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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한덕수 후보자에 "시작부터 허수아비 된 것 아닌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장관 후보자 검증과 추천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시작에서부터 허수아비 총리가 된 것이 아닌가, 과연 내각을 통할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를 따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2 한국포럼'이 티타임장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 뉴시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장관 후보자 검증과 추천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시작에서부터 허수아비 총리가 된 것이 아닌가, 과연 내각을 통할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를 따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장관들을 추천했다. 제대로 검증을 하고 추천했는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며 "한덕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장에 나와서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장관 후보를 교체해 달라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검찰개혁 중재안 재논의 입장을 두고 "일개 장관 후보자(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화 지시 한 통화로 이렇게 공당의 입장이 돌변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후보자의) 전화 한 통화 받고 나서 여야 합의가 잘못됐다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고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재논의하자고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지 법무부 장관이 된 것도 아니고 장관 후보자일 뿐인 한동훈 후보자의 힘이 정말 크구나, '소통령'이라더니 국민의힘을 지배할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검찰개혁 법안 처리 후 집행 실무자가 한동훈 후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질문에 "한동훈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다"면서 "한동훈 후보자는 아직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았고 수많은 문제점들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장관 후보자 중에 몇몇 분들은 지명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국회가 정한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부처를 운영해야 하고 법무부 장관이라면 범죄수사와 인권보호, 정의수호란 부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자기 때문에 자리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2022-04-26 11:15: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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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교통·민생경제 강조 김동연, "尹 정부 폭주 막을 방파제 되겠다"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26일 "윤석열 정부의 폭주로부터 경기도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내는 든든한 방파제가 되겠다"며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사진은 김 후보가 지난 20일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손을 들어 인사하는 모습 / 김동연 캠프 제공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26일 "윤석열 정부의 폭주로부터 경기도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내는 든든한 방파제가 되겠다"며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김 후보는 전날(25일) 발표된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서 50.67%로 과반의 득표율을 얻어 결선투표를 거치지 않고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지금 인수위원회와 당선인의 행보를 보면 앞으로 국정 운영의 모습이 뻔히 보인다"며 "한마디로 막막하고 암당하다. 불통, 불공정, 기득권에 둘러싸인 윤석열 정부의 독단·독선·독주는 결국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경기지사 선거에서 승리해 부동산·교통·민생경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자신했다. 그는 '1·3·5 부동산 전략'을 통해 집 걱정 없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기 신도시의 주택 노후화가 심각하다. 공공주도 재건축·리모델링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주민들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자리·주거·교육·의료를 연계한 3기 신도시 조성 ▲경기도형 일자리 연계 지원 주택 공급 ▲시세의 50%로 품질 좋은 기본 주택 공급 등을 약속했다. 또한 김 후보는 '교통혁명'을 통해 국민에게 1시간의 여유를 돌려주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지하철보다 3배 빠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로 30분 대 출퇴근 시대를 열어 집 앞에서 직장까지 매일 한 시간을 단축해 행복 상실 지역을 대폭 축소하고 행복 지수는 크게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철도와 광역버스를 유치하고 환승 교통수단을 더욱 다양화하겠다"면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동네에 복합주차장을 만들어 주차 문제로 이웃과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도지사 취임 이후 1호 명령으로 '민생경제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민생을 살피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감면 및 신용대사면 추진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 대출 감면 제도) 실시 ▲시장 상권 전담 지원기관 권역별 확대 설치 ▲경기 지역 화폐 발행액 대폭 확대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당선된 뒤에 나몰라라 하는 구태 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도민과 굳게 맺은 약속을 반드시 실천에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엔 김태년·박정·박광온·이원욱·이학영·김병욱·강득구 의원이 함께 자리했다.

2022-04-26 11:15: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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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이재용' 등 정·재계 인사…文 대통령, '특별사면' 결단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종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정·재계 인사들의 특별사면을 결단할지 주목된다. 오는 5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봇물 터지듯 각계에서 사면 요청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라는 사면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특별사면에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경제5단체는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전날(25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하며 사면 청원 대상에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20명 이내의 기업인을 포함했다. 경제5단체는 청원서에서 "세계 경제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중에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가 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기 상황"이라며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투명경영, 윤리경영 풍토를 정착하고 신(新)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점 등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일가에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가석방됐으나 '취업 제한'을 적용받아 제대로 된 경영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계를 중심으로 이 부회장의 사면·복권 요청은 문재인 정부 내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재계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종교계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와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의 사면을 요청하고 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검찰의 검찰권 남용으로 멸문지화를 당한 한 가족도 있다"며 "수사가 아니라 사냥을 당하다시피 했다. 원상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하겠지만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배려는 해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님! 정 교수를 사면해달라. 이는 정치적·법률적 호소가 아니다"라며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몹시 아픈 정 교수를 사면해주시고, 이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게 도와달라. 임기 끝나기 전에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달라"고 호소했다. 안 의원의 사면 요청에 앞서 송기인 신부, 함세웅 신부, 김상근 목사 등 종교계 원로들은 정 교수와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을 요청한 바 있고,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들도 방정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통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탄원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임기 종료 하루 전인 5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에 '국민통합'을 이유로 전격적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전날(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정·재계 인사들의 사면과 관련해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분들에 대한 사면의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그분들에 대한 사면이, 또는 사법정의에 부딪힐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며 원론적인 답변과 함께 양해를 구했다.

2022-04-26 10:48:3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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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측 "검수완박 논의 과정 청취했을 뿐…개입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여야 합의안 마련 과정에서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에 선을 그었다.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입법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 윤 당선인 측이 재차 선 긋기에 나선 셈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 가운데 "불과 10여일 뒤에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할 당선인이 국회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몰랐다고 말하는 건 안 될 일이고, (검수완박 여야 논의 과정과 관련) 당연히 상황을 확인하고 청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중재안이 합의된 당일(22일) 부산에서 민생 일정을 하고 있었고, 그중에 (권성동 원내대표와) 잠시 통화를 해 말을 들었고, 합의 과정이나 결정 등 모든 몫은 국회와 당이 잘 알아서 해줄 것으로 안다는 말을 나눈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배 대변인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검수완박 법안에 합의한 데 대해 윤 당선인이 반대했음에도 권 원내대표가 이를 받아들인 게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국회 상황, 특히 향후 집권여당이 돼야 할 국민의힘 원내대표로부터 (검수완박 여야 협의) 상황을 보고 받은 것"이라며 "어떤 개입이나 주문한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당은 청와대 (하명을) 뒤처리하는 곳이 아니다. 국회 또한 청와대 거수기나 드는 흥신소 같은 게 아니다"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 밖에 배 대변인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한 차례 파행된 데 대해 26일 "국회에서 이뤄지는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위한 시간"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비판했다. 이는 민주당·정의당이 '자료 제출 미비'로 전날(25일)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한 지적이다. 윤 당선인은 한덕수 후보자 청문회가 한 차례 파행된 데 대해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사실상 윤 당선인이 청문회 파행에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브리핑에서 배 대변인은 "언론 검증을 거쳐 인사청문회법으로 보장된, (청문회는) 국회의원이라는 대리인을 통한 네 번째 검증 시간"이라며 "(청문회가) 검증의 시간이라는 것을 민주당이 그 가치를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한다. 여야가 청문회에 책임을 갖고 잘 진행할 것이라 생각한다"는 입장도 냈다.

2022-04-26 10:11: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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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내기 잡는 해병? 장병 대민지원 이대로 괜찮나?

강화군청이 25일 카카오톡 채널에 게시한 해병 제2사단 장병 노동력지원 홍보물(왼쪽)과 국방홍보원이 장병 대민지원을 홍보하려다 '전국노예자랑'이라는 비판을 듣도 지난해 8월 25일 삭제한 홍보물(오른쪽) 편집=문형철 기자 병 봉급 200만원 시행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장병 노동력 요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군장병을 싸게 부릴 수 있는 노동력이라고 생각하는 시민사회의 그릇된 관행은 쉽게 혁파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강화군청, 병력 좌지우지 가능하나? 26일 강화군청은 해병 제2사단 장병의 대민지원 알선 홍보물을 카카오톡 공식 채널에서 내린 상황이다. 각종 커뮤니티에서 청년들이 부당한 노동력 착취라는 비난이 들끓었기 째문이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전날 복수의 강화군 주민들로부터 "강화군청이 해병 제2사단 장병들을 군인이 아닌 쉽게 부리는 인력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았다. 강화군청은 카카오톡 채널에 '일손 빌려드립니다-해병대 제2사단 장병들이 농업인들을 위해 일손돕기 대민지원에 나섭니다'라는 제목의 홍보물을 게시했다. 강화군청이 올린 홍보물에는 다음달 27일까지 관내 못자리, 모내기 현장을 해병 제2사단 장병을 통해 돕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접한 강화군 일부 지역민과 국군 장병들은 '군인을 싼 노예정도로 생각하는 지자체의 관행에 화가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강화군에 거주하는 A씨는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군인들이 도와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 당연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시민사회는 군인들이 주는 호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홍보물에는 노약자나 부녀자, 기초생활수급 농가를 우선지원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지역에서 목소리 큰 사람들이 우선된다"고 말했다. ◆논란의 속초시 제설작전...표받이용? 지난 1월 논란이 됐던 육군 제102기갑여단 장병들의 제설지원도 이와 비슷한 지적을 받은바 있다. 육군이 페이스북 등에 올린 사진을 보면, 참전용사나 소외계층의 지원보다 시내 밀집주거지역인 빌라촌의 주차장과 상가 점포 앞의 눈을 장병들이 치우고 있었다. 이와 관련된 시민의 민원에 대한 속초시의 답변은 읽는 이의 눈을 찌푸리게 한다. 본지가 입수한 답변서에 따르면 속초시 관계자는 "동별 인구규모와 면적 및 군부대 지원가능병력(연인원 260명)을 고려해, 군부대와 사전협의를 통해 '주택밀집단지'의 인도변. 통행로 및 버스정류장 폭설취약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해 제설작업을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제설작업에 투입된 장병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 상시 활용가능한 제설도구(삽, 장갑 및 핫팩 등)를 비치 중이며, 기존 보유량 내에서 군부대 지원병력 수에 맞춰 적정하게 지원했다"면서 "제설작업 지원기간(2021년 12월 26일(일요일)~28일(화요일)) 예산범위에서 샌드위치·우유·김밥 등 각종 간식을 제공했다"고 답변했다. 즉, 험한 노동에 대한 댓가가 과자와 간식이었다는 이야기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국군 장병들을 '표받이용'으로 쓰고 있나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선의 군을 약병으로 만든 '요역'을 경계하자 강화군의 이번 노동력지원 홍보와 관련해 한 예비역 해병장교는 "관련 법에의거한 대민지원은 시민이 내린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 강화군청을 탓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조선시대 군대를 '약병화(弱兵化)'로 몰아간 '요역'을 경계해야 한다.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대민지원을 미담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조선은 군인에게 군사훈련 대신 토목공사에 동원되는 요역에 시달렸다. 마치 북한군이 건설현장에 대거 투입되는 것과 비슷하다. 무리한 요역은 군역의 회피현상을 불러 왔다. 외국군의 경우 대민지원은 재해재난 복구와 치안유지 등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더욱이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에 나섰지만, ILO의 핵심협약 제29조는 징병된 인원의 무상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ILO의 29조를 공공연히 위반하는 대한민국이 ILO 사무총작직위를 노렸다는 것은 모순에 가깝다. 이 예비역 장교는 "80년대까지 장병의 다수는 시골출신이었지만, 대부분 도시에서 자라 농사일 구경도 못한 오늘날의 장병에게 농사를 도우라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더욱이 장병의 도움을 받고자 하면서 지역에 주둔하는 해병대의 모습도 제대로 그려내지 못하는 강화군의 성의 없는 모습에는 실망을 감추기 힘들다"고 말했다.

2022-04-26 08:21:5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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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군기,바닥에 포복 중...부차 학살이 우리의 미래인가?

39만명에 육박하는 육군, 병력이 많다보니 별의 별 인원들이 모여 있어 군기사고도 전군에서 가장 많은 편이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육군의 군기가 바닥을 기고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군제보 커뮤니티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는 25일 '혹시 군인 복장에 대해 관대해졌나 궁금해 제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게재됐다. 육대전에 따르면 전투복 상의를 벗어던지고, 다리를 쩍 벌린 상태로 앉아 스마트폰을 보는 육군 상병이 2호선에서 목격된 것이다. 급작스레 올라간 기온 탓일수도 있지만, 영내 생활이 아닌,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에서 육군의 제식 피복이 아닌 기능성 셔츠만 입고 있는 것은 엄격한 규정위반이다. 육군은 전투와 임무 중에 열피로도를 낮춰 주기위해 착용하는 제식피복인 '컴뱃셔츠'도 임무 외의 목적으로 부대 밖에서 착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군인의 복장을 규정하는 군인복제령(대통령령) 제15조 제1항은 여름철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있다. 즉, 하절기 군복착용 시기도 아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조 제1항에서는 "군기를 세우는 목적은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일정한 방침에 일률적으로 따르게 하여 전투력을 보존ㆍ발휘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군대는 항상 엄정한 군기를 세워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동 법령 제18조 제1항 제1호(품위유지)는 "군인은 군의 위신(威信)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호선 뿐만 아니라 경기서북부 최전방 장병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의·중앙선 등에서도 이런한 군기해이 현상은 심심찮게 목격된다. 야외에서 착용해야 할 군모를 벗고 입에 음식물을 먹으며 걸어가는 군간부들도 자주 눈에 띈다. 이렇다 보니, 상급자를 보고도 경례를 하지 않는 현상도 자연스럽다. 장병의 권익보호만큼 중요한 군기유지는 점점 찾아보기 힘들다. 흔히들 당나라 군대라고 말하는 미군의 경우 행동제약이 한국군보다 적지만, 실외 군모착용이나 상급자 경례 등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 심지어는 미군이 아닌 동맹군 장교에게도 군사예절을 절저히 준수한다. 미국이 징병제를 유지했던 과거에도 이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군기해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지난 2월 국방부는 복장과 관련된 규정을 5월 중으로 개선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방부는 군기유지를 위해 장병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하지만, 오히려 잘못된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줌으로써 군기해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국방부는 전역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금전거출과 군인복제령 위반을 이유로 금지한 전역모 착용을 여과없이 내보냈다. 국방부 스스로가 군기의 중요성을 망각한 셈이다. 더욱이 군인복제령에는 육군의 제식 군모를 베레모로 규정하고 있다. 차양형 군모(전투모)는 해·공군만의 제식이다. 때문에 육군은 공식적으로 차양형 군모를 착용할 수 없다. 군기와 관련해 특수지장작전연구회(LANDSOC-K) 고문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육군 중장 예편)은 "최근 '부차 대학살'도 러시아군 군기 부족에서 비롯됐다. 군기 문란 부대에서 벌어지는 전형적인 일이 민간인 학살"이라면서 군인의 기세는 의지, 기세는 전투력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2022-04-26 07:28:4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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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청산 의미의 청와대 시대 종료…역사 왜곡과 성취 부인하는 것"

문재인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대통령 집무실의 상징인 청와대 시대가 종료되는 것에 대해 "청와대 역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나 청산한다는 의미로 청와대 시대를 끝낸다는 것은 다분히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의 성취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출입기자 초청행사 모두발언에서 "아마 앞으로 청와대 시대라는 말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초대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곧 떠날 저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통령마다 공과 과가 있다"며 "어떤 대통령은 과가 더 많기도 하고 사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았던 대통령들도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지금으로까지 역사를 총체적으로 평가한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평가받고 있다"며 "이것은 국제적으로, 객관적이고 엄연한 평가"라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를 청산하고 바꿔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맞지 않다. 오히려 성공한 역사를 축적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편으로는 청와대는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개방을 확대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만 해도 청와대 앞길이 전면 개방됐고, 인왕산·북악산 전면 개방, 청와대 경내 관람도 크게 늘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연간 20만명의 국민들이 청와대를 관람했다"며 "아마 코로나 상황이 없었다면 훨씬 많은 분들이 훨씬 더 개방된 공간을 즐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렇게 청와대가 개방돼 나가고 열려 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정말 세계적으로 대격변의 시대 겪었다"며 "그 격변의 시대 속에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격변을 이겨내면서 오히려 기회로 삼아 더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언론은 서로 맡은 역할은 다르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같은 배를 탄 사이"라며 "우리가 가끔은 역할의 차이 때문에 그 사실을 잊어버려 정부나 언론이 사실과 다르게, 너무 과하게 비판한다고 섭섭해하기도 하고 언론은 정부 또는 청와대가 언론과 더 소통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 역시 지금 와서 크고 넓게 보면 우리가 지난 5년간 어쨌든 대한민국을 훌쩍 성장시키지 않았나"라며 "그 속에서 정부와 청와대가 고생했던 만큼 언론도 정말로 많은 수고를 해주셨다. 앞으로 다음 정부에서도 함께 대한민국 발전시켜가는 역할을 계속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4-25 19:23: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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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검수완박 국회의장 중재안'에…"잘 됐다고 생각"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했던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박 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출입기자 초청행사를 열고 '검수완박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묻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의 입장을 잘 아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추진하는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논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합의 하에 처리되면 더 좋고, 검찰과 경찰 간에도 협의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소권이 당장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로서는 불만스러울 수 있고, 반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불만일 수 있다"며 "그러나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의회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할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쨌든 갖고 있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국민에게 주는 불편 등을 걱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이번 합의안에 따르더라도 검찰이 장점을 보여 왔던 부패 수사, 경제 수사 부분은 직접 수사권 보유하게 된다"며 "직접 수사권이 없는 부분도 중요한 사안들은 영장이 청구되거나 기소까지 가기 때문에 영장 검토하는 과정, 기소 여부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오히려 검찰이 잘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다"며 "보다 가벼운 사건들은 경찰에 넘겨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갖고 있는 여러 수사 능력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만약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수사검사와 수사관들의 수사 능력, 일부 검찰의 특수 수사 능력 부분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소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후속 절차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결국 수사권, 기소권 분리의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협력해서 국민들을 위한 수사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루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그런 방향으로 검찰이 더 노력해주기를 바라마지 않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정경심 교수와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론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질문 하신 대로 그분들에 대한 사면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마음대로 (사면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다"며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그분들에 대한 사면이 사법 정의에 부딪힐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다. 오늘은 이렇게 원론적으로만 답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드렸던 말이라 공개적으로 드렸던 것 외에 추가할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나중에 회고록에서나 해야될 말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어쨌든 인사에 있어서 때로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또 그것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며 "더 깊은 이야기들은 이 자리에서 당장 대답하는 것은 그렇고, 다음으로 미뤄두고 싶다"고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2022-04-25 19:03:4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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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현실 정치 관여하지 않고, 주목받는 삶 살고 싶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계획에 대해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특별히 주목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며 "평범한 시민으로서 가보고 싶은 데 가보고, 먹고 싶은데 찾아가서 먹기도 하는 여러 가지 보통 사람들의 삶처럼 살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출입기자 초청행사를 열고 퇴임 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퇴임하면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은둔생활 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며 가며 자연스레 국민들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하루에 한 번씩은 시골까지 찾아온 분들 고마워서 인사하는 시간 가졌었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할 계획"이라며 "자연스럽게 우연히 만날 수는 있지만, 특별히 일부러 만나는 일정을 잡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 밖에는 아무런 계획을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며 "아무런 계획을 하지 말자는 것이 지금 저의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인 5월 9일 18시까지 집무를 마치고 청와대에서 퇴근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날 밤을 청와대에서 보내지 않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며 "그냥 우리가 그날 밤 12시까지는 우리 정부의 임기기 때문에 청와대 야간 당직 근무자들이 근무하면 되고, 저는 여러 의무 연락망을 잘 유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신구 정권 간의 갈등, 그렇게 표현하지 말아주길 당부드린다"며 "저는 언론이 갈등이라는 말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아침까지 청와대에 계시다가 취임식에 참석하러 나가는 것이 떠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날 밤 청와대에 있는 것이 좋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10일 0시부터 시작되지만, 현실적으로 새 대통령과 참모진들이 취임식을 마치고 새 대통령 팀들이 입성할 때까지는 현실적으로 몇 시간의 공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말하자면 노 대통령은 초과 근무로 그 시간까지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계셨던 것"이라며 "지금은 다른 곳에 가서 직무 할 계획이고, 바로 그날부터 (청와대를) 개방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 그렇게 좀 담담하게 봐달라"고 당부했다. 또, 청와대가 지난 22일 밝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서 교환에 대해 "마지막까지 말하자면 다음 정부가 출범하는 그 순간까지 평화, 한반도 평화"라며 "한반도 대화 분위기가 계속되고 다음 정부로 이어지게끔 하기 위한 차원의 노력으로 봐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아울러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과 차기 정부에서 이뤄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법을 전면개정하고, 자치분권 대폭 강화, 지방 국가사무의 상당 부분을 일괄 이양하기도 했다"며 "재정 분권 확대를 통해서 지방재정을 강화하기도 하고 많은 노력 기울였지만, 그것이 수도권 집중의 속도를 조금 늦췄을지는 몰라도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여러 가지 흐름을 되돌리지는 못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그 점에 대해서 다음 정부에서는 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로서 퇴임하는 대통령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도 말하자면 '지방을 살려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해법은 결국 문제는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이 완전히 광역교통망으로 경제권을 형성하면서 지방이 그 경쟁력으로 당해낼 수 없는 것"이라며 "다행스럽게 임기 내에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 '부울경 특별자치권'을 형성하기로 합의해 부울경 메가시티가 됐고, 차기 정부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빠르게 발전돼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울경에 그치지 않고 대구·경북, 광주·전남 간에 넓어지고, 여건이 되지 않는 강원도는 전라북도는 평화특별자치도나 새만금을 중심으로 서해안 중심 경제권역을 만드는 등 특화된 노력들이 더해져야 한다"며 "다음 정부도 지역균형발전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2-04-25 19:02: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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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취임 후 한 달 간 자택-집무실 출퇴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 한 달 동안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출퇴근할 방침이다. 대통령 관저로 서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이 낙점된 가운데 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 계획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는 25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윤 당선인 출퇴근 문제에 대해 브리핑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당선인 자택에서 집무실까지 거리는 약 7~8km, 소요 시간은 10분 내외다. 경호상 구체적인 동선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반포대교·동작대교·한남대교 등을 이용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대통령 집무실로 출근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용현 TF 부팀장은 "어느 지역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를 시간대 별로 판단해서 경로를 선택할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취임일인 5월 10일부터 용산 국방부 청사 5층에서 집무를 본다.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에 윤 당선인이 집무실로 사용할 2층 이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윤한홍 팀장은 이와 관련 "청사 2∼4층 메인 층에 있는 아직 국방부가 이사하지 않고 있다. 한미연합훈련 이후 국방부가 이사하면 6월 중순까지 2∼4층을 리모델링할 것"이라며 "6층은 비서실, 9층은 경호실이 들어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자실은 1층에 들어설 예정이다. TF 측은 또 국방부 내 대통령 관저 신축과 관련 "아직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외교부 장관 공관을 리모델링해 입주하면 그 과정에서 출퇴근 시간, 여러 가지 행사, 외빈 접대 등을 고려해 그 때 가서 별도로 천천히 검토할 것"이라며 향후 가능성도 열어뒀다. TF 측은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당초)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이유는 (그 장소가) 거의 쓰지 않았기 때문이고, (윤 당선인) 취임 전 리모델링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전문가 검토 결과 비도 새고 너무 낡아서 사실상 재건축 수준으로 해야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은 4∼5개월, 예산도 25억원으로 안 되고 두 배 이상 소요돼 외교부 장관 공관을 다시 검토했고, 이곳은 장관이 바뀔 때마다 계속 리모델링해서 양호한 상태"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한편 TF 측은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가 외교부 장관 공관 방문 이후 대통령 관저로 결정된 게 아니냐는 이른바 '관저 쇼핑' 논란에 "육군참모총장 공관 검토 중 여러 문제가 발생해 외교부 장관 공관을 검토했고 적절할 것 같다는 TF 검토가 있었다"고 일축했다. 이어 "(김 여사가) 직접 가봐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직접 살아야 할 집이니까"라며 "왜 그런 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전혀 사실에 맞지 않는 기사를 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2-04-25 17:27:0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