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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등 정부 고위공무원 급여 반납분…'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에 쓰인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고위직 인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고통 분담 차원에서 반납한 급여가 실업 대책으로 쓰일 예정이다. 긴급 재난지원금 기부액이 고용보험기금에 포함돼 쓰이는 것과 별개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 3실장 및 수석급 이상,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인사 등 약 140명의 고위직 공무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에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이들의 급여 반납분 사용처가 확정된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은 근로복지진흥기금에 포함되며, (금액은) 약 18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통령의 기부금액은 2308만8000원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고용보험망 바깥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의 실업 대책에 쓰인다. 고용보험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지원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해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까지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밝힌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또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날씨가 더워지는 가운데 필요한 비말 차단 마스크가 학생들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시한 사실도 브리핑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적 마스크 문제와 관련한 논의 중 "보건용 마스크가 불편한 사람이 많아 덴탈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고 보건용을 대체할 수 있는 가벼운 비말 차단 마스크를 공급할 예정이라는 보도를 봤는데, 사실이냐"고 이의경 처장에게 질문했다. 이 처장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답했고, 이어 문 대통령은 "안정성을 갖추면서도 덜 답답한 마스크가 등교를 하거나 할 예정인 학생에게 필요하다"며 우선 공급 대책에 대해 거듭 질문했다. 이 처장은 문 대통령 질문에 "등교에 맞춰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2020-05-26 16:53: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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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는 경제계 인사, 코로나 위기 속 '규제 개선' 요구

경제계 인사들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와 잇따라 만나 '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 경제가 위기에 놓이자 기업 활력 제고 차원에서 경제계가 직접 국회로 찾아가 호소한 셈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6일 국회를 방문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회장은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제안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생법은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당·정·청이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대책으로 발표한 대책이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민주당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 ▲관수시장에서 공정 조달 실현을 위한 적정 단가 보장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확대 및 요건 완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위한 중소기업계와 적극적인 소통 등도 요청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김 원내대표에게 "코로나19 이후 시대에는 21대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회가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길 바란다"며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입법의 우선순위를 경제와 중소기업 살리기에 우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현장의 어려움에 비하면 아직 부족함이 많겠지만 중소기업을 지키기 위해 더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만들어 경제의 근간이자 국민 일터인 중소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25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규제 개선'을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으로 언급했다. 손 회장은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경제인들 역시 고통 분담의 각오로 일하고 있다.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 투자 활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손 회장은 주 원내대표에게 "창의와 도전을 제약하는 규제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경쟁국에 비해 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지는 각종 세제와 경직된 노동법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개선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손 회장에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성장을 멈추지 않은 우리 경제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생존하고 고용·투자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 회장은 주 원내대표와 비공개 대화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점도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근로 시간 단축 제도 자체는 이상적이지만 연구·개발을 많이 해야 하는 나라에서 주 52시간제도로 꽉 묶여있는 것들을 앞으로 풀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2020-05-26 13:43: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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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태안해변이 최전선? 돌은 가려서 던져라

충남 태안군 해변에 중국인들이 밀입국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보트가 발견되자, 일부 언론들은 '안보위기론'을 들어 군을 향해 돌을 던졌다. 한 보수매체는 심지어 충남 해변을 '최전선'이라고 보도했다.물론 태안군 일포리 해변에 21일 접근한 것을 군과 경찰이 주민신고가 들어온 23일까지 파악하지 못햇다는 것은 문제일 수 있다. 그렇다 해도 최전선을 운운하며, 경계·작전 실패라고 맹비난 하는 것은 '캡사이신(매운맛의 휘발성 화합물)'을 뿌리는 짓이다. 이런 논조의 언론비난을 접하면 대한민국 동북단 최전방 22사단의 DMZ에 위치한 해안소초장으로 복무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2002년 4월께 북한군이 시계청소를 위해 지른 불로 22사단 전방철잭이 불길에 휩싸였다. 불길은 삽시간에 탄약고와 담당하고 있던 해안철잭까지 타고들어와 소초원 모두가 고립된 상황에서, 당시 내릴 수 있던 결단은 1개 근무지만 남기고 전 소초원을 방화선 안으로 철수시키는 것이었다. 선조치 후보고에 따라 한 행동이었지만, 다음날 꽤나 시달려야 했다. 언론사 기자들이 왜 최전방 근무지를 뺀거냐는 질의를 보내왔기 때문이다. 서해안은 동해안과 달리, 해안선이 복잡하고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 해안선을 수색하는 수제선 정밀정찰에 어려움이 많다. 이틀간 밀입국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행적을 추적하지 못한 것은 문제지만, 왜 발생했을지에 대한 세심한 취재가 있었을까란 생각이 든다. 충남 해안 경계는 육군32사단이 담당한다. 구불구불한 복잡한100여km 이상의 해안선을 두개 대대가 전담하는데 철통경계를 요구하는 것은 감독,연출 주연,조연,미술,조명 등을 한사람에게 전부 요구하는 꼴이다. 두개 대대라고 해도 동해안 상비사단 만큼 병력이 완편된 구성이 아니라 감축편성된 부대라 사실 한개 대대에서 수색정찰이 가용한 경계병력은 100여명 남짓이다. 해안선으로부터 500m까지를 경계하는 육군의 선박감시조의 상황도 극한이다. 선박감시조의 육경정이라 불리는 소형 보트는 낡고 오래되서 대부분 항구에 정박돼 있는 실정이다. 2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아진게 없다. 육군의 주 감시대상도 육상으로 접안하는 반잠수정이나 고속침투정 정도다. 더욱이 서해안은 동해안과 달리 양식조업을 비롯해 수천 척의 어선들이 연안에서 조업을 한다. 육백만불의 눈이 달렸다면 모를까 어떻게 소형보트를 쏙쏙 찾아내겠는가. 지난해 6월 동해안의 삼척항에 북한 목선이 입항한 것과는 상황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군을 향해 돌을 던지려거든 제발 잘 가려서 던지길 바란다. 그리고 일선에 장병들이여 어깨 펴시라. 잘 못한 군인은 혼나야 하지만,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당신들은 숨은 영웅들이다.

2020-05-26 13:10:0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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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광역 단체장 中 코로나19 관련 빅데이터 연관어 최다

코로나19로 국가적 재난 사태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대응과 관련한 조사 자료가 26일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는 31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월18일부터 5월20일까지 약 3개월동안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16명에 대해 코로나19 대응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조사 대상 채널은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로 대한민국 내 대부분의 뉴스와 커뮤니티내 접속한 국민들의 의견이 광범위하게 집계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오거돈 전 시장이 사퇴한 상태여서 분석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사는 우선 코로나19 정보량 즉 온라인 내 '코로나19' 키워드가 들어간 게시물 수량을 조사한 결과 이재명 지사가 3만8,9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3만8,023건, 권영진 대구시장 3만6,757건 순을 보였다. 이어 이철우 경북지사가 1만7,001건, 김경수 경남지사가 1만4,569건, 원희룡 제주지사 7,829건, 김영록 전남지사 7,560건, 박남춘 인천시장 7,196건, 이용섭 광주시장 6,930건, 허태정 대전시장 6,636건, 이춘희 세종시장 6,519건, 양승조 충남지사 5,583건, 송하진 전부직사 4,926건, 송철호 울산시장 4,456건, 최문순 강원지사 3,942건, 이시종 충북지사 3,089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게시물 내 코로나19 키워드(단어) 총 숫자를 나타내주는 '연관어' 순위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22만9262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 됐다. 박 시장의 주요 연관어는 '방역' 1만3204건, '조치' 1만1194건, '대책' 9400건, '신천지' 9290건, '대구' 6196건, '클럽' 6181건, '폐쇄' 6137건, '병원' 5956건 순이었으며 '사회적'이 5799건으로 나타나 박 시장이 감염병 사태 초기 제안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았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조사분석을 한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는 밝혔다. 이어 이번 자료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연관어 수로 총 22만605건으로 주요 연관어 현황을 보면 '대응' 1만865건, '방역' 1만164건, '확진자' 9563건, '신천지' 9450건, '조치' 9234건 '대책' 8022건, '병원' 6632건, '시행' 5387건 등이었으며 '신속' 키워드도 5134건이나 돼 이 지사의 발빠른 신천지 조치가 국민들에게 각인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시의 권영진 시장 연관어 총 수는 19만686건으로 주요 연관어는 '방역' 1만580건, '조치' 9682건, '감염' 8378건, '관리' 8345건, '교회' 8019건, '치료' 6721건, '자가격리' 6283건, '의료' 4480건, '폐쇄' 4409건 순이었다. 권시장의 경우 실신과 관련한 연관어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다른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연관어도 대부분 대응이나 방역 조치등과 관련한 연관어가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다. 대구의 인근지역인 경북지역의 이철우 지사는 연관어 총 수량은 11만4123건이었으며 김경수 지사 10만8355건, 박남춘 시장 8만8008건, 원희룡 지사 7만3540건, 이춘희 시장 7만127건, 양승조 지사 6만6064건, 송철호 시장 5만5969건, 김영록 지사 4만9781건, 이용섭 시장 4만5454건, 송하진 지사 3만9844건 허태정 시장 3만7213건, 이시종 지사 3만5080건, 최문순 지사 1만8966건 순이었다. 청정지역을 자랑하던 제주지역에서도 직 간접으로 피해를 입었던 제주 원희룡 지사의 경우 '미국'이란 연관어가 2,053건으로 나타나 '유학생 모녀'가 화제의 중심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춘희 시장의 경우 '소상공인' 키워드가 1,899건으로 상위에 랭크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관심이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내륙지역인 광주의 이용섭 시장도 소상공인과 지역경제가 상위권에 있어 지역경제 살리기에 비중을 두었다. 충청지역의 양승조 지사와 이시종 지사는 '도민'이란 키워드가 10위안에 나타나 상대적으로 지역주민을 더 챙기는 모습이었으며 전라북도의 송하진 지사 역시 경기도 이재명 지사와 마찬가지로 '신속' 키워드가 상위에 있어 발빠른 조치에 나섰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번 조사분석을 진행한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측은 전했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는 이들 광역 단체장들의 연관어 총 수량을 지난 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수'로 나눴으며 이 수치는 인구가 적을수록 감염자가 적어 대체로 유리한 측면은 있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수치로는 코로나19 확진자수 대비 연관어 비율 1위는 원희룡 지사로 총 5253%였으며 김영록 지사가 2766%, 송하진 지사 1897%, 이용섭 시장 1515%, 이춘희 시장 1492%, 송철호 시장 1119%, 김경수 지사 881% 등이었다. 이번 분석조사에 나선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에 한 관계자는 "일부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신속 대응이 눈에 띄고 있지만 무증상 감염이 가능한 코로나19 특성을 볼때 '선제' 대응이 중요한데도 16명 단체장 모두 이 키워드가 상위권에 없다는 점이 아쉽다"면서 "사태가 터지고 나서 대응하기 보다는 전파력을 감안한 능동 조치를 적극 시행해야 감염병을 조기 종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2020-05-26 11:53:59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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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먹거리' 150억 꼬리곰탕 공급社가 자격 미달?

방사청, 지난달 대규모 꼬리곰탕 입찰 공고 내고 사업자 선정 7곳 경합해 S식품·D사 컨소 낙찰…軍에 182만㎏ 공급 예정 S식품 '부정당제재'받아 재판중…27일 예정 변론기일 또 미뤄 업계선 "D사 하자 많은데, 건당 감점 적용 안해 낙찰" 의혹 제기 D社 "하자 없다" 해명, 방사청은 "내부서 검토 중" 원론적 답변 방위사업청이 진행한 약 150억원 규모의 꼬리곰탕 입찰과정에서 자격 미달 회사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자로 결정된 컨소시엄 참가 2개 기업 중 한 곳은 부정당제재를 받아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고, 또다른 곳은 앞선 군납 과정에서 여러건의 하자가 발생, 감점 요인이 많아 사실상 '낙찰자'가 될 수 없다는 의혹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전투력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군 장병들의 먹거리에 자칫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4월 약 146억원 규모의 꼬리곰탕에 대한 입찰 공고를 내고 S식품과 D사 컨소시엄을 최종 낙찰자로 결정했다. 150억원 가량에 달하는 이번 입찰엔 대기업인 S푸드와 육가공 중소기업 등 총 7곳(컨소시엄 포함)이 참여해 경합을 벌였다. 이런 가운데 최저가로 입찰한 2곳을 제외하고 3순위로 낮은 가격을 써낸 S식품·D사가 전군에 총 182만㎏에 달하는 꼬리곰탕을 납품할 수 있는 사업권을 따냈다. 이들 회사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납품하게 될 꼬리곰탕은 육군 각 사단, 공군 각 전투비행단, 해군 각 함대, 해병대를 비롯해 병력을 양성하는 육군훈련소, 공군사관학교, 학생중앙군사학교 등에도 골고루 들어갈 예정이다. 그런데 주사업자로 선정된 S식품의 경우 과거 공공 입찰 과정에서 한 담합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 부정당제재를 받아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서울행정법원에서 한 차례 패소한 S식품은 이번 방사청의 꼬리곰탕 입찰에 앞서 방사청장을 피고로 서울고등법원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취소' 청구를 해놓은 상태에서 관련 사업에 입찰, 낙찰자로 선정됐다. 지난 2월26일 예정됐던 S식품에 대한 변론기일은 이달 27일로 한 차례 미뤄졌고, S식품은 이를 다시 연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S식품과 함께 꼬리곰탕 공급권을 따낸 D사의 경우 최근 군납 과정에서 여러 건의 하자가 발생해 감점 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도 업계에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업계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D사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군장병을 위한 급식 공급 과정에서 부패, 변질 등 최소 3건 이상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입찰에선 이같은 다수의 하자에 대해 건당 감점을 적용하지 않고, 1건으로만 계산해 해당 컨소시엄이 낙찰되는 결과가 됐다"고 꼬집었다. 방사청의 계약이행 성실도 평가기준에 따르면 급식류의 경우 2년내 발생한 '계약금액 0.1% 미만의 하자'에 대해선 1건당 -0.2점씩 감점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 D사의 하자가 최근 2년내 3건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규정대로라면 총 -0.6점의 감점요인이 돼 낙찰자가 되기 쉽지 않았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낙찰업체의 감점요소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선 최근 2년내에 발생한 D사의 하자가 5건을 훌쩍 넘는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D사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 하자는 없다"며 일축했다. D사의 하자 여부 파악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측에 문의한 결과 "알려줄 수 없다"면서 "방사청에 문의를 해 달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관련 문의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 이번 대규모 꼬리곰탕 사업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S식품·D사 컨소시엄은 구매요구서와 일반·특수계약조건을 충족한 적격 업체로 문제될 것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군에 들어가는 식품이나 전투에 필요한 각종 장비의 경우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방위사업법' 등으론 납품업체의 자격, 수준, 법위반 등 '적격·부적격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이참에 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관련법은 현재 군에 납품하는 제품의 품질이 양호하냐, 정품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차만 충족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러다보니 컴퓨터 수리회사가 저격총을, 미용회사가 특수작전용칼을, 통신회사가 방탄복을, 디자인 관련 1인기업이 방탄헬맷을 납품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군납 적격업체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0-05-26 11:23:5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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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코로나 국면 속 '생활 방역'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그 감염증 집단 감염 사례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데 대해 '생활 방역'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데 대해 '생활 방역'을 강조했다. 최근 클럽이나 코인노래방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 이용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생기자 엄격한 주의를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우리는 지금 감염력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와 공존해야 하는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고 있다"며 "우리의 방역 역량과 축적된 경험으로 볼 때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다만 방역에 대한 끊임없는 주의가 필요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집단 감염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 고위험 시설에 대해 보다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합동 점검을 강화하여 집단 감염의 재발을 막겠다"며 국민에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방역 수칙을 잘 실천한다면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20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7일(고2·중3·초1∼2·유치원생), 6월 3일(고1·중2·초3∼4), 6월 8일(중1·초5∼6)까지 등교 수업 일정이 예정된 데 대해서도 '생활 방역'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무거운 마음을 잘 알고 있다. 정부의 마음도 같다"며 "학부모님들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래방, PC방 등 감염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도 방역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학생들도 서로의 안전을 위해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출입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 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 감소 폭이 둔화했고, 카드 매출은 작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들께 큰 위로와 응원이 되고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기부에 참여한 국민에게도 "특별히 감사를 드린다. 국민들이 마련해 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환입돼 어려운 국민들의 고용 안정과 실업급여 등 일자리가 절실한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기부가 일자리를 지키거나 일자리를 잃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소비든, 기부든, 그 뜻이 하나로 모여 함께 어려운 시기를 건너는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0-05-26 11:15: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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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코로나 경제 위기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25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견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25일 '전례 없는 경제 전시 상황'을 맞아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직후 서면 브리핑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경제의 추가 하락을 방지하고, 성장을 견인함으로써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재정 건전성 회복을 도모해 선순환 기반을 구축한다는 큰 방향에 당·정·청이 공감한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4월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2%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성장률이 -3%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로존(-7.5%), 미국(-5.9%), 일본(-5.2%)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치로 분석되는 만큼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정부가 힘을 싣는 모습이다. 다만, 당·정·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 경제 회복 추이를 봐가며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관리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40%가 넘어 재정 건전성 악화 논란이 일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재정의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한정된 재원을 '혁신적 포용국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탈루 소득 과세 강화와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총수입 증대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마치며 2021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내년은 정말 중요한 한 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어떻게 최대한 구현할 것인지와 어떻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2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예산의 총액도 중요하지만, 총액보다는 내용에 관심을 가져달라. 정성을 들여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하며, 그러려면 부처의 칸막이를 뛰어넘어야 한다"며 "지출의 중심 이동이 필요하며, 각 부처에서 사업 간 경계를 넘어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에 "각 부처에서 스스로 지출 구조조정을 할 때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외에도 "재정은 경제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이 살아나야 세수도 늘어나고 경제도 살아난다"며 민간투자 활성화 노력도 당부했다.

2020-05-25 19:30: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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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위기 속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정부, 재정 역량 총동원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재정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3차 추경에는)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 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며 "(재정에)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담아야 하고, 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고,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그동안 재정 건전성 유지에 중점을 둔 점에 대해 "재정 당국이 그동안 건전성에 중점을 두며 확장 재정의 여력을 비축해 온 것이 큰 힘이 되고 있다. 국민의 삶이 어려울 때 재정이 큰 역할을 해주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3차 추가경정예산안 준비도 정부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3차 추경에는)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 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 정책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준비해야 한다"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서 준비하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및 여당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2004년 첫 회의 이후 올해 17번째 열렸다. 문 대통령 발언 이후 진행한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위기 극복과 경제 도약을 위한 재정 운용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홍 부총리는 발제에서 위기의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제 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 재정 관리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위기 극복과 경제 도약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운용 전략 ▲한국판 뉴딜 ▲고용 안전망 강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중점 추진 과제 등을 두고 토론도 이어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2020-05-25 15:54: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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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코로나19 피해 방산기업에 400억 규모 융자지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25일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방위산업체를 돕기위해 400억원 규모 '방위산업 유휴시설 유지를 위한 융자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위산업 유휴시설이란 방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시 동원 품목이나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시설의 가동률이 40% 이하인 시설을 의미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체는 매출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방사청이 신청기업 상황에 맞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방산업체가 필요한 자금을 방사청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으면 방사청은 최장 7년간 이자의 최대 87.5%(중소기업 대상, 2분기 금리 기준)를 부담한다. 융자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다. 지원대상은 방산업체가 보유한 방산 전용 유휴시설로, 올해 협약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NH농협은행 전국 지점에서 사전 대출 상담이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방법 등은 방위사업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유휴시설이 발생한 방산업체가 이번 융자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방위산업이 국가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사청은 방산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7일까지 2020년 온라인 전시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도 모집한다. 선정기업은 수출제품 홍보를 위한 3차원 영상, 안내서(브로슈어)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비를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2020-05-25 15:29:3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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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선인총회 열어…박병석 국회의장·김상희 부의장 후보 추대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박병석, 부의장 후보로 김상희 의원을 각각 추대했다. 사진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 후보자 선출 당선인 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자로 선출된 박병석 의원과 부의장 후보자로 선출된 김상희 의원이 손을 들어 화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21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박병석(6선, 대전서갑) 의원을 추대했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김상희(4선, 경기 부천 소사) 의원이 추대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선자 총회를 열고 국회의장단 후보로 단수 입후보한 박병석·김상희 의원에 대해 표결 없이 추대하기로 했다. 당선자 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추대된 박 의원은 '일하는 국회 개혁 TF' 구성을 약속했다. 그는 인사말에서 "우리 시민들은 '개혁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렸다. 21대 국회는 이 명령에 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일하는 국회'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이미 규정된 국회법을 충실히 지키도록 하겠다. (국회법이 규정한) 단서·예외조항은 그야말로 단서와 예외이지 일상과 원칙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입법 기관이자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국회 모든 조직을 동원해 든든히 지원하겠다. 모든 (국회 내) 조직은 오로지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든든히 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73년 국회 헌정사 가운데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 선출을 앞둔 김 의원도 '일하는 국회' 구성에 대해 약속했다. 그는 "21대 국회는 상시적 국회 운영,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의무 개회 활성화, 제도와 시스템 통해 국회 생산성을 최고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장단부터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개혁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의전에 치중했던 의장단 역할을 바꿔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의장단 정례회의'도 제안했다. 그는 또 여성 국회 부의장 후보로 선출된 데 대한 각오도 밝혔다. 김 의원은 "부드럽지만 과감하고 원칙을 지키면서도 혁신적인 여성 리더십을 보여드리고 싶다. 대화와 설득에 앞장서고 타협을 촉진해 국회를 진정한 협치의 장으로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여성 부의장으로서 2020년을 성 평등 국회의 원년으로 만들고 싶다. 국회에서 성 평등 의제가 뒤처지지 않도록 선도하고, 정치 영역에서 여성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의원들께서 의정활동에 생기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의장실에 와서 제안해주면 저도 성심껏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단은 6월 5일, 상임위원장은 같은 달 8일까지 선출해 원 구성이 마무리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24일 첫 회동을 하고 법정 시한 내 원 구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2020-05-25 13:37:0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