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지역뉴딜' 첫 현장 간 文 "신안 해상풍력단지, 지원 아끼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설 연휴 임시개통 예정인 전남 신안군 임자2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원 투자협약식에 참석한 가운데 "정부는 2030년까지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하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전남 신안군 일대에 조성하는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해 "정부는 2030년까지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하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착공까지 5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일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판 뉴딜 가운데 지역균형 뉴딜 정책에 본격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 투어' 첫 번째 현장 행보로 이날 오후 전남 신안군 임자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 바람이 분다' 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전남 신안에서 세게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과 전남형 일자리 상생 협약이 함께 체결된다.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께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신안 해상풍력 사업은 한국전력, SK E&S, 한화건설 등 민간 발전사, 두산중공업, 씨에스윈드, 삼강엠앤티 등 해상풍력 제조업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으로 8.2GW 규모의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핵심으로 한다. 해상풍력으로 생산하는 8.2GW는 1GW급 원전 약 8기(한국형 원전은 6기)에 해당하는 전력량으로, 2020년 기준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영국 'Horn Sea(1.12GW)'와 비교할 때 7배 이상의 규모를 자랑한다. 해상풍력 사업에는 총 48조5000억원이 투입되며, 이 가운데 민간투자는 약47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약 9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투자여건 조성과 제도적 지원 역할에 집중하고, 민간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청와대는 이번 사업으로 직접 일자리 5600개를 포함, 모두 1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설 연휴 임시개통 예정인 전남 신안군 임자2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원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다. 사진은 현장에서 문 대통령과 참석자 등이 투자협약 체결 세레모니를 하는 모습. /뉴시스 문 대통령도 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목포는 해상풍력 물류의 중심지가 되고, 영암과 신안에는 대규모 해상풍력설비 제조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이로써 우리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 중립을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지역 주민이 해상풍력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전남형 일자리' 사업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는 처음으로 주민들이 지분을 갖고, 수익을 분배받게 된다. 지역 주민들에겐 평생 지급받는 '해상풍력 연금'이 될 것"이라며 "풍력설비 제조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도 주민들이 구성한 협동조합을 통해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정 납품단가를 보장하고 이익을 공유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유연근로시간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일자리의 질도 높일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지역이 중심이 돼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지역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공유할 때 완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국판 뉴딜' 중심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고 재정부터 금융, 규제혁신까지 적극 지원하겠다. 생활 SOC,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도 속도를 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사업과 관련 "전남 지역균형 뉴딜의 핵심사업인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해상풍력 사업 추진으로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함께 주력 제조업 침체,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한 전남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02-05 16:40:30 최영훈 기자

[포토] 코로나 19 대응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2-05 09:18:47 손진영 기자

문 대통령, 권칠승 중기부 장관 임명안 재가…5일부터 임기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권칠승 장관 임기 시작일은 오는 5일부터다. 사진은 권칠승 장관이 지난 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권칠승 장관 임기 시작일은 오는 5일부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5시 30분경 권 장관 임명안을 재가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이에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권칠승 당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전날(3일) 산자중기위에서 당시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지 하루 만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것이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권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정책 질의 위주로 진행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컸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권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차원에서의 손실보상제 도입과 재난지원금 지원이 '투 트랙'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어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관련 '국회 차원의 논의'를 언급하며, 즉각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이외에 권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 사과하기도 했다.

2021-02-04 18:33:34 최영훈 기자

'헌정사 최초'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288표 중 찬성 179표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오후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에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 최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오후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에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 최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임 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표결 결과는 재적 288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 등이다. 임 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해당 안을 송달받는 대로 정식 심판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이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 개입 혐의 등이 있다. 앞서 법원은 1심 형사재판에서 임 부장판사가 다쓰야 지국장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판결문에서 임 부장판사 행위는 '위헌적'이라고 봤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주도했다. 실제로 이날 가결된 탄핵소추안에는 이탄희 의원 등 민주당 소속 150명, 정의당 의원 6명,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범여권 정당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한 이탄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피소추자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재판 독립 원칙, 판결 선고 후 판결문을 수정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 38조 등 다수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헌법을 위반한 공직자는 헌법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범여권 정당의 탄핵소추안 추진에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조 경력이 얼마 안 되는 몇몇 의원이 주동이 돼 부실 탄핵으로 가고 있다. 부실 탄핵이고 법원 겁박"이라며 탄핵소추안 추진을 비판했다. 이날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열린 찬반 토론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소추안이 가결된다면, 상식을 가진 건전한 중도층 국민들에게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동의로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수 있다. 민주당(174석) 의석 상황을 고려하면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가결까지 야당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법관 탄핵은 아무런 실익도 없다. 명분마저 희미하다"며 "오로지 본보기식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논평에서 "우리나라는 중우정치(衆愚政治)의 민낯을 봤다"고도 평가했다. 특히 배 대변인은 민주당 등 범여권의 탄핵소추안 추진을 두고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고도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등 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재판을 앞둔 사법부 길들이기 차원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입법부의 의무"라고 평가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서면브리핑에서 "임 판사는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헌법위반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1-02-04 16:17:57 최영훈 기자

해군-충남대, 반대 여론 속에서도 경항모 도입 세미나 열어

해군은 4일 경항공모함(3만톤급)의 전력화 여론 조성 등을 위한 세미나를 충남대에서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경항모를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최신 조감도까지 공개됐지만, 군 안팎에서는 해군이 무리하게 경항모를 추진한다는 견해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해군은 예·퇴역 제독까지 똘똘 뭉쳐 경항공모함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왔지만, 공군과 육군의 일각에서는 해군의 ‘자군 이기주의’라는 시선이 만영한 상황이다. 해군 일선에서도 해군이 겪고 있는 만성적 병력부족 현상이 경항공모함 전력화 이후 심각해 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북한은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대함 탄도미사일의 위력을 극대화에 필요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강조했다. 거기에 북한은 잠함지속성이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핵잠수함의 개발까지 밝힌 상황이다. 해군이 경항공모함을 운용하기 위해 제반되는 호위함과 대함전력의 수요 또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즉 국방 해군 편중화 예산과 국방예산의 에스컬레이터화를 피하기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항공모함을 비롯한 항모전력은 전략적으로 방어가 아닌 공세적의 특징을 지닌 전략투발 수단이다. 침략전쟁 등을 부인하는 대한민국 헌법과도 다소 맞지 않는 무기체계다. 중국 일본 등과 좁은 해협을 두고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징을 볼 때, 해군이 생각하고 있는 경항공모함의 전략적 가치도 발휘하기 힘들 수 있다. 중국은 1996년 미국 항공모함의 대만 해협 접근을 계기로 항모전단을 무력화 시키위해 대함미사일을 비롯한 반접근 전략무기를 갖추고 있다. 2013년 중국은 DF-21 중거리탄도미사일을 개조해 사거리가 1500km에 달하는 DF-21D 대함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 DF-21D에는 기동탄두재진입체와 이동하는 함정을 추적해 파괴할 수 있는 레이더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사거리가 5000km로 추정되는 DF-26이 산둥성 일대에 배치된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다. 서해와 동중국해 등 한반도 인접 해역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의 해상전력을 무력화해 접근을 거부하는 전략이 갖춰진 상태에서 함재기가 16 기정도인 경항공모함이 정상적인 작전을 펼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해군은 이날 충남대학교와 공동으로 ‘국가안보의 핵심전략자산,경항공모함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정승균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소장)은 주제발표에서 “경항공모함은 전·평시 해상교통로 보호와 테러 억제, 재해, 재난구호 등 포괄적 안보 위협에 대응 가능한 최적의 전력”이라며 “찬성과 반대의 모든 의견을 수용해 건설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2-04 15:32:38 문형철 기자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 법령으로 지원확대된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국내 방산업체들의 육성과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관련 법령이 시행되면 국내 방산업체들이 개발한 부품을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전력 운영 사업에 우선 적용되고, 고난도 기술 개발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방위 사업도 국가정책사업 지정이 가능해진다. 방사청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제정 등의 준비절차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06년 제정된 ‘방위사업법’에서 방위 산업의 발전 관련 부분이 분리돼 지난해 2월 제정됐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도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1월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존에는 국가안보 및 국방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만 국가정책 사업으로 지정됐지만, 앞으로는 방산업체의 참여 위험도가 큰 ▲총사업비 5000억원 이상 사업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 사업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공동 추진 사업 등도 방위사업추진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게된다. 뿐만 아니라, 국외 방산업체에 비해 가혹하게 부담됐던 지체상금(계약이행 지체 등)도 국가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게는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방사청은 지체상금 감면과 함께 입찰 참가 자격제한 기간 감면, 개발기간 연장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산기업의 육성책과 함께 수출 지원도 강화된다. 구매국 요구에 맞는 제품 생산을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수출제품의 우리 군 운용실적 확보를 위한 군 시범 운용 등이 가능해지고, 수출 기업을 위해 국방과학기술 이전, 구매국과의 절충교역 의무 상호 감면 등 정부가 국외 도입으로 확보한 절충교역 가치를 국내 기업 수출에 지원할 수 있는 수출산업협력 제도도 신설됐다.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군의 안정적인 무기체계 전력화란 측면에서 선제적 부품 개발 지원도 강화된다. 무기체계 부품의 국산화, 신뢰성 제고, 단종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은 부품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부품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부품 국산화 개발 시 무기체계 대여 및 양도, 국산화개발 부품의 체계장착시험 등 시험평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법 시행으로 방위산업이 내수 중심에서 수출형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내 개발 원칙,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산업화 등 똑똑한 1등을 위한 새로운 방위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해 세계 시장이 인정하는 K-방산이 될 수 있도록 방산업계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무기체계 국산화 예산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203억 원이었던 관련예산은 올해 4배 이상 늘어나 854억 원이 책정됐다. 이에 맞춰 중소·벤처기업 지원 예산도 지난해 305억 원에서 올해 418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1-02-04 14:36:09 문형철 기자

文, 바이든 美대통령 첫 통화…'포괄적 전략 동맹' 발전 공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4일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민주주의, 인권 및 다자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동맹을 계속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미국이 역내 평화 번영에 있어 핵심 동맹임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25분부터 8시 57분까지 32분 간 통화에서 한미동맹을 비롯 한반도 평화, 미얀마·중국 등 정세,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 과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에 공감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 통화는 지난달 20일 취임한 이후 처음이며,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먼저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며 "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국민 통합과 더 나은 재건을 향한 비전을 실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따뜻한 축하와 성원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전례 없는 도전을 이겨내고 희망으로 가득 찬 미국 이야기를 완성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도 말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 희망의 하나가 한국"이라며 "한미 양국 관계는 지난 70년간 계속 진전이 있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분야에서 이러한 관계 강화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이슈에 대한 논의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을 해나가자"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국'으로 본 뒤 그동안의 노력을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과의 같은 입장이 중요하며 한국과 공통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 통화 관련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가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또 최근 현안인 미얀마, 중국 등 기타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특히 양 정상은 미얀마 내 군부 쿠데타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미얀마 상황에 대한 민주적·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미 양국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이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발전 등 많은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준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그린 뉴딜 정책을 소개한 뒤 "기후변화 대응이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세계 기후정상회의와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의 성공적인 개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치료제 보급,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호혜적인 협력을 가속해나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양 정상은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이 진정 되는대로 한미정상회담도 갖기로 했다.

2021-02-04 11:38:58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한미동맹 업그레이드..세계 현안 대응에 함께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통화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나와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로 약속했고,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적 현안 대응에도 늘 함께하기로 했다"고 메시지를 남겼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통화 직후 SNS를 통해 "나와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로 약속했고,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적 현안 대응에도 늘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통화 직후 SNS에 올린 글에서 "방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하고, 코로나, 기후변화, 경제 양극화 등 중첩된 전 세계적 위기 속에 '미국의 귀환'을 환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한미 정상 통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한 이후 14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청와대는 취임 축하 성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한미 정상 통화에서는 한미동맹 강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기본적인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달 28일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간 정상 통화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실현을 위한 긴밀한 협력 ▲북한 비핵화 협력 등에 공감한 만큼 '한·미·일 안보 협력' 구상과 관련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에 대한 논의 역시 한미 정상 통화에서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12일 한 차례 통화한 바 있다. 당시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70년간 민주주의, 인권 등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 번영의 기반이 돼온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 당시 당선인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축(linchpin)"이라며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당시 양 정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데 공감했다.

2021-02-04 09:38:39 최영훈 기자

당정, '대규모 주택 공급' 논의…"무주택자, 내집 마련 꿈 실현 시킬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일 서울 등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가 이날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 전에 당과 협의하기 위해서다. 핵심은 ▲역세권 중심 도심 내 지역 고밀화 ▲주택 거주 지역 내 충분한 생활 인프라 확보▲분양 아파트 중심으로의 주택 공급 ▲입지·조건을 고려한 공공자가 공공임대주택 혼합 공급 방안 등이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일 서울 등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역세권 중심 도심 내 지역 고밀화 ▲주택 거주 지역 내 충분한 생활 인프라 확보▲분양 아파트 중심으로의 주택 공급 ▲입지·조건을 고려한 공공자가 공공임대주택 혼합 공급 방안 등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정부가 이날 오전 중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당정협의'를 가졌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이날 발표하기 전에 당과 협의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을 '문재인 정부 최대 주택공급 방안'이라고 규정한 뒤 "특히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 시장에 기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준비했다. 이번 대책이 시장의 수급 불안 심리를 해소해 주택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꿈을 실현 시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 핵심을 '주택 공급 안정성·속도·공공성 확보'로 요약한 뒤 "주택 공급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지역별 시기별로 다양한 유형의 공급방안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낙후된 원도심은 도시 재생을 연계한 공공 재개발·공공 재건축 추진, 역세권 준공업지대는 규제 완화로 주거 밀도를 늘리는 등 입지 유형별 공급 전략을 세웠다"며 "시기별로는 올해와 내년 단기간 내 빠르게 공급할 물량과 중장기를 거치는 공급 물량을 모두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은 민주당이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뒤 정부에 "확정된 공급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게 만전을 기해달라. 또 이번 대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발 이익이 사업자, 토지주, 지역공동체, 세입자 등에 적절히 배분되고, 신규 부지에는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없게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당정이 추진하는 획기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그간 공공이 주도한 신도시 건설이나 민간 주도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방식 외에 공공 주도로 도심 내 획기적인 물량, 고품질 주택 공급을 기본으로 한다. 아울러 도시 기능에 맞게 주택뿐 아니라 다양한 시설도 복합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정협의에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정부는 공공주도, 민간 협력 패스트 트랙을 통한 신속 사업 추진,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 용지 활용을 통한 충분한 물량의 주택 공급, 충분한 생활 인프라 확충 등 품질 높은 주택. 분양 주택 중심의 주택 공급, 개발이익 공유 및 투기 수요 적극 차단이라는 5대 공급 원칙하에 도심 내 핵심적 주택 공급 모델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주택 공급) 모델이 차질없이 시행된다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의 물량과 입지, 품질의 주택을 신속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급 물량 확대와 더불어 청약 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 생애 최초자 뿐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세대 등에 내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변 장관은 "세입자와 영세민 보호를 두텁게 하는 한편, 순환 재개발 방식을 전면 도입해 멸실했다는 이주 문제도 해소하겠다. 개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기 집값 불안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호가구역 지정 등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도 말했다.

2021-02-04 09:03:16 최영훈 기자

文, 백신 수송훈련 참관…"국민 염려 없도록 대비 잘해 주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인천국제공항 제2 화물터미널에서 진행한 코로나19 백신 수송 모의훈련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백신의 수송, 보관, 유통 전 과정에 국민들께서 염려하는 일이 전혀 없도록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文, 백신 수송훈련 참관…"국민 염려 없도록 대비 잘해 주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모의 수송훈련에 나섰다. 백신 수송부터 보관, 유통 등 전 단계에 걸쳐 대비 태세를 갖춰 차질 없이 접종까지 마치기 위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인천국제공항 제2화물터미널에서 진행한 코로나19 백신 수송 모의훈련을 참관한 가운데 "백신의 수송, 보관, 유통 전 과정에 국민들께서 염려하는 일이 전혀 없도록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의훈련은 ▲백신 수송 화물기 도착 시 관제 및 백신 반출 위한 신속통관 특례 지원 ▲화물기로부터 백신 하기 및 운송 차량으로 짐 싣기 ▲초저온 물류센터 이동 등으로 진행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참관한 훈련은 화물기로부터 백신 하기부터 운송차량으로 짐을 싣는 것까지 과정이다. 모의훈련에 앞서 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서욱 국방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노석환 관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박주경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수송지원본부장(육군 참모차장) 등으로부터 주요 계획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백신 중에는 기존 백신과는 달리 초저온냉동이 요구되는 백신이라 수송, 보관, 유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초저온냉동 백신의 안전한 수송, 보관, 유통을 위해 민·관·군·경이 협력해 철저히 준비를 해왔으며, 지난 1일부터는 전 과정에 대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입고 및 보관, 배송 과정 등에 대해 설명한 뒤 "백신의 신속 안전한 유통을 위해 정부의 각 기관과 민간이 백신 유통 공급체계를 확립해 국민에게 안전하게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인천국제공항 제2화물터미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수송 모의훈련을 참관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박주경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수송지원본부장으로부터 백신 수송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 모습. /뉴시스 문 대통령은 보고에서 백신 접종에 대한 별도의 모의훈련이 있는지, 화이자 백신이 당초 계획보다 빨리 들어온 데 따른 차질은 있는지 등을 질문했다. 이에 정 청장은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중앙예방접종센터가 가장 먼저 모의훈련을 할 예정"이라며 백신 유통과 관련 "코박스 퍼실리티를 통해 공급받는 화이자 백신 11만7000도즈가 2월 정도 들어올 예정인데, 그것에 맞춰 준비 해왔다. 그 정도 물량 소화는 현재 문제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백신) 수송 중에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돌발 상황 때 어떻게 대처할지 요령들이 미리 만들어지고, 또 그 요령들이 실제 수송 담당하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주지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현장 컨트롤타워는 질병관리청이지만 그 과정에 많은 부처들의 협업이 필요하다. 결국 '얼마나 각 부처들이 잘 협업하느냐'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역량이고 행정 역량이 되는 것"이라며 "질병관리청이 차질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들이 담당하는 협업 분야를 철저하게 잘 수행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화물기 내 백신 하기 장소인 공항 활주로로 이동해 현장도 둘러봤다. 현장에서는 엄재동 대한항공 전무가 화물기 도착 시 관제 지원, 백신 수송용 특수 제작 컨테이너, 하기 작업 시 안전 대책, 화물기 입항 전 사전 통관 절차 등을 문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짐 싣기 현장을 참관한 문 대통령은 박주경 수송지원본부장으로부터 화물 인수인계 과정, 운반 차량의 온도 감지 센서 등에 대해 설명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 들어오는 백신 물량이 순차적으로 더 늘어날 수가 있고, 또 물류창고에서 각 접종기관으로 나눠서 갈 때 훨씬 더 많은 일이 늘어나고, 심지어 1차 접종에 그치지 않고 2차 접종을 해서 운송도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갈수록 신경 쓰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서욱 장관과 박주경 수송지원본부장은 '대통령이 말한 각 상황에 따른 예행 연습도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답했고, 문 대통령은 "기본적인 수송을 우리 군에서 책임져 주니까 아주 든든하게 생각이 된다.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며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2-03 15:45: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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