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미래 먹거리 창출 위해 IT 등 '6대 첨단산업' 지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5일 "가장 중요한 새 정부 역할은 미래 먹거리, 일자리 창출"이라며 IT(정보)·BT(생명공학)·NT(나노)·ET(환경공학)·ST(우주항공)·CT(문화콘텐츠) 등 6대 첨단산업 지원 방침을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패러다임이 4차 산업혁명으로 바뀌는 가운데 미래 먹거리 창출이 필요한 절박한 만큼,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주요 정책을 밝힌 것이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 신성장전략' 브리핑을 가진 가운데 ▲민간 시장 주도 일자리 창출 ▲경제 회복 차원의 자율·공정·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 원칙에 맞춰 윤석열 정부가 미래먹거리 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IT와 관련 ▲반도체 전문인력 지원 ▲규제 혁파 ▲인센티브 지원(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 ▲이차전지(차세대 기술개발, 핵심 광물 공급 다변화 등) ▲5G 전국망 완성(2024년) 및 6G 상용화·표준선점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 차원에서 ▲디스플레이(OLED 소재·장비 국산화 및 차세대 기술 선점) ▲화학(미래수요 대응 고부가 소재 개발) ▲장비(전략산업 핵심 제조장비 확보)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바이오산업, 스마트 농업, 식품 산업, 인공지능(정부 데이터 공개), 에너지 관련 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모듈원자로) 및 수소·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스마트 그리드 등을 지원할 계획도 밝혔다. 특히 바이오산업과 관련, 안 위원장은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키워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브리핑에서 안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미래 먹거리 창출에 나서야 하는 이유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화학·철강·선박 등 (발전으로) 20년간 먹고살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초고속인터넷망 붐을 열어 20년간 먹고살았다. 이제는 20년간 새 먹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절체 절명의 순간이고 국가의 운명이 달렸다"고 말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중점적으로 키우는 전략산업을 현 정부 빅3에 더해 에너지, 디스플레이, 첨단방산, 콘텐츠를 포함하는 7대 분야로 제시했다. 첨단산업이 외국과 차이가 별로 없이 따라잡히고 있어 특단의 대책으로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는 계획도 안 위원장은 밝혔다. 안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위주로 일자리를 만든 점에 대해 지적한 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민간의 역할"이라며 "그것이 문재인 정부와 저희들의 근본적인 철학 차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회복 차원에서 기업 자율성과 시장 공정성, 창업 도전에 필요한 사회 안전망 강화 등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기업, 개인이 자유를 가져야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하고 도전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관치경제,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빼앗기는 상황이기에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점점 낮아져 0%대에 가깝게 접근하는 불행한 일이 생겼다"며 윤석열 정부는 기업에 자유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공정성과 관련 안 위원장은 "실력만 있다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도 대기업을 이겨 중견기업으로 커갈 수 있어야 한다. 중견기업도 대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안 위원장은 "미국과 같이 자율시장 경제 구조가 핵심"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사회 안전망 구축과 관련 "보통 사람은 창업해서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돼 평생 제기를 못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번 실패하더라도 과정이나 도덕적인 문제가 전혀 없고 성실함이 증명되면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창업) 10개 중 8개가 실패하고 2개를 성공해서 부가가치를 만들면, 나머지 8개의 손해를 갚고도 남는다. 그것인 진정한 자유시장 경제이고 발전하고 혁신하는 경제구조 모습"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능력이 없는 낙하산 인사가 가장 문제"라며 "공기업에 관련된 정말 중요한 자리는 철저하게 능력에 근거해 인선하는 게 맞다. 조직 내외부에서 제대로 된, 혁신적인 사람을 뽑아 그 일을 맡기는 게 공기업도 발전할 수 있고, 그 자체가 국민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공기업 낙하산 인사로 문제가 된 부분을 지적한 셈이기도 하다. 이 밖에 안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첨단기술 창업 지원(재래산업에 대한 디지털 지원, 친환경 전환 인센티브 제공) 방침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