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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19.5조 4차 지원금, 위기 극복 위한 정부 의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의 19조5000억원 규모 4차 재난지원금 편성과 관련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1년 이상 이어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만큼 정부가 적극 지원해 위기 극복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정부가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한 데 대해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1년 이상 이어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만큼 정부가 적극 지원해 위기 극복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장기화와 방역 조치 연장으로 민생과 고용의 어려움은 더욱 누적되고 있다"며 당정 협의 끝에 정부가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기정예산(본예산) 4조5000억원을 더한 4차 재난지원금 마련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편성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네 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6조700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확대하는 한편, 지원 대상 역시 385만명으로 크게 넓히고, 지원 단가도 최대 500만원까지 높힌 점 등에 대해 언급하며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지원도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점상, 근로 빈곤층, 생계위기 가구 등 사각지대를 최대한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고, 고용 위기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긴급 고용 대책을 포함했다. 백신 구매와 전 국민 무료 접종 등 방역 예산도 추가했다"며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께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을 시작한 데 대해 "'일상 회복을 위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디뎠다"며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치밀하게 대비하며 11월 집단 면역을 차질없이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 정부를 믿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신다면 한국은 K-방역에 이어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에서도 모범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집단 면역 구축을 위한 백신 접종 필요성에 대해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 정치권과 언론도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들을 경계하면서 안정된 백신 접종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 4·3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 대해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 보상 조치 등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해원과 화해,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의 국가 수준이 그 정도로까지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 의미를 잘 살려 4·3 희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 보상 기준 마련, 추가 진상조사와 특별재심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점에 대해서도 "대단히 의미가 크다. 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임으로써 국격과 국가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최근 EU 등 국제사회의 노동권 중시가 강화되는 가운데 통상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03-02 11:45:32 최영훈 기자

이성용 공군총장, KF-X 시제기 제작 현장 방문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최종 조립 작업 중인 KF-X 시제 1호기. 사진=방위사업청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2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해 한국형 전투기(KF-X) 최종조립 및 시제기 출고 계획 등을 확인했다. 이날 공군은 이 총장이 한국항공우주산업 KF-X 개발센터를 찾아 체계개발 추진 현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오랜 기간 KF-X 개발 사업에 매진한 연구진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 대해 공군은 KF-X의 운용 주체와 개발 주체 간의 소통을 통해 상호협력과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한국항공우주산업 고정익동에 있는 KF-X 제작 현장에서 지난해 9월부터 최종조립에 들어간 KF-X 시제기를 직접 살펴보고 출고 준비계획을 확인했다. 그는 "공군 창군의 주역인 최용덕 장군의 '우리의 하늘은 우리 손으로 만든 비행기로 지켜야 한다'는 뜻을 받들어 공군은 KF-X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한국항공우주산업도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개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KF-X 개발계획은 지난 2001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을 천명하면서 시작됐다. 그렇지만, 상당기간 KF-X의 형상과 관련해 쌍발엔진으로 갈 것이냐 단발엔진으로 갈 것이냐의 논의가 길어졌고, 미국으로부터 핵심적인 4대 기술이전 여부 등 진통을 겪어야 했다. 2015년 12월 본격적인 개발이 착수됐고, 지난해 8월 KF-X에 장착 예정인 핵심 장비인 AESA(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다 시제품이 출고되면서 KF-X는 윤곽을 잡아갔다. 최종 조립작업이 진행중인 KF-X 시제 1호기는 90% 이상 공정이 마무리된 상태로, 다음 달 출고될 예정이다.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지만, KF-X는 레이더 탐지면적(RCS)을 줄인 형상을 채용했다. 기체 크기는 길이 16.9ｍ, 높이 4.7ｍ, 폭 11.2ｍ로 미국의 F-18 호넷과 비슷하다. KF-X는 본격적인 양산에 앞서 시제 1∼6호기는 4년간 총 2200여 소티(비행횟수)의 비행시험을 거친후 2026년 6월 KF-X '블록1'(BlockⅠ)의 체계개발이 종료된다.개발이 완료된 KF-X는 공군에 120대가 인도될 예정이다.

2021-03-02 11:13:51 문형철 기자

박영선, 삼수 끝에…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주당 후보 선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지난 2011년, 2018년 서울시장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이후 삼수 끝에 성공한 셈이다. 사진은 박영선 후보가 1일 오후 서울시장 후보 경선 당선자 발표대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낙연 대표, 우상호 후보 등과 손을 들어보이는 모습. /뉴시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지난 2011년과 2018년 서울시장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이후 삼수 끝에 성공한 셈이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시장 후보 경선 당선자 발표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밝혔다. 경선 결과, 박영선 예비후보는 투표 총합에서 69.56%의 득표율을 얻었다. 경쟁자인 우상호 예비후보는 30.44%의 득표율에 그쳤다. 최종 득표율은 ▲민주당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월 26∼27일) ▲일반인 및 권리당원 ARS 투표 점수(2월 28일∼3월 1일)를 각각 50대 50 비율로 합산해 선정됐다. 박 후보는 이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바람이 거세게 불면 어떤 이는 담장을 세우지만 어떤 이는 풍차를 단다. 저는 소중한 뜻을 받들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바람을 변화의 에너지로 만드는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서울은 사람중심 도시, 그린다핵도시로 가야 한다. 서울시 대전환 21분 콤팩트 도시에 넓고 깊은 해답이 있다"며 "마스크·미세먼지·탄소 공해·부동산·일자리·교통지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2025년까지 서울시 녹지 비율도 40%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특히 박 후보는 이번 보궐선거가 성추행 의혹을 받는 민주당 소속 고(故) 박원순 시장 궐위에 따라 치러지는 점에 대해 의식한 듯 "이번 선거는 서울의,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하고 세계 표준도시, K시티 (등) 미래 서울의 좌표를 찍는 선거"라며 "봄과 같은 시장이 돼 서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 1천만 개의 봄을 선물하겠다. 1천만 서울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이날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를 선출하면서 4·7 재보선 선거대책위원회도 본격 가동한다. 김진애 열린민주당·조정훈 시대전환 후보 등과 범여권 단일화 작업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단일화는 조 후보와 국회의원직 사퇴 시한인 오는 8일 전까지 진행한 뒤 김 후보와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 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은 김영춘 전 국회사무총장,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 3파전으로 치르는 가운데 오는 3∼6일 투표, 과반 득표가 없으면 오는 11∼14일 결선 투표 순으로 일정이 진행된다. 과반 득표가 없으면 최종 후보는 오는 14일 결정될 예정이다.

2021-03-01 18:38:23 최영훈 기자

[전문기자 칼럼]보훈과 안보를 정중앙에서 바라보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보훈과 오늘날의 안보는 진보와 보수 구분없이 정중앙을 지켜야 한다. 보훈과 안보가 정권에 따라 치우친다면, 굳건한 호국정신은 제대로 설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면서 "역지사지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및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등과 함께 일본에의한 국권침탈에 분기한 항일운동에 대해 힘을 실어왔다.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이 해방 이후 설립된 조선경비사관학교가 아닌 신흥무관학교라고 강조해 온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민족의 얼을 바로잡기 위해, 아프고 부끄러운 역사를 승리의 역사로 바꾸고자 하는 취지는 높게 평가해야겠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적 진영논리로 쏠리거나 매몰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바 있다. 해방 이후 일본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친일인사를 척결할 목적으로 제헌국회에 '반민족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워졌지만, 이승만 정부의 방해로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이땅에는 친일과 항일이 진보와 보수의 대결 구조로 보여지는 시각이 깔리게 됐을지도 모른다. 끊임없는 진영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보훈과 안보는 현재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진보진영은 북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지라도 항일운동의 경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보훈의 대상으로 본다. 반면, 보수진영은 친일부역 경력이 있더라도 한국전쟁(6.25)과 해방후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기여도를 가지고 보훈의 대상으로 본다. 현대를 살아가며 미래를 이끌어야 할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는 보훈과 안보의 영역은 혼돈의 바다다. 친일행위자로 비난 받는 자에 대한 보훈이 문제라면, 친북행위 경력자 또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 될텐데, 기준의 파도는 계속 출렁인다. 안보인식에서도 진영별 시각 차가 크게 나타난다. 지난달 28일 천안함 함장이었던 최원일 해군 대령이 전역했다. 취재활동을 통해 알게된 그의 부하들은 최 대령을 한결같이 따뜻한 마음의 지휘관이라고 말했다. 최 대령은 천안함 함장 시절, 해군참모 총장 비서실에 내정될 정도로 유능한 장교였다. 하지만,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이 피격되면서 그의 군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북한의 소행이냐 아니냐를 놓고 정치진영 간 대립이 지금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최 대령은 피격 당시, 생존자 전원을 그나마 떠있던 함수 부분으로 피신시켰고, 모두 배에서 이탈한 뒤 제일 마직막에 하함(下艦)했다. 그의 전역 소식이 언론애 보도되자, 진보 진영 지지자 중 일부는 '부하도 못 지킨 지휘관',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천안함은 대간첩작전을 위해 항해속도와 제압화력을 위한 함포를 갖춘 초계함이라 소나와 같은 대잠수함작전 능력이 부족했다. 포클랜드 해전에서 아르헨티나 공군기의 엑조세 미사일에 격침된 세필드함에 대해 영국 해군과 국민들은 대공방어함으로써 '훌륭한 헌신'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도 치우치지 않는 시각으로 보훈과 안보를 봐야하지 않을까.

2021-03-01 13:48:52 문형철 기자

안철수, 서울시장 보궐 '제3지대' 최종 후보 확정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앞서 치른 제3지대 단일화 경선 결과, 안철수(사진 왼쪽) 국민의당 예비후보가 금태섭(사진 오른쪽) 무소속 예비후보를 꺾고 승리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구 KNK디지털타워에서 열린 후보 단일화 2차토론에 두 후보가 참석해 기념촬영을 한 모습. /뉴시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앞서 치른 제3지대 단일화 경선 결과,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가 금태섭 무소속 예비후보를 꺾고 승리했다. 이로써 안 후보는 오는 4일 발표하는 국민의힘 경선 승리자와 최종 야권 단일화 협상에 나서게 된다. 양측 실무협상단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7일 100% 국민 여론조사 경선 결과 안 후보가 범야권 제3지대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쪽은 오늘(1일)의 결과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야권 단일화 및 야권 승리 교두보가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측 후보는 지난달 18일과 25일 TV 및 유튜브 토론에 이어 지난달 27∼28일 양일간 100% 모바일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양측 후보 지지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되진 않았다. 안 후보는 이날 단일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이제 시민의 뜻을 받들어 필승할 수 있는 최종 야권 단일후보를 선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종 경선 승리 후보와 만나 단일화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발언이다. 그는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과정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최종 결선에 나서는 후보와 정당은 단일화 과정에서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뜨거운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그 어떤 행동도 조심해야 한다"며 "단일화를 방해하고 흠집 내려는 여권의 책동도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는 즉시 만나겠다. 우리는 정권교체를 위해 경쟁과 동시에 서로 돕고 지원하는 동반자이자 협력자임을 선언하고, 국민이 공감하고 후보도 공감하고 지지층도 만족하는 아름다운 단일화 방식에 대한 합의가 바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금 후보는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이번 선거에서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며 안 후보에게 덕담을 전했다. 이어 "작은 가능성을 보고 도전하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함께 뛴 분들, 부족한 저에게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잊지 않고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에 나선 오신환·오세훈·나경원·조은희 후보(기호순)는 같은 날 오후 5시 20분부터 TV조선 생중계로 마지막 합동 토론회를 한다. 이후 2∼3일 이틀간 100% 시민 여론조사를 한 뒤 오는 4일 최종 후보가 정해질 예정이다.

2021-03-01 13:47:19 최영훈 기자

文, 삼일절 맞아 "한일, 미래지향적 발전에 더 힘 쏟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삼일절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일본과 협력 및 미래지향적 발전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제102주년 삼일절을 맞아 일본과 협력 및 미래지향적 발전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회복 등 과거 문제도 해결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에 나설 뜻을 밝힌 셈이다. 문 대통령은 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삼일절 기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를 통해 "3·1독립선언서는 일본에게, 용감하고 현명하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참된 이해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새로운 관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우리의 정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올해 기념사에서 "일본과 우리 사이에는 과거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다. 가해자는 잊을 수 있어도, 피해자는 잊지 못하는 법"이라면서도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문 대통령이 삼일절 기념사에서 '미래지향적인 친일잔재 청산'을 강조한 것과 비교하면 일본 정부에 대화 의지를 적극 표명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 협력은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도움이 되며,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은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1년 이상 이어지는 데 대해 "100년의 긴 세월이 흘렀지만, 국난에 함께 맞서는 우리 국민들의 헌신과 저력은 한결같다. 한 해를 넘긴 코로나의 위협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1920년 당시 의사 1인당 담당 인구수가 무려 1만7000명에 달하는 등 척박한 의료 현실 속에서 의학도들이 3·1독립운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을 언급하며 "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는 힘이 100년 전 우리 의료인들의 헌신과 희생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과 상생의 마음을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우리 국민의 힘'이라고 평가한 뒤 "3·1독립운동은 민족지도자들이 시작했지만, 온갖 탄압을 이겨내며 전국적인 만세운동으로 확산시킨 것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국민들의 가슴 깊은 곳에도 국난 극복을 위해 함께한 3·1독립운동의 정신이 살아 숨 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끝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 때까지 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다음 겨울에 접어드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우려에 대해 "정부는 방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항상 투명하게 공개해왔다. 백신 접종도 마찬가지"라며 "백신 접종의 전략과 물량 확보, 접종 계획과 접종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언제나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다. 백신 불신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경계해주고 백신 접종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3-01 12:40:16 최영훈 기자

삼일절 102주년 맞아…'세계만방에 고하야' 기념식 개최

제102주년 삼일절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다. 올해 기념식은 '세계만방에 고하야(世界萬邦에 告하야)'라는 주제로 열렸다. 사진은 문 대통령 내외가 1일 제102주년 삼일절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 /뉴시스 제102주년 삼일절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다. 올해 기념식은 '세계만방에 고하야(世界萬邦에 告하야)'라는 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해 애국지사와 광복회, 독립유공자 후손 및 정부 주요 인사 등 50여 명의 소규모 인사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국민의례 ▲독립선언서 낭독 ▲헌정 공연 ▲독립유공자 포상 ▲대통령 기념사 ▲기념공연 ▲삼일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 순서로 진행한 기념식 사회는 독립유공자 후손인 이재화(동원산업 대외협력팀 대리) 씨와 아나운서 장예원 씨가 맡았다. 이날 국기에 대한 경례는 메이저리그(MLB)에서 활약 중인 야구선수 류현진 씨가 영상으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송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이름을 널리 알리며 국위 선양 중인 스포츠 선수 약 170여 명이 함께 부르는 애국가 제창이 영상으로 상영됐다. 이어진 '독립선언서 낭독'은 일제강점기 당시 세계 곳곳에서 독립 위해 힘썼던 내·외국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중심으로 수어 통역사, 다문화 대표 연예인 등 총 7인이 기념식 현장과 영상으로 함께했다. 독립선언서는 한국어(쉽고 바르게 읽는 3·1 독립선언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우리말 수어 등 순차적으로 낭독했다. 이후 세계적인 첼리스트 홍진호 씨가 민족 고유 노래 '아리랑', 아일랜드 민요 '대니 보이'를 엮어 연주했다. 이번 기념식을 위해 준비한 연주곡 내 삽입한 '대니 보이'는 일제강점기에 희생된 위인·열사·무명영웅 추도 노랫말이 붙어 '선현추도가'로도 불린 바 있다. 올해 삼일절에는 총 275명의 독립유공자께 정부포상이 수여 된다.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독립유공자 일곱 분께 건국훈장 및 대통령 표창을 수여 했다. 이 가운데 홍범도 장군 아내 고(故) 단양 이씨와 아들 고(故) 홍양순 씨의 경우 생존 유족이 없어 여천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해군 잠수함사령부 '홍범도함'에서 근무 중인 여명훈 중위가 대리 수상했다. 기념식에서 정부포상 수여 후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했다. 기념사에 이은 기념공연에서는 가수 정인 씨와 매드클라운, 헤리티지 합창단이 '대한이 살았다 2020'을 기념공연으로 선보였다. 이어 전체 참석자와 함께 삼일절 노래를 제창했다. 끝으로 예비 의료인들의 선창에 맞춘 '만세삼창'으로 올해 삼일절 기념식이 마무리됐다. 한편 올해 기념식이 열린 탑골공원은 지난 1919년 있었던 3·1운동 발상지이자 민족 독립정신이 살아 숨 쉬는 뜻깊은 곳이다. 지난 1897년 영국인 브라운의 설계로 조성된 서울 최초 도심 공원으로 현재는 팔각정, 원각사지10층석탑(국보 제2호), 원각사비(보물 제3호) 등 문화유산과 3·1운동 기념탑과 벽화, 의암 손병희 선생 동상, 한용운 선생 기념비 등이 있다.

2021-03-01 10:19:22 최영훈 기자

당·정·청, '코로나 피해 지원' 19조 합의…3월 하순 지급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합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심화한 만큼 당·정·청이 적자 재정 편성으로 맞춤형 위기 피해 지원 대책 마련을 하기로 한 셈이다. 이에 정부는 기정예산(본예산)에 반영된 금액(4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15조원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재원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당·정·청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갖고 올해 첫 추경과 본예산 등 2개 부문 패키지 지원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브리핑에서 허 대변인은 정부의 추경 편성에 대해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긴급 고용대책 ▲방역 대책 등 세 가지 틀 안에서 민생 현장 지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맞춤형 피해 지원 사업 반영 방침을 전했다. 먼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은 지원 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히고, 일반 업종 매출 한도 기준도 10억원(기존 4억원)으로 높였다. 1인 운영 다수 사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 등을 통해 지원 사각지대도 대폭 해소하기로 했다. 긴급 피해지원금 지원 단가 역시 기존 버팀목 자금보다 큰 폭으로 인상하고, 피해 정도 등을 기준 삼아 지원 유형은 다섯 개로 세분화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 방역 규제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공과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3개월간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50%, 집합제한 업종은 30%가량 전기요금도 감면하기로 했다. 이 밖에 노점상, 임시 일용직 등 생계가 곤란한 한계근로 빈곤층에 대해 정부가 50만원의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고용 상황 악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 대상 확대 ▲청년·중장년·여성 등 3대 계층 중심으로 디지털, 그린, 환경, 방역, 안전 등 5대 중점 분야 타겟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육아 부담 완화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대폭 확대 등 4대 과제도 제시했다. 코로나19 방역 지원 차원에서 정부는 전 국민 무료 접종 차원의 7900만명분 백신 구매 및 접종을 위해 필요한 추가 재원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이와 함께 전국 모든 약국 내 비대면 거치용 체온 측정기 보급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활용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경영애로 업종 고용유지 창출 지원 ▲저소득층 긴급 복지 확대 ▲민생지원 사업 신규 발굴 지원 및 관련 예산 조기 집행 등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첫 추경을 다음 달 2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한 뒤 이틀 뒤(3월 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주요 사업은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한 이후(3월 하순)부터 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할 방침이다.

2021-02-28 18:28:32 최영훈 기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예타 조사 면제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재석 229인,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됐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은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산 지역에 최대의 현안으로 떠올랐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는 등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도록 했다. 여당은 후속조치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 후 곧바로 후속조치에 나서겠다"며 당내 가덕도신공항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약속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하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핵심 인사와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숙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은 대통령이 부산시장 보권선거를 앞두고 노골적인 선거 개입에 나섰다며 비판했다.

2021-02-26 16:59:00 박태홍 기자

코로나 예방접종 시작에…文 "일상 회복 멀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코로나 예방접종 현장에 다녀왔다. 국민들께 일상 회복이 멀지 않았다는 희망을 전해드린다"며 "접종 대상자들의 접종 희망률이 매우 높고 접종 계획이 잘 준비돼 있어서 차질없이 빠른 접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코로나19 백신 접종 참관을 위해 서울 마포구보건소를 방문,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및 준비상황을 보고 받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코로나 예방접종 현장에 다녀왔다. 국민들께 일상 회복이 멀지 않았다는 희망을 전해드린다"며 "접종 대상자들의 접종 희망률이 매우 높고 접종 계획이 잘 준비돼 있어서 차질없이 빠른 접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백신 관리와 보관, 접종 과정은 모든 국민께 신뢰를 주기에 충분했다. 접종 이후의 사후 관리도 안심이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홍보에 나선 셈이다. 문 대통령은 또 "마포구 보건소를 비롯해 접종을 잘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격려의 마음을 보낸다"며 "맨 먼저 예방접종을 맞으며 국민께 용기를 전해주신 김윤태 푸르메 넥슨어린이재활병원장님과 이정선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치료사님을 비롯한 피접종자 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코로나 치료 의료진의 안전이 코로나 극복을 앞당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서울 마포구 보건소에서 진행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현장 답사 이후 소회와 함께 감사 인사를 남긴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으로부터 국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준비 상황을 보고 받고, 실제 접종 현장도 둘러봤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300∼400명대를 유지하는 상황인 만큼 백신 예방접종 시작과 별개로 "함께 회복하고 도약하는 봄이 다가왔다"면서도 "접종과 별도로 조금만 더 방역의 끈을 팽팽하게 당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1-02-26 14:16: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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