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극적 타결' 이뤄질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한 치 양보 없이 다투는 모습이다. 이에 21대 첫 국회가 원 구성 협상 없이 파행으로 시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5월 26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한국일보 주최로 열린 '한국포럼 포스트 팬데믹, 위기인가 기회인가'에서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오리무중에 빠졌다. 국회 핵심 상임위원회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두고 여야가 양보하지 않으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하반기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장이 필요한 입장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정부·여당 견제 차원에서 법사위·예결위 위원장을 필요로 한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21대 총선 이후 원 구성 협상에 나선 가운데 법사위·예결위원장 직 배분을 두고 여러 차례 논의했다. 하지만 원내대표에 이어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까지 거쳤지만, 여야 간 협상은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한 치 양보 없이 맞붙으면서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과 함께 '5일 첫 임시국회 개원'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국회법이 정한 개원 국회 소집일에 의장단 선출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는 곧 통합당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됐다. 통합당이 원 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에 양보하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과거 관행이라는 이유로 국회가 장기간 공전했고, 협치로 법도 무시했다. 야당은 여전히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신줏단지처럼 모시지만 국민은 과거 관행을 혁파하고 국회 근본부터 바꾸라고 명령한다"며 "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내일 본회의를 하겠다. 새로운 국회로의 전진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통합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회를 망치고 삼권 분립 원칙을 훼손, 국론을 분열하는 졸속 독재의 선전포고"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이 통합당 없이 21대 첫 국회를 단독으로 개원할 경우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이런 국가적 위기 속에 국정과제를 하나 하나 처리해도 부족할 판에 (국회 상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여론 역시 민주당의 주장에 호의적이지 않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쿠키뉴스 의뢰로 5월 30일∼6월 1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상임위원장석에 대한 의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56.0%가 '관례대로 하라'고 답했다.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여당 주도하에 구성하자'는 의견의 경우 응답자 37.2%만 동의했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 응답률은 2.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때문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4일 저녁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만나 막판 담판 협상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별도로 만나 협상을 이어가는 중이다. 양측 모두 협상이 결렬돼 21대 국회가 '파행'으로 시작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