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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연이은 '부정평가' 60%↑…지지율 반등 카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연이어 60%대의 부정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여권 안팎에서는 국정 운영 동력을 얻기 위한 지지율 반등 카드에 고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달 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 이후 긍정-부정평가의 격차는 매주 벌어지고 있다. 5월 10일 취임 이후 70일을 갓 넘긴 새 정부 지지율이 30% 초반까지 떨어지는 것은 국정 운영에 대한 추진력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지지층의 이탈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실 참모진에 대한 부실 검증과 사적 채용 논란 등 인사 문제를 비롯해 윤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 말실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 등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 초기에 도어스테핑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민만 바라본다고 밝힌 바 있으나,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세에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 발언에 집중하거나 대통령실 참모진과 장관들을 향해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등 기조 변화의 모습도 보인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지시 이후 대통령실은 그간 모습을 보이지 않던 참모들이 전면에 나서며 국정 현안 등 민감한 이슈에도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언론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는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비롯해 김대기 비서실장도 24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여는 등 직접 소통에 나서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꾸준하게 하락세를 보인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평가도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25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여론조사(응답률 4.4%,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9%p)'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3.%, 부정평가는 63.4%로 각각 집계됐다. 전주와 비교해보면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하락하고, 부정평가는 0.1%p 상승해 긍정-부정평가의 격차는 30.1%p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22~23일 양일간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응답률 6.7%,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결과도 긍정평가 32.2%와 부정평가 64.5%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5월 4주차 조사 이후 7주 만에 처음으로 0.2%p 상승했으나 부정평가도 0.8%p 소폭 증가하면서 긍정-부정평가 격차는 32.3%p로 조사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를 통해 "여론조사는 분명히 어떤 사실을 반영하지만, 지금은 집권 초기이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 정도 지났다"며 "저희는 지금 지지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새 정부가 어떤 형태로 무엇을 할지, 국민과 어떻게 소통할지 자리매김해가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미흡한 점이 있고 국민이 따갑게 지적하시는 부분 알고 있다"며 "대통령실도 여러 부류, 여러 전문가들도 있고, 캠프 출신들도 있어 서로 손발도 맞춰야 하다 보니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맞춰야 하는 게 저희들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통령실 참모진과 장관들의 적극적인 행보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반등을 위한 카드는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등이 전 정부를 겨냥한 것처럼 흘러가며 야당과 협치가 필요한 정국은 꼬여만 가고,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의 집단행동, 8·15 광복절에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반대 여론이 우세한 문제 등도 윤 대통령에게는 부담이다.

2022-07-25 13:29:5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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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5대 혁신안-8대 실행방안' 발표..."반드시 승리하겠다"

당권 주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5대 혁신안'을 발표하며 "반드시 승리해 민주당다운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을 지키는 정당 ▲경제에 유능한 정당 ▲사회연대의 정의로운 길을 제시하는 사회통합의 정당 ▲청년을 위한 정당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두고 "국정운영에 불안만 가중시키는 '불안정권', 국민에게 걱정만 끼치는 '걱정대통령', 공정과 법치의 약속을 뒤집는 '위선정부', 주52시간 근로시간 제도를 파괴하는 '국민피곤정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잘못은 민주당에도 있다며 "먼저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 정권을 잃고, 정권을 잃고도 혁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의 사태가 닥쳐왔음을 반성한다. 민생을 위해, 이제 민주당은 민주당다움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5대 혁신안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8대 실행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민주당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쇄신과 혁신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해영 전 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혁신위원장엔 김 전 의원 같은 우리 안에 다른 시선을 가진 분을 임명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공천시스템을 구축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해 열세 지역의 정치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구당제도를 부활시켜 원외위원장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1518청소년 정치위원회·민주당 청년당·민주당인재교육원 신설을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고 정책대변인제를 신설해 대국민 홍보 역량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97그룹' 단일화에 대해 "기본취지에 합의하는 분들 만이라도 국민과 당원 앞에 뜻을 밝히자는 것"이라며 "공감이 되지 않는 분에게까지 호소할 수는 없는 일이고 공감하는 분끼리 선제적으로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7-25 13:02: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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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尹 감세 정책에 "재정 부실해지면, 서민 지갑 털을까 우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감세정책으로 국가의 재정이 부실해지면 박근혜 정부 담뱃세 인상처럼 서민 중산층 지갑 털기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주 윤석열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인세 인하 등 기업 관련 세금 감면, 금융자산 (규제) 완화 등 대기업 감세가 주요 내용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줘서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 것은 어렵다고 (일전에) 언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것이 학계와 시민단체의 꾸준한 지적 사안"이라며 "또한 지난 이명박 정부 법인세 인하 정책이 재벌 기업 사내 유보금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사례를 들었다. 또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은 늘어난 재정 수요 대해서 법인세를 유지하거나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추세를 역행하면서, 수많은 감면 혜택으로 실효세율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인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의 자진사퇴 이후 새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는 것도 비판했다. 그는 "송 후보자 자진사퇴 이후 새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 시장 질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적 법치, 선택적 공정이 아닌 진정한 공정을 정립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2022-07-25 10:54: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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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찰국 신설 반발 움직임에…"선택적 분노, 정치규합일뿐"

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두고 내부 반발이 제기된 데 대해 25일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규합일뿐"이라고 꼬집었다. 경찰 총경에 이어 초급 간부인 경감·경위까지 경찰국 신설 관련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고한 데 대해 집권여당이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경찰은 정부조직 산하로서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 지휘를 받게 돼 있다. 경찰청을 경찰부로 승격해 청장이 국무위원 일원이 되면 이 역시 경찰 장악이고 통제로 비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행안부 소속 외청으로, 장관이 경찰 인사에 대한 제청권을 갖고 있음에도,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치안비서관 등이 실질적 인사권 행사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한 권 직무대행은 "이를 바로 잡아 청와대 밀실 인사가 아닌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 검증을 하자는 게 경찰국 신설 본질"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에 앞서 경찰은 제복과 양심에 손 얹고 자문해야 한다. 그동안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였나, 권력의 지팡이였나"라며 2018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당시 경찰 행보를 언급한 뒤 "당시 경찰은 권력의 경찰 통제, 장악이라고 비판하지 않았다. 이런 경찰이 새삼 정치적인 중립을 찾는다고 수긍할 국민이 몇 되겠냐"고 꼬집었다. 권 직무대행은 경찰에 "민생과 무관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을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으로 보일 뿐"이라며 "경찰이 비대화된 권력을 무기 삼아 집단행동을 이어가면 국민적 지탄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반드시 책임이 뒤따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도 경고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경찰이 숫자의 힘에 의존하는 행태를 보며, 다른 집단의 불법집회나 시위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라며 일부 경찰의 집단행동을 겨냥해 비판했다. 다만 당 소속 하태경 의원은 같은 날 오전, 경찰국 신설 반발에 정부·여당이 강도 높게 비판하고 경고성 지적도 이어가는 데 대해 "이 문제는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부가 너무 거칠게 다루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법무부 검찰국이 있고 지금 경찰이 너무 비대해지니까 당연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관리하던 업무를 행안부 경찰국에서 해야 한다'는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경찰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다르더라, 행안부랑 경찰은 이질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 의원은 "이런 정서적 거부감을 이해를 해주고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화하고 설득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대기발령하는 등) 거칠게 하는 것은 오히려 반발만 더 키운다"라는 우려도 했다.

2022-07-25 10:44: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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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찰국 신설 반대' 집단행동에 "행안부·경찰청서 필요한 조치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관계 부처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5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 '경찰국 신설을 놓고 총경에 이어 중간 간부들도 집단행동을 예고하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행안부하고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잘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서장급인 총경들은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사상 첫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고 경찰국 설치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경찰서장 회의 이후 대기발령 조치가 이뤄졌고, 이에 경찰 내부망에는 경감·경위 등이 참석하는 팀장 회의 개최 등 경찰국 신설 반대와 류 총경 징계에 반발하는 경찰의 집단행동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에서 '부처 장관들이 어떤 식의 답을 하길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대정부질문이라는 게 국회의원에게 답변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라며 "국민께서 잘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2-07-25 10:37:5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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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노란봉투법',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파업한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21대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손해배상 및 가압류에 맞서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모금을 시작한 것에서 따왔다. 이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문제 해결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뒷짐 지고 방관만 한 대우조선과 산업은행,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협박에 하청노동자들은 많은 권리와 요구를 포기해야만 했다"며 "그런 하청노동자들에게 닥칠 경찰 조사, 손해배상 공방 등 민·형사의 시간을 하청노동자를 지켜내는 정치의 시간으로 이제 정의당이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당은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로 노란봉투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헌법적 권리인 파업권을 무력화할 뿐더러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두산중공업 '배달호', 한진중공업 '김주익, 최강서', 그리고 서른세명의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들의 이름이 우리 정치의 책임으로 남아있다"며 "19대·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까지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을 더 늦기 전에 제정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여야는 이미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재작년 9월 제가 발의한 '쌍용차 국가손배 소취하 촉구 결의안'에 117명의 여야 의원이 동참하고, 손해배상 탄원서에도 142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도 여야가 의지를 모은다면 곧장 제정할 수 있다"며 "정부와 집권여당도 노조에 대한 혐오와 갈등 조장을 중단하고 노란봉투법 제정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의당은 이제 국회에 천막당사를 치는 마음으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조선업의 오랜 병폐인 원·하청 구조와 임금체계를 바로잡겠다. 더불어 대우조선 협력사 협의회와 조선하청지회가 합의한 '조선산업 비정규직 TFT'가 파리바게뜨의 전철을 밟지 않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2022-07-25 10:04: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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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이준석, 지역 번개모임…'내가 살아있다' 보여주는 것"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이후 전국 각지에서 당원과 만남을 가지는 행보에 대해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에) 승복 못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 의원은 25일 "(이 대표가 지역을 돌며 번개모임 갖는 것은) 대표로서 정치적 메시지는 내지 않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당 윤리위는 앞서 이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은 '품위 유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 지난 8일 징계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 이후 광주, 제주, 목포, 순천, 진주, 창원, 부산, 춘천, 전주, 진도 등 전국 각지를 다니며 당원과 만나고 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이 대표의 지역 순회 행보를 두고 '존재감을 계속 환기 시키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원권 정지 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전국 구석구석을 (이 대표가) 다 돌아볼 거 같다"고 전망했다. 하 의원은 '부정채용 유죄' 판결로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이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 이 대표와 형평성이 맞냐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 비유는 맞지 않다. 실형이 떨어져서 당헌·당규에 당원권 정지가 된 상태"라고 해석했다. 윤리위 징계가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하 의원은 "윤리위가 (두 의원에 대해) 징계를 안 하면 욕먹는다고 생각해서 한 거 같은데, 징계를 내린 거 자체도 잘못된 것"이라며 "윤리위가 처 다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까 계속 두 번째 단추도 잘못 끼우고 자꾸 당내 노이즈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하 의원은 이 대표 징계가 끝나면 당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도 했다. 하 의원은 "무혐의 되면 당연히 6개월 뒤에 명예회복을 할 것"이라며 "대표로 들어와야 되고, 지금 윤리위가 '왜 무혐의 되는 사람을 유죄 인정해서 보냈냐' 비판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2022-07-25 09:58: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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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총경회의 부적절…명백하게 지휘 어긴 복무규정 위반"

대통령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놓고 경찰서장(총경) 회의 진행 등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정치권 공방으로 격화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총경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고, 과거 경험으로 봐도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었나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대한민국에 부처보다 힘이 아주 센 청(廳)이 세 개가 있다.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이라며 "검찰청은 법무부에서 관여하는 검찰국이 있다. 국세청은 기재부에 세제실이 있어 관장하고 협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만 없다. 경찰은 민정수석이 했지만 지금은 민정수석이 없다. 경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해서 경찰 힘이 아주 세지는데 세 개 청 중에 힘이 제일 셀 지도 모른다"며 "견제와 균형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행안부 정책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나설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기강의 문제도 있고, 경찰청과 행안부, 국무조정실 그런 곳에서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경 회의와 평검사 회의를 비교하는 것에 대해 "평검사 회의와 총경 회의는 차원이 다르다"며 "평검사 회의는 평검사들이 소속청 평검사들의 입장을 받아 모여서 회의를 했고, 이번 (총경 회의는) 치안 책임자들이 모여 지역을 이탈해 회의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고검장 회의나 검사장 회의는 오히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률개정안에 대한 기관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주재한 절차에 따라서 이뤄진 행위"라며 "총경 회의는 시작 전, 회의 중에 해산을 지시했다. 명백하게 지휘를 어긴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과거에 있었던 검찰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지시와 지역 책임자인 총경 회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대기발령이나 감찰 지시가 내려진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7-24 16:38: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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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비서실장 "尹, 경제가 핵심…경제 살리기에 총력 지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난 22일 진행된 장·차관 워크숍과 관련해 "결론은 경제가 제일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요일에 처음으로 장·차관이 다 모여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 많이 하고 앞으로 국정 상황도 많이 이야기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경제가 좋아질 것 같지 않아 많이 걱정이다"라며 "경제는 기재부, 산자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방은 방산, 국토는 해외건설, 농업은 스마트팜 등 오일머니로 중동에 돈이 몰리니 (윤 대통령은) 신경써서 각 부처가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아울러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도 소개했다. 김 실장은 "저를 위시해서 장·차관들도 전문가들이 많다"며 "정치인보다 전문가가 많다 보니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게 있었는데 정무감각도 좀 갖고, 국회가 대한민국의 두뇌 역할을 하게 됐는데 소통을 많이 해달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주 대통령 건강이 걱정되도록 매일 밤까지 고민 많이 했는데 대우조선 문제가 원만히 해결돼서 저희도 이번 주말은 편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대우조선 경우는 힘들더라도 이번엔 법과 원칙을 지키자, 앞으로도 지키자는 식으로 해 잘 마무리 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쪽에도 노동이나 화물연대, 화물연대가 어디서 또 하는 모양이더라"며 "경제도 어렵고 하니 너무 불법으로 경제 발목을 잡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손배소 문제에 대해 "손배소 관계는 대우조선이 하청 노조에게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해라, 말라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2022-07-24 16:14: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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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에 "검사는 되고 경찰은 안 되나"

경찰청이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24일 대기발령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왜 평검사 회의는 되고 검사장 회의는 되는데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나"라며 강력 반발했다. 전국 경찰서장 190여 명은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경찰서장회의에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회의 참석자에게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서장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이 움직임에 대해서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한다"며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는데 왜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면 안 되냐고 주장하셨던 분에게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징계 받을 사안인가"라며 "총경급 경찰서장들의 입을 묶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 보는가"라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엄정하게 따지고 관련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측 간사를 맡은 김교흥 의원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엄정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가 아니라 퇴행적인 경찰장악을 시도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권력에 부역하는 윤희근 내정자"라고 비판했다. 당권 주자들도 입장을 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에서 봤듯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거침없이 상대를 억압하고 폭력으로 위협하는 속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면서 "이런 속성 위에 오른손엔 검찰을 왼손엔 경찰을 움켜쥐고 자기 의도대로 움직이게 만들겠다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류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를 철회하라고 했다. 같은 당권 주자인 박주민 의원도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발한 검찰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직업적 양심에 따른 의사표현'이라고 하고 국민의힘은 '권력의 폭거에 당당히 맞서라, 그것이 검찰청법 제3조에 나온 여러분의 의무'라며 웅장함을 더했다"면서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해선 '엄중 대처'하겠다는 윤 정부와 국민의힘. 검찰의 집단반발은 '직업적 양심', 경찰의 집단 반발에는 '엄정 조치', 참으로 검찰공화국스럽다"고 힐난했다.

2022-07-24 14:42:0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