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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돌려받나" 세입자, '깡통주택' 우려…대응 나선 정치권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증가…피해자 갈수록 늘어나 與, 깡통주택 방지법 발의…野 "위험도 선제 점검해야" 한 목소리 수도권 집값은 올라가고, 지방 미분양 물량은 늘어나면서 '깡통주택'을 우려하는 세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정치권은 방지법을 마련하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료율 인하와 특별예우(특례)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또 다주택자의 전세 사재기 여부를 대대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거나 깡통주택을 속여 계약할 경우 세금 혜택을 환수하고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깡통주택'은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 이자를 계속 연체하다가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로 들어간 사람이 전세보증금을 몽땅 날릴 처지에 놓인 경우를 말한다. 현행법은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상한이나 임대기간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면 재산세·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 상생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등 혜택도 준다. 하지만 빌라 수백채를 '갭 투자(사재기)'하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 세입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임대인에게 부여한 세금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는 실정이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세입자는 최근 5년 사이 25배나 급증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HUG에 전세금액의 일정액을 보험료로 내고 집주인이 파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반환해 주는 제도다. 같은 당 황희 의원이 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2015년 3941건에서 지난해 8만9351건, 올해 8월 10만1945건으로 대폭 늘었다. 가입금액도 2015년 7221억원에서 지난해 19조367억원에 이어 올해는 지난달까지만 19조9546억원을 찍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는 것을 방증한다.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의원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준 금액이 지난 3년 사이 50배 가깝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보증사고액은 1681억원으로 지난해 사고액 792억원을 이미 2배 이상 넘겼다는 게 정 의원 설명이다. 특히 2016년 사고액이 34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약 50배가량 늘었다. 특히 지역별로 2015년 이후 HUG가 보증한 51조5478억원 가운데 82%인 42조909억원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 보증 사고액 역시 2582억원 중 82%인 2127억원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8.2부동산 대책'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일환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집값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혜택을 주면서 일부 사업자가 주택을 사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수진영에서도 정부가 갭 투자로 인한 무주택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앞서 100채 이상 임대주택을 가진 집주인은 전국에 259명에 이른다는 국토교통부 자료를 발표했다. 300채 이상 소유자도 80명에 달한다. 김 의원은 "갭 투자 성행으로 집주인 1명이 수십채의 집을 소유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며 "부족한 자본으로 능력 밖의 임대주택을 보유해 운영하는 것이 문제"라고 질타했다. 최상위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깡통전세 위험도를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2019-09-24 14:13:2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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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美트럼프 9번째 만남… 北 향한 비무력 재확인하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뉴욕 인근 호텔 숙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9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최근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재개될 가능성 및 북한을 향한 비무력 행위, 한미동맹 협력, 미국산 LNG(액화천연가스) 도입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이래 9번째로, 두 정상은 그간 9번의 정상회담 및 21차례 통화를 통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방문은 평화를 보여준 아주 세계사적인 장면"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리더십에 의해 남북관계는 크게 발전했고, 또 북미대화가 이어지고 있다. 조만간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간 실무협상이 열리리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한반도에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아주 세계사적인 대전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또) 대통령과 함께하는 한미동맹은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많은 한국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밖에도) 미국 LNG 가스에 대한 수입을 추가하는 결정이 이뤄지고, 또 대한민국 자동차 업계와 미국의 자율운행 기업간 합작투자가 이뤄지게 됐다. 이 모든 게 한미동맹을 더욱 든든하게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굉장히 오랫동안 우애를 유지하는 관계"라며 "양국간 관게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다. 양국 교역협상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진전을 보았다"고 화답했다. 정상회담 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은 오후 5시30분부터 6시35분까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1시간5분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에 핵심축으로써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또) 두 정상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포함해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으로 한미동맹을 지속·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 및 역내의 다양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도 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간 안보·경제 분야에서 이중성과를 낸 회담이란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 관련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비핵화 시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기존의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또) 미국산 LNG 도입 등은 한미간 경제협력이 에너지와 신성장산업 분야로 확대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두 정상은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논의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정상은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해 각자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며 "두 정상은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상호 호혜적이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했다.

2019-09-24 10:53:04 우승준 기자
"주식의 신동? 조기상속 때문"…미성년 배당소득 5년새 3배↑

미성년자가 주식으로 번 연간 배당소득이 최근 5년간 2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주식 배당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82만2311명이다. 이들이 올린 배당소득은 7177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8만956명 ▲2014년 16만5425명 ▲2015년 17만3302명 ▲2017년 16만7234명이다. 10만명대 후반의 수준을 유지 중이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올린 배당소득은 ▲2013년 801억원 ▲2014년 1232억원 ▲2015년 1492억원 ▲2016년 1361억원 ▲2017년 2288억원으로 5년 사이 2.9배나 증가했다. 미성년자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2013년 44만원 ▲2014년 74만원 ▲2015년 86만원 ▲2016년 100만원 ▲2017년 136만원으로 매년 큰 폭 늘었다. 특히 미취학 아동(만 0~6세)에 대한 배당소득이 2013년 81억원에서 2017년 358억원까지 크게 늘었따. 해당 연령대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도 같은 기간 27만원에서 133만원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심지어 걸음마를 떼기도 전인 만 0~1세 1601명의 평균 배당소득은 165만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미성년자 배당소득의 지속적인 증가는 조기 상속과 증여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성년자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국세청의 꼼꼼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9-09-24 10:15:1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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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취약한 전통시장…10년간 재산피해만 560억

지난 10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약 56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의 경우 의류 등 화재에 취약한 제품이 많은데다 건물이 노후됐고, 소방차 진입도 쉽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2일 서울 동대문 제일평화시장에서 난 화재는 23시간만에 진화됐다. 일부 층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를 더욱 키웠다. 전통시장의 경우 재산피해액(2011~2015년 기준)은 점포 1곳당 1100만원으로 상점가(960만원)나 백화점(330만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아 24일 내놓은 '2018년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종합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558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화재안전점검 결과 여전히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이 전국 곳곳에 있다는 점이다. 전기안전공사가 지난해 전국의 363곳 전통시장, 4만6852점포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A등급 30개소(8.3%), B등급 222개소(61.1%), C등급 99개소(27.3%), D등급 12개소(3.3%)로 각각 나타났다. 안정등급 D등급 이하로 즉시 전기시설 개선이 필요한 시장은 부산(수정시장, 부산평화시장, 보수종합시장, 창선시장)과 경기(연무시장, 스타프라자전통시장, 신안프라자전통시장, 신안코아시장)에만 각각 4곳을 비롯해 서울 1곳(우림시장), 대전 1곳(대전도매시장), 제주 1곳(한림민속오일시장)이었다. 'D등급'(안전도 60이상)이란 중대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해 즉시 개보수 또는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상태를 말한다. 아울러 시장별로 D등급(심각)이하 점포 비율이 가장 많은 곳은 대전도매시장 (총 90곳 중 88곳), 부산평화시장(총 612곳 중 558곳), 제주 한림민속오일시장(총 120곳 중 105곳), 경기 신안코아(총109곳 중 87곳), 경기 신안프라자(총115곳 중 90곳)이었다. 김규환 의원은 "전통시장은 도심과 주택가의 상점가 주변에 위치하고 점포의 밀집화로 화재사고 발생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각 점포의 부적합 전기설비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철저한 안전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9-24 09:45:3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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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폐업 막자"…與, 광고동의제·재기센터운영 등 '경영지원'

창업-운영-폐업 3단계 나눠 세부 지원 나서 영업 중 본부 갑질 막고 폐업 후에는 재기 지원 당정(여당·정부)이 '가맹점 폐업 막기'에 나섰다. 앞으로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행사를 할 때는 점주 동의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또 점주 잘못이 없지만, 매출이 저조해 가게를 중도 폐점할 때는 위약금 부담도 줄어들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맹점주 경영 여건 개선 종합대책' 논의 후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은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운영-폐업으로 이어지는 단계에서 가맹점주를 지원해 지속 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하는 데 방점을 둔다. 당정은 먼저 창업 단계에서 '가맹사업 1+1' 제도 도입에 주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 사업하기 전 반드시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매출이 좋은 프랜차이즈 업체를 모방한 '미투(Me too)' 업체 난립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했다. 현행법상 가맹본부의 사업 개시 요건이 없어 본부는 사업 방식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않아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확대한다. 영업지역 내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분포도를 포함한 예상 수익상황 정보,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가맹점 영업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 등을 볼 수 있다. 창업 희망자를 위한 상권·매출·유동인구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공정위의 프랜차이즈 정보와 중기부의 상권정보시스템도 통합한다. 산자부의 경우 편의점 6개사의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앞서 근접출점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자율규약을 제정했다. 이번 조사로 편의점 업계의 규정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운영 단계에선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를 도입한다.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행사 전 일정 비율 이상 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동의 비율은 광고 50%, 판촉 70%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은 행사 후 비용 내역을 점주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근소하게 동의 비율에 도달하지 못해 행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동의하는 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도 도입한다. 또 가맹본부의 상생 노력에 대해 부처 간 정책 수단을 연계해 인센티브(가산)를 제공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폐업 단계에서는 점주가 매출이 저조해 중도 폐업할 때 위약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점주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예상매출액 대비 실제매출액이 개점 후 상당 기간 저조할 경우 중도 폐점하면 위약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창업 권유 시 제공하는 예상매출액에 대한 본사 책임성을 높이는 조치다.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계약 즉시해지 사유도 바꾼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본부의 명성을 훼손한 경우' 등 자의적 해석 요건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본부 영업 행태의 부당함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본부가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사례를 막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폐업한 가맹점주의 원활한 재기를 돕기 위해 재기지원사업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관련 센터를 운영한다. 올해 중 재기지원센터 30개를 설치해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의 전담 창구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2019-09-23 15:19:4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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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삼성민국→황잡스→GS25 상생… 정치권 '기업 스킨십' 눈길

정치권에서 최근 이색적인 '기업 스킨십'이 발생해 여론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유럽 순방 때 '대기업 위상'을 대한민국 자체로 부각시켰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당 정책발표 때 '스티브 잡스(미국 기업가, 애플 창업자)'를 연상시키는 의상·언변을 선보인 것이 그렇다. 이에 질세라 여권도 GS25(국내 주요편의점 기업)로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사례를 공유 받는 모습을 보였다. 우선 문 의장의 기업 스킨십 행보다. 유럽 헝가리리를 방문 중인 문 의장은 21일(현지시간) 부다페스트 인근 삼성SDI 공장을 찾아 "삼성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글로벌 이미지"라며 "삼성은 곧 대한민국이고, 둘(삼성·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함께 위상이 상승 중"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기업은 외국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정치만 제대로 못하고 있어 뵐 낯이 없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스티브 잡스를 연상시킨 황 대표 행보다. 황 대표는 22일 한국당의 경제비전을 담은 '민부론(民部論)' 발표 때 청바지에 팔소매를 걷어붙인 셔츠를 입고 단상에 섰다. 이어 핸드마이크 대신 핸즈프리마이크를 차고, 다양한 손동작을 선보이며 발표를 이어갔다. 일각에선 "황 대표가 발표하는 모습이 꼭 스티브 잡스를 연상시킨다"며 민부론을 발표하는 황대표를 향해 '황티브 잡스'라고 평했다. 여론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이색 기업 스킨십이 야권에서 먼저 부각됐기 때문일까. 여권도 곧장 이색 스킨십 행보에 나섰다. 당정청은 23일 오전 제5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 조윤성 GS25 사장의 '사례'를, 강우만 GS25 경영주협의회장의 '소감'을 각각 경청했다. 한편 정계에서 이색 기업 스킨십을 선보이자 일각에선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연관 깊은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23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당은 경제 분야에서 좋은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한다. 경제 분야에서의 안정감 있는 모습은 곧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여야가 모를 리 없다. 여야의 이색 경제 스킨십도 각 정당의 수권정당 이미지 갖추기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부연했다.

2019-09-23 15:17:05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