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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새 정부 국정 비전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선정했다. 윤석열 새 정부 국정 운영 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으로 정했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는 27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요구를 담을 수 있는 비전"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최종학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 국정 비전 선정 과정에 대해 소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인수위는 "국가와 국민을 아우르는 지향점을 염두에 두고, 국정과제를 수립해 왔으며, 비전과 표현을 토론해 왔다"고 했다. 최 인수위원은 브리핑에서 국정 비전 가운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세계 질서 변화, 지식정보화 물결, 한반도 정세와 현재 우리가 처한 저성장·양극화 문제를 고려할 때 산업화·민주화 이후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큰 도약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결집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지향점을 담았다"고 인수위 측이 설명했다. 최 인수위원은 "나라는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했지만 지역별, 계층별, 세대별로 격차가 커지고 있고, 자살사망률·노인빈곤율·국민행복지수·합계출산율 등이 보여주듯 국민의 삶의 개선은 부족하다. 국민은 윤석열 정부에게 이제 나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비전으로 정한 이유도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최 인수위원은 "나이가 있는 분들은, 우리 나라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젊은 분들은 삶이 어렵다는, 일자리와 집을 구하기 어렵고 살기 힘들다며 우리 삶이 개선됐으면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그간 국정 비전 준비 과정에서 이뤄진 의견 수렴 과정도 설명했다. 인수위 측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국정운영 원칙으로 정한 배경도 소개했다. 최 인수위원은 "국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정 과제를 추진하면서 정부는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며 "이때 공직자들이 항상 명심해야 할 행위규범이자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지키고자 하는 국정 운영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국정 운영 원칙을 지키면서 국정과제를 추진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4-27 15:25: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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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준비위 "朴 전 대통령, 尹 대통령 취임식 참석하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5월 10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취임식에 참석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전날(26일) 오후 2시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윤 당선인의 친필이 담긴 친전과 초청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약 20분 간 환담을 가지며 초청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서울까지 3시간 이상 장거리 이동이 현재 건강상태로 봐서는 무리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지만, 지난번 당선인께 건강이 회복되면 취임식에 참석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운동과 재활치료를 열심히 해서 이번 취임식에 참석하겠다"고 박 위원장은 전했다. 박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께서 진심 어린 초청장을 친필로 작성해 전달해준 점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달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으셨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12일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취임식 초청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 최상의 예우를 갖춰서 취임식 초청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를 통해 취임준비위 측에 사저를 방문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찾아 뵀다"고 설명했다.

2022-04-27 15:00:1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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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타지키스탄 정상, 수교 30주년 축하 서한 교환…"실질 협력 확대"

문재인 대통령과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이 양국 간 수교 30주년을 맞아 축하 서한을 교환하며 양국 관계 발전에 뜻을 모았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다수의 고려인 동포들이 거주하며 많은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타지키스탄은 신북방정책 주요 협력 대상국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서한을 통해 "1992년 수교 이래 한국과 타지키스탄 공화국과의 관계가 정치,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을 이루어 왔다"며 "특히 지난해 주타지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이 개설돼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 실질 협력이 보다 확대되고 양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의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했다"고 덧붙였다. 라흐몬 대통령은 "수교 이후 양국이 우호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새로운 동력 창출 등을 통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관계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했다"고 화답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번 정상 간 축하 서한 교환은 양국 수교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협력을 계속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2022-04-27 14:34:1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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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코로나 대응 핵심은…지속가능한 방역·취약계층 보호

윤석열 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지속가능한 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위험·취약시설 등 취약 계층도 현 정부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안전한 백신, 충분한 치료제 확보로 국민도 안심시켜 나갈 계획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7일▲과학적인 방역정책을 통해 국민 신뢰 제고 ▲새정부 출범 100일 내, 지속가능한 코로나 대응체계 재정립 ▲신종변이 및 가을·겨울철 코로나 재유행 철저한 대비 등을 목표로 보건의료 분야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100일 로드맵은 윤석열 정부 핵심 아젠다로 4개 분야 34개 세부과제로 나뉘어져 있다. 이들 세부과제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최대한 반영하고, 각 부처별 업무보고 때 역점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는 게 인수위 측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실행력이 담보되도록 끝까지 관리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가진 100일 로드맵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 과제와 실행 시기 등에 대해 소개했다. 브리핑에서 안 위원장은 "21세기는 모든 분야가 빠르게 움직이고 변해 여러 가지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에 현장 전문가만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새 정부 방역 정책은 거버넌스(결정권) 개편과 대국민 소통 강화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정무적 판단으로 방역 정책을 추진했기에 실패한 것이라고 규정한 안 위원장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 기구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코로나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우리 상황에 대해 숨김 없이, 국민과 소통을 강화에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수위는 이 같은 정책 기반에 바탕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추진체계 마련(9개 과제)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11개 과제) ▲고위험·취약시설 등 취약계층은 더 두텁게 보호(7개 과제) ▲안전한 백신, 충분한 치료제로 국민 안심 확보(7개 과제) 등 분야별 세부 실행 과제도 공개했다. 먼저 인수위는 과학 기반과 관련, 전국 단위 대규모 항체양성률 조사로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데이터 분석 및 빅데이터 플랫폼·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감염병 데이터 활용기반 확충 등을 통한 과학적 근거 중심 생활방역체계 재정립에 나설 것이라는 계획이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기준도 관련 부처와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관련 기준에 따라 민간이 환기설비를 갖출 경우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할 것이라는 게 인수위 측 설명이다. 데이터에 기반해, 실외 마스크를 벗는 시기도 5월 하순경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안 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면 거의 완전한 일상 회복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인수위 측은 신종변이 감시체계를 강화, 조기에 이를 인지해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인수위는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차원에서 ▲일반의료 중심의 코로나 대응체계 전환 및 응급·특수환자 치료체계 강화 ▲감염병 등급체계 조정 및 격리체계 개편 및 신종감염병 위기대응체계의 근본적 혁신 추진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대응기금 신설, 자문기구 설치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환자를 최우선으로 치료·보호하고, 영유아·독거노인·장애인 등 돌봄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어르신 요양병원·시설 보호대책 마련 ▲고위험군 검사·치료를 위한 '패스트트랙' 마련 ▲돌봄취약계층 지원인력 확대 및 인프라 연계 강화 ▲코로나후유증(Long Covid) 조사 및 지원체계 구축 등 세부 과제가 담겨 있다. 인수위는 백신·치료제 확보와 관련,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확대 및 백신 안전성에 대한 연구기능 강화 등 백신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충분한 치료제 확보(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한 피해보상과 연구지원 전담기구도 설치할 것이라는 게 인수위 측 설명이다. 먹는 치료제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관련 처방도 확대하는 한편,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인수위 측은 밝혔다. 인수위는 공중보건위기 대응 의료제품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2-04-27 14:14: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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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기회발전특구' 제시…"파격적인 세제 지원·규제 특례 제공"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3대 약속과 15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지방투자와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를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창의의 고양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질서와 구조를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고쳐나가는 길이 되고 수단이 되도록 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는 단순한 불균형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통합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까지 해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지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철학과 정신 아래 기업과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공동체가 같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기회발전지역을 설정해 양도소득세와 법인세의 대폭 감면 또는 이연의 혜택을 주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의 대폭 완화하겠다"며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에 있어 전례 없는 조치들이 시행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내용의 혁신 클러스터가 형성돼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인수위의 자료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개인 또는 기업은 양도세의 이연·감면뿐만 아니라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특구 내 거주 및 경영단계에서 법인세 및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를 일정 기간 감면하고, 개발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 요건을 완화해 명문장수기업을 육성한다. 자산 처분 시에도 양도세 및 법인세, 상속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지자체는 자체 성장전략에 맞춰 특화 모델과 규제 특례를 제공할 수 있다. 지방이 실정에 맞게 중앙 지정 권역 내의 특구지역·특화산업모델을 선정할 수 있고, 인력양성 계획 수립 및 정부규제특례 적용 등을 주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기존 201개 법률의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규제혁신 3종 세트를 허용해 지방정부의 추가적인 규제혁신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지금 법인세에 관해서는 글로벌 미니멈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겼다"며 "내려가도 글로벌 미니멈 수준인 15%를 건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교육과 문화 등, 생활기반에 있어 비수도권을 '머물 수 있는 곳'에서 '다시 돌아오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한 예로 특정 도시나 지역을 교육자유지역으로 지정해 이 기반 위에서 지역에서 다양한 내용의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시·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지역의 기본구조를 설계하는 책임과 권한을 지자체에 맡기는 등 지자체의 권한과 재정력을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은 곧 정의, 공정, 상식을 살리는 문제"라며 "국토 전체에 희망의 씨앗을 심고, 국가경쟁력을 단단히 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균형특위는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고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한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 스스로 고유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3대 약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과 지방재정력 강화, 지방 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편, 지자체의 기획 및 경영역량 제고, 지자체의 자기책임성 강화, 지방투자 및 기업 지방 이전 촉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신성장산업의 권역별 육성 지원,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지역 공약의 충실한 이행 등 총 15개 국정과제도 제시했다.

2022-04-27 13:58: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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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공무원 인력 운영 낭비 없도록 재배치…규모는 현행 유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정부사법행정분과가 윤석열 정부의 실용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 공무원 인력 운영에 낭비 요소가 없도록 현 공무원 인력 규모를 유지하며 정부조직 및 인력 관리를 추진할 방침을 세웠다.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를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12만9000명의 공무원을 늘렸으나, 공무원 인건비 및 연금부담 급증, 큰 정부 운영에 따른 비효율 등 여러 문제점도 초래했다"며 "새 정부는 유능하고 실용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 공무원 인력 운영도 낭비 요소가 없도록 합리적인 조직·인력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 설명에 따르면 역대 정부 공무원 수는 참여정부 97만8000명에서 이명박 정부 99만명, 박근혜 정부 103만2000명, 문재인 정부 116만1000명으로 증가해 왔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신규 인력 수요는 그 필요성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무조건적인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박 위원은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조직 및 인력분석을 통해 신규 인력의 필요성과 기존 인력의 재배치 가능성을 평가하고,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기존 인력을 재배치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며 "그럼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한 현안 수요, 신규 시설 및 장비 도입, 법령의 제·개정과 같은 필수 분야에 한정해 최소한으로 인력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그간 대폭 증가했던 공무원 인력 규모가 앞으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의 공무원 증원이 청년 취업 문제와 관련돼 있어 공무원 증원 최소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해마다 2만3000여명이 퇴직하는데 MZ세대로 그대로 충원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MZ세대에게는 기회는 줄이지 않고, 공무원 조직은 조직진단을 통해 가장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하겠다는 게 기본 기조"라고 답했다. 또한, 정부의 기능 및 인력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해 정부조직 관리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박 위원은 "그동안 정부 인력은 양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했으나, 현재 공무원 인력이 과연 적재적소에 배치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역량을 발휘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와 정책을 정확히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학계·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정부조직진단반'을 구성해 분야별‧부처별로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기능이 쇠퇴하거나 유사·중복되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조직진단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기능을 정비하고 해당 인력을 국정과제 등 핵심 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정부조직 관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 위원은 "새 정부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해 필요한 곳은 적절히 보강해 나가고, 불요불급한 분야의 공무원 인력을 필요한 분야로 재배치해 정부의 인력운영을 새롭게 혁신한다"며 "정부조직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성과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4-27 11:13:0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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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집무실 이전 마땅치 않아"…尹측 "본인 책무 다해주길"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용산 집무실 이전에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는 언급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반발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북한 무력도발 상황 관련 선제타격 발언을 두고 문 대통령이 비판한 점도 반박했다. 문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도 윤 당선인과 신경전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진행한 일일 브리핑 가운데 용산 집무실 이전 관련 문 대통령 발언에 "당시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과 만났을 때) 집무실 이전에 관해 광화문에 가지 않은 것은 잘한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했고, 그 이외 장소 검토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 대통령 임기가 채 보름이 남지 않았다. 퇴임 시점에 이른 만큼,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여러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책무에 집중해줄 것이라 믿고 부탁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문 대통령에게 간섭하지 말라는 뉘앙스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북한 선제타격 발언을 비판한 문 대통령에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현직 대통령과 임기를 이어받아 안정적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 차기 대통령 말을 만담 주고받듯이 대꾸하진 못한다"면서도 "남은 임기 며칠간 국민만 생각하며 본인 책무를 다해주길 부탁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26일) JTBC '대담 문재인의 5년' 두 번째 편에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새 정부 집무실 이전 계획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의 안보 위기가 가장 고조되는 정권 교체기에 '3월 말까지 국방부 나가라, 방 빼라' '우리는 5월 10일부터 업무 시작하겠다' 이런 식의 일 추진이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이 '선제타격론' 등 북한에 강경 발언을 쏟아낸 데 대해서도 "국가지도자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대통령답게 대통령 모드로 빨리 돌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도 냈었다.

2022-04-27 10:25:3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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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수완박 강행 방침에…尹 측 "심도 있는 논의로 결론 도출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관련법 본회의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해, 재차 우려하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이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관련법 처리에 나설 것으로 예고된 데 따른 반응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27일 "검수완박 법안에 관해 많은 국민이 민생에 직접 영향,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향한 잔혹한 범죄로터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형사사법체계 개편 여론이 풍부하게 조성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윤 당선인이 간접적인 메시지로 여론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배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진행한 일일 브리핑 가운데 "당선인 입장을 여의도 정치권 문장과 결부해 이야기하는 게 적절한가 생각한다. 여의도 정치권이 해야 할 몫이 있고, 당선인 몫이 있어서 계속 지켜보며 국민의 말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브리핑에서 배 대변인은 검수완박 관련법 처리와 관련 "여의도 정치권에서 조금도 서두르지 말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게 당선인 입장"이라며 "국회 일은 국회에서 대응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검수완박 관련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윤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 "당선인이 앞으로 어떻게 행할지 계획을 말하기 어렵다.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입장이 없다는 말을 다시 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미뤄지는 데 대해서도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배 대변인은 "총리를 임명하는 문제는 여의도 정치권 몫이긴 한데, 사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어가는 기로에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서 국민이 기대하는 안정적인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잘 협조해주리라 믿고 다시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당선인도 이날 통의동 인수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검수완박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질문에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이어 "오늘 인수위에서 여러 가지 발표를 많이 할테니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2022-04-27 10:20: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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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쌀값 안정 위해 '12.6만톤 추가 매입'…시장격리 결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7일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공급 물량에 대한 추가 시장격리 조치 통해 쌀값 하락폭 확대를 막기로 결정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쌀 시장격리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며 "당초 목표했던 27만t(톤) 중에 매입하지 못했던 12만6000t을 추가 매입하는 것으로 오늘 당정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고해서 5월 중 나머지 12만6000t을 추가로 매입해 시장의 쌀값 하락을 막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며 "지금이 정권교체 과도기라 여러모로 정책을 결정하기 쉽지 않지만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까지 농민들의 여러 어려운 사정들을 고려해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쌀 수급상황 점검 결과, 4월 15일자 산지쌀값이 4만7774원(20kg 기준)으로 수확기 평균 대비 10.8% 하락했고, 4월 5일자 산지쌀값 대비 1.4% 하락하는 등 산지 쌀값 하락 폭이 확대돼 쌀 시장 불안이 큰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산지유통업체 재고도 예년에 비해 많은 수준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쌀 소비마저 감소하고 있어 앞으로 재고처리를 위한 저가 경쟁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산지쌀값 하락추세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당정은 지난해 12월 28일 2021년산 쌀 초과생산량 27만t 중 20만t을 우선 시장격리하고 추후 시장 여건에 따라 잔여 물량을 추가 격리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쌀을 국민의 주식이자 농업의 근간"이라며 "그간 쌀값 회복을 위해 당정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0년 수확기 기준 5만4000원(20kg 기준)까지 회복했지만, 작년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크게 웃돌아서 초과 공급량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연말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1차 시장격리 결정으로 14만4000t을 우선 격리했다"며 "그런데 1차 시장격리 이후에도 산지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현장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1차 시장격리 이후 산지쌀값과 소비자쌀값, 민간 재고 등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왔다"며 "1차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산지 재고가 예년에 비해 많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쌀 소비가 감소하면서 산지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특히 최근 산지쌀값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당정협의에서 쌀 추가 격리 방침을 확정하면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2-04-27 10:02:0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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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원희룡, 각종 의혹에 거짓해명…국토부장관 어울리지 않아"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전문성은 찾아볼 수 없고 그동안 해왔던 행정은 비난받고 있다. 각종 의혹에는 거짓해명을 내놓고 있다"며 "원 후보자는 국토부장관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박 부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부장관은 국토를 보호하고 국민의 주거안정, 부동산 정책, 국토균형개발, 국가의 기틀인 교통 분야를 담당하는 핵심부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부대표는 "한덕수, 한동훈, 정호영, 김인철, 이상민 등 공직 후보자들의 문제점과 의혹에 가려져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장관 후보자가 있다"며 "원 후보자 또한 너무나 많은 문제점과 의혹이 있는 후보자"라고 했다. 이어 "(제주)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원 후보자는 제주시의 민간특례사업 부적합 판단에도 불구하고 TF팀까지 만들어 사업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박 부대표는 "투명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비공개 추진하도록 지시했다"며 "결론적으로 원희룡 지사 팬클럽 '프렌즈원'에 참석한 고위공무원과 다른 공무원들이 차명으로 공원 부지를 매입했다. 투기의 기회를 열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 참여를 권장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관련 내용을 특례지침에 반영하지 않은 점과 과도한 민간 기업의 이익금 환수 조치에 대해 검토했지만 정작 관련 내용은 협약서에 담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부대표는 오등봉 근린공원 사업을 따낸 컨소시엄에 포함된 한 건설사가 원 후보자의 자택을 지은 건설사라고 지적하며 "매매계약서는 사라졌다고 하고, 해당 건설사는 원 후보자의 제주지사 취임을 기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할 지자체의 관급 공사 수주 실적이 11배가 넘게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건설사 대표와 건설업자들이 이웃사촌으로 지내고 있는 곳의 집 주변도 재임 기간동안 자연녹지였던 것이 취락지구로 지정되며 공시지가가 2배나 늘었다고 부연했다. 박 부대표는 "이외에도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원 후보자는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는 못할망정 거짓해명으로 국민들을 기망했다"며 "본 의원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감사원은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어떤 감사도 실시한 적이 없다. 이는 감사원의 높은 기관신뢰도를 이용해 장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국회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원 후보자 측은 지난 20일 국토교통부 대변인실을 통해 오등봉 사업이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했지만 어떠한 지적사항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박 부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토부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전문성을 검증하고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겠다"며 "그동안 많은 국민들에게 상처를 줬던 원 후보자의 막말과 행태가 부메랑이 돼서 후보자에게 돌아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4-26 16:24:43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