고, 4월 중으로 합의처리를 할 수 있게 됐고, 한국형 FBI 설치와 같은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은 전문화시킬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병석 의장의 혜안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양보지심으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한다"며 "민생 문제에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아름다운 정치로 국민들에게 희망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합의안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원칙으로 하되, 개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검사의 직무'에서 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삭제했다. 기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었던 부정부패·대형경제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은 유지된다.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되면 2개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도 이관된다.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권한은 그대로다. 보완수사권에는 영장청구권도 포함되기 때문에 위헌성 논란 문제도 해소됐다는 평이다. 한국형FBI 설립 등 사법 체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위도 구성한다. 사법개혁 특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계획대로 논의가 진행될 경우 사법개혁 특위가 구성된 시점에서 1년 6개월 뒤부터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여야는 오는 28일 또는 29일께 본회의를 소집해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아래는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 전문이다. 1.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2.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직무 제1항 제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산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 3.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5개의 반부패강력 수사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진 3개의 반부패수사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 4. 범죄의 당위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 별건수사를 금지한다.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 한국형 FBI가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사개특위의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사개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6.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한다. 7. 검찰개혁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한다. 8.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2022.4.22.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2022-04-22 17:31: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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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지속가능한 미래 위해 갯벌 보전 힘쓰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전남 보성·벌교 갯벌에서 열리는 '세계습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를 축하하며 "정부도 우리와 자연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보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습지는 수많은 생명을 품고 길러내며 살아 숨 쉬고 있다. 늪과 연못, 갯벌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한국의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는 기쁜 일이 있었다"며 "공생과 상생의 삶으로 우리의 습지를 아끼고 지켜오신 지역 주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1000여 종의 해양생물이 사는 우리 갯벌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49만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면서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수산자원을 제공하는 생태자원으로서 갯벌의 가치는 연간 18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늘 기념행사가 열리는 보성·벌교 갯벌은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지켜온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현지실사단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면서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습지의 아름다움과 소중한 가치가 더 널리 알려지길 바한다"고 덧붙였다.

2022-04-22 12:45:5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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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 친서, 文"대화로 대결 시대 넘어야"…金"정성 쏟아간다면 관계 개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남북 정상 간 친서를 교환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남북의 대화가 희망했던 곳까지 이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 대화로 대결의 시대를 넘어야 하고, 북미 간의 대화도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친서교환 사실을 알렸고, 이에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오전 같은 소식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보낸 친서에서 "대통령으로 마지막이 될 안부를 전한다"며 "아쉬운 순간들이 벅찬 기억과 함께 교차하지만, 그래도 김 위원장과 손잡고 한반도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화의 진전은 다음 정부의 몫이 됐으며 김 위원장이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를 간직하며 남북협력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만들어낸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9·19 군사합의가 통일의 밑거름이 돼야 하며 남북의 노력이 한반도 평화의 귀중한 동력으로 되살아날 것을 언제나 믿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언제 어디에서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마음을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했던 나날들이 감회 깊이 회고 되었다"며 "우리가 희망하였던 곳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남북관계의 이정표로 될 역사적인 선언들과 합의들을 내놓았고, 이는 지울 수 없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에 와서 보면 아쉬운 것들이 많지만 여지껏(여태껏) 기울여온 노력을 바탕으로 남과 북이 계속해 진함(변함)없이 정성을 쏟아 나간다면 얼마든지 남북관계가 민족의 기대에 맞게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임기 마지막까지 민족의 대의를 위해 마음 써 온 문 대통령의 고뇌와 수고, 열정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경의를 표하며 문 대통령을 잊지 않고 퇴임 후에도 변함없이 존경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남북 정상의 친서 교환은 깊은 신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친서 교환이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보도를 통해 문 대통령이 지난 20일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고, 21일 김 위원장의 화답 친서를 문 대통령에게 보냈다며 "친서 교환은 깊은 신뢰심의 표시"라고 전했다. 통신은 "서로가 희망을 안고 진함없는 노력을 기울여나간다면 북남 관계가 민족의 념원(염원)과 기대에 맞게 개선되고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 했다"며 "호상 북과 남의 동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2022-04-22 12:22:55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