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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北 핵·미사일, 현실적 위협…3축체계 조속히 완성"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6일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조속히 완성해나가겠다"며 "군사적 초격차 기술과 무기체계 개발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3축체계는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을 비롯해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우리에게 엄중하고 현실적인 위협이 되었으므로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북한은 어제 저녁 22시에 김정은이 주관하는 소위 북한군 설립 90주년 열병식 행사를 진행했다"며 "행사에서 북한은 핵탄두 형상을 연출하고 다양한 핵투발 수단을 대거 공개함으로써 북한이 주장하는 자위적 전략무기 최우선 5대 과업에 필요한 무기들과 핵능력을 선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열병식을 통해 지난 5년동안 겉으로는 평화와 대화를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단들을 개발하는데 몰두해 왔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04-26 16:06:0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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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행안위원, "특혜·불법 의혹, 이상민 인청 증인 4명 모두 불출석 통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을 요구한 증인 4명 모두 불출석 통보를 했다"며 "국민의힘과 이 후보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증인 출석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왼쪽부터 박재호 의원, 양기대 의원, 이해식 의원, 임호선 의원, 김민철 의원, 이형석 의원 / 박태홍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을 요구한 증인 4명 모두 불출석 통보를 했다"며 "국민의힘과 이 후보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증인 출석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재호 국회 행안위 민주당 간사를 비롯해 이해식·양기대·김민철·임호선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합의한 증인 4명은 반드시 인사청문회에 나와 후보자가 행안부 장관으로 자격이 있는지, 도덕적 결함은 없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안위는 이 후보자가 사외이사를 지낸 화학회사 ENF테크놀로지의 관계사 KC&A에 이 후보자의 장남이 취업한 것에 대한 특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용석 KC&A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 대표는 울산행 기차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고 울산 출장을 불참사유로 제출했다. 또한 이 후보자의 배우자 정 씨가 사실상 친오빠의 회사에서 불분명한 소득을 올린 것을 검증하기 위해 정은섭 김장리 로펌 대표에게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건강검진 탓으로 국회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사외이사 연임 관련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채형석 AK홀딩스 대표이사, 후보자가 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10여 차례 법률 자문을 했다는 논란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배상환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장의 국회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채 대표이사는 병원 진료, 배 전 부장은 생업을 이유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국가행정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새 정부의 첫 행안부 장관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선 이들의 출석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는 '행정 경험 전혀 없는 행안부장관' 후보자라는 지적부터, 후보자 외에 가족들까지 특혜와 불법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며 "증인 4명은 반드시 인사청문회에 나와 후보자가 행안부 장관으로 자격이 있는지, 도덕적 결함은 없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인 출석이 어렵다면, 증인 출석이 가능한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하고, 그 또한 불출석이 예상되면 동행명령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4-26 15:49: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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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민생 현장 찾은 윤석열 "인천 발전에 최선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과 민생의 행보' 네 번째 현장으로 26일 인천광역시를 찾았다. 인천 영종∼신도 도로건설 현장, 계양산전통시장, 인천공항철도공사 등을 찾은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 이행 상황 등에 대해 직접 챙겼다. 시민과 만난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인천 지역 발전이 곧 대한민국, 아시아 발전이라는 생각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천 지역 첫 일정으로 영종∼신도 도로건설 현장을 찾았다. 이곳은 서해 남북 평화도로 건설사업 1단계 구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 사업이기도 하다. 윤 당선인은 이곳을 둘러본 뒤 계양구 계양산전통시장으로 이동했다. 점심 시간 즈음 계양산전통시장에 방문한 윤 당선인은 입구에서부터 시민들과 주먹 인사를 나누며 이동했다. 사인을 부탁하거나 '윤석열 파이팅' 등 피켓 든 시민의 모습도 보였다. 시민들과 만난 윤 당선인은 "선거 직전에 뵙고 다시 뵙게 돼 정말 반갑고 기쁘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러분께서 제게 보내준 열렬한 지지와 소원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 결코 잊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윤 당선인은 "선거가 민주주의 국가가 왜 중요한지, 제가 처음 선거 치러보면서 많은 걸 느끼고 배웠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등 가치를 담고 있는 헌법은 법조문 안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많은 국민을 뵙고 민생 현장을 찾아다니며 그 안에 이러한 정신이 있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이어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헌법 가치를 잘 실천하는 것"이라며 "(헌법을 잘 준수하고 가치도 잘 실현해야) 우리에게 미래의 번영과 발전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영종∼신도를 있는 건설 현장을 보고 왔는데, 인천은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고 우리 대한민국 근대화와 개화를 이끌었던 도시로, 앞으로 21세기에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며 인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어 시민들과 만난 윤 당선인은 시장 내 칼국수 집에서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 예비후보와 시장 상인 등과 함께 식사했다. 윤 당선인은 오후에 인천 서구 공항철도 공사를 찾아 인천 공약 추진현황 점검회의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선거를 위한 공약에 그치는 게 아니라 수도권의 많은 시민들이, 인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약속한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4-26 15:49: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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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日총리 만난 尹정책협의단…한일관계 개선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한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이 26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를 접견했다. 기시다 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는 한일관계, 한·미·일 협력, 인적 교류 재개 등 외교 현안과 함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도 오갔다. 이를 계기로 경색한 한일관계가 복원될지 관심이다. 한일 정책협의단 단장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25분간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총리를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정진석 부의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친서를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했다. 기시다 총리와 접견한 자리에서는 ▲한일 관계 발전 ▲한일, 한미일 전략적 제휴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심이 쏠린 기시다 총리가 내달 10일 윤 당선인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지는 알려진 바 없다. 정 부의장은 기시다 총리를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새로운 출발선에 선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 서로의 공동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고, 바람직한 대화를 많이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윤 당선인의 친서를 받은 뒤 "고맙다"는 말을 전해달라는 메시지도 소개했다. 정 부의장은 기시다 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 코로나 등으로 중단된 인적 교류 확대 및 활성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정 부의장 발언에 "인적 왕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에 동의한다"고 화답했다. 이와 관련 한일 정책협의단은 전날(25일) 도쿄 주일한국문화원에서 여행·항공업계 인적교류 활성화 간담회를 갖고 양국 간 관광 교류 재개 및 우호 관계 회복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규정에 근거한 국제 질서가 위협받고 있는 현재 국제 상황에서 한일·한미일 전략적 제휴가 이 정도로 필요한 때는 없다. 한일 관계의 개선은 미룰 수 없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이어 한일관계 발전 차원에서 강제징용을 포함한 과거사 문제 해결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부의장도 이와 관련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한 국내 판결로 인한) 자산 현금화 문제와 관련, 굉장히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다. 그 인식에 대해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모든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해법을 찾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도 정 부의장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상처의 치유라는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 정신에 입각해 양국이 해법을 마련하는 외교 노력을 기울여가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2022-04-26 15:24: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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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사 대진표 확정...'李心' 김동연, 尹心 '김은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리턴매치가 6·1 경기지사 선거에서 김동연(민주당)·김은혜(국민의힘) 후보의 대결로 재현된다.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견 및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리턴매치가 6·1 경기지사 선거에서 김동연(민주당)·김은혜(국민의힘) 후보의 대결로 재현된다. 김동연 후보는 전날(25일)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결과, 50.67%의 득표율을 얻으며 무난히 최종후보로 낙점됐다. 지난 대선 이 상임고문에 과반의 지지(50.94%)를 몰아준 경기도의 민심이 김 후보를 선택한 것이란 분석이다. 김동연 후보는 신당 새로운물결을 창당하며 지난 대선에 출마했으나 선거운동기간 막판, 이재명 상임고문과 정책연대·단일화를 발표하며 이 후보의 바통을 이어받을 경기지사 후보로 떠올랐다. 김 후보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종 후보로 선출된 후 첫 정견을 발표하며 자리에서 이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기득권만 기회를 누리고 승승장구하는 승자독식의 세상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도민, 서민들께서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행복한 국민,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했던 이 후보와의 약속을 경기도에서부터 실천하고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 상임고문과 통화를 하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거를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김태년·박정·이학영·김병욱·강득구 등 경기 지역 의원들이 함께해 김동연 후보를 지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리턴매치가 6·1 경기지사 선거에서 김동연(민주당)·김은혜(국민의힘) 후보의 대결로 재현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인문예술재단에서 열린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반면, 김은혜 후보는 '윤심 대 비(非)윤심'의 대결로 주목받았던 국민의힘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에서 베테랑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꺾는 파란을 일으켰다. 기자·앵커 출신인 김은혜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 공보단장으로 합류한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대변인을 맡아 '윤석열의 입'으로 통했다. 김은혜 후보는 김동연 후보가 민주당 경기지사 최종후보로 확정되자, '반(反) 문재인'·'반 이재명' 호소 전략을 통해 '반(反) 김동연' 프레임을 조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은혜 후보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김동연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상징'이자 '요체'와도 같은 분"이라며 "집 없는 경기도민에게 앞으로 내 집 마련의 꿈도 꿀 수 없는 높은 집값을 안겨줬고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경기도민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황규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동연 후보를 두고 "지난 5년간 정체된 경기도민을 앞에 두고도, 대선 과정에서 슬그머니 발 빼며 손을 들어주었던 이재명 상임고문의 도정을 계승하겠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심지어 대장동 게이트를 '이권 카르텔'이라 비판하던 김 후보가 도정의 가치가 '공정'이라는 태세 전환에는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2022-04-26 15:10: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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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尹 검수완박 공방에…신구 권력 갈등 재현되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현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신경전을 벌이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관련법 중재안에 찬성하자, 윤 당선인 측에서 "본질은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등 서로 다른 입장을 말하면서다. 권력 교체기에 또 갈등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26일 문 대통령이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언급한 데 대해 "윤 당선인 입장은 정치 범죄 성역화를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라며 "서두를 일은 아니고 국민 민생을 지키는 충실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에 따라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게 된 데 대해 좋게 평가하자, 윤 당선인 측에서 반발하는 모양새다. 윤 당선인 측은 문 대통령을 겨냥한 듯, 권력기관 사유화로 상대 진영까지 압박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추진하는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국회 논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합의 하에 처리되면 더 좋고, 검찰과 경찰 간 협의들이 필요한 그런 점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병석 의장 중재로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관련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이유로 문 대통령은 "서로 조금씩 불만스럽더라도 한 걸음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의회주의에도 맞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될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25일) JTBC 손석희 전 앵커와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운데 검찰총장 재직 당시 윤 당선인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 "수사의 시점이나 방식을 보면 공교로운 부분이 많다.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포함됐다고 볼 수 있다"는 발언도 했다. 사실상 윤 당선인이 정치적 의도로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셈이다. 윤 당선인인 측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검찰 정치화 문제 본질을 생각해보면, 지난 시절 검찰뿐 아니라 경찰, 국세청 등 정부부처 모든 권력기관을 통해 상대 진영을 압박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데 대해 국민은 상당한 피로감을 가졌다. 윤 당선인이 당선된 배경도 그 때문이 아니겠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선인은 헌법 가치 수호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헌법은 국가 기본통치 원리이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다. 취임 이후 당선인은 선량한 국민을 지키기 위해 법치 근간, 헌법 수호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문제에 대해서도 "당선인 입장을 묻는 게 아니라 문 대통령과 현재 집권여당이 누구를 사면하고 싶은지가 국민이 가장 궁금한 사안인 거 같다"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사면 요구가 있는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사면은 현직 대통령이 가진 고유 권한이기에 당선인이 언급하거나 평가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걸 행했을 때 결과와 평가는 국민이 하시리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2-04-26 14:45: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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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인사청문회...이틀 연속 파행, 5월 2·3일 개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한 후보자 측의 자료 불성실 제출을 두고 이틀 째 파행을 겪으면서 끝내 산회됐다. 한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산회가 되자 승강기를 탑승해 청문회장을 떠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6일 한 후보자 측의 자료 불성실 제출을 두고 이틀 째 파행을 겪으면서 끝내 산회됐다. 대신 여야는 오는 5월 2~3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장에 전날(25일)에 이어 출석했으나 청문위원들의 발언만 들은 후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에서 "오랜 국회의 전통이 인사청문회의 법정 기일을 지키는 것이었는데, 아름다운 전통이 깨질 것 같다"며 "국가 운영은 여야가 따로 없다. 야당은 동반자이고 여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해야 한다. 청문회 또한 야당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새로운 제안이 있었다. 오늘 하루만 가지고 (인사청문회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의사일정을 양당 간사가 협의해 앞으로 이 부분을 조정해서 새로운 청문회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의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강병원 간사는 "국민께서 국회에 맡기신 책무는 새 정부의 총리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과 상식의 잣대로 후보자 관련 의혹을 검증하라는 것"이라며 밝혔다. 강 간사는 "참 안타깝다. 어제 한 후보자에게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세 가지 예시를 들은 것 뿐"이라며 "딱 세 가지에 대해서만 미흡하게나마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국회가 한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요청한 AT&T 등에 받은 6억2000만원에 대한 월세 소득에 대한 납세 내역, 부동산 법인에 대한 거래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의 미술품 거래 내역도 다 제출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이해충돌이나 한 후보자 찬스가 있었는지 보기 위해 요청한 것인데, 제출된 것은 판매된 그림이 10점이고 액수가 1점이라는 것이었다. 구매한 법인의 이름은 밝힐 수 있는 것"이라고 따졌다. 강 간사는 후보자가 고액 자문료를 받은 법률사무소 김앤장에서의 업무 내역에 대해서 "4년 4개월 간 20억원을 받았는데, 간담회 4번 참석했다는 자료 제출이 다 인가. 한 후보자가 전관예우의 끝판왕이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강 간사는 "성 간사가 일정 협의 의견을 받아들이시고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도 핵심 사안에 대한 자료로만 한정해 요청할 것이니 성 간사와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이 있어서 여러 자료를 요청했는데, 외화 관련 자료는 개인정보 비동의로 제출이 안 됐다. 이것이 의미없는 자료인가. 이는 국민의힘 의원도 요청한 자료"라고 지적했다. 여야 간사는 협상을 통해 오는 5월 2~3일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27일 오전에 인사청문특위 회의를 열어 실시계획 변경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4-26 14:25: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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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뜻깊어…다음 정부 역할 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 면제 근거가 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 건설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동남권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울산·경남 지역민들의 간절한 열망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해졌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국회도 여야를 막론하고 특별법 제정 등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당초 예상보다 사업비와 사업 기간이 늘어난 점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사업비 절감과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은 부울경 초광역 협력의 핵심 기반시설로서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도약하기 위한 물류와 교통망의 핵심인 만큼 다음 정부의 역할이 크다"며 "국가균형발전과 부울경 지역의 도약에 필수적인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해 다음 정부가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9회 국무회의를 열고, 총사업비 13조7000억원 규모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 건설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통과된 계획안을 근거로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2-04-26 12:03: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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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김은혜 향해 "경기지사 선거 논쟁과 정쟁될까 걱정"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견 및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26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를 두고 "윤석열 당선인의 대변인이 경기지사 후보가 됨으로써 이번 선거가 정치 논쟁과 정쟁이 될까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지사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서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교두보를 승리를 통해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는 경기지사 선택의 기준을 두고 "불공정·금수저·기득권의 대변자인가 자수성가한 흙수저·서민 일꾼인가, 전관예우·낙하산 세력인가 청년·정직한 세력인가, 윤석열의 대변인인가. 경기도민의 대변인인가, 국정운영 초보 운전수인가. 30년 넘는 경력의 실력자인가"라고 주장하며 김 후보를 간접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또한 김 후보는 전임 경기지사인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공약을 계승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책 전반에 대한 가치를 계승·발전시킬 것이고 문화예술인 기본소득까지 확장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해서도 "어제 경선 결과가 나온 뒤에 통화를 했다. 축하와 감사 말씀을 나눴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에서 경선에서 탈락한 안민석 의원, 조정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과 '원팀'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김 후보는 "어제 두 분과 통화를 해서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제의를 드렸다. 긍정적으로 답변이 왔다. 한 분 하고는 통화를 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경기지사 선거가 지선 승리의 가늠자이고 31개 시·군 출마자의 성패도 함께 걸려있다. 세 분도 함께 참여해주시고 승리를 위해 협력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경제 활성화·남북 균형발전·경기 북부 투자 등 예비후보들의 공통 공약은 함께 추진 할 것"이라며 "세 후보들의 생각을 최대한 담아서 공약을 만들어 함께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4-26 11:29: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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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디지털 교육 강화…"100만 디지털 인재 키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 디지털 배지의 도입을 비롯해 초중등 SW(소프트웨어)·AI(인공지능) 교육 필수화 등을 통해 100만 디지털 인재를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밑그림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디지털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기술능력을 갖춘 인재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가 원하는 수준의 디지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대학(원) 내 SW·AI 등 첨단학과 신증설 및 전공생 배출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대학 내 산업·기업 현장 친화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SW·AI 영재고·마이스터고 등을 통해 우수 인재 조기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또, 디지털 배지 시스템 도입으로 학교 내외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디지털 교육, 경험을 인증하는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교육 및 학습 이력을 누적·관리하고, 그 결과를 취업 등에 활용한다. 대학 내 '디지털 부트캠프', 즉 속성과정 설치를 통해 디지털 집중 교육에 활용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는 디지털 인재 협의체를 구성해 디지털 교육 및 디지털 배지 활용 기관 확대 및 연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초중등 SW·AI 교육 필수화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정보교과 시수확대 등 디지털 소양교육을 위한 초중등 교육과정 개편, 적정규모의 정보교과 교원 수급, 교대·사대 AI 교육과정 신설 등을 통한 교원 역량 강화 대폭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이같은 필수 교육이 대학 입시와 직결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부대변인은 "필수화라는 게 꼭 대입 입시와 직결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대입 입시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AI 능력 개발에서 교육부나 민간과 기업이 충분히 어우러져 어떤 커리큘럼과 로드맵을 가지고 할지 고민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디지털 외 직무·전공에도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재직자와 비전공자 대상으로 SW·AI 융합과정, 디지털 직무전환교육 등 제공한다. 끝으로 인수위는 모든 국민에 차별 없는 디지털 교육으로 디지털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에 디지털문제해결 센터를 설치하고, 교육 소외지역에 디지털 체험교육을 제공하며 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AI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한다. 김 부대변인은 "향후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는 남은 기간 디지털 100만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국정과제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2-04-26 11:21:38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