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감에 국조까지 온통 "조국"…'파상공세'로 올해 마무리?
[b]여야 난타전에 20대 의회 마지막 정기국회도 줄줄이 지연[/b] [b]국조, 재적의원 과반수 동의해야…사실상 불가능한데 고집[/b] 제1·2야당의 조국 법무부 장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로 정국 경색은 최고조에 달하는 모양새다. 야권이 조 장관에 대한 특별검사팀 설치와 해임건의안 제출 가능성까지 내비쳐 20대 의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유야무야'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적 공동체라고 하는 논리에 비춰보면 조 장관 부부는 동시에 구속·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조 장관을 파면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경우 전날 오후 바른미래당과 조 장관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 데 이어 "조 장관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야는 앞서 오는 26·27·30일과 다음달 1일 네 차례에 걸쳐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는 국정감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시정연설은 국감 종료 다음날인 22일 진행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23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보수권은 대정부질문에 이어 국감에서까지 조 장관 파상공세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17일 오후 당 소속 의원 전체에게 "대정부질문과 국감은 조 장관의 두 번째 청문회로 규정하고 불법 의혹을 규명해 대한민국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돌리기도 했다. 조 장관 파면 관철 및 헌정 농단 중단의 정기국회를 만들겠다는 게 나 원내대표 구상이다. 여권은 야당 행보에 대해 "민생이 실종될까 두렵다"며 "대정부질문과 국감은 민생을 위한 시간이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에 반대한다"며 일본 경제보복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우려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회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선 20대 국회를 향해 '역대 최악'이란 비난이 들끓고 있다. 야권이 실제 조 장관 국정조사에 돌입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서명으로 가능하다. 전체 의석 300석 중 75명 동의만 얻으면 추진할 수 있지만,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이 297명인 것을 고려하면 최소 149명이 가결해야 통과할 수 있다. 현재 한국당은 110석, 바른미래 28석, 민주평화당 4석, 우리공화당 2석으로 총 144석에 불과하다. 조 장관 국정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야권은 '삭발 릴레이'에 이어 난타전을 벼르면서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