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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팬데믹에 '연대와 협력'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세계보건기구 제73차 세계보건총회 초청 연설에서 "위기 앞에서 인류는 각자도생이나 '연대와 협력'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보건총회(WHA) 초청 연설을 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선언된 가운데 "위기 앞에서 인류는 각자도생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을 선택해야 한다. 위기일수록 세계는 '상호 신뢰와 포용'으로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화상회의로 진행한 WHO(세계보건기구) 제73차 세계보건총회 중 초청 연설에서 ▲보건 취약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및 방역 경험 공유 ▲국경을 넘어선 백신·치료제 개발 협력 ▲기속력 갖춘 WHO 국제보건규칙 및 감염병 관련 규범 정비 등을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모두가 '코로나'에서 자유로워질 때까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보건 취약 국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돼야 할 것"이라며 "한국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WHO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를 포함한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 차원에서 "감염병 관련 정보를 국가 간에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과 협력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G20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협력 방안들이 더욱 구체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초청 연설에서 한국이 선택한 '모두를 위한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웃'을,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위험한 대상으로 여기고, 봉쇄하고 차단하는 대신, '나'의 안전을 위해 '이웃'의 안전을 먼저 지킨 것"이라고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높은 시민의식으로 '모두를 위한 자유'의 정신을 실천하며 방역의 주체가 되어준 국민들 덕분에,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3대 원칙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코로나19 감염자 없이 치른 사례에 대해 "민주주의의 축제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외 유입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국경 봉쇄' 없이 교류를 이어가는 한편 방역 물품 지원 사례도 언급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사례에도 "한국이 '코로나'에 아직 완전히 승리한 것은 아니다. 아직도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국외에서 계속되고 있는 세계적인 대유행이 여전히 위협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는 인류 공동의 가치인 '자유의 정신'까지 위협하지만, '자유의 정신'에 기반한 '연대와 협력'이야말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국제사회가 '모두를 위한 자유'의 가치를 더욱 굳게 공유한다면, 우리는 지금의 위기 극복을 앞당기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희망을 더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2020-05-18 20:24: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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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한국당 '합당' 변수는…원유철 임기 연장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합당에 뜻을 모은 가운데 변수로 '원유철 대표 임기 연장'이 떠올랐다. 사진은 미래통합당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양당 합당 관련 기자회견 전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미래통합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합당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모양새다. 양당이 합당 방식과 시기를 두고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탓이다. 통합당은 이달 중 합당해야 하는 입장이다. 반면, 미래한국당은 합당보다 당대표 임기 연장 가능성에 무게추를 기울인 모습이다.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14일 '조속한 합당'을 결의했다. 이후 합당 논의를 위해 수임기구도 구성했다. 통합당은 김상훈·이양수 의원이, 미래한국당의 경우 염동열 사무총장과 최승재 당선자가 각 당 수임기구 대표로 나선다. 하지만 미래한국당은 15일 원유철 대표의 임기를 이달 29일에서 '합당 시까지'로 바꿔 최장 8월 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양당이 '조속한 합당'을 결의한 지 하루 만에 내린 결정이다. 당 지도부는 1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26일 전당대회에서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통합당은 미래한국당 행보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합당 시기를 늦추기 위한 행보로 읽히기 때문이다. 원 대표 임기에 맞춰 합당을 마무리할 수 있음에도 미래한국당이 논의 시기에 여유를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통합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전국위원회 회의만 하면 된다. 저쪽도 당헌·당규상 최고위 회의만 열면 된다"며 "우리는 준비가 다 돼 있다. 저쪽이 빨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한국당이 원 대표 임기를 연장한 것은 21대 국회에서 '독자세력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현재 당 소속 21대 국회 당선인은 19명이다. 1석만 추가할 경우 21대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해 독자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 우선 교섭단체가 되면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 상임위원장뿐 아니라 국회부의장 1석도 미래한국당 몫으로 돌아간다. 여야 간 현안 협상에서 야당이 유리할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되는 셈이다. 이외에도 미래한국당은 분기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원내교섭단체몫의 경상보조금도 확보할 수 있다. 통합당과 합당하기보다 독자세력으로 활동할 명분은 충분하다. 이와 관련해 원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서 "미래한국당은 현역 의원 20명과 19명의 21대 국회의원이 있는 제3당이고, 이번 총선에서 35개 비례 정당 중 여당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을 제치고 945만표, 34% 득표로 국민들께서 1위로 만들어주신 정당"이라며 독자세력화를 염두에 두는 듯한 발언도 했다. 한편, 미래한국당은 '독자세력화 가능성'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원 대표는 앞서 15일 당선인 간담회 1부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통합당과) 합당이 늦어져 지도부 공백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것이 합당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물을 없애려고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당 대변인도 "29일까지 모든 (합당) 절차가 완료되면 가장 좋다. 만에 하나 29일 이후 몇 일이라도 (통합당과 합당 논의가) 연장되면 당 지도부가 공백이 되는데 그 공백을 없애놓고 시작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2020-05-18 14:53: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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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건양대, 방산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건양대와 함께 방위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을 개설한다. 방사청은 18일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을 ''20년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방산업계 취업을 희망하는 교육생을 모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교육생 모집대상은 대졸 미취업 청년(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과 방위산업에 종사했던 4·50대 퇴직자로,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방산현장 실무중심의 직업교육을 실시해 전문인력양성 교육을 받게된다. 올해 선발 규모는 대졸 미취업 청년 50명, 4·50대 퇴직자 30명이다. 선발된 교육생은 6개월 간 방위산업 전문 교육, 기업 실무연수, 구직활동 컨설팅뿐만 아니라 250만 원 상당의 교육수당도 지원받는다. 첫 3개월 간 교육생들은 건양대학교 대전캠퍼스에서 기본 직무, 방산 기초이론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을 받게된다. 이 기간 동안 방산 관련 업체가 매주 2회 교육장을 방문해 기업 소개를 병행한다. 후반기 3개월은 기업에서 실무 연수를 실시하며, 전문 컨설턴트 1대1 매칭으로 개인 특성을 고려한 구직활동이 지원될 예정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성공적인 교육 및 취업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방위산업 육성 지원과 일자리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여 신청은 18일부터 31일까지 사람인 및 잡코리아,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0-05-18 11:18:4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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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정부, 5·18 진상 규명 최선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의지를 강조했다. 각종 의혹으로 인해 국민 여론이 갈라져 대립하는 상황에서 진상 규명을 통해 '국민 화합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8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에서 "발포 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조작 의혹과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들"이라며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의혹 진상 규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은 "왜곡과 폄훼는 더이상 설 길이 없어질 것"이라면서도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는 일이다.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상 규명의 가장 큰 동력은 광주의 아픔에 공감하는 국민들"이라며 "5·18의 완전한 진실을 향한 국민의 발걸음도 결코 되돌리거나 멈춰 세울 수 없다. 국민이 함께 밝혀내고 함께 기억하는 진실은 우리 사회를 더욱 정의롭게 만드는 힘이 되고, 국민 화합과 통합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5·18 행방불명자 소재를 파악하고, 추가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배·보상 의지에 있어서도 단 한 명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으로 징계받은 전직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사실을 언급하며 "경찰관뿐만 아니라 군인, 해직 기자 같은 다양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의 '오월 정신'에 대해서도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희망이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며 만들어진 것"이라며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걱정하는 마음이 모여 정의로운 정신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월 정신'은 더 널리 공감돼야 하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 거듭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저와 정부도 '오월 정신'이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 되고, 미래 세대의 마음과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2018년 개헌안 발의에서 '5·18 민주 이념의 계승'을 담은 점에 대해 언급하며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언젠가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 뜻을 살려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광주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나누고, 더 깊이 소통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경험했다. (앞으로) 우리는 정치·사회에서의 민주주의를 넘어 가정, 직장,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하고, 나누고 협력하는 세계 질서를 위해 다시 오월의 전남도청 앞 광장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5-18 10:54: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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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확진자 수 10명대…"우수한 방역체계 다시 한번 발휘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일일 확진자수가 10명대로 떨어진 데 대해 "우리의 우수한 방역치계가 다시 한번 발휘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서울 이태원 일대 클럽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추가 집단 감염 우려와 달리 일일 확진자 수가 10명대로 떨어진 데 대해 "우리의 우수한 방역체계가 다시 한번 발휘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SNS를 통해 "국민께서 최근 유흥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추가 집단 감염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가 많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일일 확진자 수는 다시 10명대로 떨어졌고 그중 국내 감염자는 최근 이틀 연속 한 자릿수로 크게 줄었습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지역별 확진자가 13명 증가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 가운데 지역 사회 감염은 6명이며, 해외 유입은 7명이다. 지역 사회 감염 중 논란이 된 클럽 집단 발생 관련은 5명이다. 나머지 1명은 대구 지역에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클럽 집단 감염 우려에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다시 감소한 데 대해 "신속한 접촉자 파악과 진단검사에 의해 추가 확산의 가능성도 크게 낮아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협조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확진자 중에는 교회 예배 참석자와 콜센터 직원도 있었지만, 집단 감염의 확산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다. '마스크와 거리두기'라는 방역수칙을 잘 실천한 것이 추가 확산을 막는 안전판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께 거듭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는 유사한 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며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고, 위기 앞에서 힘을 모으는 세계 최고의 국민이 있다. 서로 믿고 의지하며,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계속 이어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2020-05-17 15:30: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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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5·18 40주년 맞아 '광주행'

여야 지도부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18일 광주로 향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5·18 기념식에 참석한 뒤 21대 총선 당선인과 함께 5·18 민주묘지도 참배한다. 이어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245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갖는다. 이는 민주당 주요 정체성인 5·18 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당 현장 최고위가 열리는 전일빌딩245는 5·18 당시 시민들이 몸을 숨겼던 곳으로 현재 리모델링해 사용 중이다. 빌딩 이름에 붙은 숫자는 5·18 당시 건물에 남은 계엄군의 헬기 사격 총탄 흔적 245개를 뜻한다. 이에 당 지도부는 현장 최고위에 앞서 빌딩도 둘러본다. 민주당 21대 국회 광주·전남 당선인 18명도 17일 "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5·18 관련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공동발의 형태로 법안을 올릴 계획이다. 이들이 추진하는 5·18 관련법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장법 등이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도 5·18 40주년을 맞아 광주로 향한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5·18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5·18민주묘지도 참배한다. 그동안 당 내부에서 불거진 '극우', '막말' 프레임을 벗고, 혁신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통합당은 영남권을 제외하면 21대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사실상 패배한 상광이다. 이에 보수의 외연 확장 차원에서 광주행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통합당 지도부는 5·18 관련 논란 발언에도 사죄의 뜻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16일 "이유를 막론하고 다시 한번 5·18 희생자와 유가족, 상심하셨던 모든 국민께 매우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에서 "통합당은 단 한 순간도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폄훼하거나 가벼이 생각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당 일각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모욕하고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있어 왔고, 아물어가던 상처를 덧나게 했던 일들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외에도 유승민·유의동 통합당 의원과 김웅 당선자는 당 지도부에 앞서 17일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유 의원은 민주묘지 참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지난 40년 동안 이 광주의 아픔, 광주의 정신을 잊지 않고 살고 있었다. 이 민주화와 공화의 정신, 이 정신이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당에서 불거진 5·18 폄훼 발언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왜곡하고 비하하고 폄하하는 일들이 지난해 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있었고, 그 부분에 당이 단호한 조치 취하지 못했던 게 정말 아쉽다"고 말했다.

2020-05-17 14:42:2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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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육군 보충역 기훈 기간 축소...동원전력 약화?

국방부가 보충역의 육군 기초군사훈련 기간 4주를 3주로 단축하는 계획을 육군에 하달했다. 이를 두고 육군의 동원전력 관계자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17일 병역판정에서 4급을 받은 보충역의 기초군사훈련을 4주에서 3주로 단축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손흥민 선수(28·토트넘)가 4주가 아닌 해병대에서 3주간의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것이 기간 축소의 계기가 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해군·해병대와 달리 유사시 예비전력에 크게 의존하는 육군의 입장에서는 기초군사훈련 기간 축소는 일부 동원전력의 전투력 약화 및 동원전력 자원관리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방부가 섣부른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보충역 군사 훈련 기간 단축을 검토해 왔고, 우선 해병대 제주 훈련소의 보충역 훈련 기간을 4주에서 3주로 단축했다. 해군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승선예비역 기초군사훈련을 3주간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동원실무자였던 예비역 육군 장교는 "해군과 해병대는 육군에 비해 동원전력 의존도가 낮고, 승선예비역 등이 상선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해군의 항해임무와 유사한 점이 있어 기간이 단축되더라도 무리가 없다"면서도 "동원전력의 소요가 많은 육군의 경우, 소총사격, 각개전투 등 개별 동원자원의 개인전투전술 숙달이 중요한데, 기초훈련 기간축소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의 동원실무자는 "현역복무가 아닌 사회복무요원 등의 임무 자체로만 볼 때는 과도한 군사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고, 훈련 일정 압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예비군훈련 간 총기조작 및 병기본훈련 등에서 이미 보충역들의 숙달수준이 현역복무자에 비해 떨어지고 안전사고도 위험성도 높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실무자는 "2015년 예비군 총기난사 사건이후 사고 우려예비군에 대한 안전예방책 등을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보충역의 훈련기간 축소는 동원전력에 의존하는 부대에 압박감을 가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충역과 달리 해군은 짧아진 복무기간과 함정 탑승 특수성 등을 고려해 9월 1일부터 현역의 기초군사훈련 기간을 4주에서 5주로 늘릴 계획이다. 훈련소 입소 후 피복 수령·신체 검사 등을 받는 '가입소' 기간을 제외하고 육군은 5주, 공군은 4주 해병대는 가입소 기간의 제식훈련 등을 포함해 7주의 현역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20-05-17 12:25:4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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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軍간부의 원칙이 무너지면 총구는 시민에게

문형철 기자 자화상.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군사문화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군이 원칙과 기본이 올바로 서지 못하면, 군이 가진 폭력은 엉뚱한 곳을 향하게 된다. 12.12같은 군사쿠테타가 일어나고 5.18민주화운동을 총칼로 진압했던 것처럼 말이다. 군당국은 지난달 30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군 기강 사건에 대해 병 사고 및 징계 감소를 근거로, 군 기강은 해이하지 않다면서 군은 투명하게 병력관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4년 발생한 '윤일병 구타사망' 이후 군이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병들을 통솔하고 무사히 사회로 돌려보내야 할 간부들의 문제는 어떤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지난2월부터 5월 8일까지 코로나19로 불필요한 외부접촉과 회식 등을 자제하고 휴가를 통제하는 국방부의 지침을 어김없이 깬 주연들은 간부들이다. 물론 간부들의 어려움 모르는바도 아니지만, 도를 넘는 사건을 내부적으로 옹호하는 목소리는 옳지 않다. 대대장이 음주후 심야에 장병들에게 얼차려를 부여했고, 대위가 음주후 추태를 벌였다. 술에 취한 부사관들이 동성의 상관인 남성 중위를 추행했다. 마스크를 빼돌리거나 맨 정신에 화풀이 삼아 무참하게 구타한 상사도 있었다. 문제의 본질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듯 군 간부들이 바로서지 못하고 '우리가 남이가'식으로 대충 징계해 온 국군의 나쁜 '군대문화'일지 모른다. 사실 간부의 군기강 문제는 창군기 때부터 지금까지 쭉욱 내려온 부끄러운 국군의 전통이다. 한국전쟁 발발 전인 1949년에는 최전방 대대장들이 대대원을 이끌고 월북했고, 전쟁 기간 동안에는 정부가 해서는 안될 특별위안소를 운영해 상당수의 군간부들이 이에 연루되기도 했다. 휴전 이후에도 대대장이 월북을 하거나, 소대장들이 무장탈영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심지어 육군 중위가 연쇄 강간을 벌였고 군교도소를 탈옥해 여대생을 상대로 강도살인을 벌이는 일도 벌어졌다. 강력하고 끔찍한 군기강 사고 다수는 간부들이 주연이었다, 그 때마다 군 당국은 은폐 축소하기 바빴다. 며칠 전 부산대학교를 방문한 적 있다.부산대학교 넉터 옆에 학군사관후보생(ROTC) 모집홍보에 나선 후보생들을 봤다. 잠시나마 캠퍼스에서 사관후보생 홍보를 학군 동기생들과 도왔던 추억이 떠올라 미소가 나왔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그 주변을 지나던 공군대위와 사관후보생들이 정면으로 마주쳤는데 이들은 대위와 한참을 마주보고 있음에도 경례도 없이 자리를 지나쳤다. 과거처럼 큰 군기강 위반은 사라졌는지 몰라도 기본은 여기저기서 새고있는 것 아닐까. 지난해 지상군페스티벌의 전시행사를 돕기위해 육군본부가 있는 계룡대를 방문했다. 행사특성상 현역 육군간부들과 함께 전투복차림으로 계룡시내를 나섰는데 노 신사 한분이 우리를 불러세워 한 말이 기억에 남는다. 퇴역 중령이라 밝힌 그는 "최근 수년간 계룡시내에서 자네들처럼 군모를 제대로 착용하고 경례하는 군인을 본 적 없다"면서 "군간부는 기본이 서야하오. 우리들은 못햇어 그러니 총을 시민들에게 겨눴지"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2020-05-17 11:47:4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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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5·18, 폄훼·왜곡에 단호한 대응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40주년인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나 왜곡 시도에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광주 MBC와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 프로그램 인터뷰를 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폄훼나 왜곡 시도에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와 함께 올해 40주년인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일부 보수단체의 폄훼나 왜곡 시도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 MBC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우리 민주주의는 다양한 생각을 허용하고, 다른 생각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폄훼에 대해서까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5·18과 관련한 폄훼나 왜곡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문 대통령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규명의 목적은 책임자를 가려내 꼭 법적인 처벌을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그 진실의 토대 위에서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5·18 민주화운동을 포함한 한국 현대사의 민주주의 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끝난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 평가를 넘기고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얼마나 더 풍부하게, 더 크게, 넓게 발전 시켜 나가느냐, 우리 경제를 얼마나 더 세계에서 선도적인 경제로 발전 시켜 나가느냐, 이렇게 우리의 논의가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다 정리된 사안을 지금까지도 왜곡하고 폄훼하는 발언들이 있고, 그것을 일부 정치권에서조차도 그런 주장들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확대 재생산시켜지는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인터뷰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갖는 '헌법적 가치'도 언급했다. 4·19혁명만으로 민주화운동 이념의 계승을 표현하기에 부족한 만큼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현대 민주화운동도 '헌법 전문'에 포함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헌법 전문을 언급하며 "4·19 이후 장기간의 군사독재가 있었던 만큼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을 설명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이 헌법에 담겨야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고 국민적 통합도 이뤄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출연한 방송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그 역사와 남은 과제를 되짚어 봄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드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인터뷰는 약 50분 분량의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과 약 8분 분량의 '내 인생의 오일팔(문재인 대통령편)'로 제작돼 청와대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도 제공될 예정이다.

2020-05-17 11:39:07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