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문 대통령, LDS 백신주사기 생산 현장 찾아 "혁신기업 지원 아끼지 않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용 최소잔여형(Low Dead Space, LDS) 백신주사기 생산 현장을 방문했다. LDS 백신주사기는 코로나19 백신 1병당 6회분 이상 주사할 수 있어 일반 주사기와 비교할 때 20% 추가 증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등 여러 나라가 LDS 백신주사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한국은 수출로 전 세계 방역에 기여하는 만큼 문 대통령이 격려 차원에서 찾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LDS 백신주사기 제조업체 ㈜풍림파마텍을 방문한 가운데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 방역물품의 국내 공급은 물론, 수출까지 늘려가는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현장에서 문 대통령은 LDS 백신주사기 생산공정 답사에 이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백신주사기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 계획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생산기업들로부터 LDS 백신주사기 생산 역량과 국내외 공급 계획 및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이와 관련 현장 방문에 참석한 LDS 백신주사기 생산업체는 ㈜신아양행, ㈜두원메디텍, ㈜풍림파마텍 등 경영진과 백신주사기 생산공정 효율화 작업을 지원한 삼성전자 스마트공장지원센터 관계자 등이다. 이 가운데 신아양행과 두원메디텍은 국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필요한 LDS 주사기를 공급하는 업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방역물품 부족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나라와 달리 마스크, 진단시약에서부터 LDS 백신주사기에 이르기까지 K-방역 전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적시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도전과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중소기업 덕분"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 대통령이 찾은 풍림파마텍은 의료기기 수입·판매를 주 사업으로 하다가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그간 생산하지 않은 LDS 백신주사기에 도전해 성공한 중소기업으로 알려졌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날(17일) 브리핑에서 "풍림파마텍의 LDS 백신 주사기는 이날(17일) 미국 FDA 정식 승인이 났고 미국, 유럽, 중동, 동남아 등에서 대량 구매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풍림파마텍의 LDS 백신주사기 상용화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 시작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통해 지원된 사례로 꼽힌다. 이에 삼성전자와 정부 도움으로 풍림파마텍은 시제품 제작에서 생산까지 최소 1년이 소요되는 과정을 불과 1달 만에 완료할 수 있었다. 이에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풍림파마텍은) 올해 2월부터 (LSD 백신주사기) 월 1000만개 생산 체계를 갖췄고, 신규 공장을 곧 준공해 3월부터는 최대 월 2000만개를 양산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 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2021-02-18 15:36:52 최영훈 기자

고용 개선 위한 민간 규제 완화 요구에도…靑 '단기 일자리 90만개'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18일 고용 상황 개선과 관련 '정부 주도형 일자리 90만개' 창출 계획을 밝혔다. 재계는 고용 개선 차원에서 규제 완화를 요구함에도 청와대가 정부 주도로 일자리 창출에 나선 것이다. 사진은 임 수석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자리한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청와대가 고용 상황이 악화한 가운데 '정부 주도형 일자리 90만개' 계획을 밝혔다. 이를 두고 정부 주도형 일자리가 실질적인 고용 상황 개선 방안은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8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월 고용동향 지표 등에 대해 언급하며 "(지금 고용 시장은) IMF 이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며 올해 1/4분기 중 90만개 규모의 일자리를 정부 주도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경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자리에서 취업자 숫자가 대폭 하락하는 등 고용 상황이 악화한 데 대해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방역이 강화되니까 대면 서비스 업종에서 많이 빠질 수밖에 없다. 음식, 숙박, 도소매에서 전체적으로 60만 가까이 빠졌다"고 진단한 뒤 이같이 말했다. 임 수석은 고용 상황이 악화한 또 다른 원인으로 "특히 1월 같은 경우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들이 사업이 12월에 종료되고 1월에 개시가 되는데 그 과정에 약간의 마찰적인 요인이 발생을 한다"고 꼽았다. 즉 정부 주도형 일자리가 12월에 사라지고, 다음 해 1월 다시 만들어지기까지 일정 기간 공백이 생겨 나타난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고용은) 방역 상황하고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자율과 어떤 책임의 형태 하에서 현장에 밀착되게 방역 효과를 높이면서도 제한 부분은 완화되는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도·소매나 음식 쪽에도 소비가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온전한 고용 회복은 결국 민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 주도로 만드는 단기 일자리가 고용 상황 개선에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 민간에서는 고용 상황 개선과 관련 '규제 개선'을 요구한다. 규제 개선 없이 민간 기업이 살아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주요한 이유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지난 15일 벤처기업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 결과, 기업 규제 강화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으로(복수 응답) '국내 고용 축소'(37.3%)를 가장 많이 꼽았다. 뒤이어 '국내 투자 축소'(27.2%), '국내 사업장의 해외이전 촉진'(21.8%) 등을 선택했다. 기업규제 강화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답변 6.7%에 그쳤다. 지난달 진행한 해당 조사에는 국내 230개 기업(대기업 28개사, 중견기업 28개사, 벤처기업 174개사)이 참여했다. 한편 임 수석은 "실질적으로는 민간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정답"이라며 재계가 요구하는 규제 개선과 관련 "규제를 혁신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당연히 동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노인이나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들이 없고 민간이 그 부분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냐. 그 부분들에 대해 정부가 투자를 해 일자리를 단기적으로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21-02-18 14:45:41 최영훈 기자

검찰 인사 갈등에…신현수 靑민정수석 이틀간 휴가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으로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사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8∼19일 휴가 간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제공=청와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휴가를 간 사실이 확인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현수 민정수석의 휴가원을 처리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간 갈등으로 신 수석이 사의 표명한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에 휴가를 간 것이다. 이를 두고 청와대에서는 신 수석이 '숙고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휴가 간 것으로 봤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신 수석은) 이틀 동안 숙고의 시간을 가신 뒤에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할 예정"이라며 "아마 그때는 무엇인가 말이 있지 않을까 한다.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숙고하고 본래의 모습으로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도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18일) 신 수석이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과정에서 박범계 장관과 갈등으로 문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사의 표명한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 7일 이뤄진 검사장급 인사가 청와대 민정 라인보다 법무부 뜻을 관철한 것으로 이뤄지자 신 수석이 사의 표명에 나섰다는 것이다. 한편 정치권은 신 수석 사의 표명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잘 정리될 것 같다"고 봤고,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최측근 핵심의 반란"이라며 날을 세웠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 인사 문제와 관련해 신 수석과 박 장관 사이에 이견이 있던 건 사실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정 운영에 있어) 비정상들이 너무 빈발하고 있으니 임명한 지 채 한 달밖에 안 된 핵심측근인 민정수석이 반기를 들고 사의 표명하는 것 아니냐"라며 신 수석 사의 표명을 '반란'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미봉책으로 수습해서는 안 된다"며 오는 2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민정수석을 출석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2021-02-18 13:30:11 최영훈 기자

[전문기자 칼럼]22사단 경계실패, 선배가 던지는 메세지

대한민국 최동북단을 지키는 육군 제22사단, 또 다시 '경계작전 실패'라는 도마 위에 올랐다. 남들은 뭇매를 던질지 모르겠지만 기자의 맘은 무겁다. 2001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처음으로 부임한 곳이 22사단 56연대(현 여단)의 해안 1소초였기 때문이다. 오늘은 칼럼의 형식을 빌어 선배 군인으로서 몇 마디를 던져볼까 한다. 요즘은 광망센서와 중장거리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구축된 GOP 경계근무라고 한다. 20년 전 첫부임지 해안 1소초는 내륙1소초와 접한 내륙지역 철책 200m와 1.5km에 달하는 해안철책을 담당했다. 당시에는 순찰자인 소초장(장교)과 부소초장(부사관)은 휴대용 제논이라는 탐조등을 들고 취약지역을 직접확인하고 다녔다. 경계근무는 소초장과 부소초장이 각각 순찰을 돌며 경계근무지를 밀어내는 방식이었고, 경계근무자들은 2인 1조로 야간투시경을 지급받았었다. 지금처럼 광망센서가 부착된 철책선이 아니라서 철책선에는 청각석과 흔적석이라는 돌들이 철책선에서 떨어지거 쓰러진 것을 확인하며 침투현장을 확인해야 했다. 요즘 장병들 눈에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보일지 모르겠다. 22사단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경계소초들이 힘든 여건이겠지만, 유독 해안1소초는 경계취약요소들이 많았다. 해안철책과 내륙철책의 분기점에서 바로 붙어있는 송도 또는 저도라 불리던 작은 섬은 경계가 힘든 사각지역이다. 섬의 뒷편을 관측하는 것은 과학화 경계시스템도 힘들 것이라 생각된다. 그 섬과 철책 사이에는 배수로가 있었는데 침투저지봉이 설치돼 있었지만, 보수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순찰을 수시로 돌아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해안쪽에도 배수로가 있었지만 그쪽은 육안으로 관찰이 양호했다. 다만, 통일전망대 인근에 있는 초소는 가장 큰 구멍이었다. 초소 아래에는 폐벙커와 당시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철길터널이 있었다. 그앞으론 깍아지른 암석구간이라 일출 직전에 실시하는 '수제선정밀정찰'을 하기 전까지 특이 징후를 확인하는게 어려웠다. 낮에는 통일전망대의 방문객들이 7번국도와 연한 해안철책의 경계보조물을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장난삼아 훼손하는 일도 많았다. 지면에 올리지 못하는 기괴한 사건도 거기서는 일상이었다. 최근 군 후배로부터 과학화 경계시스템 도입으로 경계근무 지침과 철책선 시설 등이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자세한 건 보안사항이라 밝힐 수 없지만, 예전처럼 수개의 근무지를 점령하고 순찰자가 일일이 전 구역을 순찰하는 일은 줄어든 것 같다. 얼은 손으로 인접 소초의 협조점에 놓인 순찰일지를 수시로 쓰던 일도 없어진 듯하다. 발전된 모습에 기쁘기도하지만, 군 당국이 지나치게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맹신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말을 하고 싶다. 첨단기술은 보조이지 주가될 수 없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병력을 감축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 접근도 옳은지 생각해 봐야한다. 침투나 월책의 수단도 과거보다 복잡하고 첨단화된다. 광대한 책임구역에 첨단화는 이런 변화에 따른 것이지 병력감축을 목적으로 둬선 안된다. 현 정부는 남북평화 무드를 조성해, 민간인통제선 내에 둘레길을 만들기도 했다. 현장의 장병들의 근무피로도가 어떨지 생각해 봤는가. 더 이상 물 샐틈 없는 경계는 힘들다. 완전무결한 경계를 원한다면, 더 많은 병력과 예산을 경계부대에 지원해 주길 바란다.

2021-02-18 11:10:08 문형철 기자

문 대통령, 몽골 등 8개국 주한대사에 신임장 제정…'한반도 평화' 지지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한국에 새로 부임한 8개국 신임 주한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았다. 최근 한국에 새로 부임한 주한대사는 몽골·핀란드·유럽연합(EU)·코스타리카·이스라엘·케냐·니카라과·호주 대사 등 8명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마친후 정의용 외교부 장관, 신임 주한대사와 함께 접견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한국에 새로 부임한 8개국 신임 주한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았다. 최근 한국에 새로 부임한 주한대사는 몽골·핀란드·유럽연합(EU)·코스타리카·이스라엘·케냐·니카라과·호주 대사 등 8명이다. 이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문 대통령은 남스라이 에르덴토야(Namsrai Erdenetuya) 주한몽골 대사, 페카 멧초(Pekka Metso) 주한핀란드 대사,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Maria Castillo Fernandez) 주한EU 대사, 알레한드로 호세 로드리게스 사모라(Alejandro Jose Rodriguez Zamora) 주한코스타리카 대사, 아키바 토르(Akiva J. Tor) 주한이스라엘 대사, 무웬데 무윈지(Mwende Mwinzi) 주한케냐 대사, 로드리고 코로넬 킨로치(Rodrigo Coronel Kinloch) 주한니카라과 대사, 캐서린 제인 뢰이퍼(Catherine Jane Raper) 주한호주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았다. 신임 주한대사들은 문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전할 때 영어, 스페인어 등 각국 언어로 인사했고, 문 대통령은 묵례로 화답했다. 신임장을 받은 뒤 문 대통령은 마스크를 벗고 8개국 신임 주한대사들과 개별적으로 기념 촬영도 진행했다. 이어 신임 주한대사들과 환담을 이어갔다.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2021년은 우리 모두에게 코로나 극복의 해가 될 것"이라며 "극복은 단순한 과거로의 복귀가 아닌, 포용적인 회복이어야 하고, 다른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극복을, 포용적인 회복을 위해서도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 되는 해"라며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당부했다. 이에 주한몽골, 주한핀란드, 주한EU, 주한이스라엘, 주한호주 대사 등이 문 대통령의 당부에 화답했다. 환담에서 남스라이 주한몽골·아키바 주한이스라엘·캐서린 주한호주 대사 등은 문 대통령의 방문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외교채널 간 협의해 나가자"고 답했다. 이 밖에 페카 주한핀란드 대사가 '혁신, 디지털, 스타트업, 다자주의 복원' 등에 있어 양국 간 협력에 대해 강조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핀란드 방문 당시 정상회담 중 합의한 '부산-헬싱키 항공 노선 신설'과 관련 코로나19 위기로 지연되는 점을 언급하며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마리아 주한EU 대사는 문 대통령과 환담에서 "대통령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라며 한국어로 인사를 한 뒤 EU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의 방한 의사를 전했다. 알레한드로 주한코스타리카 대사는 한국의 지원과 리더십에 감사를 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달 알바라도 대통령과 통화에서 합의한 양국 관계 협력 증진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이행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무웬데 주한케냐 대사는 한국의 KAIST(케냐 과학기술원) 설립 지원에 감사를 표한 뒤 "한국의 과학기술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케냐는 동아프리카의 관문이자 물류 거점으로 한국의 중요 협력국인 만큼 양국 관계의 발전을 바란다"고 화답했다. 로드리고 주한니카라과 대사는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한 고통 속에 한국의 따뜻한 사랑을 느꼈다. 한국은 진정한 친구"라며 문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중미 FTA 발효를 통해 경제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한다"고 답했다. 캐서린 주한호주 대사는 "한국과 호주는 경제·전략 면에서 긴밀한 파트너"라며 "RCEP의 타결로 한-호주 FTA를 통한 경제 협력이 한층 더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TP)와 관련한 한국의 관심을 환영한다는 인사도 전했다. 캐서린 대사는 환담에서 "한반도 평화 번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번영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역내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대사의) 외할아버지가 한국전 참전용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국 관계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2-17 17:18:26 최영훈 기자

靑김상조, 디스 美 NEC 위원장과 상견례 협의…'경제 공조 협력' 공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7일 브라이언 디스((Brian Deese)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상견례 겸 첫 유선 협의를 가졌다. 협의에서 양측은 한미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 협력이 원만히 관리되고 있음에 공감했다. 사진은 김 실장이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이정동 대통령비서실 경제과학특별보좌관과 대화하는 모습. /뉴시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7일 브라이언 디스((Brian Deese)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상견례 겸 첫 유선 협의를 했다. 협의에서 양측은 한미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 협력이 원만히 관리되고 있음에 공감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글로벌 경제 회복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공조 강화에 이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김 실장이 이날 오전 7시부터 35분 동안 디스 NEC 위원장과 통화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NEC는 경제정책조정협의체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함께 백악관 내 경제·안보 정책 양대 축으로 기능하는 곳이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디스 위원장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효과적인 방역과 성공적인 경제회복 노력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며 "최우선적인 경제 정책 과제로 세계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 정책 등을 꼽았다"고 전했다. 김 실장과 통화에서 디스 위원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책 모색을 위한 양자 간 다자적인 협력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김 실장은 동의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지향하는 'Build Back Better(더 나은 재건)' 정책은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확장적 재정 정책, 양극화 극복을 위한 포용적 회복, 미래혁신을 위한 도전적 투자 등 정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한 뒤 "양국 간 제반 정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고 화답했다. 양측은 '기후 변화' 이슈가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라는 점에도 공감했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미국의 파리협정 재가입을 환영하며 "미국이 추진 중인 세계기후정상회의와 한국이 추진하는 P4G 정상회의의 긴밀한 협력, 오는 7월 영국에서 개최하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의했다. 디스 위원장은 김 실장 제의에 "긴밀히 협력하자"고 화답했다. 이 밖에 양측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통상 협력'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양측이 이번 유선 협의가 유용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향후 양국 간 정책 공조를 위해 청와대 정책실과 백악관 NEC 레벨의 채널을 유지하며 수시로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이어 "청와대 정책실과 백악관 NEC 간 소통 채널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청와대-백악관 간에 경제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김 실장과 디스 NEC 위원장 간 상견례 겸 유선 협의에서 한미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통상 협력 필요성에 공감한 것을 두고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TP) 가입 추진 의사와 관계 여부에 대한 질문에 "오늘은 상견례 협의"라며 "구체적으로 그 문제와 관련한 깊이있는 대화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21-02-17 15:32:41 최영훈 기자

'검찰 인사 갈등'에…靑 민정 라인 개편될까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 인사'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지자 사의를 표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발표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신현수 수석과 입장 조율을 마치지 않은 가운데 발표된 게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이와 별개로 청와대 민정실 내부에서도 인사 교체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을 만류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신 수석이 여러 차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계속 반려된 사실도 소개했다. 신 수석이 사의 표명을 한 가운데에서도 거취 문제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라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도 청와대 관련 회의에는 빠짐없이 참석한 점도 전했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신 수석이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에 들어온 지 40여 일 만에 사의 표명한 이유를 전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앞서 법무부와 검찰 간 견해가 다른 가운데 신 수석이 조율했던 사실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했고, 신 수석은 사의를 여러 차례 표명한 게 현재 상황이라고도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 신청과 신 수석 사의 표명을 연계한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이어 "이번 검찰 인사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내 이견은 없었다. (이는) 신 수석과 뜻이 같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박 장관이 신 수석과 검찰 인사 의견 조율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한 것에 대해 '사실상 패싱한 것'이라는 해석을 두고도 "어느 정도 진행한 상태에서 된 일인데 이를 패싱이라고, 건너뛰어서 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 인사를) 조율하는 과정은 민정수석까지다. 대통령은 아니다"라며 박 장관의 행동이 문재인 대통령 의중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에도 선을 그었다. 하지만 신 수석이 사의 표명 의사를 굽히지 않아 민정수석실 개편 작업은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청와대 내부에서는 조정·기획 등 일부 분야 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를 위한 소폭의 비서관실 분리·통합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민정수석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검찰과 갈등 등 여러 문제로 개편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교체 대상으로 꼽힌 게 이른바 '조국 라인'으로 꼽히는 이광철 민정비서관, '김명수 대법원장 라인'으로 알려진 김영식 법무비서관 등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 비서관이 박 장관 편을 들고 민정수석을 패싱해 사표에 이르게 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비서관은 사표를 낸 적도, (검찰 인사와 관련해 신 수석과) 이견을 보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신 반부패 비서관과 김 법무비서관은 이미 김종호 전 민정수석 시절 사의를 표명했고, 돌아가겠다고 했다. 다만 후임 인사를 찾는 과정이 길어져 지금까지 있는 상태"라며 "다른 분들은 사표를 내지 않았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1-02-17 14:49:49 최영훈 기자

백기완 소장 빈소 찾은 文 "후배에게 맡기고 자유롭게 날아가시길"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고인은 지난 1950년대부터 한국 사회운동 전반에 참여한 인사인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추모하기 위해 빈소에 찾은 것이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고(故)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고인은 지난 1950년대부터 한국 사회운동 전반에 참여한 인사인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추모하기 위해 빈소에 찾은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9년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복동 할머니를 조문한 바 있다. 그동안 고인은 1964년 한일협정 반대운동, 1974년 유신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등을 주도한 바 있다. 1979년 'YMCA 위장결혼 사건'과 1986년 '부천 권인숙 양 성고문 폭로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이후 1987년 대선 당시 김영삼·김대중 후보의 단일화를 호소하며 독자 민중후보에서 사퇴했고, 1992년 대선까지 독자 후보로 출마한 뒤 자신이 설립한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인의 빈소에 묵념하고 영전에 국화와 술 한잔을 올리며 추모한 뒤 유가족도 위로했다. 빈소를 찾은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고인에 대해 "지난 세월 동안 여러 번 뵙기도 했고, 대화도 나눴고, 집회 현장에 같이 있기도 하고 그랬다. 이제는 후배들에게 맡기고 훨훨 그렇게 자유롭게 날아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유가족은 고인이 생전 입원할 당시 문 대통령에게 전하려 한 통일에 대한 당부 영상 메시지를 보여줬다. 영상에서 고인인 백 소장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를 가기 위한 노력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역사에 주체적 줄기였다. 문재인 정부는 바로 이 땅의 민중들이 주도했던 한반도 평화 운동의 그 맥락 위에 섰다는 깨우침을 가지시길 바란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영상을 본 뒤 "영상을 보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가족인 백원담 교수는 문 대통령에게 고인이 전하려 한 선물인 하얀 손수건과 책 1권도 전달했다. 백 교수는 손수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굉장히 찬사를 보내면서 통일 열차가 만들어지면 꼭 이 하얀 손수건을 쥐고 황해도가 고향이니까 꼭 가고 싶다고 전달해주십사 했다"고 소개했다. 책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쓰신 책"이라며 "아버님의 모든 사상이 여기에 담겨있다"고 전했다. 한편 양대환 장례위원회 대변인은 문 대통령에게 "(고인이) 특별히 관심 가진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김진숙 힘내라'였다. 송경동 시인이 사십 며칠 동안 단식을 했던 일이 있지만 굉장히 코로나 이 상황에서 가장 힘없고 길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이 내몰리는 현실에 너무 가슴 아파하셨다"며 "각별히 선생님께서 마지막 뜻이기도 하시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을 고개를 끄덕인 뒤 유가족에 묵례한 뒤 퇴장했다.

2021-02-17 13:54:17 최영훈 기자

北 남성 동해안 배수로로 넘어와... 軍 해명에 의문만 남아

합동참모본부는 17일 전날 오전 7시20분께 신병이 확보된 20대 북한 남성이 해상으로 접근해, 배수로를 통해 7번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신원미상의 북한 남성은 육군 제22사단 56여단 해안초소의 경계책임구역 앞 해상을 통해 넘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이 차가운 동해바다를 헤엄쳐 수시간 동안 우리 군의 감시추적을 따돌린 것을 두고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17일 "어제(16일) 동해 민통선 북방에서 신병을 확보한 인원(귀순 추정)은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해상을 통해 GOP 이남 통일전망대 부근 해안으로 올라와 해안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소초 경계취약요소 점검했나? 군소식통에 따르면 통일전망대 부근 해안은 56여단 해안1소초의 경계책임 구역으로 알려졌다. 이 일대에는 수개의 배수로가 있고 배수로에는 침투를 저지할 목적으로 철근 등으로 침투방지 경계보조물이 설치돼 있었음에도 이를 뚫고 온 셈이다. 지난해 7월 서해안 강화도에서 북으로 월북한 20대 탈북자도 철책 아래 배수로를 통해 북으로 헤엄쳐 넘어간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재발한 것이다. 서해안의 경계실패 전례가 동해안 경계부대에서는 보완되지 않은 것이냐는 의문이 나올 수 밖에 없다. 해당 경계소초 인근에는 수개의 배수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에 따르면 이 북한 남성은 16일 오전 4시 20분께 7번 국도를 따라 북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던 중 민통선 검문소 CCTV에 포착됐고, 3시간 뒤인 오전 7시 20분께 민통선 내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해안 1소초에는 수개의 경계소초가 있으며, 암석지대 등 경계가 힘든 구역에는 제논 탐조등이 설치돼 있었음에도 침투 흔적을 조기에 탐지 못한 셈이다. 군 당국은 지난해 11월 같은 사단 55여단 경계책임구역의 철책으로 북한 남성이 넘어온 이후 과학화 경계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보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초청해, 과학화 경계시스템에 대한 설명까지 현장에서 했음에도, 경계철책선 상에서 어떻게 경계가 뚫리게 됐는지 의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월책 사건이 발생한 해안 1소초 지역은 평탄한 해안이지만, 일부구간은 암석과 해안 바위가 있어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사각이 발생한다는게 해당 경계초소 근무자들의 전언이다. 복수의 해당초소 전역자들의 말에 따르면 주간 경계근무지 아래에는 사용하지 않는 폐벙커 등이 있어, 적이 침투한다면 은거할 수 있는 경계취약지가 많다. ◆잠수복 입고 민간인이 넘어올 수 있나? 수온이 10°C 이하로 떨어져 있는 동해바다를 잠수복을 입고했다 하더라도, 북한군과 우리군의 경계를 피해 어떻게 장시간을 헤엄쳐 올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에 대해서 해군 SSU출신 예비역 간부는 "슈트(잠수복)을 입으면 불가능하지 않다. 건식슈트의 경우 체온유지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탈진이 되더라도 물에는 떠 있을 수 있다"면서도 "훈련받지 않은 민간인의 경우 6~7km 이상을 헤엄쳐 오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군관계자 머구리 같은 잠수복과 오리발이 발견됐다고 발견됐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머구리 형 잠수복에는 오리발을 착용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군당국은 이번에 월남한 북한 남성을 민간인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2사단 최전방 경계부대의 지휘관(자) 경험이 있는 복수의 예비역 장교들은 지난해 11월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북한남성이 경계철선을 넘은지 불과 3개월 만에 해안에서 경계철선을 넘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북한이 새로운 침투경로를 탐색하는 것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익명의 예비역 장교는 "지난해 북한남성이 북한 고성군이 아닌 금강군에서 험준한 산악지대를 넘어 55여단 쪽으로 넘어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면서 "군 당국은 경계철책을 넘은 북한남성들이 민간인이라고 밝혔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장병들의 경계작전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 경계작전의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22사단의 경우 내륙경계지침과 해안경계지침이 적용되고, 해안경계시설물들의 경우 민간인들의 왕래로 상당히 노출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2021-02-17 11:21:49 문형철 기자

文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동산…부처 명운 걸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한 가운데 "지금 이 시기에 국토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며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토교통부에 "지금 이 시기에 국토교통부가 반드시 성공 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 연결로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국토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가운데 문 대통령은 "국토부의 업무는 참으로 방대하다. 국민의 삶을 따뜻하게 하고, 발전시키고, 혁신하는 모든 토대가 국토부에 달려있다"며 부동산 정책 성공에 대해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토부에 대해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가 어렵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 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 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변 장관에게 당부의 말도 건넸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주거 안정의 밑바탕"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길이자 코로나 이후 포용적 회복과 도약의 첫걸음이기도 하다"며 "광역-지자체 간 연대 협력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망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재생 뉴딜 사업 투자 선도 지구를 비롯해 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생활SOC, 대규모 초광역 프로젝트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주기 바란다"고 국토부에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판 뉴딜 정책 가운데 국토교통 분야 영역에 대해 언급하며 관련 산업 활성화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 분야에는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무한한 혁신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 저탄소 친환경 고속열차 시대를 연 KTX-이음도 철도교통 분야의 새로운 혁신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선도하는 산업"이라며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와 드론택시 등의 보급과 상용화에 더욱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과 세종에서 조성하는 스마트시티 신도시 및 지역 주도 스마트 특화단지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의 본격화도 주문했다. 이어 "수소도시, 제로에너지 건축, 그린 리모델링을 비롯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들도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에서 국민들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느끼는 분야가 건설 현장에서의 산재 사망사고"라며 "우리 정부 들어 줄어들긴 했지만 감소의 속도가 더디고 추락사고 같은 후진적인 사고가 여전하다. 건설 현장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2-16 17:00: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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