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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대범죄수사청 설립법 마련 박치…검찰 개혁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수습으로 일단락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표명' 사건 이후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23일 검찰이 가진 수사권 분리 차원에서 마련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법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검찰이 가진 6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공직자 범죄·대형참사) 등 직접 수사를 이관 받는 조직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되면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만 맡게 된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법을 대표 발의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비공식 형태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한 가운데 "검찰은 어느 순간 수사기관으로 정체성이 변질돼 본연의 역할인 공소관으로서 요구되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한지 오래됐다"며 검찰 권력부터 비판했다. 이어 "(견제 장치가 없는 검찰이) 전면적으로 직접 수사에 나선다면 검찰은 독재자에 버금가는 절대 권력자 될 수밖에 없다"며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도 이 자리에서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큰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기관으로 스스로를 착각하고 여러 잘못을 범한 결과로 국민은 검찰을 어떻게 대하고 바라봐야 하는가 자각하게 됐고, 이는 현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정치검사들의 역사적 공로"라며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 발제를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미니 조직에 불과해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미흡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검찰이 보완수사권과 6대 범죄 수사권 등을 보유해 현실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추가적인 검찰 개혁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2021-02-23 17:52: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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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배수로 식별 어렵다'VS 22사단 예비역 '설명 납득 안돼'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에서 남측으로 바라본 해안 전경 사진=뉴시스 지난 16일 북한 남성이 해안철책선 아래의 배수로를 넘어온 것과 관련해 군 당국은 23일 관리목록에 없는 3곳의 배수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경계구역에서 경계작전 경험이 있는 복수의 예비역 장교들은 군 당국의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이하 함참)에 따르면 조사단은 해안 철책 배수로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해안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부대 관리 목록에 없는 배수로 3개를 발견했다. 이 중 한 곳은 배수로 차단물의 부식 상태를 고려할 때 북한 남성이 넘어 오기 이전부터 훼손 된 것으로 추정했다. ◆軍 '배수로 확인 어려워'VS 경계 경험자 '군 설명 납득안돼' 군 당국은 북한 남성이 통일 전망대 인근 해안 암석 지대에서 잠수복과 오리발을 벗어두고 배수로를 통해 민통선 이북 해안 철책선을 넘어 왔다면서 동해선 철도 콘크리트 방벽아래 배수로가 위치해 철책 안쪽에서는 확인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철책 외부에서 우리 군의 관찰 여부에 대해서는 군 관계자는 "미확인 지뢰 유실 우려 지대로 관리돼 이번 조사 전까지 철책 밖에서 맨눈으로 배수로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 당국의 설명대로라면 철책선 안에서 해안과 이어진 배수로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고, 철책 밖에서는 지뢰의 위험성으로 배수로 탐지를 위한 활동이 제한됐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이번 북한 남성의 해안을 통한 월책사건이 벌어진 22사단 56여단 해안1소초장, 인접 소초장 등 복수의 예비역 장교들은 군 당국의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안 1소초장을 역임한 예비역 장교는 "동해선 철도 부설 전후로 경계시설물과 경계지침 등이 다소 변동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해안선에는 북한의 목함지뢰 외에 다양한 부유물들이 떠내려 오지만, 해안선 밖에 미확인 지뢰지대로 취급되던 곳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 장교는 "경계철책 밖 해안선이 아니라 기동로 안쪽의 내륙과 연한 부분에 미확인 지뢰지대가 설정됐던 적은 있었다"면서 "수제선 정밀정찰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은 것을 면피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고 말했다. 인접 소총장이었던 또 다른 예비역 장교는 "해안 1소초 쪽으로 향하는 협조지역에는 암석지대가 다소 퍼져있고, 통일전망대 아래로는 폐벙커와 철길터널이 있어 철책 외부의 정찰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암석지대를 포함에 부드러운 고운 모래사장인 해안선에서 목함지뢰로 우리 군이 피해를 입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제선 정밀정찰 정말 못 하는 걸까? 22사단 56여단이 경계를 맡고 있는민통선 이북 해안지역은 해한1소초에서 제진검문소 일대까지다. 이 지역에는 8군단이 설정하는 경계작전 지침에 따라 '수제선 정밀정찰'을 실시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수제선 정밀정찰은 해출 전 30분 전을 기점으로 이뤄지며, 해안을 담당하는 중대장 또는 대대 참모들은 수제선 정밀정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관례라고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장병들의 피로도를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군상층부의 맹신과, 야전의 가혹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오작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장병들의 긴장감을 느슨하게 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22사단측은 북한 남성이 10번이나 포착됐음에도 마지막 2번에서야 수상한 낌새를 알아차렸다. 포착 직후 즉각적인 초동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 남성이 해안 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과하기 전까지 근거리감시카메라(CCTV) 4대에서 5차례 포착됐지만, 감시병과 상황실 간부가 영상을 확인 후 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들은 오작동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2-23 16:58:0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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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학대 오픈방 처벌 국민청원에…靑 '동물학대 처벌 강화'

청와대는 23일 '고양이 학대 오픈 채팅방' 사건 관련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제도 개선 등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는 등 동물 학대와 함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내 관련 영상을 공유한 동물 학대자 처벌 요구 및 동물보호법 강화 국민청원 요청이 나오자 청와대가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쳐 청와대는 23일 '고양이 학대 오픈 채팅방' 사건 관련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제도 개선 등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는 등 동물에 대한 학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내 관련 영상을 공유한 동물 학대자 처벌 요구 및 동물보호법 강화 국민청원 요청이 나오자 청와대가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정기수 농해수비서관은 이날 27만5492명의 국민이 동의한 관련 국민청원에 "정부는 지난해 1월 마련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동물학대 범위 확대 방안 검토 ▲처벌 강화 ▲재발 방지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동물학대 예방 위한 교육 및 지도·점검 강화 등 대책에 대해 말했다. 먼저 동물학대 범위 확대 방안과 관련 정 비서관은 '동물보호법 및 하위 법령 보완' 방침을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한정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청와대는"(관련법에) 다양한 (동물) 학대 행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예시적·포괄적 방식으로 개선하고, 소유자 등의 사육관리 의무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물학대 처벌 강화와 관련 정 비서관은 "동물학대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에 맞춰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동물학대를 하면 형벌 외에 추가적인 재발 방지 제도가 없는 만큼 청와대는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형벌과 병과하는 방안을 동물보호법 개정 시 포함하겠다. 나아가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반려동물 소유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검토해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정 비서관은 동물학대 예방 차원에서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자체 내 동물보호·복지 전담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은 초·중·고 교육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정 비서관은 "정부는 이러한 (동물학대 관련) 대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도 전했다.

2021-02-23 16:24: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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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사의 파동'에…문재인 레임덕 위기 올까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 갈등으로 사의 표명한 사건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위기가 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검찰 갈등 중재'를 신 수석에게 당부했음에도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다. 사진은 비맘 2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한 문재인(왼쪽부터) 대통령과 신현수 민정수석,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 갈등으로 사의 표명한 사건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권력 말 임기 누수) 위기가 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검찰 갈등 중재'를 신 수석에게 당부했음에도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의 사의에 대해 여러 차례 반려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청와대 잔류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과 신 수석 간 정면충돌을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봉합한 셈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문 대통령 리더십에 허점이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시 법무부와 검찰 갈등을 두고 "갈등은 다시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라고 지칭하며 신뢰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 당부를 받은 신 수석과 박 장관이 검찰 인사를 두고 직접 충돌했다. 신 수석은 박 장관과 충돌을 두고 지인들에게 '동력을 잃었다.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 관계는 시작도 못 해보고 깨졌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것도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계속 강조하는 점 또한 문 대통령의 레임덕 가속화 원인이 될 것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봉합한 법무부·검찰 갈등은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속도를 내면 언제든 다시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은 검찰이 현재 가진 수사권을 분리하기 위한 조직으로 꼽힌다. 6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공직자 범죄·대형참사) 등 직접 수사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면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만 맡게 된다. 물론 문 대통령도 2017년 대선 당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를 공약한 바 있다. 다만 현 상황에서 검찰 개혁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경우 갈등은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문 대통령의 레임덕도 가까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논평에서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다시 거두려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을 해임해야 영(令)이 서지 않겠나. 법무부 장관의 '대통령 패싱'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라며 "둘이 병존하는 어정쩡한 상황이 계속되는 한 청와대는 본격적인 레임덕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주민 민주당은 23일 "레임덕이 아니다"라며 반격에 나섰다. 그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신 수석 사의 파동 관련 문 대통령의 레임덕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사실 레임덕이라고 하려면 대통령님이 영(令)이 안 서야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신 수석의 사의 파동이 일단락된 데 대해서도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번에 다시 복귀하기로 하고 또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로 한 상황이고, 별 문제 없이 앞으로는 역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박 장관이 청와대와 조율 도중 검찰 인사를 발표한 점에 대해 "제가 알아본 바로도 재가 자체는 정상적인 절차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 패싱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2-23 15:35: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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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면전투화가 '썩은천엽'?? 가죽가루 날려 못 신겠다

[바로잡습니다] 본지가 지난해 11월 22일 보도한 '방산전시회에 등장한 육군 신형전투화의 씁쓸한 이면...'이라는 제목의 기사의 내용에 잘못이 있어 해당 기사를 삭제합니다. 본지는 해당 기사에 육면 전투화 등 군의 기능성 전투화에 사용되는 소재의 성능 문제를 제기했으나 ㈜벤텍스가 생산한 전투화 내피 소재의 성능은 국방기술품질원의 성능평가와 군의 구매요구도를 충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기사에 품질 이상이 제기된 부분은 전투화 내피가 아닌 외피 가죽의 문제라는 점을 정확히 밝힙니다. 독자와 ㈜벤텍스에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 드리지 못한 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육군 장병의 근무여건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급돼 온 '육면 전투화'가 품질관리 불량으로 장병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때문에 군납품의 균등한 품질관리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익명의 육군 간부는 본지에 사진과 영상을 통해, 육군에 납품되고 있는 육면전투화 가죽의 품질불량 상황을 제보했다. 이 간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군 피복몰에서 구매한 육면 전투화 신품에 가죽 부스러기가 묻어나고, 전투화 곳곳에 오염된 흔적이 있는 채로 출하가 됐다. ◆전투화 납품업체에 따라 다른 품질 제보자는 평소 육면전투화의 보급이 원 개발사인 트렉스타가 아닌 타사 제품이 성능에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우들로부터 자주 접해, 동료의 트렉스타 육면전투화와 군에 납품된 타사 전투화 앞쪽에 샤워기를 틀어 발수 테스트를 실시했다. 제보 영상에 따르면 원 개발사 전투화의 경우 물 방울이 구르듯 떨어져 나가다 천천히 젖어들어간 반면, 타사 전투화는 금방 물이 스며드는 현상이 발생했다. 또 다른 육군 간부는 육면전투화의 가죽이 '썩은 천엽' 같이 일어나고, 가죽부스러기가 일어나는 등 개발사 제품과 타사 제품의 가죽 품질에 큰 차이가 난다고 제보했다. 육면 전투화는 가죽의 뒷면, 속가죽을 가공한 소재를 사용한다. 일명 '쎄무' 또는 '스웨이드'로 불리는 가죽이 육면가죽이다. 육면가죽을 사용한 전투화는 가죽의 겉부분을 가공한 은면전투화에 비해 위장성이 높고 손질이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공이 어렵고 생산단가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육군 군수사령부 관계자는 "일부 제품에서 가죽의 이상현상이 있다는 불만사항을 접수했고, 구매한 제품을 교환해 주고 있다"면서 "육면전투화와 관련해, 전투화 앞쪽은 등가죽 등 견고한 소재를 써야한다 납품업체들에게 사전주의를 준바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전투화의 납품업체별 품질 차이가 주장이 나온 것은, 2015년 8월 육군 군수참모부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계약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최저가 입찰제'로 전환하면서 부터다. 트렉스타가 개발한 전투화는 기술점수 80%, 가격점수 20%를 적용받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납품이 됐다. 하지만, 한개 업체가 아닌 다수 업체간 공동 납품 형식인 '콘소시엄 형태'로 납품업체 지정방식 바뀌면서 현재는 트렉스타, 엠플러스(군인공제회), 고려TTR, 삼덕, 익산하이테크 등 5개 회사 육군의 전투화를 납품하고 있다. ◆군이 요구한 물성치는 모두 충족하지만, 제도개선 필요 5개 납품 회사 모두 육면전투화를 개발한 트렉스타의 디자인과 동일한 국방규격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번 육면전투화의 경우 엠플러스와 익산하이테크는 트렉스타와 다른 가죽회사로부터 가죽을 구매했다. 엠플러스 관계자는 "군의 구매요구서(무기체계의 ROC)에 몇번을 세탁한 후에도 어느 정도까지 (물성치) 유지하라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2월에 (자사의) 육면전투화가 납품이 됐다"면서 "육면전투화 납품이 처음이다 보니 가죽 일부가 일어나거나 부스러질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장병들의 요청에 따라 문제가 있는 전투화는 새것으로 교체해 주고 있다"면서 "품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육면가죽의 문제에 대해 원피제작업 관계자는 "전투화 생산업체에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육면가죽은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로스율이 높고 , 가죽의 표면작업이 어려워 불량 징후가 보여지면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 당국이 엄선된 소재를 가지고 전투화를 만들수 있도록 전투화 납품업체들에게 정당한 입찰가를 제시하고, 명확한 구매요구서와 계약조건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2-23 15:04:0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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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쪽의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안녕하십니까?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운용하는 육군 전방부대 장병들이 철책선 주변 감시카메라를 통해 적 침투를 감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1월에 이어 지난 16일 22사단 경계책임구역으로 또 다시 북한 남성이 철색선을 넘어오는 일이 발생했다. 군 당국은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문제없이 작동이 됐다는 입장이지만, 일선 장병들 사이에서는 과학화 경계시스템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부전선 GOP 경계임무를 맡았던 익명의 장교는 2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장병들의 임무 피로도를 낮춰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운영상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장교는 "광망, 광케이블, 자력식 등으로 구성된 철책은 빛의 굴절, 압력에 의한 빛의 산란, 자기장 변화 등을 감지해, 경고를 울리는데 오동작이 꽤 있는 편"이라며 "일선부대에서는 이러한 오동작 때문에 센서의 민감도를 낮춰두기도 한다. 더욱이 굽어지고 복잡한 야전의 지형과 악천후에서는 신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동부전선에서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긴급정비를 담당했던 예비역 육군 간부는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며 "병력에 의한 밀어내기식 근무로 인한 피로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학화 경계 시스템 자체가 주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 간부는 "밀어내기식 근무가 없어진 부대도 있고, 점령하고 있는 초소 수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구성 장비에만 의존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예비역 관계자는 이런한 현상과 함께 감시장비의 부품과 운용방식, 관련 인력 및 예산의 부족을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중·근거리 감시카메라에는 카메라의 회전과 각도를 조정해주는 팬틸트 부품이 기대수명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소모되고, 감시장비 영상을 판독해야 할 장병들이 태블릿 피씨 화면 크기의 수개의 모니터를 보고 있어 감시공백이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예비역 관계자는 "내가 임무를 수행할 당시에는 부품이 정상적 보급계통으로 보급되지 않아, 구매 수리부속비로 집행해 일정 수량을 확보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2018년 기준으로 부대별 차이는 있겠지만 1개 사단에 부사관 4명이 편제돼, 2명 1개조로 15일씩 긴급대기를 했었다"고 말했다. 복수의 군 소식통들도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면서 "지난 16일 북한 남성이 배수로를 통해 철책선 아래를 넘어 오기 전까지 4차례 CCTV에 포착이 됐지만, 상황실로 전달되는 경고음과 팝업창이 5초에 그쳐 상황병이 이 남성을 추적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일명 'K사업'으로 불리는 기지방호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업체선정이 선정이 제각각이다 보니 통일된 운용교범도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다. 관련사업은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관리하고 감리를 하고 있는데, 국방시설본부는 이동해체식 방호벽 시공사업과 관련해 특허권침해와 국가계약법 위반 등의 의혹을 수년간 받아왔디.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를 지난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1-02-22 13:50:1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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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권성주 연세대 객원교수 "결국 정치의 영역에 있다"

최근 한국과 일본 상황을 보면 서로의 문화에 대해 사랑하면서도 그렇게 사이는 좋지 않다. 최근 한국과 일본 관계를 두고 '역대급'으로 나쁜 게 아니냐는 평가까지 나온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구제, 독도 영유권 등 한국과 일본에 대한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서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 관계가 멀어진 상황에도 민간 외교 영역에서 현실 정치까지 활발히 활동하는 교수가 있다. 한국인은 일본에 대해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 '절대로 승부에서 질 수 없는 나라', '한국을 식민지배한 나라' 등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인은 한국인의 이같은 생각을 잘 모른다. 서로를 잘 이해하면 화합하면,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권성주(41) 연세대 객원교수가 연세대에서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인 최고위 과정 'Gateway to Korea(게이트웨이 투 코리아)'를 연 이유다. 일본인을 상대로 한국에 대해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현실 정치까지 뛰어든 그는 지금 한일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일본 동경대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대학과 기업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권 교수가 생각하는 한일관계 개선 방법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했다. ◆어린 시절 일본 생활이 계기 권 교수가 일본에 관해 관심을 가진 계기는 '어린 시절 일본 생활'이었다. 권 교수는 "아버지의 유학으로 인해 어린 시절을 일본에서 지내면서 한일관계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두게 됐다. 대학 시절 국제 정치를 전공하면서 박사 과정까지 한일관계를 연구했다"고 전했다. 권 교수는 일본 동경대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권 교수는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를 학위 주제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모든 문제 그렇듯,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물속에 억지로 눌러 잠긴 풍선처럼 금세 떠 오르기 마련인데, 한일관계에서는 역사 문제가 그렇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박사학위 주제를 역사 인식 문제로 잡고, 그중에서도 일본 정부의 공식 역사 인식이 형성되는 정치 과정을 분석한 이유"라며 부연해 설명했다. 권 교수가 박사 과정을 시작한 2011년은 이른바 '한류 붐'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다. 동시에 일본 내 한국을 혐오하는 '혐한 세력'도 태동했다. 권 교수는 "외국인 티가 크게 나지 않는 일본어로 어느 식당 점원과 대화하다 한국 사람이라 했더니 '요즘 한국이 인기 있다고 한국 사람인 척하지 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류 인기를 피부로 느끼기도 했다. 그랬기에 (한국을 혐오하는) 그들에게 거센 한류 붐은 일본 문화를 침식하는 위협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싶다"며 한류 붐이 한일 간의 다방면의 공적 교류 확대로 이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전했다. 권 교수는 박사 과정 학위 연구를 통해 "한일 간 역사 인식 문제는 결국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상대의 시각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민간의 영역이 넓게 형성돼야 한다는 답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온 뒤 모교인 연세대에서 국내에 진출한 일본인 경영자들이 대상인 최고위 과정 'Gateway to Korea(이하 GTK)'를 개설했다. GTK는 연 1회 14주 과정으로 일본인 경영자들이 한국의 다방면에 대해 배우고, 각계각층 인사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지난 2016년 1기부터 지난 5년 동안 약 100명에 이르는 수료생이 배출될 정도로 한국에 진출한 많은 일본인 경영자들이 참여했다. ◆민간외교에서 현실 정치로 권 교수는 박사 학위 연구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역사가의 몫이고, 그 수많은 역사관 중에 국가를 대표하는 역사관을 만드는 것은 정치가의 몫이며, 그 정치가를 만드는 것은 유권자, 즉 국민의 몫"이라는 지론을 형성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한일 간에는 영토 문제도 역사 문제이며 그 해결책은 결국 정치의 영역에 있다. 한국과 일본처럼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임기가 정해져 있는 정치인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정치인도 용기 있는 결단이 가능해진다." 권 교수는 일본을 대하는 한국의 태도도 언급했다. "우리에겐 이른바 '반일 무죄'의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가해자', '침략자' 일본을 '피해자'인 우리가 어떻게 비난하고 공격해도 괜찮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문화가 조금이라도 다른 목소리를 내었을 때 '친일'이라는 극단적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에 있다." 권 교수는 이에 '반일과 친일 사이의 객관적이고 건전한 공간'이 넓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국 간에 민감한 이슈가 있을 때 '반일 애국, 친일 매국'이라는 프레임을 형성해 '반일'과 '친일' 사이의 객관적이고 건전한 공간을 없애버린다. 그 공간이 넓어져야 정치적 해결의 가능성도 넓어진다. 그렇지 않고서는 선거 때마다 일부 정치인들이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악순환은 계속되고, 우리가 말하는 일본의 진정한 사죄, 우리 피해자들의 치유와 보상, 나아가 우리의 진정한 국익을 위한 문제 해결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정치로 세계를 바꾸겠다" 권 교수는 이제 "정치로 세계를 바꾸겠다"고 말한다. 단지 '이상'에 머물지 않기 위해 '현실'에서도 그는 노력했다. "세상을 바꾸는 '정치'라는 수단을 올바로 쓰기 위해서는 '이상'과 '현실'의 균형이 잡혀있어야 한다 생각해왔다. 이상만 좇아서는 현실을 극복할 수 없고, 현실만 쫓아서는 이상적 미래를 도모할 수 없다." 이에 권 교수는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학문'과 '현장'에 두고 꾸준히 활동했다. "그래서 석사를 마치고 바로 유학을 가지 않고 직장 생활을 했고, 박사 학위 후에도 대학에 머물지 않고 낮에는 기업경영 컨설턴트로 전국의 기업을 돌고 저녁에는 대학에서 강의하는 '주현 야이(주간 현실 야간 이상)'의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현실과 이상의 균형이 잡혔다' 생각했을 때 보수개혁을 표방한 바른정당에 입당, 부산 수영구 당협위원장이 됐다. 그것이 나의 첫 정치기록이다." 인터뷰가 너무 진지했기 때문일까. 권 교수는 생활이자 정치 터전인 부산 수영구에 대해 "내가 나고 자란 수영구는 화려한 광안리 해변부터 산 중턱 미개발지역까지 다양한 모습들이 공존하는 곳"이라며 "지금도 지역에 있을 때면 늘 새벽에 구석구석의 표정들을 보며 도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새벽 동네 한 바퀴' 만으로 최근 2년간 600km 넘게 걸었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즐거운 일은 하지 말라 해도 하게 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또 "'정치'라는 현실 수단으로 바꾸고 싶은 세상에 대한 이상이 없으면 정치인이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인 정치꾼이 되고 만다"며 "저는 정치를 통해 '정치' 자체를 바꾸고, '국가'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겠다 생각해왔다. 뛰어난 인재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하고, 정치가 사회질서를 바로잡아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한일관계 개선으로 세계 평화라는 먼 여정의 포석을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하는 GTK는 그중에서 세계를 바꾸기 위한 과정과 퍼즐의 일부라 생각한다. 국제정치학 전공자로서 한일관계가 바뀌면 세계 유일 분단국가 한반도가 바뀌고, 세계가 바뀐다는 확신이 있다"며 "그 꿈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역산해서 동경대에서 역사 인식 문제를 연구했고 지금의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는 정치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교도 외교관만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인이 돼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며 동지가 있고 상대가 있다. '정치'라는 현실 수단을 통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선 함께하는 동지들이 있어야 하고, 상대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있어야 한다. 제 개인의 국내 정치와 선거에 도움 되진 않지만 GTK를 6년째 운영해온 이유이다." 끝으로 권 교수는 지난해 21대 총선 출마 과정에서 정당 공천 탈락한 일을 언급하며 "후회 없는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기회가 올 것으로 믿기 때문이었다. "부산 수영구에서 21대 총선에 출마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탈락했다. 납득하기 힘들었지만 '정치는 쪽팔리면 끝이다'는 평소 신조대로 징징대고 싶지 않아 말없이 받아들였다. 그러고 근 1년 가까이 대학과 기업에서 쉬지 않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있다." 권 교수는 공천 탈락 이후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과정에 "어느 순간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도 말했다. '험난한 정치 활동에 꽃길만 있을 수 없고, 가는 도중에 다양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공천 탈락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정치적 목표를 산으로 비하면, 산 정상까지 가는 길에 돌풍도 몰아치고, 뜻밖의 낭떠러지도 나타날 것이며, 말이 통하지 않는 들짐승도 만날 것인데, 미리 어떤 채비를 갖춰야 하고, 어떤 잔 근육들을 키워야 하는지 깨닫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 참 감사하다 생각하게 됐다. 무슨 일이든 '순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큰 그림 그려나가면서, 매 순간 땀 흘리다 보면 공적 영역에서도 봉사할 시간이 올 거라 생각한다. 그때 부족함 없도록, 지금의 과정과 순간순간에 감사하며 후회 없는 최선을 다하고 싶다."

2021-02-21 09:00: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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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여당 지도부 만나…"4차 지원금, 넓고 두텁게…재정 감안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지원 차원에서 진행 중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와 관련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한시도 방심하지 않고 방역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6일부터 시작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앞서 '충분한 백신 물량 확보 및 공백 없는 공급과 접종이 준비된 것'으로 평가하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접종으로 계획된 기간 안에 집단 면역을 차질 없이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도 국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민주당이 국민의 어려운 삶을 지키는 데 앞장 선 것으로 평가하며 "보다 과감한 지원책을 당이 주도해 줬고, 또 당·정·청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이끌어 줬다. 어제(18일) 발표된 가계동향조사에서도 그동안의 노력이 지표로 확인이 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경기 악화로 근로·사업 소득은 감소한 데 반해 이전 소득이 증가한 내용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재정의 분배 개선 효과가 40%에 이르러 위기 때 심화되는 소득 불평등 악화를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앞으로도 포용적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에 있어 민주당의 역할에 대해 평가한 뒤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최근 밝힌 '신복지 체제' 비전과 '상생연대 3법'을 주도해 나가는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회복과 도약을 포용의 가치 위에서 하겠다는 시대정신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이며, 앞으로 그 의지를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를 보다 포용적으로 발전 시켜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지원 차원에서 진행 중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깊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두고 당과 정부 간 입장차가 있는 점에 대해 의식한 듯 "처음부터 당과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피해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당에서도 재정의 여건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 초청으로 진행한 민주당 지도부 간담회에는 이낙연 당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김종민·염태영·노웅래·신동근·양향자·박홍배·박성민 최고위원, 박광온 사무총장, 홍익표 정책위의장, 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영훈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배재정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직접 농사지은 곡물로 만든 곡물차도 선보였다. 배재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간담회에 앞서 미리 도착한 민주당 지도부에 '대통령 내외가 직접 재배하신 것으로 만든 차'라는 취지로 소개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충무전실에 마련된 테이블 위에 놓인 차 티백을 직접 내려 마시기도 했다.

2021-02-19 13:11:2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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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주사기 생산 현장 찾은 文 "중소기업 혁신, 적극 지원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코로나19 백신접종용 최소잔여형(LDS) 백신주사기 생산 현장인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풍림파마텍에서 열린 백신 주사기 업체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가운데 "우리 중소기업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용 최소잔여형(Low Dead Space, LDS) 주사기 생산 현장을 방문해 "코로나 예방과 치료 모든 면에서 국민들께서 더욱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관련 의료기기(주사기) 생산 업체에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선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이날 오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LDS 백신주사기 제조업체 ㈜풍림파마텍을 찾은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충분한 물량의 백신과 주사기를 확보했고, 예방접종 계획도 빈틈없이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풍림파마텍, 신아양행, 두원메디텍 등 LDS 주사기 생산 업체 등과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백신 접종의 필수품인 주사기의 중요성과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LDS 주사기가 코로나19 백신 1병당 6회분 이상 주사할 수 있는 점을 언급하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 1병당 1명을 더 접종할 수 있는 최소잔여형 주사기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글로벌 제약회사와 의료 선진국들까지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중소기업 풍림파마텍과 신아양행, 두원메디텍이 그 자랑스러운 역할을 하고 있다. 진단키트에 이어 K-방역의 우수성을 또 한 번 보여주게 됐다. 세 회사 모두 의료기기 국산화에 앞장서 온 기업들"이라며 국내 LDS 주사기 생산업체들을 추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들 업체가 미국 FDA(식품의약국), 유럽 CE 인증 등을 받은 점에 대해 언급하며 "세 업체 모두 많은 나라에 최소잔여형 주사기를 공급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코로나 극복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참으로 대단한 일을 한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자랑스러운 기업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풍림파마텍의 LDS 주사기 상용화 과정에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 활용된 점을 언급하며 "삼성은 최소잔여형 주사기 수요가 늘어날 것을 먼저 예측했고, 풍림파마텍의 기술력을 인정해 생산라인의 자동화와 금형기술을 지원하는 등 전방위적인 협력으로 우수한 제품의 양산을 이끌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과 정부의 지원은 그동안 진단키트, 마스크, 방진복 등 방역제품 확보와 수출의 원동력이 됐다. 위기 속에서 싹튼 상생의 힘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성과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스마트공장 지원,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과 혁신 조달체계 마련 등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2-18 16:58:01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