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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10전비, 혈액공급 급감 속에 헌혈증 4000장 기부

코로나19로 인해 혈액 공급량이 급감하는 상황 속에, 공군 장병들이 백혈병 환우들을 돕기 위해 소매를 걷어 올렸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하 10전비)은 9일 한국백혈병환우회(서울 영등포구 소재)를 방문해 헌혈증 4000장을 기부했다. 10전비 장병 및 군무원들은 지난 한해 동안 더욱 적극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지난해 기부했던 2020장의 2배에 달하는 헌혈증을 모았다. 이날 공군에 따르면 기부된 헌혈증 4000장은 혈액량만 약 160만cc에 달하는 양으로 향후 백혈병 치료 및 수술 등 다량의 혈액이 필요한 백혈병 환우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헌혈증 기부운동에 총 46매를 기부한 부품정비대대 김현철 상사(40)는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기부운동에 참여하게 됐다"며 "나의 작은 노력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헌혈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10전비는 지난 2018년 3,000장과 2020년 2,020장의 헌혈증을 한국백혈병환우회에 기부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헌혈증 기부에 지속 동참해 국민을 위한 생명나눔운동을 실천할 계획이다. 그 공로를 인정받은 10전비는 이날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백혈병환우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021-02-09 12:21:1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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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野 반발에도…정의용 외교 장관 임명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정의용 장관 임기 시작일은 오는 9일부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임명안 재가로 정 장관은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2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21대 국회에서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변창흠 국토교통부·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모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된 바 있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이 찬성해 가결됐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 소속 외통위원들이 퇴장한 것은 민주당 단독으로 정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하려 한 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 나온 행동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며 현 정부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표결에 앞서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전 기간에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한 가운데 3번의 남북정상회담을 연출하며 북한 비핵화가 이뤄질 것처럼 국민을 기만했다. 북한 비핵화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판명 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국민의힘 반발에 "야당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채택 거부 입장을 강행한다면 여당은 단독으로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는) 미국 등 주요 강대국과 외교 및 안보 현안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김 의원 발언에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외교부 장관에 정의용 당시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권칠승 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권 후보자는 지난 4일 문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해 5일부터 장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1-02-08 17:52: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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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장기화에…文 "재정 감당 범위 안에서 극복 방안 강구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위기가 장기화한 상황과 관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직시하면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 잘하도록 노력하고, 어려운 부분은 현실적인 극복 방안을 찾는 일"이라며 정부에 '어려운 민생' 해결에 필요한 노력을 재차 당부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가 장기화한 상황과 관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직시하면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 잘하도록 노력하고, 어려운 부분은 현실적인 극복 방안을 찾는 일"이라며 정부에 '어려운 민생' 해결에 필요한 노력을 재차 당부했다. 최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되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완화되는 가운데 백신 접종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국산 치료제도 조건부 허가를 받아 사용에 들어갔지만 완전한 일상 회복의 길은 멀고도 험하기만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 종식 없는 'with 코로나' 시대는 우리뿐 아니라 전 인류가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이 됐다. 갑갑하고 고달픈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냉철한 자세로 이겨나가야 하겠다"며 "(정부는) 무엇보다 분명해진 시대적 과제로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고용위기 극복과 어려운 국민을 위한 피해지원책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한 상황에 대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라고 진단한 뒤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야말로 위기 극복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정부에 주문한 메시지는 4차 재난지원금 도입과 관련 '선별 지원'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보편 지원 방향으로 할 경우 정부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도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며 협력을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투자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총력을 기울여 임기 내에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겠다. 특히, 시동을 걸기 시작한 지역균형 뉴딜에 가속을 붙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대세가 된 '2050 탄소중립'을 향한 노력도 본격화하겠다. 에너지 전환과 산업 전 분야의 저탄소화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에 속도를 내면서, 전기차 분야와 수소 경제 등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는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저탄소 기술혁신을 국가전략으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전 세계에 준 충격은 실로 막대하지만 우리는 위기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섰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보여준 역량은 대단했다"며 "K-방역의 우수성뿐 아니라,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도 우리 사회 전 영역에서 놀라운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한 경제의 면모를 보여줬다. 경제성장률, GDP 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 국가신용등급, 재정 건전성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에서 확인되듯이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 관련 지표를 언급하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하며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으로 경제위기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평가한다"고도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 갈등을 빚은 홍남기 부총리 경질설이 제기된 데 대해 일축한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2021-02-08 15:22: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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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정국 마무리…정의용 채택·황희 청문회 예고

설 명절을 앞두고 인사청문 정국이 마무리되는 수순이다. 지난달 20일 문 대통령이 내정한 3명의 장관 인사청문회가 오는 9일 끝나면서다. 사진은 8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석기 간사, 김기현 의원 등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퇴장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설 명절을 앞두고 인사청문 정국이 마무리되는 수순이다. 지난달 20일 문 대통령이 내정한 3명의 장관 인사청문회가 오는 9일 끝나면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에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권칠승 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권 후보자는 지난 4일 문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 5일부터 중기부 장관으로 활동 중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8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가운데 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다. 외통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후보자(외교부 장관 정의용)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정 후보자가 외교부 장관직 수행을 하기에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기권했다. 표결에 앞서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전 기간에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해왔고, (이 가운데) 3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연출하며 북한 비핵화가 곧 이뤄질 것처럼 국민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정 후보자는) 미국 등 주요 강대국과 외교 및 안보 현안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김정은, 트럼프와 같은 인물들을 설득하고 중재하면서 역사상 가장 따뜻한 한반도의 봄을 이끌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정 후보자는 대통령 임명을 거쳐 강경화 장관 후임으로 신임 외교부 장관 자리에 오른다. 현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28번째 장관급 인사다. 21대 국회에서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변창흠 국토교통부·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모두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회는 또 오는 9일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문회에서는 ▲자녀에 대한 고액 학비 논란 ▲병가를 이유로 본회의 불참 후 해외 가족여행 및 관용 여권사용 의혹 ▲수자원공사 대가성 후원금 논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8일 황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두고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황 후보자가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황 후보자의 투철한 절약 정신을 따르면 3인 가족이 월 60만원으로도 살림을 꾸릴 수 있고, 매년 해외여행도 다닐 수 있으며, 자녀를 수업료만 연 4200만원인 외국인학교에도 보낼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황 후보자가 지난 2019년 월 생활비로 약 60만원 쓴 내역을 밝힌 데 대해 "우리나라 3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약 월 230만원"이라며 "공과금, 교통비, 통신비 등만 고려해도 월 60만원 가까운 고정지출이 발생하는 평범한 3인 가족과 비교하면 대단한 살림 내공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가 지난 2019년 보좌진 10여명과 스페인 출장 간 당시 정치자금 지출액이 577만여원인 점을 두고 배 대변인은 '전문성이 없다'는 비판을 언급하며 "이 정도면 기재부 장관으로 등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황 후보자의 거짓 해명과 의혹들을 (9일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오병이어 장관'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2021-02-08 14:38: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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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봄철 대형산불 예방위해 관계관 회의 열어

국방부는 8일 이복균 군수관리관 주관으로 봄철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대응태세를 점검하는 '전군 산불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다가올 봄철 산불과 관련해 전군차원의 산불예방을 위해 열렸다.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연평균 471건의 산불로 1119ha의 산림 피해를 입었는데, 매년 산불의 67%는 건조기인 봄철에 발생했다. 올해도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 누적된 낙엽층으로 산불 발생증가와 대형화가 예상된다. 특히 군은 사격장 및 탄약고 등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고, 민간인통제선 이북의 비무장지대(DMZ)에서는 북한군의 사계청소 등으로 대형산불 발생 가능성 또한 높다. 때문에 군은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3.13.~4.18.)에 앞서 산림청 및 지자체와 협조해 전군 산불 대비태세 유지 및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서 군은 산불을 예방하고 초기진화하기 위한 사격훈련 통제지침과 산불진화 매뉴얼을 적용해, 2019년 41건이었던 사격장 산불을 지난해 27건으로 감소시켰다. 군은 대형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강원 동해안 산불진화 작전에서 얻은 교훈과 경험을 바탕으로 산림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 공조체계를 구축해 더욱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군 당국이 산불예방 및 진화에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지만, 정작 산불진화 작전에 투입되는 장병들에게 난연 두건과 장갑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쉽다며, 관련예산의 확보도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한편, 이복균 군수관리관은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민의 군대'로서 코로나19 방제활동과 병행해 산불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지원체계 유지와 설 연휴 간 산불 예방"을 당부했다.

2021-02-08 12:22:3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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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LIG, 노후 장거리레이더 교체한다

방위사업청과 LIG넥스원(주)가 체계개발 계약을 맺은 장거리레이더의 운용 개념도 및 형상(안) 사진=방위사업청 지난해 중국이 서해의 자국 내해화(內海化)를 위해 우리 관활해역에서 항공모함과 항공기 등을 이용한 동원해상훈련과 대잠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방위사업청은 노후된 장거리레이더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8일 LIG넥스원(주)와 체계개발을 체결한 장거리레이더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 항공기 등을 감시·식별하는 레이더로, 탐지된 자료는 방공작전 수행을 위해 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전송된다. 이날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계약의 규모는 약 460억 원이다. 이번 체계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그동안 국외에서 도입해 온 외산 장비를 국산 장비로 교체할 예정이다. 장거리레이더는 과거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 중 일부 성능 미충족으로 2017년에 사업이 중단됐다. 하지만 국내 기술의 향상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2019년 사업이 국내 연구개발로 채추진 됐다. 이번 체계개발은 재추진되는 사업임을 고려, 개발 성공에 대한 책임성 등을 높이기 위해 업체가 개발비의 65%를 투자하는 정부와 업체 간 공동투자 방식으로 진행된다.체계개발 기간도 기존보다 6개월 단축된 48개월간 수행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장거리레이더의 노후화로 인한 시급성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신규 확보 및 심화 개발한 기술 등을 적용해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토록 개발하고,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노후 국외 장비를 교체해 배치할 계획이다. 정기영 방사청 감시전자사업부장은 "성공적인 체계개발에 이어 전력화 완료 시 KADIZ에 대한 보다 면밀한 감시가 가능해지며, 국외에서 도입했던 레이더를 국산 장비로 대체함에 따라 국내 방위산업 활성화 등 국가 경제에 보다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1-02-08 11:33:5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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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서울·부산 보선 후보 확정…'경선 레이스' 시작

오는 4월 7일 열리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여야가 본 경선에 참여할 후보를 확정하면서다. 사진은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본 경선 후보 미디어데이가 열린 7일 오후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후보 4명이 기호를 추첨한 뒤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 왼쪽부터 기호 1번 박성훈, 2번 이언주, 3번 박민식, 4번 박형준 후보. /뉴시스 오는 4월 7일 열리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여야가 본 경선에 참여할 후보를 확정하면서다. 이와 함께 여야 모두 타 정당 혹은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 작업도 시작했다. 보궐선거까지 두 달 앞둔 가운데 본격적으로 여야가 선거전에 뛰어든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박영선·우상호(가나다 순), 부산시장 후보 경선은 김영춘·박인영·변성완(가나다 순) 후보가 참여한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나경원·오세훈·오신환·조은희(가나다 순), 부산시장 후보 경선은 박성훈·이언주·박민식·박형준(기호 순) 후보가 나선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부산시장 경선 후보 심사를 마무리했다. 경선에 출마할 후보 심사는 '서류·면접 심사, 공천 적합도 여론조사'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 이후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유권자 투표 50%'가 적용된 국민 참여 경선으로 최종 후보를 정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도 지난 5일 '여론조사 80%, 책임당원 투표 20%' 결과 합산으로 모두 8명의 서울·부산시장 본 경선에 출마할 후보를 정했다. 이어 7일 오후 부산시장 본 경선 기호 추첨도 진행해 박성훈·이언주·박민식·박형준 후보 순으로 결정됐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 기호 추첨은 오는 8일 진행한다. 서울·부산시장 최종 후보는 100% 시민 여론조사로 오는 3월 4일 결정하기로 했다. 반면 정의당은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는 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서울·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에 따라 이번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정의당이 후보내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면서다. 정의당은 지난 3일 제6기 5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보궐선거 후보 공쳔 여부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같이 하기로 했다.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정당의 몰염치, 무책임한 구태 정치를 극복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정의당에 있고 보다 근본적 방법으로 국민께 속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후보 공천 포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정당은 선거에서 유권자 평가와 선택 통해 자신의 정당성 인정받고 정치적 시민권을 인정받는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결정은 고통스럽고 뼈아픈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정봉주 열린민주당 예비후보가 7일 범여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사진은 두 후보가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열린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 국민의힘과 후보 단일화 논의도 나섰다. 우상호 민주당·정봉주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7일 '양당 통합'을 전제로 한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합의문에서 이들은 "양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지도부의 결정을 따르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통합 절차를 추진한다는 원칙에 동의한다. 선거 전 통합을 추진하되, 어려울 경우 통합 선언을 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민주당 예비후보도 같은 날 두 후보가 발표한 합의문에 "이미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레이스에 뛰어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무소속 금태섭 후보와 '제3지대' 단일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7일 첫 실무진 회동을 갖고 후보 단일화 관련 토론·여론조사 방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제3지대' 단일화가 성사되면 앞으로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추가 단일화 논의도 진행한다. 이와 관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KBS 1TV '심야토론'에 출연,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와 관련 "우리나라 단일화 과정을 보면 큰 당에 뿌리를 가진 당의 후보가 단일후보가 되는 것이 상례였다"며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못 내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2021-02-07 15:17: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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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대한민국의 안보전략은 광인의 널뛰기인가

국가의 안보전략은 명확하고 견고해야하고, 안보전략을 뒷받침할 전술은 유연해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안보전략은 ‘광인(狂人)의 널뛰기’ 마냥 진영 논리에 따라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 같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같은 조 제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림성을 지킨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고정의 안보전략 아닐까. 이를 위해 군은 진영 논리에서 휘말리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쉼 없는 노력을 해야한다. 정부도 군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잘 다스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들어 북한의 군사도발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최전방 GP 총격과 같은 우발적 상황은 사라지지 않았다. 더욱이 북한은 지난달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잠수함과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군사적 위험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녹은 눈 속의 잔불처럼 숨어있는 것 뿐이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과 진보 진영은 북한에 대한 장밋빛 기대감에 함몰돼 있는 것 같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정의당 김은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한미연합연습의 중단을 요청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줄기차게 한미연합연습 중단을 주장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이런 분위기를 기다렸다는 듯, 7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기관지 조선신보에는 한미연합연습의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이 실렸다. 미국 민주당 정부 또한 진보 성향이지만, 우리와 다른 입장을 보인 것 같다. 같은날 자유아시아 방송은 미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고급 기술 확산 의지는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며 “미 정부는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개발하겠다는 핵잠수함은 대동강 위에 떠있는 선전용 오리배가 아니다. 사실상 제한이 없는 잠항시간에 핵 탄두 등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적재되는 가공할 공세적 전략무기다. 지난달 15일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한의 신형 SLBM은 탄두부와 직경이 더 커졌다. 물론, 군 당국의 분석처럼 북한의 신형 SLBM은 아직 시험발사를 하지 않았다. 검증 없이 수개월 만에 무기를 쑥쑥 개량하는 것 또한 공업기술력과 산업인프라가 낮은 북한으로서는 어려운 일이다. 대한민국의 안보 파트너는 불확실한 북한보다 한국전쟁 때부터 약 70년을 함께 해온 미국이다. 물론 한국전쟁 참전과 주한미군의 주둔은 철저히 미국의 국익에 따른 것이다. 한미연합연습도 한반도 평화라는 양국의 안보이익을 지키위한 공통의 연습수단인 셈이다.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2022년 목표로 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 국군의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보기 좋은 무기체계만으로는 안보전략은 성공할 수 없다. 미군과 함께 뛸 정도의 자주국방이라는 안보전략을 원한다면, 보기좋은 레깅스와 런닝화보다 명확한 목적지 선정과 목적지까지 뛸 수 있는 무형의 체력이 먼저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21-02-07 13:06:1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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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잠룡 '이낙연·정세균' 호남 표심잡기…10일 광주 출동

여권 잠룡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설 명절을 하루 앞둔 오는 10일 광주를 방문해 호남 표심잡기에 나선다./뉴시스 설 명절을 앞두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는 10일 동시에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여권 잠룡들의 호남 표심잡기 경쟁이 한껏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 대표는 지난달 18일에 이어 설 명절을 하루 앞둔 10일에 1박2일 일정으로 광주·전남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6일 오후 민주화운동의 거목인 고 강신석 목사의 빈소가 있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할 예정이다. 10일 방문한다면 4일 만에 다시 광주를 찾는 셈이다. 이 대표는 1박 2일간 광주·전남 지역 현안과 관련 현장을 방문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균 총리도 오는 10일 광주를 방문한다. 정 총리는 이날 광주시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수소연료전지센터 착공식에 참석한다. 또 광주 양동시장과 광주형 일자리 상징인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도 방문한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난달 28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으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이광재 의원도 최근 광주를 방문한 바 있다. /염재인 기자 yji1208@metroseoul.co.kr

2021-02-06 16:23:39 염재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