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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합의' 뒤집었다…공직자·선거 범죄 檢 수사권 재논의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합의한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재논의를 요구했다. 여야 합의안에 공직자·선거 관련 검찰 수사권이 제외된 데 따른 국민 비판을 고려한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방침에 "합의 파기 시 강행 처리를 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재현되는 모습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부패한 공직자 수사,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중재안에 합의한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득권 보호다, 여야 야합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면죄를 받으려 선거범죄를 집어넣은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 매우 뼈아픈 대목 아니라 할 수 없다"며 "여야가 머리 맞대고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박 의장이 마련, 민주당과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비판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 여야 합의안에 대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반발하자 동조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 대표는 "한동훈 후보자 생각이 입법부와 다르다면 이 법은 적용단계에서부터 상당한 부침이 있을 것인 만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에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게 옳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번 (박병석 의장이 마련한 검수완박 법안) 공직선거, 공직자 범죄 부분에 대한 중재안을 두고 국민 우려를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논의하도록 하는 게 당 최고위원회 공통 의견"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검수완박 여야 합의안 재논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다. 여야 합의가 파기된 데 대해 민주당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민주당은 기존 합의안 강행 처리도 시사하면서, 국회가 또 정쟁에 휘말리는 분위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검수완박 여야 합의안과 관련한) 지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더 이상 대치 국면으로 가선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이를 수용한 것인데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전면 부정한다"며 "합의안을 지키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합의로) 약속한 게 오늘(25일)까지 양당이 (검수완박 관련법 수정안) 조문을 제출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심사 과정을 거쳐, (이번 주) 목∼금 중에 처리하기로 한 것을 흔들림 없이, 정확히 지켜가면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수완박 갈등 중재에 나섰던 박 의장은 국민의힘이 관련법 재논의를 요구한 데 대해 "지금은 제가 말씀을 아낄 때"라며 "더 이상 의견 피력은 안 할것"이라고 침묵했다. 이에 검수완박 법안 재논의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2-04-25 11:45:2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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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安 위원장 만나…"하이퍼루프 등 10대 공약 국정과제 요청"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25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을 만나 4차산업 기반의 교통수단인 '하이퍼루프' 등을 포함한 경기도 10대 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안 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경기도 10대 현안 및 건의사항을 담은 '10대 드림박스 건의서'를 전달하며 "인수위의 국정과제 확정안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경기 지역 현안을 국정과제에 최대한 반영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가 인수위에 건의한 10대 드림박스는 ▲하이퍼루프를 통한 고양시-인천국제공항 직결 ▲경기북부 삼각벨트 조성 지원 ▲접경지역 규제 완화 및 경제안보벨트 조성 ▲UAM·드론 등 첨단항공시장 시범단지 지정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또, ▲미네르바스쿨 경기기숙사, 국내 과학기술 중심 대학교 캠퍼스 유치 ▲경기도형 GTX 역세권 첫 집 주택 ▲경기 동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와 고부가가치 산업 연계 강화 ▲제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광역철도망·교통망 확충을 위한 조속한 예타 통과 협조, 조기착공 추진 등을 담았다. 특히, 김 후보는 안 위원장에게 경기 북부를 국제적인 테크노밸리로 조성하기 위해 고양-인천공항이 직결되는 4차산업 기반 교통수단인 하이퍼루프의 도입을 적극 요청했다. 김 후보는 하이퍼루프의 현실화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물론 고급일자리 창출, 공항 접근성 강화를 기대했다. 아울러 경기북부 삼각벨트 조성 지원과 관련해 경기 북부 지역을 ▲서부권역(첨단국제삼각벨트, 고양-김포-파주) ▲중부권역(디자인융복합삼각벨트, 의정부-양주-동두천) ▲동부권역(푸드바이오삼각벨트, 남양주-구리-포천)을 묶어 각각 국제자유테크노밸리, 디자인테크노밸리, 푸드·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기도의 현안 과제들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것은 향후 국비 확보 등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새 정부와 함께 규제를 풀고, 미래혁신기술을 도입해 경기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25 11:29:5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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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윤호중·박지현, "이제 약속을 지킬 시간"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정치권에서 15년 째 논의되고 있으나 입법이 무산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정치권에서 15년 째 논의되고 있으나 입법이 무산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앞에는 활동가 미류와 종건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15일 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 단식 농성이 보름 째 이어지고 있다. 인권 활동가께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하는데도 국회는 꿈쩍도 안 하고 있다"며 "어떻게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무책임할 수 있는지 정치가 왜 있는지 회의감이 밀려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남은 임기 동안 평등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이재명 상임고문도 처리하겠다고 했다. 지난 3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도 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제 약속을 지킬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규정한 헌법 11조 1항을 언급하면서 "15년 전 논의가 시작됐으나 부끄럽게도 국회는 법 제정에 한 발자국도 다가서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명료한 헌법 가치를 국회는 그동안 외면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소수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선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평등법 제정 논의를 힘차게 시작하겠다. 이 시간에도 평등법 제정을 위해 15일째 단식 농성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 이분들과 이 땅에 차별받는 모든 분들께 미안하다. 더 이상 여러분을 외롭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지향성,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다. 다만 차별금지법은 사회에 모든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찬성 입장과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등 반대 입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2022-04-25 11:14: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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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부부, 백신 4차 접종…60세 이상 고령층 접종 독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5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을 받았다.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지난해 10월 15일 3차 백신 접종 후 192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날 서울 종로구 보건소를 찾아 화이자 백신으로 4차 접종을 마쳤다. 문 대통령과 김 여사의 백신 4차 접종은 질병관리청이 지난 4월 13일 발표·시행 중인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4차 접종계획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문 대통령과 김 여사의 4차 접종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4차 접종에 대한 독려 차원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 후 김 여사의 백신 접종을 지켜보면서 "5세부터 11세 접종은 좀 지지부진하지 않나. 4차 접종도 좀 더 많이 호응하셔야 될 텐데"라고 물었다. 종로구 보건소 관계자는 "시작하는 중이라 반응이, 부담감들이 많으신 것 같다"며 "앞으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방역 당국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위중증·사망률 감소를 위해 3차 접종 후 최소 4개월(120일) 경과 시점부터 고령층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시행 중에 있다. 방역 당국은 고령층의 경우 3차 접종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면역효과 감소 우려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추가 감염 가능성 등을 감안해 4차 접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당일 접종은 지난 14일부터 시작됐으며 18일부터 진행된 사전예약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예약 접종은 이날 시작됐다.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지난해 3월 23일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1차 접종을, 5월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면서 4월 30일 AZ 백신으로 2차 접종을 앞당겨 받았다. 이후 10월 15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3차 접종을 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60세 이상 일반 고령층을 대상으로 시작한 '부스터 샷' 독려의 의미를 담았었다.

2022-04-25 10:32: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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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민의힘에 경고, "합의 파기하면 즉시 검찰개혁법 국회 통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국민의힘이 "(검찰개혁 중재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파기하는 순간 즉시 검찰개혁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은 윤 위원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국민의힘이 (검찰개혁 중재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파기하는 순간, 즉시 검찰개혁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권 검찰을 완전히 해체해 우리 사법 제도에 인권과 정의가 바로 서도록 흔들림 없이 정진해 나갈 것"이라며 "그런데 여야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법무검찰의 국회 지부가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이 있다"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국민의힘 대표가 오락가락한다. 얼마나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지 참으로 딱하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민주당은 여야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국민의힘의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을 향한 검찰의 항명도 좌시하지 않겠다. 국민 위에 검찰이 있을 수 없다"면서 "일개 부처 공무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 합의에 대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민주헌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행위를 선동한 검찰을 강력 처벌해야하고 검사들의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개정안) 조문 작업을 끝내고 오는 28일 혹은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24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통화 이후 "(법에) 심각한 모순점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5일 최고위에선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청문회와 공청회를 열어 통해 충분한 논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2-04-25 10:22: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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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정치권, 민생 문제 안중에 없고 검수완박에만 몰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이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에 대해 "정치인들이 스스로를 검찰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정치인을 위한 게 아니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나"라며 연일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안 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 문제는 안중에도 없고 검수완박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의 모습은 국민들께 희생의 모습도, 개혁의 의지도 보여주지 못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검수완박은 대한민국의 70년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일이면서 구체적 논점은 검경의 수사권 조정 문제"라며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이 문제를 통해 국민들의 눈에 정치인들이 어떻게 비춰지겠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울 때 국민들께 고통을 분담해달라고 부탁하려면 정치인들 스스로 자신의 뼈부터 깎아야 한다"며 "국가부채는 쌓여가고 나라에는 돈이 부족하다. 세금을 급격히 올릴 수도 없다. 세계적인 인플레는 우리를 두고두고 괴롭힐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일정 정도 국민의 고통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며 "국민께 이런 상황을 설명드리고, 고통 분담을 요청하려면 정치인부터 먼저 희생하고 국민 앞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원칙보다 자신의 특권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둘다 잃게 될 것'이라는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의 기대에 맞게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보여드리는 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제대로 재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전날에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소견"이라며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해상충이 아닌가"라고 반문한 바 있다.

2022-04-25 10:06: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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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검수완박 여야 합의안, 정치권에서 중지 모아달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야에서 합의한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25일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언인지 깊이 고민하고, 정치권에서 중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사실상 윤석열 당선인이 여야 합의안에 반발하는 분위기로 읽히는 대목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재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윤 당선인 입장을 묻자 "정파 입장에서 국민께 말씀을 드릴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에서 중지를 모아달라는 발언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국회 논의 사항에 대해 당선인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입법권 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입장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 관계자는 "입법은 국회 사안이고, 현직 대통령도 아니기에 (윤 당선인이)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을 윤 당선인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윤 당선인 측은 "국민 대다수가 검수완박에 깊은 우려를 갖고 많은 말씀을 주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도 내비쳤다. 특히 배 대변인은 민주당을 겨냥해 "잘 알겠지만,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거대 여당이 국민이 염려하는 가운데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다만 윤 당선인 관계자는 "현재 당선인 입장은 향후 행정부 수반이 돼야 하는 단계에서 정파적인 정당 입장이 아니라 정치권 모두의 지혜를 모아달라는 당부를 한 것"이라며 검수완박 여야 합의한 반대라는 입장에 선을 그었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주무 장관인 한동훈 후보자 생각이 입법부와 다르다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2-04-25 09:41: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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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장 3자 대결...'연륜' 송영길 ·'불안 해소' 박주민 ·'주거' 김진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의원의 삼자 대결로 치러진다. 송 전 대표가 2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뉴시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의원의 삼자 대결로 치러진다. 박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6.1 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 뉴시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의원의 삼자 대결로 치러진다.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 뉴시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의 삼자 대결로 치러진다.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재도전을 고심했으나 어머니의 투병을 이유로 출마를 고사했다 세 후보자 중 연륜에서 돋보이는 것은 송영길 전 대표다. 그는 인천에서만 5선 의원을 하고 인천시장에 당선되는 등 의정과 행정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송 전 대표는 유엔(국제연합) 제5본부를 서울 유치를 제1공약으로 내세웠다. 서울에 상징적인 국제기구를 유치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서 서울 시민을 보호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송 전 대표는 인천시장 재임 당시 러시아와 교류를 활성화 하는 등 성과를 인정받아 문재인 정부 초기 대러 특사로 활약한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책임이 없는 사람이 어디있나"라고 반문하며 비판론을 정면돌파하고 있다. '거리의 변호사'란 별명을 가진 박 의원은 서울의 만성적인 불안을 해결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24일 출마선언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장을 맡았던 박 의원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검찰개혁 법안 중재안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함에 따라 지방선거 채비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박 의원은 이날 사각지대를 메우는 복지 정책과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돌봄·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전공분야를 살려 부동산 양극화를 해결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MIT(미 메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도시계획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는 등 인생 대부분을 도시 계획과 개발 관련 업무와 연구에 집중했다. 김 전 의원은 ▲'제3의 진짜 개발'로 부동산 양극화 해소 ▲재개발 사업 추진 정상화 ▲월세가구 금융지원 신설 ▲용산 업무지구 글로벌 허브화 ▲여의도·영등포·신도림, 제3도심으로 육성 등 부동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의 경쟁력을 묻는 방식으로 조사한다. 1차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다만, 경선룰을 두고 마지막까지 후보 간 신경전이 치열한 상황이다. 현역 의원의 경우 오는 30일까지 의원직 사퇴를 해야 지방선거 출마와 지역 재보궐선거 실시가 가능한데, 현재 비대위가 내놓은 경선룰에 따르면 민주당 의석 1석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 의원은 결선 투표 대신 한 차례의 당 내 선거로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원샷 경선'을 제시한 상황이다. 송 전 대표는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반면, 김 전 의원은 현직 의원의 사퇴 때문에 경선 일정을 못 박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04-24 15:10: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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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향한 尹 정책협의단…악화한 한일관계 푸는 단초 될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한 한일정책협의 대표단이 24일 오전, 일본으로 출국했다.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에 방문하는 정책협의 대표단(정책협의단)은 한일관계 및 대북정책, 한·미·일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의 정책협의단이 악화한 한일관계를 푸는 단초가 될지 주목된다. 윤석열 당선인이 파견한 정책협의단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다. 일본에 방문한 정책협의단은 27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면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협의단을 통해 후미오 총리에 친서도 전달할 예정이다. 협의단은 일본에 방문한 기간 정책협의 대표단은 아베 신조·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 만남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악화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하기 위해 윤 당선인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셈이다. 정책협의단 첫 일정도 의인 이수현씨 추모다. 이씨는 2001년 일본 어학 연수 당시 야마노테센선 신오쿠보역에 추락한 일본인을 구하려다 열차에 치여 숨진 의인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한일 우호를 절실히 바랐다는 고인의 유지를 되새기기 위해 정책협의단 방문이 얼어붙은 양국의 관계를 녹이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지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모두 7명으로 구성한 정책협의단도 한일관계나 대북정책, 한·미·일 협력 등 의제 관련 전문가가 포함됐다. 단장은 국회 한일의원외교포럼 공동대표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이며, 부단장은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다. 윤 당선인의 외교안보 공약에 관여한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인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도 정책협의단에 함께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협상 실무를 맡은 이상덕 전 주싱가포르 대사, 외교부 북미국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북핵·북미통 외교관 출신인 장호진 전 캄보디아 대사, 미국 전문가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등도 정책협의단에 함께했다. 정책협의단 단장인 정진석 부의장은 출국에 앞서 24일 "장기간 방치돼온 한일관계를 조속히 개선·복원하기 위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당선인 뜻을 (일본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에 출국하기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정 부의장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장기간 한일관계가 경색되고 교착 상태에 빠져있지만, 이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새 출발의 모멘텀을 잘 살려야 한다는 인식을 양국이 함께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부의장은 "윤 당선인은 최악의 상태로 방치돼 온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시키는 게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한일관계 정상화에 윤 당선인이 관심을 갖고 신경 쓰는 중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정 부의장은 이에 "북한의 연이은 도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급변하는 세계 질서의 불확실성 속에서 한일 양국의 협력, 한·미·일 전통적인 협력관계 복원과 정상화는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세계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한일 간 밀도 있는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에 파견된 정책협의단이 첨예한 쟁점인 강제징용과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유엔 고문방지협약 회부를 통한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일본 측도 윤 당선인의 정책협의단 파견을 계기로 한국 정부와 의사소통은 이어 나갈 방침이다. 하야시 요시야마 일본 외무상은 지난 2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책협의단 방일을 기회로 새로운 한국 정부 측과 확실히 의사소통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시다 총리가 내달 10일 윤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

2022-04-24 14:45:19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