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김정은 정권, 南北·美北 '핵군축 협상' 망상 당장 접어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김정은 정권은 윤석열 시대에 남북, 미북 '핵 군축 협상시대'를 열어보겠다는 망상을 당장 접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조선인민혁명군 90주년 계기 열병식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돼 있을 수는 없다"며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태 의원은 27일 '김정은 핵 선제 사용 위협은 푸틴의 핵 독트린 복사판'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태 의원은 "김정은이 할아버지 김일성만 입었고, 아버지 김정일도 차마 입지 못했던 흰색의 원수복을 처음 입었다"며 "열병식장에서 한 '핵 선제사용' 위협은 핵 국가인 러시아가 비핵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으로 미국과 유럽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을 차단한 푸틴의 '재래식 전쟁에서의 핵공포 활용 전략'을 많이 참고한 듯 하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김 위원장이 열병식에서 흰 원수복을 입은 것에 대해 "북한 김씨 일가가 열병식에서 흰색 군복, 원수복을 입고 등장한 것은 6.25전쟁 종전후인 1950년 7월 28일 '전승열병식'이 처음"이라며 "당시 김일성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명분으로 흰색 원수복을 입고 나왔지만 이후에는 열병식은 물론 다른 행사들에서 조차 흰 원수복을 입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만큼 김씨 일가는 군복을 입고 공식 행사장에 나갈 때 명분을 중시하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김정은은 2012년 최고지도자로 등극하면서 원수 칭호를 받았으나 원수복을 입지 않았다"며 "이번에 흰 원수복을 입고 열병식에 선 것은 6·25 전쟁 직후의 김일성에 버금할 만한 업적을 달성했다는 것을 김정은 본인은 물론 북한 간부들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위원장이 언급한 핵무력의 '전쟁 억제' 사명과 '근본이익 침탈시 결행'에 대해 "김정은의 판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에게는 최대의 협박"이라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김정은의 핵 선제사용 언급은 며칠 전 있었던 남북 정상 친서교환은 결국 신기루에 불과했다"며 "화전양면 전술이라는 북한의 기존 대남전략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열병식에서 김정은이 핵 위협수위를 더욱 끌어올린 것은 곧 들어서게 될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으로 몰고 가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그러면서 "결국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조속히 완성해 나가는 길밖에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