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16일 국토부 업무 보고…부동산 등 현안 점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6일 부동산·국가 균형발전·교통산업 등 현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다. 이번 업무 보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 간 영상 연결로 진행한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6일 부동산·국가 균형발전·교통산업 등 현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다. 이번 업무 보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 간 영상 연결로 진행한다. 업무 보고에는 문 대통령뿐 아니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도 참석한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한 뒤 "(이번 업무 보고에서) 국토부는 지난 4년 간의 주요 핵심 추진 성과를 보고하고 평가하며 2021년에 역점으로 추진할 핵심 과제 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업무 보고에서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바탕 위에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되는 2021년'을 위한 핵심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올해 4대 핵심 과제는 ▲주거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등이다. 이와 함께 업무 보고에서는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2·4 부동산 대책인 '공공주도3080+' 관련 후속조치도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 가구 주택을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등 사업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공공주도3080+'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임 부대변인은 또 국토부 업무 보고와 함께 민생 안정 및 산업 혁신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토론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토론에는 '지역 경제활력을 제고한 성공사례'(경남 함양군 박현기 혁신전략담당관), '지방권 광역철도망 활성화 필요성과 향후 지방권 교통 인프라 확충방안'(서울과학기술대 정성봉 교수), '물류산업 첨단화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한국통합물류협회 김범준 전무이사),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효과'(한국도시설계학회회장 이제선 교수) 등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다. 한편 임 부대변인은 정부 국토교통 정책에 대해 "지난 4년간 우리 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 등 경제 활력을 높이고, 근로 여건 개선을 비롯한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 GTX 사업추진, 광역알뜰교통카드 등의 교통편의 증진,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달성하며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등의 주요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한 뒤 "성과를 이루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등은 반성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19 시대 주택시장 불안의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핵심가치인 포용의 기조하에 경기회복 견인 및 새로운 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