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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F 사무총장 만난 文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근간"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접견실에서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국경없는기자회(RSF)' 사무총장을 만나 "언론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또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들루아르 사무총장의 만남은 오전 11시부터 30분간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RSF가 그동안 전세계 언론자유의 옹호를 위해서 아주 큰 공헌을 해주신 것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치하 말씀을 드린다"며 "또 우리나라 언론자유수호운동에 대해서도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점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RSF 노력 덕분에 정치권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는 그런 문제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된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침해하는 것은 그뿐만 아니라고 본다"며 "우선 생각이 다른 사람들간 증오와 혐오, 그리고 또 너무나 빠르게 확산되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이런 것들이 공정한 언론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RSF가 앞으로도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면서 또 한편으로 언론이 공정한 언론으로서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데 계속해서 큰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이에 들루아르 사무총장은 "노력하겠다"며 "(또) 인권변호사로 활동하셨던 분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는 사실, 그리고 (이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며,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있어서도 아주 긍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들루아르 사무총장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로 권력·자본·제도·허위정보·오보 등이 있다. (여기에는) 근거 없는 소문·광고·기득권의 이익도 포함된다"며 "전세계가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대해 인지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위기 증상에 대한 치료이지 (그 대책이)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고도 했다. 들루아르 사무총장은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한 과거의 노력에서 이제는 새로운 체제를 모색하는 데로 나가야 한다. 언론자유를 위한 인권 보편의 선언·헌법상 언론자유·언론법 등이 있지만 디지털화 된 정보통신시대에서 과거 시스템은 잘 작동되지 않는다. (이에) RSF는 새로운 시대에서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을 담은 '정보와 민주주의에 관한 국제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은 현재 12개 국가로부터 지지를 받았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들루아르 사무총장에게 "대한민국 정부의 언론자유지수 30위권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물었고, "지난 2년간 한국은 (언론자유지수) 상승 궤적을 그리고 있다. 현재 41위인데 2022년까지 30위권이 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자리에 동석한 정규성 한국기자협회장은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가 60~70위권이었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3위·41위로 상승했다"며 "선진국에서도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 상승에 대해 부러워한다"고 부연했다.

2019-09-18 13:44:1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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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사우디 정상 통화 '석유관 드론 테러는 국제사회의 위협'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9시부터 25분간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전화 통화를 갖고, 사우디 동부지역 석유시설에서 발생한 드론(무인비행체) 공격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앞서 사우디 당국은 예멘 반군의 드론 공격을 받은 아브카이크·쿠라이스 석유시설 가동 중단을 14일 알렸다. 이 공격으로 사우디는 자국 전체 산유량의 절반인 하루 평균 약 570만 배럴 원유 생산이 지장을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18일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사우디 석유생산의 핵심 인프라인 동부지역 '아브카이크'와 '쿠라이스' 석유시설에 드론 공격이 발생했고 큰 피해를 입은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왕세자와 사우디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사우디 석유시설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은 물론, 전세계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무함마드 왕세자는 "국제사회 안보를 위협한 현 상황을 규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국제사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주요한 유전지역에 대한 유례없는 공격으로 중동지역을 비롯해 글로벌 석유공급시장이 위협받는 피해가 생겼다. UN(국제연합) 등 국제사회와 공동진상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하나의 목소리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전체 원유의 약 30%를 사우디로부터 공급받는 데 대해 "피격시설의 조속한 복구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복구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흔쾌히 응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에 무함마드 왕세자는 "이번 테러로 사우디 원유 생산량의 50%가 줄었지만, 비축량을 긴급 방출하는 등 복구작업을 빠르게 진행 중"이라며 "현재 2/3 가량이 복구됐고, 열흘 안에 생산량의 100% 회복이 가능하다"고 했다.

2019-09-18 12:45:27 우승준 기자
과기부 산하 출연연, 미활용 특허 산재…5년간 유지비만 64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 최근 5년간 확보한 특허 중 기업에 이전해 활용하는 특허는 전체 중 38.9%로 나타났다. 미활용 특허가 산재한 것이다. 18일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기부에서 받은 '24개 출연연구원 특허기술 이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출원한 특허는 3만5209건으로 이 중 38.9%인 1만3719건만 이전·활용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경우 로봇과 차세대 반도체, 첨단 소재 등을 연구하는 종합 연구소이지만, 기술 이전율은 20.6%에 그쳤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14.5%,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15.7% 등으로 이전율이 다소 낮았다. 특허 등록 뒤 5년 이상 활용하지 않은 미활용 특허는 올해 7월 기준 41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활용 특허 유지비로 24개 출연연구원이 5년간 쓴 비용은 64억원이다. 미활용 특허 유지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곳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13억원을 냈다. 이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10억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8억원 등 순이었다. 윤 의원은 "출연연구원이 양적 평가를 우선시해 기술 이전 같은 사업화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특허를 남발하는 게 아니냐"며 ""출연연의 미활용 특허에 대한 상용화 및 기술 이전율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특허 유지 비용으로 국민 혈세와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18 11:19:4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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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공기업, 제때 물건 못 내려…10년간 체선료 4786억원

국내 5대 발전공기업이 지난 10년간 기상악화·정비공사 등 이유로 화물을 제때 선적·하역하지 못해 선사(운송사업회사)에 지급한 체선료가 47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선료는 선박에서 화물 양륙이 늦어져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에 대한 요금이다. 18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에서 받은 '2010년 이후 체선일 및 체선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전공기업 5개사가 계약기간 내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하지 못해 선사에 보상한 체선료는 4786억3700만원, 체선일은 2만3876일이다. 체선료는 일반적으로 계약상 하루 체선료율에 초과시간을 곱해 산정한다. 발전사별로는 남동발전이 1427억3400만원(체선일 7335일)로 가장 많이 지급했다. 이어 서부발전 984억500만원(4220일), 중부발전 878억9800만원(4385일), 남부발전 760억1700만원(4268일), 동서발전 735억8300만원(3668일)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체선료 증가율은 중부발전이 48%로 가장 가파른 수치를 보였다. 이어 서부발전 35%, 남부발전 29%, 동서발전 28%, 남동발전 23% 순이다. 남동발전은 다른 발전사에 비해 체선료·체선일이 많은 이유로 "연간 석탄사용량이 타사 평균 대비 약 1.7배 높은 수준"이라며 "배선계획의 난도도 높은 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체선료를 지급한 사례는 지난 2월 18일 서부발전이 일본 선사 MOL에 13억3700만원을 보상한 것이다.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가동이 멈추면서 해당 화물은 하역 대기했고, 이때 체선료가 발생했다. 김 의원실은 최근 발전공기업의 경영 실적이 좋지 않은 가운데 체선료 증가는 영업이익을 더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공급선 다변화로 효율적 배선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적정량의 재고 관리를 통해 체선 발생을 방지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9-18 11:06:53 석대성 기자
中企, 자체 연구시설 보유 전체 1%…부품 국산화 아직 멀었다

국내 중소기업 중 자체 연구 인프라(기반)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전체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부품 국산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에 나섰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중소기업은 360만882곳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는 4만906개, 연구원은 19만3178명에 그쳤다. 전체 중소기업 수와 비교하면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 비율은 1.1% 수준인 셈이다. 그나마 있는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해 지역별 편차도 심했다. 전체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의 65%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위치했다. 전체 중소기업의 48%가 수도권에 있는 것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이란 평가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의 분포 비중을 보면 경기(31.1%)와 서울(28.7%)이 가장 높았다. 나머지 지자체 중에선 5%를 넘는 곳이 한 곳도 없었따. 제주와 세종의 경우 나란히 0.4%로 가장 낮았다. 김 의원은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일본 수출규제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으로 중소기업 기술 혁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중소기업도 기술경쟁 시대에 부응해 나가기 위해선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18 10:38:5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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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형사·공판부 강화…특수부 압박하며 '검찰개혁' 본격 시동

[b]당정, 법무·검찰개혁 방안 협의회 실시[/b] [b]공보준칙 개정은 조국 사건 종결 후 적용[/b] 당정(여당·정부)은 18일 검찰 조직 내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승진인사에 적극 배려하겠다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현 검찰 주요 요직을 맡고 있는 특별수사부(특수부)에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무·검찰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및 검찰개혁 방안'을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먼저 회의 후 "당정은 신속한 검찰개혁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일차적으로 국민 인권보호를 위해 전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보준칙 개정은 수사기관이 모든 형사사건의 수사 내용을 원칙적으로 언론 등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칙' 훈령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조 의장은 다만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조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관계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또 "(국회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한 법안에 대해 신속히 합리적으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무부는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날 법률 개정 없이 구성이 가능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설치와 향후 개혁 추진 방안을 법무부로부터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를 위해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한다는 내용의 임대차 관련 법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주택 임차인의 장기 임차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특혜를 확대한 것이다.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바로 절차가 개시되로록 하고, 상가 건물 철거·재건축 시 우선입주권이나 보상청구권을 인정해 임차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법안도 마련한다는 계획도 알렸다. 형사절차에서는 국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선변호 제도를 수사 중 체포된 미성년자·농아자·심신장애의심자·중죄피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선변호사는 주로 피고인에게만 제공했다. '재산비례 벌금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행위불법 및 행위자의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일수를 정하고,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한다.

2019-09-18 10:17:2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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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장관, 과학화훈련시설 현장 점검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17일 과학화교육훈련 현장 점검의 일환으로 양평종합훈련장의 K2전차 훈련 현장과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KCTC)을 방문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먼저 양평종합훈련장에서 진행된 K2 전차부대의 시뮬레이터 훈련 현장을 살펴보고, 실사격훈련을 직접 체험했다. K2전차는 별도의 장비가 없어도 다양한 작전환경과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 전술·사격·조종훈련을 할 수 있다. 현장을 방문한 정 장관은 "육군의 차세대 주력전차인 K2전차는 공격력, 방호력, 기동성에서 세계적 수준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면서 "실기동훈련과 모의훈련을 조화롭게 시행함으로써 강한 교육훈련과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정 장관은 육군 과학화전투후련단을 방문해 과학화된 훈련분석체계를 직접 확인하고, 미래 과학화훈련체계 발전을 위한 연구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과학화전투후련단은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에서 추진하는 '실전적 과학화훈련장 구축'의 모범적인 사례로, 'LVC기반의 합성전장훈련환경 구축'을 선도하는 훈련장이다. LVC는 Live(실기동 모의훈련), Virtual(가상 모의훈련), Constructive(워게임 모의훈련)를 줄여놓은 용어다. 정 장관은 "향후 KCTC훈련을 통해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LVC 과학화훈련체계 통합으로 더욱 실전적이고 다양한 훈련이 가능한 과학화 훈련체계 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방부는 '국방개혁2.0'의 일환으로 지난 1월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국방운영, 기술·기반, 전력체계의 3대 혁신 분야 중 우선적으로 필요한 기본 사업 60여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2019-09-17 16:38:1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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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취임 후 첫 국회 찾아…"법무·검찰개혁 최선 다할 것"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았다. 조 장관은 "법무·검찰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에 이어 이인영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대안정치 유성엽 대표와 연이어 만났다. 민주당 이 대표는 조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개혁 관련 "제도적·체계적으로 잘 이끌어주시리라 생각한다"며 "제도를 바꾸려면 나름대로 권력을 행사했던 쪽의 저항도 있겠지만, 충분히 설득하고 소통해 극복해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여러모로 국민과 당 대표께 많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겸허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법무·검찰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어 이 원내대표와 마주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여기까지 왔으니 본인에게 부여된 역사적 임무와 구체적 소명에 대해 투철하게 받아들이며 장관으로 임하고 계실 것"이라고 전했다. 정의당 심 대표는 "조 장관 임명 과정에서 고심이 컸다"며 "특히 청년의 좌절과 상처를 접하며 저뿐 아니라 장관께서도 많이 아프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권을 저희가 존중하기로 한 것은 대통령께서 사법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말씀하셨고, 촛불로 시작한 개혁이 또다시 수구보수의 장벽에 막혀 좌초돼선 안 된다는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다"고 소회했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검찰·사법개혁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기득권 저항에 의해 실패한 바 있다"며 "장관께서는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필사즉생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9-09-17 16:19:0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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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목함지뢰 도발이 공상처리. 보훈심사 들쑥날쑥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가 북한군의 목함지뢰로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게 '공상(公傷)'판정을 내리면서, 군안팎에서는 '보훈처 소속의 보훈심사위원회의 판정 기준이 옳지 않다'는 거센 비난이 나온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보훈처는 17일 뒤늦게 해명자료를 통해 국가유공자 심의를 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폭발해 두 다리를 잃었다. 비무장지대 일대는 행동규칙이 전시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육군은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전상(戰傷)상' 판정을 내렸다. 군인사법 시행령 중에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하는 조항이 있기때문이다. 처우에 있어 공상과 전상은 큰 차이가 있지는 않다. 다만, 군인들은 전상을 더 명예롭게 생각한다. 전상이 적과의 교전이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부상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 달 7일 하 중사의 부상을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경계·수색·매복·정찰활동·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 규정을 적용해, 공상 판정을 내렸고 같은 달 23일 판정 결과를 하 중사에게 통보했다. 판정 결과를 접한 하 중사는 지난 4일 이의 신청을 접수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판정의 부당함을 올렸다. 보훈심사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군안팎에서는 '형평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과 함께 '보훈심사위원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훈 가족들의 억움함을 돕고 있는 '보훈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 백현민 감사는 "118명으로 구성된 보훈심사위원들 중에는 114명의 현장전문가가 위촉직으로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진다"면서 "이중 36명은 군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는 여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장조사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판정 기준 등이 현실적이지 못한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백 감사에 따르면 전상 판정을 받은 천안함 생존자들 중 일부는 3년에 한번 신체검사를 받아야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국가유공자자격이 박탈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DMZ 내 순찰로 계단에서 다친 장병이 공상마저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한편,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前)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우리가 굳이 전상자로 인정해줘야 하느냐"는 발언이 나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보훈처는 '비공개'라는 입장만 남겼다.

2019-09-17 15:35:44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