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 경찰국 신설에 警 집단반발…"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 집단행동을 보이는 것을 두고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용산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이나 대응 수위가 대통령이 앞서 얘기한 필요한 조치에 부합하는 행동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25일)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일선 경찰의 집단 움직임에 대해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잘 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이 장관은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총경급인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 '하나회'에 비유하며 엄중 대응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 관서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아마 어제 이 장관의 표현은 그러한 국민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과 치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사무고, 그 최종적인 지휘감독자는 대통령"이라며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경찰국 설치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텐데, 이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나 이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 인가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저는 대선 때부터 오염수의 처리 문제는 주변 관련국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답했다.

2022-07-26 09:55:19 박정익 기자

김경수 사면 여론에…안철수 "절대 면죄부 줘선 안 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 여론에 26일 "절대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라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거론되는 가운데 반대급부로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경수 전 지사를 포함할 것이라는 전망에 반발한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댓글로 대선 기간 여론을 조작한,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붕괴시킨 중대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댓글조작 사건 주범을 김경수 전 지사, 종범(범죄를 방조한 자)은 드루킹 김동원이라고 주장한 안 의원은 "김동원은 만기를 채우고 출소했다. 종범이 형을 다 마쳤는데, 주범을 도중에 사면시키거나 가석방한다는 것은 공정에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면은 주고받기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이 담긴 사면 결정을 앞두고, 대선 여론조작 사범을 끼워 넣어 달라는 식의 요구는 정의롭지도 않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발생한 댓글조작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한 안 의원은 "조작된 이미지를 바로잡는 일은 스스로 감내해야 하겠지만, 이로 인해 민의가 왜곡되고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국격을 훼손시킨 대규모 범죄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됐다"라며 "더구나 김경수는 여전히 범죄를 부인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져도 돌아온다'는 궤변으로 법원의 판단마저 부정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를 '양념'이라고 두둔하기까지 했다"라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는 정치공작 사범, 민주주의 파괴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민의 왜곡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여론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 파괴 범죄가 종식되고 국민주권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

2022-07-26 09:31:40 최영훈 기자

육군, 내 멋대로 군복... 군복의 명예는 어디에?

최근 무더위를 기승을 부리면서, 육군의 멋쟁이(패셔니스타)들은 군복을 벗어던지고 지하철에서도 멋을 맘껏 뽐내고 있습니다. MZ세대 군인의 개성은 상상 이상입니다. 전역을 앞두고 예비군 훈련시 착용해야 하는 전투복에 일장기를 부착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둔 군인복제령은 사문화돼 가고 있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있는 육군입니다. ◆군복, 벗어던지는 그 가벼움 메트로경제신문은 25일 오전 9시 50분께 공항철도 마곡나루역에서 육군디지털 무늬 반팔티셔츠만 걸친 육군 병장을 목격했습니다. 군규정에는 반팔티셔츠 차림으로 부대 밖을 나갈 수 없습니다. 본지는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2호선 등이 교차되는 홍대입구역에서 군인복제령을 대담하게 위반하는 육군 장병들이 자주 목격된다는 제보를 받아왔고, 실제로 각 노선에서 이 병장과 같은 복장을 한 모습을 사진에 담기도 했습니다. 육군 관계자들은 “재발방지를 위한 장병출타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말을 반복했었지만, 근절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8개월 군에 끌려온 장병들에게 딱딱한 잣대를 들이밀지 말라’, ‘간부들도 반팔셔츠만 입고 부대인근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데 뭐가 문제냐’ 등의 옹호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장병의 권익신장과 현실적 급여도 중요하지만, 민주시민으로서 군인으로서 지키고 익혀야하는 준법정신도 중요합니다. 지난 3월 국방부는 군인들이 정복 등을 이용한 바디프로필 촬영이 난립하게 되자 구체적인 지침을 강구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개인은 개성과 젊음을 뽐내는 것은 좋지만, 불필요하게 개인적 사진이 공개되거나 현역군인의 이미지가 상업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국군에서 가장 유연하고 개방적이라는 평을 받는 공군은 제일 먼저 제복을 이용한 바디프로필 촬영금지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MZ세대 장교, 부사관들 사이에 전염병처럼 퍼지는 바디프로필 촬영에 대한 규정이 모호한 것도 사실입니다. 부대관리훈령 27조는 “복장과 마음가짐을 단정히 하여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군인복제령 16조에는 군복의 종류별 착용 상황을 명시하고 있지만, 바디프로필 촬영 등 사적으로 군복을 착용하는 상황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법관이 법복차림으로 바디프로필을 찍고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다는 점, 전사상자 전우와 가족을 돕는 기부행사 외에 제복을 이용한 바디프로필 촬영을 배척하는 미군의 군사문화 등을 미뤄보면, 제복이 갖는 명예와 가치라는 측면에서 바디프로필은 자중이 필요합니다. 군기와 정신전력을 가장 강하게 주장해 온 육군이지만, 공군과 같은 고민과 추진력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육군참모총장 지휘서신 등, 육군차원의 교육과 조치가 이뤄진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육군, 지키고 이어나갈 의지는 있나 지난 25일, 학군단 소속의 한 훈육관은 바디프로필 사진을 ‘군인’이라는 해쉬태그(#)와 함께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개했습니다. 해당 장교의 인스타그램에는 ‘멋지다’, ‘훌륭하다’는 댓글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댓글을 남긴 사람 중 다수는 현역 군인들이었고 이들 또한 정복 바디프로필을 인스타그램에 해쉬태그로 공개했습니다. 그 중 한명은 지난해 12월 육군 간부모집 홍보모델로 선정됐습니다. 육군이 제복의 가치훼손을 묵인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오래전 부터 있던 이야기입니다. 예비군실무편람에는 복장불량자의 예비군입소를 금지합니다. 예비군의 복장은 군인복제령을 준용하기 때문에 알록달록한 표지장이나, 어사모처럼 화려한 장식이 달린 군모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비군의 민원이 두려운 육군은 수년 간 “병들이 전역기념으로 만드는 전역복을 입었다고해서 예비군훈련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는 엉뚱한 해명을 반복해 왔습니다. 지난 22일 디시인사드 갤러리에는 일장기가 부착된 전투복에 “사람들 전역복에 관심없는 거 맞지?”라는 내용과 ‘X됐다 나 예비군 어케가냐’라는 제목이 붙은 개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대한닛뽄군’,‘ KGSDF(한국육상자위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가나지만, 북한은 국군보다 군복의 가치와 전통을 잘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오는 27일 한국전쟁(6.25) 정전기념일에 맞춰 당시 군복을 차려입은 노병들이 모이는 노병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국군참전용사 중에 참전 당시 군복을 제대로 지급받은 분들이 있을까요. 제2차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육군의 몽고메리 원수는 잔소리꾼 또는 신병교육 조교라는 비아냥을 받으면서도, 전쟁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해 군기를 강조했습니다.그는 엘알라메인에서 롬멜을 상대하는 영국군을 순시하면서 “군기가 빠진 군대는 전쟁의 절반을 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죽더라도 깨끗하고 멋진 시체가 되는 것은 우리 대영제국 육군의 자랑이며 전통이다”고 말했습니다. 국군장병의 권익보호와 부하사랑이 남달랐던 것으로 유명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중장 전역)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멋진 단련된 체격을 뽑내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정복은 군인의 정장으로 군인이 품격있는 장소와 행사에 착용하라고 제작한 것인데 훈장과 군력이 아닌 근육을 보이는 보조물이 되는 것이 문제”라면서 “이런 가치관의 훼손이 전투력에 직결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고 장병들에게 당부했습니다.

2022-07-26 09:02:34 문형철 기자

남래진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5일,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한 뒤 이견 없이 보고서 채택까지 이어진 것이다. 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남래진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남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임기가 끝난 김태현 중앙선관위원 후임으로, 국민의힘 추천 인사다. 이 자리에서 여야 청문위원들은 중앙선관위 정치적 중립·독립·공정성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여기에는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9급 행정요원으로 강원 강릉시 선관위원 우모씨 자녀가 채용된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 문재인 정부 임기 당시 선거관리 중립성 논란 등이 거론됐다. 남 후보자는 지역 선관위원 자녀의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 "선관위는 위원 자질 등 조사나 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선거관리 중립성 논란에 대해서도 "역대 정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논란은 늘 있었다. 그 정도가 심하냐 약하냐 차이다"라고 말했다. 남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유권해석은 공정해야 한다. 이 부분은 대안도 제시하고 또 앞으로 유권해석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부분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확대'가 핵심인 유권해석을 내린 점과 관련,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반발한 점에 대해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청문회에서는 남 후보자가 중앙선관위에서 약 25년간 주요 보직을 맡아 일한 뒤 퇴임하고, 경비원으로 근무한 점도 언급됐다. 이와 관련 남 후보는 지난 2012년 공직에서 물러난 뒤 2019년까지 대학에서 강의했다. 2020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수호경비시스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남 후보자는 이 같은 이력에 대해 "무위도식하는 사람으로 살기 싫어서 취업했다. 경비원이 공직과 이해충돌이 있겠나"라고 답했다.

2022-07-25 17:20:02 최영훈 기자

이상민-박주민 충돌...李 "공무원 집단행동 금지" VS 朴 "아전인수 해석"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쿠데타와 내란이 다르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에 "쿠데타가 내란과 다르다는 거의 유일한 학설이 나왔다"며 언쟁을 벌였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23일 열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이 장관이 '쿠데타'에 비유한 것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장관에게 "지난 2012년에 한상대 검찰총장 당시, 검사들이 한 총장 물러나라고 집단행동을 했다. 이는 총장의 승인이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그건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총장 승인이 당연히 없었을 것"이라며 "당시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이 전국경찰서장회의에 해산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집회 금지 또는 해산 명령 위반이 되려면 위법해야 한다"며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금지하거나 못하게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찰의) 내부 의견을 수렴해서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전달하겠다고 했고 심지어 후보자와 점심을 통해 보고하는 일정을 잡은 모양이다. 어떤 부분에서 위법한 것인가"라고 다시 물었다. 이 장관은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지만 일선 지휘관은 위수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그렇게 말할 줄 알고, 관외여행신고 절차를 다 밟았다고 한다. 어떤 것을 위반한 것이냐"고 따졌다. 이 장관은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답을 피했다. 박 의원은 "법을 위반한 것도 없는데, 금지하고 해산하려고 한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그 모임을 쿠데타, 내란에 비유했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내란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번 경찰들 모임에 내란의 목적이 어떤 것이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 장관은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일반 공무원의 집단행동과 (경찰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다르다)"고 맞섰다. 이어 박 의원은 "법률 전문가이고, 부처의 장관이면 말할 때 판단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내란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장관이 쿠데타와 내란이 조금 다르다고 설명하자 박 의원은 "조금 다릅니까"라며 소리를 질렀다. 이어 박 의원은 "내란이 되려면 내란의 목적이 있어야하고 물리력 행사의 정도가 있어 한다. 그에 미치지 않았고 특히, 이번 회의는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어떤 것이 좋은지 의견을 모아서 후보자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인데, 어디서 국헌 문란과 내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금지돼 있다"고 재차 말했다. 박 의원은 "한 총장을 물러나라고 했던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적법한 것인가.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힐난했다. 앞서 이 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 지역을 비워 놓고 모임을 한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2·12 쿠데타는 지난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한 군부 사조직 하나회가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없이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감 등을 체포하고 군부 권력을 장악한 사건이다.

2022-07-25 16:55:20 박태홍 기자

[대정부질문] 여야 쟁점 질의에…尹 장관들 '원론적 답변' 대응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 주요 장관들은 여야 의원 현안 질의에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현안 질의에서 전·현직 정부 공세를 하는 의원 질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론적 수준으로 답변하면서 때로는 야당 의원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25일 대정부질문에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 ▲법무부 인사 검증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문재인·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 등이 거론됐다. 해당 현안 질문에 답변자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주요 국무위원은 차분하게 대응하는 모습이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실 사적 채용 ▲법무부 인사 검증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한 뒤 윤석열 정부를 질타했다. 질문 과정에서 박 의원은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 총리는 사적 채용 문제에 대해 "(박 의원이) 장관을 했기 때문에 인사 채용이 어떤 방법을 통해 운영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어느 정부도 청와대 인선 구성에 대해 추천 받고 검증을 거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한 총리 답변에 "기가 막히다"라며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함께 한 인연들이 검찰 수사부서에 배치되거나 금융감독원장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된 문제 등을 언급한 뒤 "전방위적으로 사정기구화하고 있다. 오로지 목표는 문재인"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검찰 인사 문제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답변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잘랐다. 한동훈 장관도 법무부의 정부 주요 인사 인사 검증을 두고 '위임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박 의원 지적에 "법제처 판단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인사 검증을) 시행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있고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위임받아서 인사 검증할 때도 똑같은 규정으로 했다"고 정면 반박했다. 박 의원이 '법제처장으로부터 정부조직법 내 법무부 장관이 인사하는 것은 없다'고 답변받은 점을 언급한 뒤 '업무는 없는데 직위를 만든 게 꼼수이자 법치 농단'이라는 취지로 지적한 데 대해서도 한 장관은 "새로운 업무가 아니라 해오던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동의를 받아 1차적 검증을 하는 것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제가 하는 (인사 검증) 일이 위법이라면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업무 모두 위법"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밀실 인사 검증 업무를 부처 통합 업무로 전환한 것으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진일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정부질문에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두고도 부처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다퉜다. 박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총경들이 경찰국 신설 관련 회의가 쿠데타'라는 취지로 답변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장관은 관련 지적에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번 사건 연루자가 그런 것"이라며 "장관은 개별, 구체적 사건을 지휘할 생각이 없다"며 경찰국 신설에 따른 행안부의 수사지휘 통제 가능성도 일축했다. 한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전임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 "역대 정부 모두 한반도 평화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정책 또는 집행 과정에서 공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원론적 수준으로 답변했다.

2022-07-25 16:08:48 최영훈 기자

안보실, 한-인니 정상회담…"對아세안 외교 본격 시작 알리는 신호탄"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공식방문하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한-인도네시아 관계 강화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대(對)아세안 외교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윤 대통령 초청으로 한국을 공식방문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방산, 인프라, 경제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아세안 협력 등 주요 국제문제에 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인구의 41%, 아세안 총 GDP(국내총생산)의 34%를 차지하는 아세안의 핵심국이자, 아세안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라며 "우리와 함께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에 참여하고 있고,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나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의 이런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해 우리 정부는 한-인도네시아 관계를 한-아세안 협력강화를 위한 견인차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조코위 대통령 방한 전 양국 정상이 지난주 22일 사전 전화통화를 한 것도 이러한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KF-21 사업과 관련해 미납 분담금 문제 논의 가능성에 대해 "여러 아젠다(의제)를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히 그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가 부담해야 할 부분의 30%를 현물로 납부하는, 일종의 계약서 수정 작업이 작년 말부터 시작됐지만 금년 상반기까지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측이 우리와의 어떤 협력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며 "아시다시피 KAI에 39명의 인도네시아 전문가들이 파견돼 일하고 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현물, 팜오일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추가적인 계약서 수정과 관련해서 논의가 구체화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인도네시아가 중요한 파트너로 참여를 결정한 이상 조기에 구체적인 노력을 가시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방한 기간 현대차 화성 기술연구소를 방문하고, 윤 대통령과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과 정상 부부동반 공식 만찬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가 전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의 '신남방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기본적인 틀, 좋은 콘텐츠는 계승할 예정"이라며 "저의 해석이 틀릴 수도 있지만, 베트남에 과도하게 집중된 것에서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다양화시킬 수 있는 방안일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신남방정책이 압도적으로 경제 위주의, 조금 더 보태면 문화 협력에 집중된 경향이 있었다"며 "우리의 대아세안 정책은 외교안보를 가미한 더 포괄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저희의 구상이다. 윤석열 정부의 인-태전략이라는 큰 틀 속에서 구체화 될 것이고, 금년 중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2-07-25 16:02:13 박정익 기자

尹, 다음주 여름 휴가…"내수진작 차원, 전 공무원 모두 휴가 가라"

윤석열 대통령이 8월 첫째 주에 취임 후 첫 휴가를 떠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다음 주 휴가를 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직원은 물론 공무원들 모두 휴가를 가라고 독려했다"며 "에너지를 충전하고 내수경제 진작 차원에서 모두 휴가를 가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휴가 기간과 장소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대통령이 갈 수 있는 휴가지가 많지 않다"며 "몇 개 지역을 들여다 보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다음 주쯤에는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 듯 한데, 대통령 휴가를 미리 공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들은 주로 경남 거제에 위치한 저도에서 휴가를 보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이 합의에 이른 만큼 윤 대통령이 저도로 휴가를 갈 수 있는 상황도 됐으며 상황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을 깜짝 방문해 노동자들을 격려할 가능성도 크다. 이와 함께 이날 오전에 윤 대통령이 주재한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8월 중 21대 후반기 국회를 이끌 의장단과의 만찬을 추진하자는 건의도 나왔다. 관계자는 "국회 일정을 감안해야 하고, 충분한 논의 후에 8월 중 만남의 자리를 만들 예정"이라며 "대통령도 의장단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자리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7-25 15:31:15 박정익 기자

남래진 선관위원 인사청문…'중립·독립·공정' 지적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5일,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서 여야는 중앙선관위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공정성 문제를 거론했다. 남래진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정치편향 시비가 없는 인사로 중앙 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청문 대상에 오른 남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임기가 끝난 김태현 중앙선관위원 후임이다. 추천은 국민의힘에서 했다. 남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중앙선관위 위상과 권위가 추락, 창설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은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명예직인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상근직 전환 ▲여야 합의에 따른 정치 편향 없는 인사로 중앙위원회 구성 ▲선관위 구성 방식 다양화 ▲부정선거 시비 등 사전투표 관리 논란 신속·엄정 대응 ▲고위 간부 인사검증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청문회에서 여야 청문위원들은 올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확대'가 핵심인 유권해석을 내린 점, 지역 선거관리위원의 이해충돌 논란,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부실 논란 등에 대해 지적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위원은 "저희가 야당일 때 두 번의 큰 선거 있었다. 유권해석 결과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유권해석 권한과 절차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해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공당의 대표가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과 관련, 채용된 (인사의) 부친이 강릉시 선관위원"이라며 "사퇴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역 선관위에 이런 분들이 또 있을 수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교흥 민주당 위원은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으로 낙마한 점을 언급한 뒤 "20대 국회가 끝나고 선관위가 정치자금을 조사하는데 안 밝혀졌다. 후보자가 안 됐으면 이 사안에 대해 몰랐다"며 선관위 늦장 조사를 지적했다. 남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의 공정·중립성을 두고 "역대 정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논란은 늘 있어왔다. 그 정도가 심하냐 약하냐 차이"라면서도 "유권해석은 공정해야 한다. 이 부분은 대안도 제시하고 또 앞으로 유권해석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부분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역 선관위원 논란에 대해서도 남 후보자는 "선관위는 위원 자질 등 조사나 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위원이 지적한 전수조사에 동의했다. 한편 남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선관위원이 된다면 저에게는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헌법에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청문회를 마친 뒤 전혜숙 위원장도 "중앙선관위의 독립성, 공정성 등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7-25 14:33:52 최영훈 기자

'셀프 특혜' VS '명예회복' 민주유공자법 재추진에 여야 엇갈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사람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신설 재추진에 나섰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민주당은 2년 전에도 민주화유공법을 추진했으나 셀프 특혜 논란에 휩싸이며 법안 처리가 좌초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화운동 세력이 대거 민주당에 포진한 것을 두고 '운동권 신분 세습', '셀프 특혜'라며 비판하는 반면, 민주당은 과도한 특혜가 아니라 명예 회복 차원이라고 맞서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23일 민주유공자법 신설안을 발의했는데, 민주화운동 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해 취업·교육·의료·대출·양로·요양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도 열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이라며 "국회가 정상화되면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됐던 많은 열사가 유공자로 인정받아서 국가의 예우를 받게 되길 소망한다"며 입법 추진을 시사했다. 우원식 의원 등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故) 전태일·장현구·박종철 등 민주화 열사들의 유가족들과 함께 민주화유공자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의원 164명을 포함해 정의당·무소속 의원 등 175명의 의원이 이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연판장에 서명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안을 또 다시 들고나왔다. 민주당은 입으로는 민생을 구한다고 하면서 손으로는 특혜법안 연판장을 돌렸다"며 비판에 나섰다. 그러면서 "민주 유공자 대입 특별전형 신설, 정부·공공기관 취직 10% 가산점 부분은 문제가 많다"며 "입법의 혜택을 입법 당사자의 자녀가 얻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셀프 특혜'다"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에 강력 반발했다. 우 위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종철·이한열 열사가 돌아가신 지 35년이 지났다. 이분들을 유공자로 인정하자는 것이 특혜이고 과도한 혜택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운동권 출신이 모두 혜택의 대상인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지 말라. 혜택이 문제라면 이 부분을 들어내겠다고 수정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역사에 빚진 자로서 이들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대입 특별전형과 공무원 임용 가산점 부여다. 의료 지원이나 장기 저리 대부 등 경제적 지원은 납득할 수 있으나 취업과 입시에서 특혜를 주는 것은 과도하단 지적이다. 이에 대해 우 위원장은 "혜택을 받는 사람은 가장 넓게 잡아서 800여 명이고 실제로 명단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다들 총각·처녀 때 돌아가셔서 자녀도 (별로) 없다. 20~30년 전 일이라 취업 연령도 아니고 실제 심사하는 기구가 엄정하게 심사한다"며 "실제 정부가 추산한 것도 최대로 1년에 10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7-25 14:11: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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