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통합당TF "윤미향, 2014년 이전 모금에도 개인계좌 사용"

통합당TF "윤미향, 2014년 이전 모금에도 개인계좌 사용" 윤미향/ 뉴시스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2014년 이전에도 후원금 모금에 개인 계좌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TF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윤미향 당선인이 아파트 경매자금 출처를 설명하면서 개인 계좌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계좌가 혼용된 시점은 2014년 이후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TF는 윤 당선인이 2012년 3월 콩고 내전 피해 여성들을 위해 나비기금을 조성했을 때 개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사용하다 1년여 뒤에 이를 정대협 계좌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TF는 "윤 당선인이 당시 계좌 변경 이유를 '그것이 투명하게 보일 것 같아서'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 남편이 운영하는 수원신문에 '오사카조선고급학생들이 그린 엽서'를 팔 때도 윤 당선인이 개인 계좌를 사용했다고 TF는 말했다. 윤 당선자가 4500만원을 주고 1995년 명진빌라를 구매한 것과 관련해서는 "급여 저축 등을 통해서 빌라를 구입했다고 하지만 당시 급여와 저축액을 모두 합산하더라도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설령 급여를 다 합쳐도 4500만원은 만들기 힘들다"고 말했다. TF는 그 근거로 윤 당선인이 지난 2017년 2월 21일 수원시민신문에 기고한 글으 내용을 들었다. TF는 "30만원 정대협 간사 활동비를 받을 때도 10만원은 저금을 했고, 50만원으로 급여를 높여 받았을 때는 20만원을 저금하며 살았다"고 언급한 점을 들었다. 이밖에 TF는 윤 당선인이 기자회견에서 ▲정부 보조금 공시 누락 의혹 ▲개인계좌 기부금 모금 횡령 의혹 ▲기부금의 목적 외 사용 의혹 ▲남편이 대표로 있는 언론사에 홍보비 등 몰아준 의혹 ▲아버지를 쉼터 관리인으로 특혜 채용한 의혹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0-05-30 11:34:00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특수지상작전연구회, 차세대 국군총기 발전방향 제시해

특수·지상작전연구회 김용덕 회장과 전인범 고문(왼쪽 두번째와 세번째)이 27일 부산 기장군 S&T 모티브를 방문해, 체험 사격에 앞서 연구개발 중인 총기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문형철 기자 지상군의 장비 및 물자, 전술 등을 연구하는 특수·지상작전연구회(LANDSOC-K, 회장 김용덕(퇴역 육군준장)가 27일 부산의 국군 제식총기 제조사인 S&T 모티브(부산 기장군)를 방문했다. 이날 특수·지상작전연구회는 S&T 모티브가 개발 중인 7.62mm 보병용 기관총, K-1A 기관단총의 대체를 위해 개발 중인 STC-16 기관단총, K-3기관총을 대체할 K-15경기관총(5.56mm)를 체험사격했다. ■특수·지상작전연구회 "S&T 모티브, 기존 총기 비해 개선점 많다" 특수·지상작전연구회 고문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중장 전역)은 S&T 모티브가 준비한 총기들을 직접 사격해보고, "기존 편제기본화기와 비교해 개선된 점이 많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S&T 모티브 측도 "국산 편제기본화기의 성능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국군 제식총기의 발전방향 등과 관련된 특수·지상작전연구회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사전문지 월간 플래툰의 홍희범 편집장을 비롯한 특수·지상작전연구회 소속 연구원들은 개발 중인 STC-16 기관단총을 직접 사격해 보고 지난해 첫 공개 때보다 개선된 상황들을 몸으로 확인했다. 지난해 10월 15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개최된 2019서울ADEX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공개된 STC-16 기관단총은 탄이 발사되면서 발생한 연소 가스가 피스톤을 통해 노리쇠 뭉치를 작동시키는 시스템을 채택했다. STC-16은 가스 피스톤 방식 중 피스톤이 노리쇠 뭉치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쇼트 스트록 방식의 가스 피스톤 방식(short-stroke gas piston system)의 AR계열의 총기다. 기존의 K1A 기관단총은 가스피스톤 없이 연소 가스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노리쇠 뭉치를 후퇴시키는 가스직동식방식이다. 이 방식은 구조가 단순하고 반동이 적지만, 자주 총기를 청소해 주지않으면 연소 가스의 그을음등 으로 작동불량과 사격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K-1A 기관단총을 후속할 목적으로 S&T 모티브가 개발중인 STC-16 기관단총. 본지가 지난해 10월 10일 체험사격 취재를 했을 당시보다 작동편의를 위한 추가적인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사진=문형철 기자 ■STC-16 등, 국군 총기 발전방향 제시 특수작전임무를 수행하는 특전사 요원을 중심으로 K1A 기관단총의 후속 총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군 당국은 외국산 총기도입과 국산 총기개발 중, 후속군수지원이 용이한 국산 총기개발을 선택했다. K1A 기관단총 후속 총기사업을 놓고 S&T 모티브와 다산기공이 경쟁 중인 상황이다. 이날 체험사격을 위해 공개된 STC-16 기관단총은 지난해 첫공개 당시, 작동간 불편한 것 같다는 의견이 제기됐던 노리쇠 멈치가 방아쇠 울에서 총기 측면으로 이동됐다. 뿐만 아니라 야전 군인들의 요구에 따라 조종간, 노리쇠멈치, 장전손잡이 멈치 등이 좌우 양쪽에서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일부 변경됐다. 이날 체험사격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S&T 모티브는 STC-16보다 유효사거리가 연장되고 3점사 기능이 추가된 신형소총(5.56mm)을 올해 1월부터 연구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지상작전연구회측은 체험사격이 끝난 뒤 "S&T 모티브가 야전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것 같다"면서 국군 편제기본화기의 발전을 위한 간단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특수·지상작전연구회는 국군의 제식총기 발전방향으로 ▲5.56mm, 6.8mm 등 다양한 탄종 사용에 대한 개념 발전 ▲임무에 맞춘 다양한 총기의 필요성 ▲임무변화 가능성에 맞춘 1인 편제화기의 가변적 지급 등을 제시했다. S&T 모티브는 최근 특수·지상작전연구회 등 전문가들의 조언과 야전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며, 변화의 시도를 하고 있다.중국과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가칭 QBZ-191와 호와 20식 신형소총을 각각 개발을 완료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주변국들과 견주어 뒤쳐지 않는 편제기본화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작전운용성능(ROC)을 세우면서, 국방규격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않는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조언해 왔다.

2020-05-29 11:16:27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만난 문 대통령 "협치의 쉬운 길은 자주 만나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협치의 쉬운 길은 대통령과 여야가 자주 만나는 것"이라며 "아무런 격식 없이 만나는 게 좋은 첫 단추"라고 말했다. 21대 국회 개원에 앞서 신임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 회동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강조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가진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모두 대화와 협상을 중시하는 분이라 기대가 높다"며 "서로 잘 대화하고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주 원내대표가 국민 통합 차원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행보에 대해 평가하며 "주 원내대표와는 국회의원 시절 국방위원회 동기였는데, 합리적인 면을 많이 봤다"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한 '협치의 제도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뭔가 일이 안 풀릴 때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만나려다보니 만나는 일 자체가 쉽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서 현안이 있으면 현안 이야기하고, 현안이 없더라도 만나서 정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21대 국회 개원에 앞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협치'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법에 정해진 날짜에 정상적인 방식으로 개원을 못 해왔다. '시작이 반'이라고 두 분이 역량을 잘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은 코로나 위기 국면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코로나 위기 극복 이후에는 미래를 향한 경쟁이 될 것"이라며 "누가 더 협치와 통합을 위해 열려있는지 국민이 합리적으로 보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 지낼 당시 정부 입법 통과율이 4배로 올라간 사례에 대해 소개하며 정무장관 직 신설을 문 대통령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 설명에 따르면 여당은 청와대 정무수석, 야당의 경우 정무장관과 소통한다. 협치 차원에서 야당과 소통 라인 개설을 문 대통령에게 요청한 셈이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정무장관 직 신설을 제안하며 "야당 의원의 경우 청와대 관계자와 만남이 조심스럽지만, 정무장관이 있으면 편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오찬 회동에 배석한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검토를 지시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에서 "세계적으로 대공황 이후 처음이라는 지금 같은 위기 국면에서 국회에서 3차 추경과 고용 관련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어야 하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7월 출범이 차질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찬 이후 여야 원내대표와 40분간 청와대 경내 산책 도중 김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오늘 우리들을 위해 일정을 많이 비우셨다'고 하자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 김 원내대표를 보며 "국회가 제때 열리고 법안이 제때 처리되면 제가 업어드릴게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0-05-28 18:08:29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여야 원내대표 '156분 회동'…협치 모색한 듯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오찬 회동을 가졌다. 사진은 오찬 회동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8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회동은 당초 1시간여가량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2시간 36분간 이뤄졌다.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한 오찬 회동은 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에 앞서 새롭게 당선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초청해 이뤄졌다. 이날 회동은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를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서다. 오찬은 오후 2시 3분까지 2시간가량 진행됐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오찬 이후 함께 경내 산책하며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갔다.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과 경제 위기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그동안 밝힌 '협치의 제도화'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들의 의견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1대 국회가 거대 양당 체제로 이뤄진 만큼 달라진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협치의 제도화'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한 뒤 오찬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동은 문 대통령이 이날 여민관에서 집무를 마친 뒤 12시 1분경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으로 시작했다. 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만나 "초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먼저 인사를 건넸다. 이어 주 원내대표가 "날씨가 너무 좋다"고 운을 떼자 문 대통령이 "예, 반짝반짝하다"라며 화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연이어 문 대통령에게 "건강은 괜찮으신가"라고 물었고, 문 대통령은 "네"라며 짧게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에 앞서 "오늘 대화도 날씨만큼 좋을 것 같다"며 화제 전환을 시도했고, 주 원내대표가 "그리됐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 "두 분에게 거는 기대가 아주 크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도 회동에 앞서 "김 대표님이 잘해 주시면 술술 넘어가고, 다 가져간다 이런 말 하면"이라고 뼈 있는 농담을 건넸다. 그러자 현장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전석 확보를 시사하자 통합당에서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빨리 들어가는 게 덜 부담스럽겠죠"라며 여야 원내대표에게 말했고, 상춘재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한 뒤 오찬장 내부로 들어갔다. 이날 오찬 메뉴는 한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송자죽(잣죽), 능이버섯 잡채, 어만두, 한우 양념갈비와 함께 식사로 계절채소 비빔밥, 민어 맑은탕이 나왔다. 한편,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만난 것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열린 2018년 11월 5일 이후 1년 6개월 만이며, 취임 후 네 번째다.

2020-05-28 15:53:51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21대 국회, 변해야 산다 - 이제는 전문가 시대

국회는 각종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를 위해 국회가 갖춰야 할 게 '전문성'으로 꼽힌다. 하지만 21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 가운데 전문성을 갖춘 인사는 30여명에 불과하다. 법안 심사의 핵심인 상임위원회 위원장직도 '전문성'보다 '선수'(選數) 위주로 선출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28일 국회 앞에 농성 중인 단체의 현수막이 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전문성'은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국회 운영의 핵심인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다.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정부가 각각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고 수정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제대로 법률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를 고려해 주요 정당들은 총선 공천 심사 단계에서부터 '전문성'을 요구한다. 하지만 21대 총선으로 입성한 초선 당선인 151명 중 전문성 갖춘 인사는 법조인을 포함해 30여명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법조인 출신은 20여명에 이른다. 먼저 경제전문가 출신으로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전 미래에셋대우 사장)·이용우(카카오뱅크 전 공동대표)·조정훈(세계은행 출신) 당선자,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 유경준(노동경제학회장 출신)·윤희숙(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윤창현(서울 시립대교수) 당선인 등을 꼽는다. IT·이공계 전문가 출신으로는 민주당 양향자(삼성전자 임원 출신)·윤영찬(네이버 부사장 출신) 당선자, 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 김은혜(KT 출신)·조명희(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신)·이영(한국여성벤처협회장 출신) 당선자 등이 있다. 이외에도 장애·다문화를 대변하는 인사로 민주당 최혜영(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이사장 출신) 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 이종성(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출신)·김예지(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 당선인 등이 있다. 이는 21대 총선 공천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입소스가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21대 총선 공천 평가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인물 쇄신'(33%)을 공천에서 가장 미흡한 부분으로 평가했다. 이어 '전문성 없는 인물 공천'(30.8%), '공천과정의 비공정성'(25.6%) 등도 공천에서 미흡한 부분으로 꼽았다. 통합당 지지자들은 '전문성 없는 인물 공천'(31.7%)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어 '공천과정의 비공정성'(31%), '인물 쇄신 부족'(21.8%) 등도 공천에서 미흡한 부분으로 평가했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입소스가 3월 13∼14일 전국 성인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회가 전문성을 갖추려면 '다선' 의원을 상임위원장에 임명하는 관행도 극복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5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모습. /연합뉴스 ◆'다선' 중심 상임위원장 선출도 문제 21대 국회가 '전문성'을 갖추려면 극복해야 할 문제도 있다. '다선' 의원을 국회 상임위원장에 임명하는 관행이다. 2004년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국회 상임위원장 선수(選數)를 살펴보면 대체로 3선 이상 의원들이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당내 경선으로 상임위원장을 뽑는 다른 당과 달리 '선수(選數)와 나이' 기준에 따라 배분된다. 물론 국회에 오래있을수록 경륜이 쌓이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법률안 심사'는 다른 문제다. 미국의 경우 하원 국회 상임위원장을 선수(選數)가 아닌 해당 상임위 '근속 기간'에 따라 결정한다. 즉, 상임위에 오래 활동해 전문성을 인정하면 위원장직에 오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미국과 같이 초·재선 때 상임위 활동을 고려해 상임위원장 배치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국의회발전연구회가 2016년 20대 총선에 앞서 발간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에서 다선원칙의 현실적 의미 분석' 연구 논문에 따르면 "이론적 측면에서 상임위원회제도 취지가 전문성 강화라면 위원장 선출 또한 해당위원의 전문경력이 중시돼야 한다. (여기서) 전문경력은 의회 경력, 특히 해당 상임위원회 활동 경력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회는 당선 횟수에 따른 선수와 연장자를 기준으로 한 순번제에 따른 정치자원 배분 시스템에 불과하다"며 "상임위원회제도가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면 그 취지를 살려 원 구성 단계부터 위원장 선출이나 위원 배정에 전문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0-05-28 11:39:41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21대 국회, 변해야 산다 - 일하는 국회 필요하다

5월 30일부터 21대 국회가 시작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한국이 위기에 처한 만큼 21대 국회 역할은 막중하다. 특히 20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악'으로 기록됐다. 이에 21대 국회는 이전과 달라야 한다. 메트로신문은 창간 18주년을 맞아 21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 변해야 하는 점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수식어를 안고 4년간 일정을 마무리한다. 사진은 5월 20일 열린 20대 국회 4월 임시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2000년 16대 국회 이후 발의된 법률안은 해마다 증가했다. 2507건(16대 국회)으로 시작한 입법 실적은 7489건(17대 국회), 1만3913건(18대 국회), 1만7822건(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 2만4141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법안 처리율은 갈수록 낮아졌다.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7.8%(28일 기준)다. 16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63%인 점을 고려할 때 '최악'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정도다. 17대(50.3%), 18대(44.4%), 19대(41.7%) 등 지난 20년간 국회 법안 처리율은 높아진 적이 없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9일 임기를 마치는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7.8%에 그쳤다. /연합뉴스 법안 처리율이 낮은 것은 곧 '일하지 않는 국회'를 의미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일하는 국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난 3월 혁신 패키지 법안을 만들었다. 이른바 '국회 혁신 패키지 법안'은 ▲상시 국회 운영 ▲상임위원회 상설 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쪽지 예산 근절 등 의무규정 신설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및 기능 강화 등이 골자다. 이 가운데 상시 국회 운영이나 상임위원회 상설 소위원회 설치는 법안 처리율을 높이는 핵심 장치로 꼽힌다. 법안 심사를 시작하고 마치는 곳이 국회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이다. 상임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다. 정부의 한해 살림을 책임지는 예산안 심사 역시 상임위가 해야 할 역할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한다. 상임위에서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한다. 상임위 역할은 이뿐만이 아니다. 헌법에 명시한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인 국회는 행정부(정부)를 감시한다. 대표적인 감시 수단은 '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다. 매해 9월부터 열리는 정기국회 기간 각 상임위는 정부 주요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정감사 기간 각 상임위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정책 수행에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해 감사하고 고쳐야 할 점도 짚는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상임위는 제때 열리지 못했고, 여야 간 다툼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2016년 6월부터 시작해 2020년 5월 막을 내린 20대 국회에서 발생한 보이콧 사태는 20여 차례에 달한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21대 국회에 어떤 모습을 원할까. 21대 국회에서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모습은 '갈등과 분열이 없는 국회'였다. 한국갤럽이 문희상 국회의장 비서실 의뢰로 지난 4월 실시해 발표한 '국회법 개정안 및 문희상 국회의장 활동평가와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갈등과 분열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이 국민이 바라는 21대 국회의 모습 중 가장 높은 응답(36.5%)이었다. 이어 ▲협치와 민생의 국회(34.1%) ▲개헌 추진(8.7%) ▲촛불혁명의 제도화(7.2%) ▲남북관계 개선과 의회외교 강화(7.2%) 순으로 높았다. 모름과 무응답은 5.5%로 나타났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지난 4월 23∼24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특히 국민들은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 상임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문 의장이 발의한 국회 혁신 패키지 법안 중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위해 '상임위 등 각종 회의 불출석 의원 징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한 응답이 31.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쪽지예산 근절로 예산심의 투명성 강화(15.8%) ▲상시국회 운영 및 상설소위 설치 의무화(11.6%) 등이 뒤를 이었다.

2020-05-28 10:18:02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출범…미래한국당 합당도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27일 공식 출범했다. 사진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오른쪽)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조직위원장 회의장 앞에서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27일 공식 출범했다. 통합당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를 각각 열고 김종인 비대위 구성안,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기 연장안 등에 대해 가결하면서다. 이날 통합당 상임전국위원회(이하 상전위)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기를 내년 재·보선이 있는 4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에 대해 의결했다. 동시에 9인 체제의 김종인 비대위원 명단도 확정했다. 상전위에서 확정한 비대위원은 당연직인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현역 남성으로 참여한 성일종(재선, 충남 서산태안) 의원을 제외하면 여성·청년이 위주로 구성됐다. 여성으로 김미애(초선, 부산 해운대을) 당선자와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김현아(초선, 비례대표) 의원이 있다. 청년으로는 김병민(38) 서울 광진구갑 조직위원장, 김재섭(33) 서울 도봉구갑 조직위원장, 정원석(32) 청사진 공동대표 등이 비대위에 합류했다. 통합당은 이어 전국위원회를 열고 상전위에서 의결한 당헌·당규 개정안과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결의안도 가결했다. 미래한국당 역시 전날(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과 합당을 최종 의결했다. 이로써 양당 합당 수임기구의 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까지 마치면 합당 절차는 마무리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전국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기연장 안건에 반대 의견이 있나 확인한 다음 반대가 없다고 해서 만장일치로 하기로 했다"고 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김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공식 출범에 앞서 전국조직위원회에 참석해 특강을 했다. 특강에서 김 비대위원장은 고강도 혁신을 예고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세대가 바뀌었다. 당의 정강, 정책부터 시대정신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경제민주화처럼 새로운 것을 내놓더라도 놀라지 말라. 정책 개발만이 살길"이라며 "깜짝 놀랄 만하게 정책 개발 기능을 되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5-27 17:34:57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윤미향 논란 커지자…민주당 '선 긋기'

더불어민주당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선을 긋는 모습이다. 윤 당선인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야당 공세도 강회되면서 입장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해찬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두고 '선 긋기'에 나선 모습이다. 윤 당선인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야당 공세도 강화된 데 따른 태도 변화로 보인다. 당 지도부의 경우 '사실 확인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윤 당선자의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 횡령 및 회계 부정·안성 쉼터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외부 회계 및 행정안전부 감사 등의 결과를 지켜본 뒤 조치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이해찬 대표는 27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 대표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 윤 당선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에 기반해야지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한 단계 더 성숙한 민주 사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서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관계 당국은 최대한 신속하게 사실을 확인해주고 국민 여러분도 시시비비를 바라보고 판단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일부 소속 의원들도 당 지도부와 입장을 같이했다. 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14일 공동성명에서 "오랜 믿음에 기반한 피해자들과 윤 당선인 간 이간질을 멈추고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 전심을 다 해온 단체와 개인의 삶을 모독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일본군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대구에서 2차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 전신)가 30년간 위안부 피해자를 이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뒤 당내 기류는 달라졌다. 공동성명에 참여한 강창일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용수) 할머니가 지적한 근본적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이렇게 시끄럽게 된 것 자체가 사과해야 할 사안이 아니겠나"며 윤 당선인 옹호 입장을 철회했다. 박용진 의원도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당선인의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해 "회계 투명성이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의 보편적인 상식 수준"이라며 "(윤 당선인이 각종 의혹에 해명하지 않고) 침묵모드로만 있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해명을 촉구했다. 당 내부에서 기류가 달라진 데는 윤 당선인에 대한 여론이 나빠진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26일 실시해 27일 발표한 윤 당선인 거취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70.4%로 집계됐다. 윤 당선인이 '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답한 의견은 20.4%에 그쳤고, '잘 모른다'고 답한 것은 9.2%에 불과했다. 윤 당선인에 대한 사퇴 여론은 전 연령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80.4%가 윤 당선인이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51.2%도 윤 당선인이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34.7%로 나타났다.(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이를 의식한 듯 당 지도부에서도 윤 당선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상 문제에 대해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 확정까지 그 판단은 보류되지만, 정치적 영역은 다르다"고 당 지도부가 밝힌 '사실 확인 이후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에 반발했다. 이어 "윤 당선자 관련 의혹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에 의해 제기됐고 사회적 현안이 된 만큼 성실한 소명이 필요하다. 윤 당선인은 소명을 통해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0-05-27 13:59:04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유엔사,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대응사격도 안돼

유엔군사령부는 26일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총격사건에 대해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론을 내렸다. 국군의 대응사격도 정전협정 위반이 된 셈이다. 이날 오후 유엔사 누리소통망(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 5월3일 발생한 비무장지대 내 남북간 감시초소 총격사건을 조사한 결과 남북한 양측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엔사 조사팀은 사건 당일 오전 7시41분 군사분계선 북쪽에 위치한 북한군 초소에서 남측 유엔사 250번 초소를 향해 14.5㎜ 소형 화기 4발을 발사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렇지만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우리 군의 대응사격에 대해서도 유엔사 조사팀은 정전혐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건 당시 국군은 북한군 소형 화기 사격에 대응해 32분 뒤 사격과 경고방송 2회를 실시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대응사격마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되면, 북한군의 기습 도발에 우리 군은 경고 및 자위적 대응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유엔사는 "이번 조사의 종합적 결과를 토대로 유엔사 관계자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이행을 권장하기 위해 양측과 후속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적대행위가 완전히 중단되고 최종적인 평화 해결이 이뤄질 때까지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집행하기 위한 변함없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이 모두 북한군의 총격사격으로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유엔사 결론이 난 만큼, 2018년 남과 북이 맺은 9.19 군사합의서도 사실상 깨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9.19군사합의서에는 남과 북의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등이 명기돼 있기 때문이다.

2020-05-26 17:44:12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공연기획 전문가' 탁현민, 靑 복귀…곧 비서관 인사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탁 자문위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1월 사직했다. 탁 위원이 청와대에 복귀하면 1년 4개월 만에 비서관으로 승진하는 셈이다. /연합뉴스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조만간 청와대로 돌아온다. 청와대로 복귀하는 것은 1년 4개월 만으로 의전기획비서관을 맡을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탁 자문위원은 공연기획 전문가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토크콘서트 등 행사를 주도한 인사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각종 대통령 행사의 기획을 맡았다. 탁 자문위원이 맡은 대표적인 행사는 2018년 판문점에서 열린 4·27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해 예술단 평양공연 기획 등이다. 하지만 2018년 사회 각계에서 일어난 '미투 운동' 당시 탁 자문위원의 왜곡된 성의식이 논란이 돼 지난해 1월 사직했다. 이후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으로 임명돼 외부에서 각종 대통령 행사 업무를 지원해왔다. 청와대는 탁 자문위원의 인사와 함께 국민소통수석실 산하 비서관도 일부 교체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구철 홍보기획비서관 자리에는 한정우 현 춘추관장이, 신임 춘추관장에는 김재준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이 각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관장은 지난 2월 춘추관장에 임명됐다가 승진해 4개월 만에 자리를 이동하는 셈이다. 그동안 한 관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부대변인을 거쳤다. 김 선임행정관은 문 대통령의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고 2017년 대선 당시 후보 수행팀장으로 일했다. 이외에도 청와대 내부에서는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과 박상훈 의전비서관을 비롯한 외교부 소속 국가안보실 비서관 일부 인사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0-05-26 17:27:17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