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공군병 복무기간, 2개월 단축에서 3개월 단축으로 결정

2018년 당시 병역법상 2개월만 단축됐던 공군병 복무기간이 1개월 추가로 단축된다. 정부는 2일 공군병 복무기간을 22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하는 계획을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군병 복무기간 단축만 심의·의결하게 된 것은, 육군 및 해군병의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하기로 결정했던 2018년에는 병역법상 공군병 복무기간을 3개월까지 단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병역법에는 법적 복무기간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군별 병역법상 복무기간과 실제 복무기간이 정해져있어 당시 공군병만 복무기간을 2개월단축시켰다. 병역법 18조는 육군·해병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로 복무 기간을 규정하고 있었다. 때문에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 전체회의에서 공군병 복무기간을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대통령의 승인남 거치면 공군병 복무기간의 1개월 추가단축이 시행된다. 공군병 복무기간 21개월은 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적용받는다. 단축 일정은 육·해군 등 타군의 3개월 단축 일정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의 복무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국방부는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동시에, 과학화 훈련을 통한 숙련도 향상, 전투 임무 중심의 군인력배치 등으로 군(軍) 전투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6-02 14:33:34 문형철 기자

민주당 8·29 전당대회 '조기 점화'…당권 경쟁 뛰어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벌써부터 당권 주자들의 물밑 경쟁이 시작된 분위기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이해찬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벌써 물밑 경쟁이 진행되는 모양새다. 당내 유력 대선 주자들이 당권 도전에 연이어 뛰어들면서다. 당대표를 할 경우 당내 장악력이 높아지는 만큼 대선 주자들이 이른바 '경유지'로 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후보군은 다양하다. 먼저 이낙연 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당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그는 지난달 2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열린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당선자 초청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관련해 "(전당대회) 3개월 전에 (출마를) 선언한 전례가 없다"며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주장에 반박했다. 원내대표 출신 우원식·홍영표 의원도 당대표 선거 출마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의원은 지난달 27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 도중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준비하고 있었으니 (이낙연 위원장과 만나 당대표 선거) 출마 의사가 있다고 했다"며 "저나 송영길, 홍영표 의원은 각자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각자의 비전들이 있다"고 말했다. 홍영표 의원 역시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를 계속 준비해왔고 (선거를) 준비할 것"이라며 당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어 경쟁자로 꼽히는 이낙연 위원장의 경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나는 형식이나 시점에 대해 흔들린 적이 없다. 내가 당대표를 왜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더 정리하고 상의하는 과정이지, 어떤 특정인에 대해 출마 여부를 연계시켜서 나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경쟁할 의지도 드러냈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 장관 출신 김부겸 전 의원도 최근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이 출마할 경우 호남·수도권 출신에 이어 영남권 대표 주자로 나서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남긴 '후원회원께 드리는 마지막 편지'에서 "비록 이번 총선에서 실패하고 물러서게 되지만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 통합의 정치'를 향한 저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시작할 때 초심은 변치 않겠다. 쉼 없이 흘러 결국은 바다에 가 닿는 강물처럼 더 넓은 바다에서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이하 전준위)에 안규백(4선, 서울 동대문갑) 의원을 임명하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에 나섰다. 전준위는 전당대회 후보 등록 일정과 전국 순회 경선 등 기본 '룰'을 결정하는 기구다. 당은 이와 함께 전당대회 선거를 관리할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도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선관위원장은 김정호(재선, 경남 김해갑) 의원이다.

2020-06-02 13:55:12 최영훈 기자

군사문화 토대 갖춘 한국, 규제 일변도로 시장 말라가

군을 소재로 한 군사문화산업 중 최근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6mm 플라스틱 비비탄(이하 비비탄)을 사용하는 에어소프트건 관련 분야다. 그렇지만, 정부는 과도한 규제를 꾸준히 강화해 온 탓에 한국보다 후발주자인 중화민국(대만)과 중국에 관련시장을 스스로 넘겨주는 형국이 됐다. 미국, 일본, 대만 등 일부 선진국 군대에서는 에어소프트건으로 모의 전투훈련 등을 실시해, 군사적 효과를 내고 있다. 징병제 체제인 대한민국은 현역 복무와 예비군 훈련 이수가 병역의무인 만큼 에어소프트건을 이용한 전술훈련, 일명 '밀심(Mil-Sim)'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만, 원조 일본 제치고 에어소프트건 강자로 에어소프트건 시장에서 최강자로 굴림하는 기업은 대만의 G&G사다. 연매출이 한화로 1조원대로, 이들이 생산하는 에어소프트건은 대만 육군과 해병대의 전술훈련에 활용되고 있다. 심지어 군 당국과 연계된 밀심대회와 국제 밀심대회가 대만에서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대만에는 연매출 1조원(한화)대의 에어소프트건 업체가 3 곳 정도 있다. 에어소프트건 뿐만 아니라, 밀심에 참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투복 및 전투 장구류 제조·유통 기업도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 대만의 J-TECH사는 레플리카 미군 전투복과 전투 장구류의 저가 '레플리카(모조품)'을 만들던 회사지만, 미군 PX에 납품할 정도로 성장했다. 에어소프트건과 레플리카 전투 장구류 제조 및 유통의 원조는 일본이다. 제2차세계대전 리인액트(재현) 행사에 공포탄을 사용하는 실총 대신 가스탱크와 전동모터를 단 에어소프트건이 등장하게 된 것은 일본 업체들이 앞다투어 고품질의 에어소프트 건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특히 전동모터를 이용한 발사구조를 가진 안전한 에어소프트건으로 유명한 도쿄 마루이사는 한때 에어소프트건 시장의 대명사와 같았다. 국내에서는 정밀모형 기업 아카데미과학이 1994년 세계 두번째로 전동모터를 사용한 에어소프트건을 출시했고, 세계 시장에서 나름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군사문화동호인들 사이에서 일명 '96 대란'이라 불리는 경찰의 대대적인 에어소프트건 단속으로 국내 에어소프트건 시장은 '페스트 암흑기'를 맞이했다는게 관련분야 종사들의 중론이다. 대만 또한, 한국처럼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규제가 심했던 국가였다. 그렇지만 2008년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이 '모병제' 공약과 맞물리면서 밀심 인구를 통한 예비전력 확보 차원에서 규제가 본격적으로 완화됐다. 군입대 지원희망자가 저조한 것(2013년 기준 목표 인원 2만 8531명의 30.2% 수준)을 에어소프트건과 밀심장려로 극복하려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전근대적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관련업계가 발이 묶여 있는 한국과 달리, 대만 기업들은 군납과 민수판매를 유연하게 할 수 있어, J-TECH와 같은 성장이 가능했던 것이다. ◆한국,왜곡된 언론보도... 규제의 낙원으로 지난 1월 8일 한국소비자원은 수입 에어소프트과 관련해 지나치게 위험성이 과장된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고, 대다수 언론들은 에어소프트건이 사람을 살상할 수 있을 정도라는 식의 보도를 내보냈다. 3월 30일 국기술표준원 생활어인이제품안전과는 에어소프트건의 발사체 운동에너지 제한 기준인 0.2J(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설계된 제품만 제조·판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생활용품(비비탄총)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에어소프트건으로 밀심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1J의 운동에너지(탄을 내보내는 힘)가 필요하다. 세계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통상 1~7J 정도(0.2R그램 플라스틱 비비탄 기준)로, 국내기준의 0.2J에 맞춰 생산하지 않는다. 에어소프트건 관련업계는 "0.2J이라는 기준도 터무니 없게 낮은데 파워브레이크(감속기) 없이 원천적으로 0.2J로 설계하라는 것은 관련 업계에 고엽제를 뿌리는 격"이라면서 "정부가 과도한 규제의 벽을 높이는 사이 국내업체들은 수출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한 총기 전문가는 "안전측면에서 규제를 높여온 당국이지만 정작 에어소프트건으로 인한 '사고통계'는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보호장구류를 착용한 밀심은 안전한 레포츠다. 문제는 KC 기준으로 성인용으로 지정된 에어소프트건을 미성년 아동에게 판매하거나 사주는 부모들"이라고 말했다. 관련업계에서는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국내 내수시장과 수출효과 촉진, 군의 전력지원물자 산업의 발전 등 큰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 관련업 종사자는 "에어소프트건에 부착되는 광학장비 등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야 한다"면서 "일본과 대만의 경우 조준경과 같은 광학장비의 일반구매가 가능하다. 뿐만아니라 민수용에 한해 표적지시기 구매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리 군의 전력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특수·지상작전연구회(LANDSOC-K)'의 고문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육군중장 전역)도 "일반인들의 우려와 생각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특히 에어소프트건은 군사훈련 효과도 있어 나라 안보와도 연관이 있는 만큼 오히려 지금 보다 제한을 풀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0-06-01 15:54:56 문형철 기자

문 대통령, 비상경제회의 주재…"경제 위기 극복 최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놓인 한국 경제를 두고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한국 경제 위기가 갈수록 깊어지는 상황을 고려한 행보다. 그동안 정부는 다섯 차례에 걸친 비상경제회의에서 총 245조원을 경제 위기 극복에 투입한 바 있다. 그럼에도 한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 위기가 갈수록 깊어지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추가 지원으로 엄중하게 대처할 의지를 보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마련해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한다.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를 빠르게 회복 시켜 반드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야 합니다"고 강조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을 위한 하반기 정책 방향으로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둔 재정 역량 총동원 ▲어려움 겪는 기업·국민을 위한 버팀목 역할 강화 ▲고용 유지 지원 대폭 확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긴급 일자리 제공 등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 회복 대책으로 '내수 활력 제고'와 '수출 회복' 정책을 내세웠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은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통한 대대적인 소비진작·국내 관광 활성화 촉진 ▲민간 투자 적극 지원·생활SOC 투자 등 공공부문 투자 선도 ▲지역 경제 살리기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가속 추진 등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수출 회복과 관련해 "총력 지원 체계도 마련할 것"이라며 "전방위적 온라인 수출 지원 체제를 확충하고 K―방역, K―팝, K―뷰티, K―푸드 등 각광 받는 브랜드K 제품의 해외 활로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해 디지털·그린 뉴딜을 각각 한 축으로 하는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디지털 뉴딜에 대해 " D.N.A 생태계와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면서 국가 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디지털화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속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 뉴딜을 통해서는 지속 가능 성장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기존의 혁신성장 전략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K―방역 산업을 수출 동력으로 키우고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을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심 투자처와 혁신역량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살려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산업·경제 구조의 과감한 혁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 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제조업 혁신과 스마트화를 통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과 함께 서비스 산업의 혁신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6-01 15:32:44 최영훈 기자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출범…'정책 선도' 약속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첫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책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약속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왼쪽부터 주호영 원내대표,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종배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 첫날인 1일 '정책 선도'를 약속했다. 21대 국회 개원에 앞서 정부·여당과 정책 경쟁을 예고한 발언이다. 이와 함께 '국정 발목 잡는 야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행보로도 보인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첫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통합당이 앞으로 진취적인 정당이 되도록 만들 것"이라며 "정책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코로나 사태부터 단순하게 방역이라는 것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에 미치는 여러 상황에 대해 균형 있는 전망을 내놓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다음 회의에서 (코로나 사태에) 저희 당이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금까지 비대위가 실패한 것은 일은 하지 않고 현장을 중요시하지 않아서 그렇다. (앞으로) 일하고 현장 중심으로 정책 법안을 만드는 비대위가 되도록 하는 데 원내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여러분들을 돕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통합당은 '경제혁신위원회'를 비롯해 김종인 비대위 산하에 국내 현안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발표할 조직도 구성하기로 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사태로)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예고해 국가적으로 잘 대처해야 한다. 앞서 나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 측면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은 비대위 구상을 설명했다. 이어 "(또 김 위원장은) 국가 존립의 문제인 저출산 (이슈가) 지속해 (출산율이) 악화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정책, 교육 불평등에 대해 (연구하는) 역할도 비대위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산업 변화에 대한 정책 구상, 30대·40대 청년과 호남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당의 정책적 기능과 함께 메시지를 내는 부분에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김 비대위원장은) 당이 그동안 여러 상황을 겪으며 메시지를 만들어 내는 게 약화해 있다고 했다"며 "주 원내대표도 비대위가 구성된 만큼 비상 체계로 24시간 국가적 상황을 관리하고 언론이나 국민 관심사를 (메시지로 하는) 시스템을 가동해보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비대위원장이 예고한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해체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비대위) 첫 회의여서 앞으로 활동 계획에 대해 비대위원장이 쭉 말하고 역할 분담과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논의는 있었다. 여의도연구원 (해체 관련) 건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당은 이날 송언석(재선, 경북 김천) 의원을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으로, 김은혜(초선, 경기 성남분당갑) 의원을 비대위 대변인으로 각각 임명했다.

2020-06-01 13:27:50 최영훈 기자

21대 국회 임기 시작…'일하는 국회' 꾸려질까

제21대 국회가 30일부터 4년간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여야 간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일하는 국회를 약속했지만, 협상 부진으로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사진은 제21대 국회 개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에서 나비가 개원 축하 현수막이 걸린 국회 본관 건물을 배경으로 날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1대 국회가 5월 30일부터 4년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놓인 가운데 21대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은 산더미다. 이와 함께 20대 국회가 여야 간 정쟁으로 '역대 최악의 국회'로 막을 내린 오명도 극복해야 한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일하는 국회'를 약속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여야의 약속과 달리 '일하는 국회'는 출발조차 못 했다.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탓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원내교섭단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 중이다. 법제사법위원장(이하 법사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하 예결위원장)은 국회 상임위원장 중 '알짜'로 꼽힌다. 법사위는 국회 본회의로 향하는 모든 법안의 게이트키퍼(gate keeper) 기능을 한다. 예결위 역시 정부 예산이 처리되기 위해 넘어야 할 필수 관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 하반기 국정과제 수행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반면, 통합당은 17대 국회 이후 줄곧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정부·여당 견제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예결위원장 역시 같은 논리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차원에서 보면 법제위와 예결위 위원장을 전부 야당이 가져야 한다. 여당도 180석을 갖고 있어서 예결위원장을 야당이 맡아도 여당이 국회에 의사를 전달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국회법에 따른 첫 임시국회(개원 국회) 일정은 지켜지기 힘든 상황에 놓였다. 국회법은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째 첫 임시국회를 열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21대 개원 국회는 6월 5일이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정 시한 내 국회 개원' 역시 공염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이를 두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한 가운데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의 시작은 법이 정한 날 국회 문을 여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 개원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정시한인) 6월 8일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 최선을 다해 야당과 협상하고 합의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21대 국회 과제로 ▲제3차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포함한 K 방역 관련 법안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일하는 국회법 등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21대 국회는 그 이전의 국회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일하지 않는 국회,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 성과 없는 국회, 발목 잡는 국회 등 과거의 낡은 국회로 돌아갈 수 없다"며 "국난 극복을 위한 책임 국회를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5-31 14:41:02 최영훈 기자

군사문화산업, 군사와 경제 두마리 토끼 잡는다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은 50조 규모로 군사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있지만, 군을 소재로 하는 '군사문화' 등 관련 문화산업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군사문화'는 강압적이고 획일적인 군 조직문화인 '군대문화'와 다르다. 군인이라는 사람들의 의식주와 일상생활 등과 관련된 문화를 의미한다. 군사문화는 군인의 생활, 군복, 무기 등을 소재한 콘텐츠 제작, 게임이나 스포츠 등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다. 출산율 감소 등으로 우수인력을 병력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군사문화 컨텐츠'가 모병 등 군사적 효과와 경제적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으로서 역활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사문화 컨텐츠로 모병에 나서는 나라들 군사 역사와 전략의 전문가로 알려진 히브리 대학의 마르틴 반 크레펠트 교수는 그의 저서 'The Cultuer of War(번역본 전쟁 본능)'을 통해 사람들은 전쟁은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을 매혹시켜 왔다고 주장한다. 그는 전쟁을 비롯한 군사분야의 문화적 측면들, 예를 들어 제복, 절도있는 제식, 군인들의 의식주와 같은 문화적 요소가 미적인 매력을 지녔다고 설명한다. 크레펠트 교수의 주장처럼 군사복무의 가치, 제복 및 군인들의 생황양식들에 매료된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분포돼 있다. 이러한 군사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은 군의 잠재적 병력자원니며 파생된 문화컨텐츠를 소비하는 계층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군대는 이러한 매니아층을 비롯한 매력적인 군사컨텐츠를 모병과 군 홍보에 활용한다. 미국과 중국은 자국의 영화산업 또는 자본을 투자한 영화 등을 통해 자국중심의 영웅주의를 소비시키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이러한 모습이 최근들어 두드러지고 있다. 2015년부터 시리즈로 개봉된 '특수부대 전랑', 2016년 '오퍼레이션 메콩', 2018년 '홍해행동(紅海行動)', 2019년 '유랑지구(떠도는 지구)' 등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 또는 특수경찰은 세계평화의 수호자로 묘사된다. 애니메이션 강국 일본은 자국의 유명 애니메이션 원작에 육·해·항 자위대의 임무나 인물을 접목한 캐릭터를 이용하거나, 자위대를 직·간접적으로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에 대한 지원을 통해 모병과 군사적 홍보효과를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과 관련된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및 삽화집 등 출판물은 관련된 굿즈 상품(Merchandise)의 판매 등으로도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다. 실례로 일본의 육상·항공자위대의 상설 홍보관에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계급별로 묘사한 피규어, 자위대의 운영장비를 캐릭터화 한 과자 등 특산물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2015년 일본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는 이시카와현 고마쓰 주둔 항공자위대 기지 인근에서 생산된 고시히카리(벼의 품종) 쌀에 붙은 '폭음쌀'이라는 쌀이 완판됐다.종이로 된 쌀자루에 F-15J 전투기 형태의 그림과 함께 'F15의 폭음을 듣고 자란 맛있는 쌀'이라는 '애교섞인' 문구가 들어있다. 폭음쌀은 일본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면서 이시카와현의 특산품으로 자리잡게 됐다 군사선진국에서는 군대에 대한 우호적 군사문화 컨텐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비판의식을 담은 문화컨텐츠들도 함께 수용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군사주의적인 행보에 제동을 거는 순기능적 측면도 함께 키워나가고 있다. ◆한국의 군사문화 컨텐츠는 국력에 비해 빈약해... 국방예산 50조 규모의 국군의 경우, 위상에 비해 높은 퀄리티의 군사문화 컨텐츠가 부족한 실정이다. 2013년 MBC에서 반영된 진짜사나이', 2016년 KBS에서 반영된 '태양의 후예'는 국내외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단발성으로 끝났다. 유명 연예인에 의존하는 컨텐츠의 한계, 리얼버라이어티라기 보다 군의 홍보 또는 오락성에 중점을 둔 편집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꾸준히 이어져 오는 군사문화 컨텐츠는 육군과 계룡시가 중심이 된 '지상군 페스티벌', '계룡 軍문화축제' 등이 있지만, 이 또한 단순한 전시·체험과 군복무 중인 연예인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계룡시와 충청남도가 지상군 페스티벌과 계룡 軍문화축제를 통합 '세계 軍문화 엑스포'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영국의 에딘버러 밀리터리 타투(세계 각국의 의장대와 국안대 공연)처럼 풍성한 볼거리와 행사 기획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군을 소재로 한 군과 민의 홍보물에도 문제점은 많다. 국방부는 과거 국방부 외벽 벽화에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을 그려넣기도 했고, 육군과 기품원은 해외 유명 게임의 이미지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모방한 삽화를 발행물에 이용하기도 했다. 심지어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9월 '6·25전쟁 영웅 포스터'에 국군이 아닌 중공군의 모습을 담았고, 서울시는 올해 코로나 극복을 위한 홍보물에 구 소련군과 북한군이 사용했던 T-34 전차의 모형을 사용했다. 화성시는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을 반대하는 유튜브 영상에 한국 공군 전투기가 아닌 러시아 공군의 'SU-47(베르쿠트)'를 한국 공군으로 묘사했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7년 10월 1일 페이스북에 국군의 날 69주년 축하 이미지에 '덴마크군의 발'을 사용해 빈축을 샀다. 때문에 '한국의 군사문화 컨텐츠에는 국군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20-05-31 14:25:57 문형철 기자

靑, 비서관급 인사 단행…탁현민 의전비서관 등 7명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교육비서관에 박경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의전비서관에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을 발탁했다. 이어 홍보기획비서관에 한정우 춘추관장, 해외언론비서관에 이지수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원장, 춘추관장에 김재준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 시민참여비서관에 이기헌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사회통합비서관에 조경호 비서실장실 선임행정관을 각각 내정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경미, 탁현민, 한정우, 이지수 비서관, 김재준 춘추관장, 이기헌, 조경호 비서관.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인사에서 교체한 비서관급 인사는 모두 7명이다. 먼저 교육비서관에는 박경미(55)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의전비서관은 탁현민(47)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을 임명한다. 탁 전 자문위원은 현 정부에서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인사에서 내부 승진한 케이스도 있다. 먼저 홍보기획비서관에는 한정우 춘추관장이, 시민참여비서관은 이기헌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사회통합비서관에 조경호 청와대 비서실장실 선임행정관, 춘추관장에는 김재준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이 각각 내정됐다. 또 해외언론비서관에는 이지수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원장이 발탁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경미 신임 교육비서관에 대해 "홍익대 교수 시절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20대 국회에) 영입돼 4년간 국회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온 교육 전문가"라며 "풍부한 교육 현장,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변화를 맞고 있는 교육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신임 교육비서관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 분야 정책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특히 코로나19 국면 속에서 언택트(비대면) 산업 육성이 과제로 떠오른 상황인데, 온라인 교육을 포함한 K-에듀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지수 신임 해외언론비서관에 대해 "신임 이 비서관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출신으로 문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외신대변인을 지냈다. 국제 네트워크와 해외 소통 능력을 겸비해 외신을 통해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소개했다. 청와대는 이날 비서관급 인사에서 내부 승진 사례가 4건인 점에 대해 '적재적소 인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 신임 비서관이 20대 국회 임기를 마친 직후 청와대로 온 점에 대해 "김광진 정무비서관이 전직 의원이고, 한병도 전 정무수석도 비서관으로 올 때 전직 의원 신분이었다"며 "(20대 국회) 임기 끝난 직후 비서관으로 활동하는 것은 국정에 한 치의 빈틈이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선거를 마치고 재충전할 여유 없이 비서관으로 됐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0-05-31 11:49:22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내달 1일 비상경제회의 주재…'3차 추경'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21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한국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마련한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 지난달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제6차 비상경제회의는 올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안건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내수·고용 등에 투자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위축한 한국 경제 상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25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당·정·청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3차 추경안 편성을 앞두고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 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편성할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에는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와 함께 소비 진작 제고를 위한 대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동시에 문 대통령이 강조한 '고용안전망 강화'에 필요한 기업 지원 예산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21일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서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 산업과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며 "경제 회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 일자리 지키기와 고용 안전망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6차 비상경제회의 이후 3차 추경을 편성해 최대한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이 당면한 경제 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린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한 데 따른 행보다. 문 대통령은 또 비상경제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경제정책 방향에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강조한 데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정책 준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일부 정책은 이번 3차 추경에도 포함돼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앞서 다섯 차례에 걸친 비상경제회의에서 총 245조원을 경제 위기 극복에 투입했다. 구체적으로 항공업·해운업 등 어려움에 처한 기간산업 지원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4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취약계층 및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패키지 등이 비상경제회의에서 마련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2020-05-31 11:31:10 최영훈 기자

21대 국회 임기 시작…6월 초 3차 추경안 처리가 쟁점

21대 국회 임기 시작…6월 초 3차 추경안 처리가 쟁점 여당 '신속한 위기 대응' 속도전…통합당 '재정건전성' 고려 원구성 대치 속 과제 산적…코로나19 대응 협치 이뤄낼까 21대 국회의원 배지/ 뉴시스 21대 국회 임기가 30일 시작됐다. 번 국회는 177석의 안정과반을 확보한 '수퍼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양당제 구도에서 입법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협치의 첫발을 내디뎌야 할 여야는 원 구성에서부터 날선 신경전을 이어가며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책임여당 역할을 위해 모든 상임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돌릴 수 있다는 입장으로, 오는 5일 법정 시한 내 개원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당은 견제 역할을 하는 법사위·예결위까지 여당이 차지해서는 안 된다며, 원 구성 합의 전까지 국회의장단 선출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21대 국회가 문을 열더라도 당장 정부가 6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3차 추경안 처리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신속한 위기 대응을 위해 속도전에 나설 방침이지만, 통합당은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한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여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문제, 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 의혹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 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2020-05-30 11:52:3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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