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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1대 국회 상임위원 정수 합의…상임위원장 논의는 '난항'

여야는 10일 국회 원 구성에 앞서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개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한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다. 사진은 여야가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처리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21대 국회 원 구성에 앞서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개정을 합의한 것과 별개로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한 이견은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가결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는 1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전날(9일) 여야가 합의안 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합의한 안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2석 증가한 24석이 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1석이 증가해 30석이 된다. 반면, 외교통일위원회(21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20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16석)는 각각 1석씩 줄인다. 나머지 상임위원회의 경우 위원 숫자를 조정하지 않았다. 여야가 일부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다툼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단독 국회 개원'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법정시한 넘겨 법률을 위반한 국회가 더이상 아무런 결정 없이 지연하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다. 통합당이 시간을 끌며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국회 개원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개원할 수밖에 없다"고 통합당에 경고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통합당 압박에 나섰다. 앞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요청으로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개정에 합의한 만큼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정수 조정에 합의했다. 야당도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는 일만 남았다"며 "늦어졌던 원 구성에 다시 박차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코로나19로 비상등이 켜진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회가 잘못된 관행에 매달릴 시간이 없다"며 "어떤 이유로도 원 구성을 늦출 수 없고 야당이 꼼수를 부려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통합당은 상임위원장 배분 없이 상임위원 배정표 제출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8일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만나 12일 오전까지 상임위 선임 명단을 제출받은 뒤 같은 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겠다고 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저희들은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어느 당이 하겠다고 배분이 안 되면 배정표를 내지를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병석 의장을 겨냥해 "박병석 의장은 전혀 중립이 아니다. 처음부터 하는 말이 '법대로 하겠다', '결단하겠다' 그 말은 민주당 편들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역대 의장들이 이렇게 촉박하게 독촉하고 압박한 적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임위 위원 정수 규칙 개정안 처리한 만큼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간다.

2020-06-10 15:15:1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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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1대 국회의원이 일반국민보다 병역면제율 낮아

병무청이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과 직계비속(아들·손자)의 군 복무 면제율이 일반 국민 면제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병무청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1대 국회의원 300명과 직계비속(18세 이상 남성) 239명의 병역사항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여성 57명과 병적기록이 없는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을 제외한 242명이 병역대사항 공개대상이다. 공개대상 중 195명(80.6%)이 현역(140명) 또는 보충역(55명)으로 병역을 이행했다. 면제는 47명으로 19.4%를 차지해, 10명 중 2명이 면제를 받은 셈이다. 21대 국회의원 병역 면제율은 같은 연령대 일반 국민 병역 면제율(24.1%)보다 4.7% 포인트 낮다. 20대 국회 병역면제율(16.5%)보다는 2.9%포인트 높다. 일반 국민 면제율은 만19세 때 받게되는 병역판정검사 면제율이 아닌 병역판정검사부터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연령까지의 최종 면제율을 산정했다. 21대 국회의원 47명의 면제 사유는 28명(59.6%)이 수형, 18명(38.3%)이 질병, 군사분계선 이북출신자에게 적용되는 분계선 병역면제가 1명(2.1%) 순이다. 분계선 병역 면제는 대상은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이다. 21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 226명 중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을 마쳤거나 복무 대기 중인 자는 92.5%에 달하는 209명으로, 직계비속 중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13명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직계비속 면제율 7.5%는 같은 연령대의 일반 국민 면제율 8.5%보다 1.0% 포인트 낮다. 직계비속 면제자 중 질병으로 인한 면제는 13명(76.4%)은 질병, 태영호 의원의 아들 2명(11.8%)은 분계선 병역면제로 면제를 받았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의무 자진 이행 풍토 조성을 위해 1999년부터 선출직 의원 등의 병역사항 공개를 제도화했다"며 "병역이행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6-10 14:58:5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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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6·10민주항쟁 맞아…"일상의 민주주의 위해 더욱 노력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일상의 민주주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나무가 광장에서 더 푸르러지도록 국민들께서도 함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상의 민주주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나무가 광장에서 더 푸르러지도록 국민들께서도 함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민주화운동 역사에서 6·10민주항쟁이 정치·사회·문화적으로 민주주의 이념과 제도를 정착하는 계기로 인식하는 데 따른 메시지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 6·10민주항쟁 33주년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6·10민주항쟁은 3·1독립운동으로 시작된 민주공화국의 역사, 국민주권을 되찾고자 한 국민들의 오랜 열망이 만든 승리의 역사다. 우리는 이제 더 많은 민주주의, 더 큰 민주주의, 더 다양한 민주주의를 향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이 강조한 '일상의 민주주의'는 크게 ▲지속 가능하고 보다 평등한 경제는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 ▲가정과 직장에서의 민주주의 등으로 나뉜다. 실질적 민주주의를 성취해야 할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잘 정비되어 우리 손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단체장을 뽑고, 국민으로서의 권한을 많은 곳에서 행사하지만, 국민 모두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과 직장에서의 민주주의'를 이룩해야 할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은 "소수여도 존중받아야 하고, 소외된 곳을 끊임없이 돌아볼 때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한다. 우리는 마음껏 이익을 추구할 자유가 있지만, 남의 몫을 빼앗을 자유는 갖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이웃이 함께 잘 살아야 내 가게도 잘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갈등과 합의는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이라며 "사람은 누구나 이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처해있는 현실, 현재를 위한 선택과 미래를 위한 선택도 사람마다 다르다. 우리는 갈등 속에서 상생의 방법을 찾고, 불편함 속에서 편함을 찾아야 하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념사에서 6·10민주항쟁 당시의 기억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6·10민주항쟁의 그날, 우리는 민주주의를 함께 만들어냈다. 학생들은 앞장섰고, 회사원들은 손수건을 흔들고, 택시기사들은 경적을 울렸다"며 "어머니들은 전투경찰의 가슴에 꽃을 달아줬다. 온 국민이 함께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나무를 광장에 심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나무는 어느 나라보다 더 빠르게 자라고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나눔과 상생의 민주주의"라며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 크게 자라고 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만큼 국민 모두의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주의"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6·10민주항쟁 33주년을 맞아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해간 열사들을 기린다. 33년 전, 6·10민주항쟁에 함께 했던 시민들과 그 이후에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기념식 이후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으로 숨진 옛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실을 찾아 함께 헌화했다. 이곳을 찾은 것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다. 문 대통령의 헌화에는 고 박종철 열사의 유족(형)인 박종부 님, 민갑룡 경찰청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선 이사장,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 등이 동행했다.

2020-06-10 11:43: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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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군사경찰, 월권적 민간인 수사 논란...

경기도 이천시 육군의 전략적 부대 소속 군사경찰 수사관이 민간인을 상대로 월권적 전화수사를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육군은 10일 "확인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하겠다"며 "민간인과 언론에 대한 통제의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육군 군사경찰, 민간인에게 월권적이고 고압적 수사 경기도에 하남시 거주하는 민간인 A씨는 9일 해당부대 군사경찰 수사관 B상사로부터 "전략적 부대 모처에서 실시한 '밀심(밀리터리 시뮬레이션-모의전투)'에 어떤 경위로 참석하게 됐으며, 참가 당시 사용한 장비의 출처가 어디냐"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지난달 말 육군 중사로 전역을 한 민간인에게 군사경찰이 왜 전화로 수사를 하느냐"라며 B상사에게 수사과정이 적법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B 상사는 "군사경찰이 밀심 행사를 주최하기 위해 사전조사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B상사는 또 "A씨를 비롯한 군사동호인들이 어디서 밥을 먹었나", "특정 업소에서 해당 부대 밀심 실무자들과 함께 자리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등의 당혹스런 질문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군사경찰의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특별사법경찰권)은 군용품 절취 및 무단점유 등 극히 제한된 분야에 한해 행사할 수 있다. 때문에 B상사의 전화수사는 월권이라는 비난과 함께 민간인의 사품을 근거 없이 군용품 절취로 몰아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부대는 지난해 수 차례에 걸쳐 전투발전을 위한 데이터를 얻기위해 신분조사 등 엄격하게 선발과정을 통해 군사동호인들을 초청했다. 그리고 초청인원들과 과 함께 6mm 플라스틱을 BB탄을 사용하는 에어소프트건으로 밀심을 진행했다. 밀심을 추진한 해당 부대 실무자들은 참모장 사전보고와 철저한 안전통제 계획까지 완료했다. 참가한 동호인들도 해당 부대 정보처의 보안통제에 따라,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장비를 맏기고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했다. 초청된 군사동호인들은 군용이 아닌 민간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개인전투장구류와 에어소프트건을 사용했기 때문에 현용 군복 및 군장규 등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는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 일부 현역 동호군인과 예비역 간부출신의 참가자들이 착용한 군복 또한 군복제령을 위반하지 않기 때문에 B 상사가 어떤 의도에서 관련 수사를 했는지 의혹이 남는 부분이다. ■군사경찰 B상사, 수사기본도 안지켜... 언론통제 의혹도 A씨가 밀심 참가 당시 현역이었더라도, 수사 당시 군 내부 정보체계를 통해 A씨가 민간인 신분이 된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B상사는 이러한 기본적인 확인절차도 밟지않았다. A씨는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하급자라는 인식으로 수사를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A씨가 월권적이고 고압적인 수사태도를 문제삼자 B상사는 "군사경찰이 밀심을 향후 진행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한 것"이라고 둘러대며 전화를 끊었다. 이러한 B 상사의 태도에 예비역들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영관 장교 출신인 한 예비역은 "군의 행사는 통상 군사경찰이 아닌 정훈계통에서 이뤄지며, 부대출입 기록과 보안서약서 등이 부대출입근거로 남아있다"면서 "B 상사의 수사행위는 월권행위를 넘어 수사의 기본수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A씨가 소속된 군사동호회에는 군관련 취재기자가 포함돼, 해당 부대가 과도한 언론통제 목적으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해당 부대 사령관은 최근 부사관 비하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육군 관계자는 "언론통제의 목적은 없었고, 부대 안전활동차원의 조치였지만, 확인과정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B상사의 무리한 수사행위로 군을 지지하는 군사동호인들은 '군 당국을 신뢰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A씨에게 사과를 하겠다던 B 상사는 사과를 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된 기자의 질의에 대해 B 상사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해당 부대 밀심에 참가한 또 다른 동호인은 "군의 전투발전을 돕기위해적극적으로 임했고, 감사패까지 받았는데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 셈"이라면서 "신뢰가 회복되기 전까지 특전사의 협조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2020-06-10 04:32:1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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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과기부 장관,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추진 현장방문

스마트 비행단에 구축 중인 스마트 디지털 관제탑 시스템 자료=국방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장관은 9일 지능형 스마트부대 구축현장인 공군 20전투비행단을 방문했다. 지능형 스마트 부대는 ▲AI ▲빅데이터 ▲AR/VR ▲5G ▲IoT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국방에 적용해, 병력관리·군수·시설·에너지·예산 등 제 참모기능을 활용한 부대운영에 있어 투명성, 효율성, 합리성을 도약적으로 발전시킨 첨단화된 부대를 의미한다. 이날 국방부는 이번 양 부처 장관의 현장방문은 국방부가 국방개혁 2.0과 연계해 추진중인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스마트 국방혁신의 추진성과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홍순택 공군 20전투비행단 단장으로부터 지능형 스마트비행단 구축현황을 보고 받고, 드론·지능형 CCTV를 활용한 기지경계 체계, 사물인터넷 기반 전력·기상·차량정보 원격감시체계 등 지휘관 중심의 첨단화된 부대관리 체계를 확인했다. 정 장관은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적용된 스마트부대 구축을 통해 모든 부대현황과 작전상황이 지휘관에게 실시간으로 가시화되고, 부대관리 전반에 신기술이 적용되어 지휘관의 결심역량을 도약적으로 발전시킨 첨단화된 강한 군대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최 장관은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의 성과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 든든하며, 과기정통부도 군의 지능형 스마트부대 구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공군 20전투비행단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함으로써 민간분야의 신기술을 국방분야에 도입하여 국방 운영환경을 과학화하고, 국방분야에서 적용된 결과를 다시 민간분야에 활용하여 민간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과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스마트 국방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국방운영 ▲기술·기반 ▲전력체계의 3대 혁신 분야에 우선적으로 구축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 반영과 범부처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기부도 국방부가 추진중인 지능형 스마트부대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국방분야 신기술 실증결과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군 융합을 통한 국가 혁신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20전투비행단에 시범 구축 중인 스마트비행단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전 공군 비행단 및 육군, 해군 부대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0-06-09 15:01:3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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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 넘긴 국회 원 구성 협상…12일 2차 데드라인

여야가 '지각 개원'을 반복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법정시한인 8일을 넘겨 12일까지 합의하기로 하면서다. 사진은 박병석 의장 주재로 8일 열린 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 오른쪽부터 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 의장,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법정 시한을 '또' 넘겼다. 13대 국회 이후 21대 국회까지 '지각 개원'을 반복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원 구성은 이달 8일까지다. 법정 시한 내 원 구성 협상이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다투면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이 먼저'라는 미래통합당 입장을 수용하면서 여야 합의로 오는 12일까지 전반기 원 구성은 마무리하기로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8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나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12일 오전까지 국회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8일 브리핑에서 "(박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상임위원 정수) 규칙 개정 회의가 열리는 동안에도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계속 회담해달라고 요구했고, 양당 원내대표도 그러겠다고 흔쾌히 동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통합당 등 여야 원내교섭단체는 전날(8일) 합의에 따라 9일 오후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 정수 개정 특위)를 열고 위원회별 정당 의석 조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들은 10일까지 21대 국회 상임위별 위원 정수를 확정한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 정수 개정 특위가 마련한 규칙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갈등이 이어질 경우 원 구성 협상 역시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9일 통합당을 겨냥해 '빠른 시일 내 원 구성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압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를 준법 국회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무책임한 시간 끌기를 결코 용납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일하는 국회, 책임 국회를 기다린다. 통합당도 국정 동반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민주당과 국회의장실은 1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여는 것에 합의해달라는데 우리는 합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상임위별 위원 정수와 여야 간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합의되지 않은 데 따른 발언이다. 주 원내대표는 또 '12일 전 상임위 배분 합의'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포함해 다 가져가겠다고 하고 처음부터 쟁점이 안 풀린 상태에서 지금까지 온 것"이라며 "민주당의 선택에 달렸다"고 말했다. 여야 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꼬집은 발언인 셈이다. 이에 앞서 주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의 강요에 가까운 협박 상황이 지속하고 있고, 기존 관례나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통행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겨냥해 성토하기도 했다.

2020-06-09 13:37: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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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경제 위기에…"포용국가 기반 강력히 구축해 나갈 것"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한국 경제 위기에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기반을 강력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한국 경제 위기에 "정부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기반을 강력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뿐 아니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국민이 고통 겪는 상황에 대해 정부가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위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가혹하다. 정부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회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문 대통령은 '고용 안전망 수준 업그레이드'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혜택을 넓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과 관련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잘 준비해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실업부조 제도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 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에 따른 위기 가구 발굴과 속도감 있는 지원 ▲지방자치단체와 복지 전달체계 점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특수고용노동자의 4대 보험 적용 확대 등 취약 업종 종사 노동자 보호 노력 강화 등도 주문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한 강도 높은 지원책과 함께 위기 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취약계층 55만 명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긴급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 협력은 위기 극복의 지름길이며 서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라며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과 같은 자발적 상생 협력을 지원해 상생 협력의 문화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 공공기관도 공공 조달에서부터 상생 협력 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적극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며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의 물꼬가 열린 것에 대해 기대가 크다. 사회적 대화의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맺어 위기 극복에 힘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0-06-09 13:36: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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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등 인권강화 개정법률 공포

군 범죄피해자에게 안정적인 국선변호사 지원 등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이 9일공포된다. 이번 개정법률에 대해 이날 국방부는 "군인과 군무원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검사가 민간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면서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ㆍ고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19년 3월부터 군 범죄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를 지원해 왔지만,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이 마련되기 전까지 안정적인 지원이 제한됐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법률로 국가가 군 범죄피해자에 대해 전문가의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군복무의 질을 높이고 군조직의 통합을 이끄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군조직은 민간조직보다 계급체계에 따른 상명하복의 특수성이 강해, 상관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계급이 낮은 군인·군무원은 피해 사실이나 피해 회복에 대한 진술하기 어려운 조직문화가 강하기 때문이다. 고소·고발인이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할 수 있는 기간도 연장된다. 기존에는 고소ㆍ고발인이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해야했다. 앞으로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군 장병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 등이 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기존에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항고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항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기존에는 재판 소요비용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상 청구할 수 있었으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개정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군사법 개혁방안을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법률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0-06-09 11:12:38 문형철 기자
6월 9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정책·사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충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사태로 식량 수요가 줄면서 세계식량가격지수가 4개월 연속 감소,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 검사 규모를 확대해 조용한 전파자를 찾아내기로 했다. 서울시민은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없더라도 누구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산업>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하면서, 국적 항공사들은 '대목'을 앞두고도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 중소기업계가 여당에게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고 당부했다. ▲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이 새롭게 출시한 그랜저와 아반떼·K5 등 신형 세단의 인기가 예사롭지 않다. <금융·마켓·부동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은행들의 자본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중소형주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중소형주펀드 수익률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급매물이 소진된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했다. <유통·라이프> ▲미국과 유럽지역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아시아 생산설비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하반기 삼성바이오의 독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8일 삼성바이오는 스위스 소재 제약사와 2건의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른 무더위에 KF마스크 대신 덴탈마스크가 인기를 끌면서 새로운 마스크 대란이 시작됐다. ▲순차적 등교가 시작된 5월 한달을 기준으로 전월 동기 대비 관련 용품 수요를 조사한 결과 등교 준비를 위한 의류와 잡화, 학용품 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06-09 06:30: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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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위안부 운동, 폄훼할 수 없는 역사…모금활동 투명성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위안부 운동 관련 논란에 대해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다. 지금의 논란과 시련이 위안부 운동을 발전적으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위안부 운동과 관련한 각종 논란에 대해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다. 지금의 논란과 시련이 위안부 운동을 발전적으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위안부 피해자 지원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처음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부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기부금 또는 후원금 모금활동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 자신이 낸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다면 국민들의 선의가 바르게 쓰이게 되고, 기부문화도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 관련 기부금 또는 후원금 모금 활동을 하는 과정에 일부 운동가의 개인 계좌로 받은 점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 시민단체들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들께서도 시민운동의 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의연과 관련한 각종 논란이 위안부 운동에 대한 폄훼로 이어지는 데 대해서도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운동을 둘러싼 논란이 매우 혼란스럽다. 제가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럽다"면서도 "위안부 운동의 대의는 굳건히 지켜져야 한다. 위안부 운동 30년 역사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여성 인권과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숭고한 뜻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위안부 운동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로 성장해온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운동 역사에 대해서도 "피해자 할머니들은 스스로 여성인권운동가가 돼 세계 곳곳의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과 손을 잡았다. 시민사회의 많은 활동가들이 연대했고, 시민들도 다 같이 힘을 보탰다"며 "어린 학생들까지도 수요집회에 참여했고, 위안부 문제를 숨겨진 과거로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관련해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운동의 역사"라며 "위안부 문제를 세계적 문제로 만드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셨다. 美 하원에서 최초로 위안부 문제를 생생하게 증언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사과와 역사적 책임을 담은 위안부 결의안 채택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추켜세웠다. 일부 더불어민주장 지지자들이 이용수 할머니를 두고 윤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비판한 데 대한 옹호 차원의 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위안부 할머니가 없는 위안부 운동을 생각할 수 없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참혹했던 삶을 증언하고, 위안부 운동을 이끌어 오신 것만으로도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이 스스로 존엄하다"고도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일각에서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운동의 대의를 손상시키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까지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반인륜적 전쟁 범죄를 고발하고, 여성 인권의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 헌신한 위안부 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0-06-08 16:09:53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