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볼튼 경질'은 북미협상 급진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안보정책 충돌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되자 정계 일각에선 '제3차 북미정상회담 급진전'을 조심스레 진단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북미간 이뤄지는 여러 가지 발언들, 거기서 읽혀지는 분위기, 기류 등을 보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시작점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아직까진 명확하게 가시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미간 실질협상이 이뤄져야 하고, 또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가 '완성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고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볼튼 보좌관을 젼격 경질했다. 미국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볼튼 보좌관은 북한·이란·아프가니스탄 등 대외정책에서 원활하게 호흡하지 못했다.

2019-09-16 11:45:27 우승준 기자

올해 서울대 수시 합격생, 평균 봉사활동 139시간

2019학년도 서울대학교 수시 합격생의 평균 봉사활동 시간은 139시간, 평균 동아리 활동 시간은 108시간, 평균 교내상 수상은 30개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올해 수시 합격생 현황에 따르면 합격생 중 봉사활동 400시간을 넘긴 학생은 6명으로, 이 중 가장 봉사활동 시간이 가장 긴 학생은 489시간이었다. 하루 평균 4시간씩 봉사활동을 한다고 가정하면 100일 이상 봉사활동을 한 수치다. 또 동아리 활동 시간이 가장 많은 학생은 374시간, 교내상을 가장 많이 받은 합격생은 108개로 나타났다. 2018학년도 수시 합격생과 평균을 비교하면 봉사활동 시간은 1시간, 동아리 활동 시간은 4시간 줄었다. 교내상 수상은 차이가 없었으며, 특히 봉사활동 시간이 가장 긴 학생의 경우 2018년 614시간에서 125시간 줄었다. 동아리 활동 시간 역시 549시간에서 175시간 줄었다. 김 의원은 "2007년 입학사정관제에 이어 2014년 도입된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들의 재능과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여전히 깜깜이 전형이자 금수저 전형이란 오명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대한 구체적 정보가 일부 입시학원이 아닌 일반 학생과 국민에게 제공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정확한 정보 제공이 담보되기 전까진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9-15 13:40:01 석대성 기자

라돈제품 수거 1년새 12만개 육박…처분법은 감감무소식

'라돈침대' 사태 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생활제품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약 1년간 전국에서 수거한 제품은 총 11만700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거품에 대한 처분법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7월 9일부터 올 8월 23일까지 총 17개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로 제품 수거 명령을 내렸다. 이후 부적합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거 신청이 이어졌고, 해당 업체는 신고 물량 수거에 나섰다. 수거 신청이 가장 많은 제품은 지난해 사회적 문제가 됐던 대진침대 매트리스다. 총 7만972건의 신고가 들어와 모두 수거했다. 이어 대현하이텍의 온수매트는 1만9418건, 솔고바이오메디칼의 침구가 8270건, 티엔아이 베개커버가 7287건 수거됐다. 품목별로는 침대·침구류 13건, 미용 마스크 1건, 온수·전기매트 3건이었다. 모두 '모나자이트'를 써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나자이트는 천연 방사성 핵종인 우라늄과 토륨이 1대 10 정도로 함유된 물질이다.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하면 각각 라돈과 토론이 생성된다. 또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국내에는 모나자이트가 들어간 제품에 대한 폐기 규정은 없는 상태다. 제품 수거는 마무리됐지만, 처분은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11년 세슘(Cs-137)이 발견돼 문제를 일으켰던 공릉동 아스팔트는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성폐기물로 규정돼,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로 갔다. 하지만 대진침대 매트리스 등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생활제품은 방폐물로 규정되지 않아 시설 처분이 불가능하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도 제조업자의 수거·폐기 조치 의무만 있을 뿐 폐기 방법 규정은 없다. 외국의 경우 모나자이트가 포함된 폐기물은 소각해 땅에 묻는 방법으로 처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폐기 방안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는 대진침대 매트리스 중 모나자이트가 들어간 부분을 일반폐기물과 함께 소각한 뒤 남은 재를 매립 시설에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매트리스 중 모나자이트 사용 부분만 모아 태우고, 소각재를 컨테이너에 따로 보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웅래 의원은 "환경노동부가 라돈 제품 처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난 7월에 마쳤다"면서도 "아직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안위와 환경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라돈 제품을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15 13:26:55 석대성 기자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행위 5년간 3배↑…실태점검 필요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부정행위 행정처분이 최근 5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인력공단에서 받은 2014~2018년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행위 사례별 행정처분'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 시험 부정행위 행정처분은 지난 2014년 26건에서 지난해 89건까지 상승세를 보였다. 3.4배 늘어난 수치다. 올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부정행위 행정처분도 35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사례별 부정행위는 '메모지 활용 컨닝페이퍼 작성'이 184건(63.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자·통신기기 적발' 79건(27.3%), '작품 교환' 8건(2.7%), '기타' 12건(4.1%) 등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중국인이 국내 체류에 유리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소형 카메라가 달린 옷을 입고 고사장에 들어가 문제지를 촬영한 뒤 브로커에게 송신하고, 고사장 밖 브로커는 정답을 불러주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며 "산업인력공단의 시험 운영 전반에 대해 실태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2019-09-15 13:12:23 석대성 기자

내년 국민 세금 부담 인당 750만원 육박…2023년 850만원

[b]조세부담률 2021년부터 증가 예상[/b] 국민 1인당 짊어질 세금 부담이 내년 750만원에 육박할 것이란 추산이 나왔다. 세 부담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3년 850만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추산 국세 수입은 292조원, 지방세 수입은 96조3000억원이다. 중위추계 기준 내년 추계인구인 5178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세 부담은 749만9000원이다. 올해 1인당 세 부담 추산치인 740만1000원보다 약 9만8000원 증가한 수치다. 1인당 세 부담은 2021년 780만2000원, 2022년에는 800만원을 넘기며 816만5000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23년이면 국세는 336조5000억원, 지방세는 106조원으로 늘어 1인당 세 부담은 853만1000으로 예상된다. 올해와 비교해 110만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1인당 국민 세 부담은 국세·지방세 수입을 추계 인구 수로 단순히 나눈 값이다. 실제 국민이 낸 세금 평균치와는 차이가 나는 것이다. 세수에는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포함돼 있고 인구 가운데는 면세자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도 있다. 국민 세 부담을 측정하는 또다른 지표인 조세부담률은 당장 내년엔 하락한다. 정부는 다만 조세부담률이 올해 19.6%에서 내년 19.2%로 오히려 떨어졌다가 2021년 19.2%에서 2022년 19.3%, 2023년 19.4%로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8%, 2021~2023년에는 4.1%로 내다봤다.

2019-09-15 13:00:30 석대성 기자

2050년 의무복지지출 350兆…국민연금 급여액 연 6.4% 증가

[b]국민연금 급여액, 올해 23조원→2050년 160조원[/b] [b]통합재정수지 내년 적자로 돌아서…GDP 대비 -7.1%[/b] 2050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350조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지급해야 할 국민연금 급여액도 연 6.4%씩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복지분야 법정지출이 본예산 기준 올해 106조7000억원에서 2023년 150조2000억원으로 40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급증하는 배경에는 ▲국민연금 수급자 수 증가에 따른 연금급여액 급증(올해 23조원→2050년 160조원)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로 인한 급여비 증가(올해 24조원→ 2050년 60조원) ▲노인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올해 30조→2050년 57조) 증가 등이 있다. 실제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과 국민연금 포함 4대 공적연금의 수즙자 증가 등으로 인한 의무지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다.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올해까지 연 평균 30만명대 수준으로 늘었지만, 2020년 44만명, 2021년 41만2000명, 2022년 43만8000명, 2023년 47만2000명 등으로 증가 폭이 확대하고 있다. 고령인구 증가와 예산 투입량도 늘어나면서 통합재정수지도 올해 7조6000억원 흑자에서 내년 6조6000억원 적자로 바뀐 뒤 2050년에는 237조4000억원(GDP대비 -7.1%)으로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경우 국가채무가 205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85.6%까지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경제학계 등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출 축소와 세수 증대를 포함한 종합적인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또 기업이 법정 퇴직 연령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폐지하고, 연령상 차별을 금지하는 법령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과 교육에 있어서 여성차별 방지대책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2019-09-15 12:38:20 석대성 기자

국감 2주 앞으로…與·野·조국·검찰, 승부수 띄운다

문재인 대통령 숙원인 사법제도 개편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초읽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이 최우선 과제로 '검찰개혁'을 내세우면서 법무부와 검찰, 여당과 야당의 각축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각 조직이 승부수로 띄울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국 '개혁' vs 검찰 '수사'…추석연휴에도 아전인수 1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은 추석 연휴기간 중 고 김홍영 검사 유가족을 만나고 부산추모공원 묘소를 참배했다. 서울남부지검 소속이던 김 검사는 간부의 폭언과 과한 업무로 지난 2016년 5월 유명을 달리했다. 조 장관의 이날 추모는 검찰 내부의 '상명하복' 조직문화를 개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 2일 실시한 '대국민 기자간담회'와 지난 6일 열린 인사청문회 등에서도 검찰 권한·수사기능·조직·인사 등에 대한 개편 방책과 입법화 완성에 사활을 걸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조 장관은 실제 취임 후 ▲검찰 직접 수사 축소 ▲비법조인 참여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 활성화 등을 지시하며 압박에 나섰다. 검찰은 조 장관의 기치·행보와 비례해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딸·아들, 처남, 처남의 두 아들 등 6명이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벌이고 있다. 특히 사모펀드 관련 의혹 핵심으로 지목한 조 장관의 5촌 조카를 체포한 후 밤샘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 정 교수와 자녀의 재산 관리와 투자를 도운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금융자산관리자·PB) 김모씨로부터 증거 은폐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와 김씨는 검찰 압수수색 전 동양대 사무실에서 개인 컴퓨터를 반출하고, 서울 방배동 자택 컴퓨터 하드를 교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권한 줄이거나, 한계 보이거나…文 vs 檢 '재차일거'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조 장관이 본격적인 이른바 '검찰개혁'에 나설 경우 특별수사통 위주로 꾸려진 현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부(특수부)는 전국 검찰청 중에서도 일부에만 설치한 조직이다. 주로 정치인사·고위공직자·재벌 등 권력형 비리를 수사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특수부 위주의 검찰 권력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해 특수수사 권한을 대폭 줄이고 있다. 실제 전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17년 8월 대검찰청은 전국 41개 지청의 특별수사 전담검사를 없앴고, 지난해 7월에는 울산지방검찰청과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를 폐지했다. 또 지난 1월부터 '부패범죄수사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해 부패범죄수사 전담부서가 없는 지검·지청은 검찰총장 승인을 받은 후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조 장관의 특수부 권한 축소 암시에 정치권 일부와 검찰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수사탄압·직권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면 여권의 '검찰 길들이기'가 수포로 돌아가거나, 국민이 만족할 만한 평가를 받지 못 할 경우 당분간 검찰개혁은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나아가 현 정권의 한계도 부각될 것이란 예견도 있다. ◆국감 대장정 D-14…주도권 쟁탈 위한 카드는 2019년 국감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0일간 열린다. 16일을 기준으로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와 국감에서 조 장관을 필두로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제화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도 검찰 견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론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당정(여당·정부)은 사법개혁 논의를 위한 협의회 이달 안에 열겠다고 예고하면서 검찰과 야권의 파상공세를 정면으로 맞서겠단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反)조국연대를 구성하고 '국정조사'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며 대여투쟁 전선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번 정기회가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이기도 하다.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전 마지막 평가 단계라는 것을 고려하면 비쟁점 법안 처리와 대여공세라는 '투 트랙(양방향)'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막강한 수사권을 쥔 검찰은 조 장관과 일가족 비위 의혹 파헤치기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 109명 고소·고발 사태로 번진 '패스트 트랙 폭력' 사건으로 필수불가결한 정치권 '흔들기'에도 돌입했다. 검찰은 연휴기간에도 패스트 트랙 관련 사건 20건에 대해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받은 수사자료 검토를 끝낸 후 피고발인 의원 소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번 수사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교체) 관련 2개 사건을 맡았던 남부지검 공공수사부가 일체 담당한다.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지면서 검찰은 향후 정국 주도권을 쥐고 있다.

2019-09-15 12:37:53 석대성 기자

연휴 끝… 文, '조국·이산가족' 논란 속 협치 고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고심이 올해 추석 연휴를 끝으로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이산가족'을 거래 대상으로 삼은 북한을 감싸는 발언을 해 야당의 반발을 샀고, 앞서 발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정쟁은 아직 봉합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정운영의 한 축인 '야당과의 협치'가 더욱 어려워졌단 얘기다. 우선 문 대통령의 이산가족 발언은 추석 당일인 지난 13일 KBS 1TV에서 방영한 '2019 만남의 강은 흐른다'에서 나왔다. 이 프로그램은 분단의 상징인 임진각에서 이산가족의 아픈 현실을 알리고 한반도 평화 공존체제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 골자다. 문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렇게 긴 세월동안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남쪽 정부든 북쪽 정부든 함께 잘못하는 것"이라며 "이산가족 상봉만큼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인도주의적 과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산가족 발언에 대해 야권은 반발했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거래 대상으로 삼고 정치적 협상을 자행했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적화통일을 목표로 한 남침으로 벌어진 한국전쟁, 이후에도 통일은 뒷전인 채 미사일 도발과 핵개발에만 치중해 인권존중은 포기한 북한과 대한민국이 동등하게 잘못했다는 의미가 아니여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을 거래대상으로 삼아 정치적 밀당을 자행해온 북한의 비인도적이고 비열한 시도조차 두둔하는 건 이산가족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고 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 역사를 왜곡한 문 대통령은 사과하라"며 "문 대통령은 정말 정상이 아니다. 조 장관 임명에 이어 역사왜곡까지 한다. 이산가족 문제는 좌파가 그토록 혐오하는 전두환 정권까지도 적극적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에 응하긴 하지만 무척 소극적이었다. 이산가족 상봉으로 대한민국 체제 우월성이 북한에 알려지는 계기가 된다는 이유에서다"라고 부연했다. 조 장관을 둘러싼 여야 정쟁도 여파가 남아있다. 여론의 분위기 역시 국민분열 직전까지 갔다. 이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사는 검찰이, 검찰개혁은 장관이, 정치와 민생은 국회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자신이 할 일을 하라'고 국민이 말했다"며 "(모두들) 그렇게 '조국 블랙홀'을 넘어서길 희망한다. 다가올 국정감사 기간을 포함해, 모든 정기국회 기간 중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돌보는 국회의 모습을 만들길 희망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9일 장관 임명식 때 "조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다. 임명 찬성·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한편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문 대통령이 향후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라며 "하지만 지금 문 대통령과 여당 행보를 보면 야당과의 협치를 무시하는 것 같다. 조 장관 임명이 그렇다"고 운을 뗐다. 이어 "여야가 상생할 수 있는 협치 또는 상생의 대안을 청와대와 여당이 만들지 않는다면 야당으로부터 협력은 기대할 수 없다. 문 대통령도 이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 내내 고심을 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2019-09-15 12:28:22 우승준 기자

국제평화지원단, 워리어플랫폼 착용하고 연합훈련 나서

국제평화지원단이 인도네시아 보고르 소재 PKO센터에서 워리어플랫폼 등의 장비를 활용해 연합훈련에 참가한다. 국방부는 16일부터 20일까지 PKO센터에서 실시되는 평화유지활동(Peacekeeping Operation, 이하 PKO)과 인도적지뢰제거(Humanitarian Mine Action) 연합훈련에 참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합훈련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PKO 분과 활동의 일환으로, 회원국 18개국 총 370여명이 참가한다. 국제평화지원단은 1개 작전팀(10명)과 군옵저버(2명) 등 12명이 참가하게 된다. 훈련은 인도네시아와 호주가 PKO 분과 공동의장국으로 주관해 UN PKO 임무수행에 필요한 불법검색, 아동무장, 보안검색, 급조폭발물 식별 및 처리, 응급처치 등에 관해 실질적인 합동 훈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제평화지원단은 현재 해외파병부대에 배치·운용 중인 워리어 플랫폼(개인전투체계)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장비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2021년 UN PKO 장관회의 개최를 앞두고 국제사회 평화유지활동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데 힘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9-15 11:57:29 문형철 기자

軍, 어려운 법령용어 개선... 잘못 쓰이는 용어는 그대로

국방부령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바뀔 예정이다. 그렇지만, 군과 민이 잘못 사용하는 용어는 그대로 사용된다. 국방부는 14일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7개의 국방부령(부령)에 표기된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을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말로 함께 쓰도록 부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보면 '군 검찰 사건사무 규칙'의 ▲압날(押捺)은 '눌러 찍음'으로 ▲표목(標目)은 목록, ▲당부(當否)는 처분의 옳고 그름 등으로 바뀐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명기된 질병에 관한 용어도 일상에서 잘 쓰이는 쉬운말로 바뀐다. ▲편평족은 평발 ▲내이등 은 속귀등 ▲양안시(兩眼視)는 두눈보기 ▲나안(裸眼)은 맨눈 ▲추가상병은 추가질병·부상 ▲실역은 현역으로서 치르는 병역으로 각각 변경될 계획이다. 그렇지만, 군과 언론 등 민간에서도 잘 못 쓰여지고 있는 '예비역', '병사' 등은 그대로 남을 것으로 보여진다. 군의 관계자는 병사, 예비역 등의 용어는 이번 변경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사법상 군인의 신분은 병, 부사관, 장교로 나뉘지만 군과 민에서는 부사관이 간부로 규정되기 이전에 써왔던 '병사'를 널리사용하고 있다. 예비역은 유사시 동원의무가 부여되는 간부와 병에 한정된 의미지만, 군과 민에서는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을 모두 예비역으로 지칭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인사법상 예비역 의무가 끝난 간부에 한해서는 퇴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9-09-14 13:32:4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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