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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납품비리의혹 눌러 왔던 '이동식방호벽' 터졌다.

군 당국이 '특허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이하 국계법)'을 수년 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업체에 독점적인 군 납품을 허용해 왔던 '이동 해체식 방호벽'이 철퇴를 맞게 된다. '이동 해체식 방호벽'은 해군의 교두보 확보작전, 공군의 군공항 확보 및 방호작전, 해외 파병부대의 신속한 기지방호를 위해 사용되는 사각형태의 신속해체 및 접이식 수송이 가능한 군사방호 장비다. 본지는 지난해 12월 29일 수년 간 제기되어 온 '이동 해체식 방호벽 납품비리 의혹'을 단독으로 보도해 온 이후 수개월 간 국방부 및 각군에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질의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하지만 군 당국은 침묵으로만 일관해 왔다. ■ 국방부 침묵하던 '이동 해체식 방호벽' 감사원 감사할 듯 정부 관계자는 2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방부 시설본부 및 육·공군·해병대(해군은 밀스펙 충족 적격물품 미국방성 FMS 구매) 담당실무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특허법과 국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국방부 감사와 별도로 5월말에서 6월 중에 감사원에 정식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 해체식 방호벽'의 납품비리 의혹은 지난해 11월 중순께 육군 15사단 시설공사 중 이동식 방호벽이 무너져 공사감리 및 제품 성능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당시 육군 관계자는 "국방시설본부가 납품업체인 'A'사를 명시해서 내려 준대로 조치했을 뿐"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납품업체 'A'사 대표는 보도 이후 사실증명 등을 통해 "15사단 제품은 '이동 해체식 방호벽'이 아닌 '고정식'을 납품한 것이고, 시공 중에 방호벽이 터진 것은 시공업체의 잘 못"이라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국방부 외부 정부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15사단 시설공사의 시방서와 설계도면에는 '이동 해체식 방호벽'이 명기돼 있다. 즉 업체가 '고정식 방호벽'을 납품한 것은 계약요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국계법을 위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제시된 '이동 해체식 방호벽'의 특허권은 납품업체 'A'가 아닌 'B'사가 가지고 있기때문에 정부기관인 군 당국이 특허법을 위반하면서 특정업체에 납품특혜를 줬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혹 제기에 오락가락 하는軍, 조직적 비리인가 지난 2016년 육군을 시작으로 이동 해체식 방호벽은 'A'사의 제품이 특허수의계약 형태로 납품되거나.시설공사의 경쟁입찰에 'A'사를 명기하는 방식으로 독점적으로 군에 납품됐다. 이와 관련해 해당 특허권을 가진 'B'사 대표는 "'A'사를 상대로 특허권의 양도나 특허권 사용의 허가를 내어준 적이 없다"면서 "특허수의계약과 관련된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꾸준히 제기가 됐음에도 육군과 군 당국은 매번 다른 답변을 해 왔다"고 말했다. 'A'사 특혜납품과 관련해 육군 뿐만 아니라 국방부까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혹도 제기돼고 있다. 국방뉴스는 2016년 1월 '방산방산인' 코너에서 'A' 가 영국 헤스코의 이동 해체식 방호벽을 국산화하는 특허를 했다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를 했다. 군 당국은 'A'사만이 유일한 특허업체라고 주장해 왔지만, 관련 국내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국내기업인 'B'사와 영국 헤스코사 뿐이며, 이미 2015년 사전조사 등을 통해 이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올해 육군 5사단 시설공사의 경우 시공업체가 'A'가 아닌 타사의 제품으로 시설공사를 진행하려하자, 국방부 직할 국방시설본부는 'A'사의 제품의 사용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당초 "A 방호벽을 제품의 일반 명칭으로 인식해 표기한 것 뿐"이라면서 "'이동 해체식(방호벽)'으로 계약한 바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아닌 정부 기관에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자 "방호벽 공사 전반에 대한 실태를 확인 중이며 부적절한 부분 발견 시 개선 조치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변경했다.

2020-05-25 01:39:53 문형철 기자
靑 "코로나19 이후 3만명 이상 귀국 지원…'예외입국' 기업인은 6700여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한국으로 귀국한 재외국민이 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세계 각국에 있는 교민과 현지 체류 중인 유학생 및 여행객 등 재외국민이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에 돌아오기 힘든 상황에서 군용기를 포함한 정부의 전세기 투입, 민간항공 증편, 외국과의 항공편 공유 등 방법으로 귀국한 케이스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24일 현안 브리핑에서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 어디라도 한국인이 있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 지원을 위해 외교적 역량을 총 동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부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기준 103개 국가에서 재외국민 3만174명의 귀국을 지원했다. 지역별로 보면 아프리카 29개국, 중남미 20개국, 유럽 17개국, 중동 14개국,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 아세안 8개국, 북미 및 동북아 각각 2개국이다. 구체적으로 재외국민은 ▲군용기를 포함한 정부의 전세기 직접 투입 방식으로 중국·일본·이란·페루·이탈리아·에티오피아 등 여섯 차례에 걸쳐 1707명이 귀국했다. ▲해당 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마련한 임시 민간항공으로 귀국한 재외 국민은 20개국 1만5802명이며 ▲현지 공관에서 항공권을 확보해 재외국민 귀국을 지원한 사례는 29개국 804명에 달한다. ▲코로나19 진단키트 및 방역물품 수송 항공편을 활용한 재외국민 귀국 사례도 9개국 2106명으로 확인됐다. 윤 부대변인은 또 "우리 정부는 재외국민 지원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줄곧 강조한 연대와 협력 정신을 실천하는 데도 앞장섰다"며 "우리나라가 주선해 마련한 임시 항공편에 23개국 439명의 외국인이 탑승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48개국에서 773명의 우리 국민은 외국 정부가 마련한 항공기를 타고 귀국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부대변인은 "정부는 일본 국민의 자국으로의 귀국을 돕는 데도 적극 협력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주도해 마련한 임시 항공편에 일본 국민이 탑승할 수 있도록 한 사례는 총 13개국 250여 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일본이 주선한 항공편에 우리국민이 탑승해 귀국한 사례는 13개국 100명"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윤 부대변인은 22일 기준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도입 국가 중 12개 국가에서 우리 기업인 6742명이 입국 완료한 점도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12개국에 대해서는 상대 국가의 관계 등으로 인해서 다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면서도 "다만 언론 상에서 보도를 통해서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헝가리, 쿠웨이트가 알려졌다"고 소개했다. 한중 간 기업인 교류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한중 신속통로 역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윤 부대변인은 밝혔다. 그는 "5월 1일부터 시행된 이래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은 15일 현재 467명이었고, 일주일이 지난 22일에는 1244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의 경우는 지난 4월 우리 기업인 143개사 340명이 입국했다. 이들 가운데 82%인 127개사가 중소중견기업이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기업인의 이동제한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우리 경제인의 대외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5-24 17:14:4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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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8일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초청 오찬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가진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이번 주 목요일 청와대로 초청해 양당 원내대표 오찬 대화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교섭단체 대표의 오찬 회동은 특별한 의제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기정 수석은 "이번 오찬 대화에서는 의제를 정하지 않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고용과 산업위기 대응 등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화는 문 대통령이 초청하고 양당 원내대표가 흔쾌히 응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 초청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 대해 "배석자 없이 허심탄회하게 문 대통령과 2명의 원내대표가 함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통합당을 제외한 국회 내 정당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 초청에서 제외된 데 대해 "국회의 상황이 이제 많이 변화했다. 제 1당과 2당의 원내교섭단체들의 대표성을 갖는 두 분의 원내대표를 초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과 관련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문제에 대해 "앞으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는 이날(28일) 두 원내대표와 함께 논의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께서는 협치의 제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여러차례 하고 계신다. 그런 만큼 달라진 21대 국회 의석 변화 등을 모두 감안해 대화를 통해 협치의 제도화를 어떻게 할 지 추후에 결정하실 것 같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6월 초 21대 국회 개원을 위한 연설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난 위기 앞에서, 또 그동안 신뢰받는 국회의 필요성이 요구돼 대통령께서 개원 연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개원 연설은 1958년 4대 국회 때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최초로 한 이후 명맥이 사라졌다가 1981년 11대 국회부터 모든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20대 국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87년 헌정 체제' 이후 8번째로 개원 연설을 했다. 이에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18대 국회에 이어 2012년 19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한 바 있다.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 또한 2004년 17대 국회 개원 연설을 했다.

2020-05-24 15:52: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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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비대위' 띄운 통합당…변수는 임기

미래통합당이 28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김 내정자의 사무실에서 만난 뒤 취재진 앞에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 통합당 당선자들이 22일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인 비대위 출범을 결의하면서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1박 2일간 통합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 직후 브리핑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를 통합당 비대위원장으로 내년 재·보궐선거 때까지 모시기로 압도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도 같은 날 "최선을 다해 당을 다시 정상 궤도로 올리는 데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 보려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주 권한대행과 이종배 정책위의장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만난 뒤 기자들에게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한 달이 넘도록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 할 것 없이 수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임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김 전 선대위원장이 애초 비대위원장을 거부한 이유는 '임기' 문제 때문이다. 현 당헌에 따르면 비대위 임기는 8월 31일까지다. 이에 대해 김 전 선대위원장은 사실상 임기 제한 없는 비대위 체제를 요구하며 당의 제안에 대해 한차례 거부한 바 있다. 통합당과 김 전 선대위원장이 비대위 체제를 받아들이면서 논란이 된 임기 문제는 상임전국위원회가 열려 당헌 수정이 이뤄질 경우 해소된다. 이와 관련해 통합당은 28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열고 현행 '8월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규정을 폐지하는 당헌 개정안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달 28일 통합당 차기 전당대회 일정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상임전국위원회가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한 반발로 한차례 무산된 전례가 있다. 통합당 당선자 워크숍에서도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만큼 상임전국위원회 무산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와 관련해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23일 당선자 워크숍에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결정된 데 대해 "'세대교체', '과거 단절', '젊은 정당'을 외친 지 하루 만에 그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을 경륜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차기 대선과 내년 보궐선거까지 몽땅 외주를 줬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끄럽지만, 어쩌겠나. 당선자 총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4·15 총선을 통해 더 추락할 곳도 없을 만큼 추락했다. 새로운 길을 가야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럼에도 당내 반발에 막혀 상임전국위원회가 또 무산될 경우 통합당 내부 혼란이 커질 수 있어 무난하게 김종인 비대위 임기 변경안이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 김 전 선대위원장은 27일 21대 총선 낙선 후보를 포함한 전국 당협위원장 연찬회를 열고 총선 참패 원인 진단과 함께 당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비대위 임기 연장 여부가 당내 반발에 한번 부딪쳐 무산된 만큼 당협위원장과 만나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지지도 호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2020-05-24 14:53: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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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취업제도 시행 앞두고 '꼼꼼한 준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국민취업제도에 대해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하며 정부에 꼼꼼한 제도 시행 준비를 당부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제도 시행에 앞서 '꼼꼼한 준비'를 당부했다. 국민취업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한 뒤 정부에 필요한 조치에 대해 당부하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22일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해 "고용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한 뒤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며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취업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6개월간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의 저소득 구직자, 18∼34세 청년층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취업제도로 지원받는 경우 취업 활동 계획 등에 따라 구직 활동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으로 받는 경우 지급하지 않고, 이미 받은 수당에 대해서는 반환 명령도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을 예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도 "우리 사회의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 나가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와 관련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이 제외된 데 대해 "아쉽다"며 "21대 국회에서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0-05-24 11:56: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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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협, "한반도 평화와 남북경협을 위한 제안" 포럼 개최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경협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2020 민화협 통일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2일밝혔다.. 이번 포럼은 민화협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당선인의 공동주최로 열린다. 이번 통일정책포럼은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반도 번영과 평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현 정부의 '신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경제'를 진단하며, 민간차원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와 한반도 뉴딜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동해북부선 복원' 등 남북교류협력 현안 분석과 미래지향적 모델을 논의한다. 포럼은 김성민 민화협 정책위원장(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단장)의 사회로, 민경태 통일교육원 교수의 "북한의 경제동향 및 평화경제 비전"에 대한 주제 발표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박종철 경상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박상돈 통일부 남북경협과 과장,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한다. 공동주최자인 김홍걸 당선인은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역할을 할 생각이다. 아버님의 숭고한 뜻과 해안을 길잡이 삼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이번 상임위도 외교통상위원회에 지원해 활동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0-05-22 14:31:0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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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정부와 기업은 한배…최선 다해 지원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한국 경제 위기에 "정부와 기업은 지금 한배를 타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생기는 여러 가지 유동성 위기를 잘 넘기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한국 경제 위기에 "정부와 기업은 지금 한배를 타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생기는 여러 가지 유동성 위기를 잘 넘기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가운데 마무리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기업과 정부가 정말로 한배를 탄 심정으로 함께 으쌰으쌰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노력을 모아 나가면 경제위기 극복도 방역처럼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항공·해운·기계·자동차·조선·정유·석유화학·철강·섬유 등 9개 업종 대표들은 문 대통령에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문 대통령에게 "국가 간 교류 중단 해소를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정부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G20 특별 화상정상회의 및 아세안+3 정상회의 등에서 '필요한 교류가 대단히 중요하게 다뤄졌고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한 해외 정상 통화에서 '교류 및 항공 재개'가 중심 주제라는 점을 언급하며 "여러 나라와 협의가 됐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더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인들이 개별적으로 제안한 내용을 수렴해 적극 검토해 반영할 것은 반영하겠다'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정부와 금융권에 "(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신속하게 결정되고 집행돼야만 지원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며 "금융권도 지원책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업에 "지금의 위기는 고통 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도 말한 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차원에서 정부가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디지털화가 강화될 게 분명하다. 또 기후 변화에 대응해 친환경 또는 탈(脫) 탄소 등 방향으로 가는 게 가속화될 테니 기업들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2020-05-21 17:54: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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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너나 잘하세요', 軍-言 으르렁 설전 중

군 당국과 언론 간의 '입전쟁' 벌어진 모양이다. 보여주고 싶은 면만 전달하고 싶은 자와 보여주지 않으려는 면을 캐내는 입장차가 있으니, 종종 격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번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다. 지난 18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과 언론 기자들 간의 격한 설전은 정부e브리핑 영상과 언론보도로 퍼져나갔다. 문제의 발단은 기상악화로 19일 예정된 육해공 합동 화력 훈련이 다음달로 연기된 것을 두고 언론이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보도에서 시작됐다. 최근 군 관계자들이 청와대 눈치를 본다는 관련 기사가 나왔던 터라 국방부 입장에선 예민하게 반응 할 수 있다. 더욱이 예정된 19일의 파고(파도의 높이)는 3~7m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최전방 해안소초장 시절 매일 매일 파고를 확인하고 전파했었는데, 3m 이상이면 육경정(육군의 연안 경비정)뿐만 아니라 해군의 함정들도 운항이 크게 어려워 악천후 조치가 내려졌다. 때문에 국방부도 싫은 내색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질의를 한 기자의 발언을 들어보면 군 당국은 '핑퐁식 질의'를 했던 것 같다. "국방부에 물어봐라", "합참에 물어봐라"는 식의 떠넘기기에 지치지 않을 기자는 드물 것이다. 양쪽 모두 나름의 입장이 있다하더라도 적정선이 있는 법인데, 최 대변인은 "제대로 설명도 안 해놓고 당장 정정보도 한다 그래버리면 어떡합니까"라는 질의에 "정확하게 보도를 하셨으면 저희가 그러지는 않겠죠"라고 쏘아 붙였다. 대변인으로서 언론에게 바른보도와 정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정작 국방부 대변인실의 실수에 대해서는 정정하거나 사과한 적이 드물었으니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2018년 6월 27일 '제2차연평해전 전사자 추모일'에 국방부는 '전사자'를 '순직자'로 표기했다. 이에 문제를 제기한 기자가 국방부 입장을 물었지만, 당시 국방부는 답변이 없었고 기사가 올라간 뒤 외압으로 해당기사를 삭제했다. 이후 최 대변인과 국방부 대변인실의 대처는 "기자의 집으로 방문하겠다"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이어갔다. 해당 기자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국민청원으로 기사가 내려진 배경을 묻는 질의가 올랐다. 당시 국방부 대변인실은 기자가 국방부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유족을 희롱하고 악의적이라 수정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삭제를 했다고 답했다. 사실은 반대였다. 기자가 늦었지만 입장을 주면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최 대변인은 "우리측(국방부) 실수인데 올라가면 안된다.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국방부의 홍보내용에 줄기차게 지적을 해 온 기자는 지난3월 돌연 '코로나 19'로 출입을 거부당했다. 사전통보도 없이 말이다. 언론인 출신으로 온화한 언론소통을 기대받았던 최 대변인 아니었던가. 언론은 군 당국과 입장만 다를 뿐 건전한 비판과 조언을 해줄 동반자지 입으로 전쟁을 벌리는 적은 아니지 않은가.

2020-05-21 15:27:0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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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위기에 "경제 회복, 총력 기울일 것"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를 찾아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 산업과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은 가운데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노력뿐 아니라 주요 산업의 대표 기업과 만나 산업 위기 극복과 고용 안정을 위한 지혜와 의지도 모으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를 찾아 "경제 회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 일자리 지키기와 고용 안정망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정책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정부 차원의 미래 기술 인재 양성 의지를 강조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도 지킬 방안으로 꼽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코로나로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시대는 더 과감하고 빠른 변화를 요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변화를 기회로 삼고 도전하는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때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에 필요한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서 디지털 경제의 핵심 역량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래 기술 인재 양성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미래 차, 드론, 지능형 로봇, 스마트 선박, 바이오 의약 등 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세계적 대학, 연구소, 기업과의 공동연구 참여를 지원하고 연구 역량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산업과 일자리 모두 위기 상황"이라며 "정부와 경제계 간의 협력은 물론 업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사 간 협력이 절실하다.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 산업과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정부, 국민이 모두 합심하면 코로나로 유발된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강자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정부가 다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에서 GDP의 13%에 달하는 총 245조 원을 경제위기 극복에 투입하는 특단의 결정과 함께 3차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준비하는 점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또한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과 무급휴직 지원요건을 완화했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확대했다. 10조 원 규모의 고용안정 패키지를 통해 취약계층과 청년들의 취업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인 만큼 정부 역시 '전례 없고,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한 점에 대해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편, 간담회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이재갑 고용노동부·김현미 국토교통부·문성혁 해양수산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정부 측 관계자로 참석했다. 산업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비롯해 항공·해운·기계·자동차·조선·정유·석유화학·철강·섬유 등 9개 업종 대표가 참석했다.

2020-05-21 14:45: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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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사실상 종료…법안 처리율 36.9% '역대 최저'

20대 국회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0일을 끝으로 사실상 종료된다. 이날까지 20대 국회가 처리한 법안은 9119건으로 제출된 법안(2만4139건) 가운데 36.9%만 처리한 셈이다. 이에 '역대 최악 법안 처리율'을 기록하게 됐다. 사진은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저치인 36.9%를 기록하면서다. 여야는 20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률안 133건을 포함한 141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의결한 법안은 형제복지원 등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거나 미진한 과거사에 대해 조사를 재개하도록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을 기점으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마련한 'N번방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 출시 또는 기존 요금제 가격 인상 시 정부로부터 인가받도록 하는 '통신요금 이용약관인가제'는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도입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숙박 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여성가족부 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생활 안정지원 대상자에 대해 매년 생활 실태 및 정책 만족도 등을 조사해야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하지만 21일 기준 20대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2만4139건) 가운데 통과된 것은 9119건에 불과하다.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1만5020건에 달한다. 특히 제주 4·3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근거를 포함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기획재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부양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모나 자식 등에 재산 상속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도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입법 청원에서 10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계속 심사' 결정을 하면서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될 예정이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에 대해 "20대 국회 역시 대한민국 역사를 이어가는 징검다리에 하나의 디딤돌이 됐다.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더 잘했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이 왜 없겠나"라며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20대 국회의 소중한 경험이 대한민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더욱 발전하게 만들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21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평생의 업이자 신념이었던 정치를 떠난다니 사실 심정이 복잡했다. 그러나 아쉬움은 남아도 나의 정치 인생은 후회 없는 삶이었다"며 "하루하루 쌓아 올린 보람이 가득했던, 행복한 정치인의 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정치를 떠나는 소회를 밝혔다.

2020-05-21 13:39:06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