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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론' 주장에…이낙연 "감당할지 따져봐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론을 두고 "감당할 수 있을지, 누가 감당할지, 그에 따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차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11일 오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회의실에서 광주지역 원로 문화예술인과 현장 간담회를 하는 모습. /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론에 대해 "감당할 수 있을지, 누가 감당할지, 그에 따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차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차기 대권 경쟁자인 이 지사를 견제하기 위해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11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으로 1인당 50만원씩 주면 한해 300조원이 든다'는 사회자 질문에 "우리가 한 해 세금으로 거두는 게 300조원쯤"이라며 "(이 지사 주장대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지금 세금의 두 배를 거둬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8일 SNS에 올린 글에서 "지금처럼 구조적 침체와 저성장 극복이 과제인 시대에는 복지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일반예산 절감·조세 감면 축소·증세 등 단계적인 제도 시행으로 기본소득 제도 마련 구상을 밝히 바 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 차원에서 소득세 제도 신설도 주장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채널A와 인터뷰에서 "제가 내놓은 신(新)복지체계도 부담이 늘기는 마찬가지"라며 "'흑이나 백이냐' 따지기보다는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소득을 하는 곳은 미국 알래스카뿐'이라며 기본소득을 겨냥한 비판 발언 이유에 대해 "기자들이 자꾸 묻길래 질문을 차단하는 방편으로 짧게 말한 것"이라며 "짧은 말을 가지고 자꾸 부풀려지는 것은 정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대선주자 여론조사 등에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과 관련 "조금 아프지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다. 높은 지지도는 짐인 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야 협치 방안과 관련 "얘기도 하고 노력도 해봤는데 잘 안 된다. 그동안 (여야가) 약속한 것이 안 지켜지고 있는데 새로운 약속을 하는 것이 과연 소용이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며 부정적으로 표현했다. 이 밖에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당 지도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입장차가 드러난 상황을 두고 "경제부총리의 생각이 중요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2021-02-11 15:14: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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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설 연휴 맞아 배우 류준열 등 '국민과 영상 통화'

문재인 대통령이 설 명절 연휴 첫날인 11일 배우 류준열(36) 씨와 영상 통화를 했다. 설을 맞아 국내·외 각지에서 지내는 국민과 영상 통화로 명절 인사를 나누는 차원에서다. 문 대통령이 명절을 계기로 국민과 영상 통화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영상 통화는 많은 한국인이 사용하는 SNS 메신저 '카카오톡'의 페이스톡 기능을 활용해 진행했다. 영상 통화에는 류 씨를 포함해 모두 8명의 국민이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영상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어려운 시기를 견뎌낸 국민에 대해 위로하고, 감사의 마음도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신년사에서 언급한 '회복, 포용, 도약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염원하며 진솔한 대화도 나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영상 통화에 참여하는 8명 간 대화가 각각 국민에 대한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과의 영상 통화에 참여한 류 씨는 배우 겸 에코브리티로 그린피스 홍보대사이기도 하다. 류 씨는 아시아 연예인 최초 그린피스 ISC 과정 이수하는 한편, 그린피스 환경감시선 탑승에 탑승하기도 있다. 특히 류 씨는 전날(10일) 김정숙 여사가 인천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에 방문할 때 실천한 플라스틱 남용 대처 캠페인 '#용기내 챌린지' 주도 등 환경보호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영상 통화에 함께 참여 한 강보름·신승옥·김예지(14) 학생도 코로나19에 걸린 학교 후배 3명이 완치 후 등교하던 날 응원 플랜카드 및 환영 이벤트를 진행, 정부가 관련 내용에 대해 코로나19 정례브리핑 당시 소개할 정도로 화제가 된 바 있다. 설 명절에 문 대통령과 영상 통화한 안광훈(81) 신부는 지난해 9월 특별공로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뉴질랜드 출생 인물이다. 지난 1966년 한국에 온 이후 탄광촌 자립사업, 철거민 권익·구호사업, 주민자치사업, 주민자립·공동체사업 등 54여년 동안 각종 사회 복지 활동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영상 통화에는 유명 헬스 트레이너이자 방송인 양치승(48) 씨와 여자 축구선수 지소연(30) 씨도 함께했다. 양 씨는 자영업자로 코로나19 방역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생활체육시설 운영이 중단된 기간, 떡볶이 장사로 임시 전향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조치가 완화돼 헬스장을 다시 운영하고 있다. 지 씨는 한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 잉글랜드 진출 1호 선수로 지난해 시즌 슈퍼리그 우승의 주역으로 꼽힌다. 올해 첼시FC 위민 입단 7주년을 맞은 지 씨는 2014-15 PFA(잉글랜드 프로축구 리그 선수 노조)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영상 통화에는 배우 이소별(26) 씨도 함께했다. 이 씨는 후천성 청각장애인으로 올해 연극 '브레이크·BREAK'에 참여하고 있다. 이 연극은 배리어프리(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인 장애물이나 심리적인 장벽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는 운동) 형태로 진행한다. 이에 앞서 이 씨는 지난해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 사회를 맡기도 했다.

2021-02-11 11:41:1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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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반발에도…문 대통령, 황희 문체부 장관 임명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안을 10일 재가했다. 사진은 황희 후보자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고액 학비·병가 여행 등 의혹이 있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안을 10일 재가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야당이 강하게 비판했음에도 문 대통령은 황 장관을 임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 동의 없이 29번째 장관급 인사를 임명한 셈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6시 20분쯤 황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임명 재가에 따라 황 장관은 오는 1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이에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 반발에도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과정과 같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청문보고서 채택에 앞서 문체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황 후보자가 핵심 자료를 누락하고 여러 지적에 불투명하게 대응했다. 국무위원은 말할 것도 없고 한 조직의 장으로서도 부적격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국민의힘 측 지적에 "게이트라는 것은 말이 과한 것이고 더 심하게는 논리성이 없다.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지만, 결격사유로는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한 장관급 후보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변창흠 국토교통부·박범계 법무부·정의용 외교부 장관 등이다. 지난 20대 국회의 경우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2021-02-10 19:46: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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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은경 구속에도 "文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부인했다. 청와대는 10일 "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재판부가 전날(9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언급하며 "실제로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내도록 하는 한편, 해당 직에 현 정부 청와대가 내정한 인물을 임명하도록 채용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음에도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이유"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김 전 장관이 법정 구속된 '블랙리스트 사건'을 두고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에 전(前)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며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청와대는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 정부 당시 취임한 공공기관장들의 임기를 존중한 사례도 언급했다.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공공기관장 330여 명+상임감사 90여명)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며 "이번 사건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에서 임명해 올해 2월 현재까지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공공기관 6곳(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발명진흥회, 대한체육회, 환경보전협회) 사례를 언급하며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지난 9일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혐의 등 혐의가 있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21-02-10 18:02: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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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부부, 설 맞아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방문…상인들 격려

설 명절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방문했다. 사진은 어시장에서 문 대통령 내외가 해산물을 사기 위해 확인하는 모습. 문 대통령 내외는 이날 1회용 용기 사용 자제를 위해 상품을 담을 용기를 지참하기도 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0일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에 방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시장 활성화에 노력하는 상인들과 만나 격려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설 명절을 맞아 문 대통령 내외가 민생 행보에 나선 셈이다. 문 대통령 내외가 이날 방문한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은 지난 2017년 3월 화재로 소실된 이후 3년 9개월 만에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지난해 12월 재개장한 곳이다. 문 대통령은 화재 당시 후보자 신분으로 이곳을 찾기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좌판 상점이 무허가 상태에서 벗어나고, 피해 복구 및 잔해물 철거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관계 부처에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소래포구 상인들은 화재 이후 협동조합을 결성했다. 지방특별교부세와 지방정부 재원으로 부지 매입 후 건물도 신축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전통시장으로 공식 인정받아 40년간 무허가 딱지를 떼고 온누리상품권 사용 및 정부의 각종 시장 활성화 사업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우선희 상인회 회장은 4년 만에 문 대통령 내외가 다시 방문한 데 대해 먼저 반갑게 맞이한 뒤 화재 이후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기까지 그간 상인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재개장 과정들에 대해 설명했다. 우 회장은 당시 화재로 300명이 넘는 상인이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게 돼 일당이나 월세로 장사하거나 공사 현장 일거리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 전하며 "이제 깨끗한 건물에서 영업을 재개하게 돼 기쁘고, 공식적으로 전통시장으로 인정된 만큼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이날 시장 곳곳을 둘러보고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물, 젓갈, 건어물, 꽃게 등을 직접 샀다. 이날 온누리상품권으로 물품을 사며 문 대통령 내외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방문, 상점에서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특히 문 대통령 내외는 지난 2017년 소래포구시장 방문 당시 만난 상인(태평양상회)과 재회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 내외는 그간의 소회와 안부를 나누고 격려했다. 이어 "소래포구 전통어시장과 상인들이 화재의 위기로부터 다시 일어섰듯이 소상공인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 물품을 산 김정숙 여사는 현장에서 '용기 내 캠페인'에 동참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캠페인은 기존에 사용한 용기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국제 환경보호 단체 '그린피스'가 지난 2019년부터 대형마트에 대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축 촉구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김 여사도 이 캠페인 취지에 동참하고 탄소중립 실현 차원에서 관저에서 사용하던 용기를 직접 가지고 왔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 내외가 산 젓갈 100여 세트 등은 인천 만석동 쪽방촌 주민들에게 명절 선물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인천 만석동 인근 쪽방촌 주민, 노숙인, 무료급식소 이용주민, 해인교회 성도 등이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정성이라도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담아 2008년 성금 87만원을 사랑의열매에 기부한 바 있고, 13년째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2021-02-10 11:31: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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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링 가장한 학폭 처벌' 청원에 靑 "학교폭력·소년범죄 근절 위해 대응할 것"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10일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이 이날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쳐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10일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관련 처벌과 예방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는 발언이다. 청와대는 이날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 올린 가운데 37만5026명이 동의한 국민청원에 "먼저 끔찍한 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과 힘든 시간을 함께하고 계시는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하루빨리 학생의 몸과 마음이 회복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청원인은 "휴관 중인 아파트 커뮤니티 체육시설 안에서 청원인의 자녀가 동급생들에게 스파링을 가장한 폭력을 당했다"며 "피해자가 폭력으로 인해 의식을 잃은 상태임에도 가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장난을 치고 놀아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호소했다. 이어 "15일째 의식이 없는 자녀가 빨리 의식을 되찾기를 소망하며, 학교폭력 또한 사라지게 해달라"고 청원했다.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먼저 해당 청원과 관련한 경찰과 교육청 측 조치를 언급하며 "정부는 소년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 센터장은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해당 교육청은 피해 학생 종합 지원 및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사안처리 특별 대책반'을 구성하고 해당 지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교육안전공제회를 통해 피해 학생의 치료비 지원도 계속하겠다"며 "해당 지역에는 피해 학생 치유 기능을 담당할 별도의 위(Wee)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청원과 관련한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재판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은 정부가 답변드리기 어렵다.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강 센터장은 또 소년 범죄 관련 여러 건의 국민청원이 20만 동의를 넘은 점을 언급한 뒤 "(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 소년의 강력범죄 증가로 이어진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우선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를 검토하는 이유로 강 센터장은 "소년 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일부 청소년들에게 형사 처벌 기능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들의 가해행위와 피해가 중대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성폭력을 비롯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등 형사 처벌 강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며, 정부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센터장은 "보호처분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호관찰을 내실화하겠다"며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 발생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지시와 통제 위주의 보호관찰에서 탈피해 상담전문가를 활용한 상담·치유형 면담을 활성화하는 등 개선과 회복 중심의 지도·감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이 주로 야간 시간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야간 귀가 지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센터장은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뒤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그 기간 동안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며 소년범죄 발생 후 조기 개입을 통한 재범 방지 목적의 ▲재판 전 보호관찰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등 임시 조치가 포함된 소년법 개정안(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이어 "소년의 경우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보호와 관심을 통한 개선도 중요하다"며 "정부는 소년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겠다. 아울러 교육 당국에서도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계속 강조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2021-02-10 10:51: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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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구속에 "필요하면 입장 낼 것"

청와대는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 재판에서 징역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 "필요하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이날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는 모습. /뉴시스 청와대는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 재판에서 징역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 "필요하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하고, 해당 임원직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내정한 인물이 임명되도록 채용한 혐의가 있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원칙적으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확인한 후에 필요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인사가 법정 구속된 만큼 청와대가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본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봤다. 다만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사표 제출 요구를 환경부 공무원들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요구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신 전 비서관의 경우 재판부는 "일괄사표 징구와 관련해 범행 전반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신 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장관 재직 당시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고, 사표 등의 동향에 대해 파악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모두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2021-02-09 17:38: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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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맞아 문 대통령, 국민 8명과 '영상통화'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를 맞아 오는 11일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차원에서 영상통화로 만난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전통시장을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해 9월 29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전통시장을 찾아 장을 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를 맞아 오는 11일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차원에서 영상통화로 만난다. 영상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어려운 시기를 견딘 국민께 위로와 감사의 마음에 대해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11일 국민 여덟 분과 영상 통화를 한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회복, 포용, 도약의 한 해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영상통화 하는 8명의 국민 가운데 평생 가난한 이들과 함께한 안광훈 신부와 국가대표 여자 축구선수 지소연 씨 등이 포함된 사실도 전했다. 문 대통령과 영상통화를 앞둔 안 신부는 뉴질랜드 출생으로 1966년 한국에 온 뒤 지난해 한국 국적을 얻었다. 한국에 있는 동안 고리대금 사채 피해로 고통받는 주민을 위한 정선신용협동조합, 목동성당 주임 신부로 일할 당시 철거민 권익 구호사업, 저소득층 위한 솔뫼신협 설립 등에 참여한 바 있다. 저소득 주민에게 병원비나 학자금 등을 대출해 주는 '한 바가지' 소액대출 운동도 한 바 있다. 지소연 씨는 한국 여자축구 선수 중 잉글랜드리그에 진출한 첫 번째 선수로, 영국 여자축구 최상위리그에서 첼시FC위민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 선수에 대해 "역경을 딛고 우뚝 선 스포츠 스타로 꼽힌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과 영상통화 하는 국민들 모두 청와대가 소개한 두 명처럼 '사연이 있는 분'들이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어떤 용기와 도전이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선정한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영상통화는 국민들이 애용하는 메신저인 카카오톡의 페이스톡 기능을 활용해서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전통시장을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민생 현장을 찾아 코로나 극복 의지를 말씀하실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설 연휴 일정과 관련 오는 11일 국민과 영상통화 외에 "12일 설 연휴는 관저에서 머무르실 계획"이라며 "경남 양산 사저에는 이번에 가지 않는다. 그것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수칙을 준수하는 차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대통령이 솔선수범하시는 차원에서 양산에 안 가시기 때문에 아마 관저에서 가족 모임도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02-09 16:20:0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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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인사청문회] 野 고액 학비·병가 여행 등 '도덕성' 맹공

야당은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액 학비·병가 여행 등 도덕성과 전문성 논란 등을 집중 질타했다. 사진은 황 후보자가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야당은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액 학비·병가 여행 등 도덕성과 전문성 논란 등을 집중 질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이 제기한 황 후보자 관련 의혹은 ▲월 생활비 60만원 논란 ▲병가 내고 본회의 불참 후 해외 가족여행 및 관용 여권사용 의혹 ▲수자원공사 대가성 후원금 논란 ▲논문 대필 의혹 등이다. '월 생활비 60만원'의 경우 황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제기된 의혹이다. 해당 영수증을 보면 2019년 황 후보자 세후 소득은 1억3800만원이다. 여기에서 아파트 월세, 보험료, 예금, 채무상환금 등을 제외하고 황 후보자 세 가족이 지출한 금액은 720만원이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황 후보자의 2019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시하며 "통신비와 주유비는 정치 자금에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와 자녀의 통신비, 기본적인 식비 등이 월100만원 이하로 가능한지 많은 분이 의아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황 후보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우리나라 소득하위층 20%보다 절반"이라며 "월 60만원 밖에 지출을 안 한 사람이 해마다 가족여행을 갔냐. 어떤 달에는 두 번이나 갔다"고 비판했다. 황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저는 (한 달 생활비) 60만원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 실제로 학비 빼고 (매월) 300만원 정도 나온다"며 "학비, 집세 빼고 최소한 우리가 아껴 써야 하지 않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 2017년 국회 본회의에 병가를 내고 불출석한 뒤 스페인으로 가족여행 간 데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사과했다. 이어 "그래도 변명을 하자면 처음 가족과 해외여행을 갔을 때는 본회의가 없었다. (그래서 민주당) 원내에 물었는데 추경 합의가 어려우니까 빨리 갔다 오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해서 나갔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부연해 설명했다. 황 후보자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수자원공사 고위 간부로부터 2년간 총 1000만원 후원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후원금을 줬다는) 그 사람은 전혀 모른다"며 "제 지인이 후원금이 안 차니까 부탁해서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위원 재직 당시 피감기관인 수자원공사 고위 간부로부터 후원금 받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이다. 이 밖에 황 후보자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스스로 썼다"고 반박했다. 배 의원은 '황 후보자 지도교수가 지난 2017년 2000만원을 받고 국토위로부터 발주 받아 만든 연구용역보고서가 황 후보자 논문과 선행학습부터 결론 부분까지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모든 사람이 어떤 것을 차용한다거나 이야기가 비슷하거나 할 수 있는데 실제 논문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에 들어가서는 전혀 다른 결과"라며 "(논문) 표절률은 25%를 넘어야 하는데 (제가 작성한 것은) 5% 미만이 나온다. 제가 쓴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2021-02-09 15:48: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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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서울 보선…여야 '네거티브' 시동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예비후보 사이에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경선 기간 선두권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예비후보들의 행동이 본격화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우상호·박영선 예비후보 간 경쟁이 치열하다. 다른 당 예비후보와 가상 대결 시 박 예비후보가 우 예비후보와 비교할 때 다소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나면서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22.8%),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27%)와 3자 가상 대결 시 박 예비후보(35.7%)가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우 예비후보의 경우 나 예비후보(24.7%), 안 대표(31.6%)와 3자 가상 대결 시 26.7%로 다소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4∼6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 대상, 응답률은 2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 예비후보(37%)는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19%)와 안 대표(31.6%) 간 3자 가상 대결에서도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우 예비후보는 오 예비후보(21.8%), 안 대표(34.5%) 간 3자 가상 대결에서 27.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예비후보는 이른바 '원팀 전략'을 내세우며 상호 비방은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우 예비후보가 박 예비후보와 비교할 때 다소 낮은 지지율을 보이자 네거티브 공방도 나오는 모습이다. 최근 우 예비후보는 '민주당 출신 무소속 금태섭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보듬자'는 취지로 발언한 박 예비후보에 대해 "이 말은 내가 볼 땐 거두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가운데 "(박 예비후보가 밝힌) 민주당이 좀 더 포용력 있게 가자는 말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왜 그 대상이 금 예비후보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예비후보는 안 대표가 민주당에 함께한 점을 언급하며 "금태섭을 끌어안는다면 안철수도 끌어안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당내 경선에서 선두권에 있는 나 예비후보는 오신환·오세훈 예비후보로부터 집중 견제를 받고 있다. 오신환 예비후보는 최근 나 예비후보가 발표한 보조금 지원 공약을 두고 '나경영(나경원+허경영을 합쳐 포퓰리즘 공약 남발을 겨냥한 비판)'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예비후보도 지난 8일 후보 기호 추첨을 위한 미디어데이 행사장에서 나 예비후보를 겨냥 "강성보수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투톱이 당을 운영한 결과가 지난해 총선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나 예비후보는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오세훈 예비후보가 지적한 '총선 책임론'을 두고 "오 후보야말로 당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본인의 직을 걸었다. 스스로 물러난 시장이 다시 표를 구한다는 것은 본선에서 경쟁력, 명분이 없다"며 반박했다. 오세훈 예비후보가 지난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시 시장직을 내건 데 대한 비판이다. 이 밖에 조은희 예비후보도 전날(8일) 미디어데이 행사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른 선거 결과에 대해 언급한 뒤 "지난 총선에서도 우리들이 다 참패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나는 혼자 살아남았다"며 "문재인 정권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이기는 DNA가 저에게 있다"며 다른 세 후보에 대한 견제 메시지를 던졌다.

2021-02-09 15:02:5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