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R&D 사업비 횡령 5년간 100억원…3분의 1 여전히 미회수

최근 5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R&D) 사업비 횡령액이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올해 7월까지 R&D 사업비 횡령은 총 139건이 적발됐다. 피해액은 102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환수한 금액은 67억4000만원으로, 3분의 1인 35억원을 더 회수해야 한다. 횡령 유형별로는 학생 인건비를 포함한 '참여 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108건(55억8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지난해 한 기관은 '자가발전형 웨어러블 가스센서에 관한 연구' 과제와 관련 학생 인건비로 지급한 예산 중 일부인 1억3800만원을 과제 책임자에게 다시 반납해 공동관리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물품 공급이 없거나 부풀려서 연구비를 지급한 사례도 14건(29억4700만원)에 달했다. 이어 연구비 무단인출 16건(16억5400만원), R&D 목적 외 재료·부품 사용 1건(55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학생 인건비 유용 등 고질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국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민 혈세인 R&D 예산 횡령은 중대범죄임에도 일부 연구자가 '내 돈'으로 인식해 방만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과기부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사업비 유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연구자 윤리의식 향상을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