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 추경으로 시간강사 지원… 공기청정기·석면제거 확대도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면서 정부는 강의 자리를 잃은 시간제 강사 지원과 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확대 등에 나선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887억원 규모의 2019년도 1회 추경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가결하면서 교육부 올해 예산은 75조50억원으로 늘었다. 교육부는 먼저 추경 예산 31.5%에 달하는 280억원을 인문·사회 분야 시간제 강사 기초연구 지원 사업에 쓸 계획이다. 올해만 시간제 강사 일자리가 최소 1만개 줄어든 만큼 강의 자리를 잃은 강사 2000여명에게 연구 지원 명목으로 1400만원씩 나눠줄 예정이다. 80억원은 초등 돌봄교실 공기정화장치 지원에 사용한다.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초등 돌봄교실 3484곳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거나 공기청정기 임대를 지원한다. 또 국립부설학교 교실 중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865개 교실에도 20억원을 추가 투입해 기계환기설비 설치와 공기청정기 임대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기존 535억원 규모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사업은 추경 예산 314억원이 확정되면서 총 849억원 투입이 가능해졌다. 이 예산은 국립대 ▲위험물 취급·저장소 설치 ▲고위험 실험·연구 공간 분리 ▲고위험 안전장비 구입 등으로 실험 환경을 개선할 구상이다. 이번 추경은 국립대 35개교 대상 석면 제거 예산 110억원도 포함한다. 정부는 강의실·도서관 등 학생 주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석면 조기 제거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최근 벌어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로 관련 문제가 대두한 만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급식실 2만657곳에 대용량 직수 정수기 임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마련했다. 이 사업에는 추경 83억원을 투입한다.

2019-08-03 10:19:33 석대성 기자

국회, 기활법 5년 연장… "산단 차액투기 방지책 마련해야"

산업용지 처분으로 기업 구조재편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업활력제고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치권은 법을 악용한 차액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일 열린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가결했다. 기활법은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경영이 한계 상태에 직면한 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지난 2016년 제정했다.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히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상법·공정거래법·세법 등 규제를 풀어주는 게 골자다. 법 시행 후 지난달까지 총 117개사가 사업 재편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104개사가 계획을 승인받았다. 일명 '원샷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은 다음달 12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여야는 이번 본회의에서 '5년 연장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2024년 8월까지 유효하다 앞서 법안을 상정했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 유효기간 연장과 적용범위 확대로 산업 경쟁력·건전성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기업의 선제적 사업 재편으로 실질적 활력을 고취할 것이란 평가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기활법 승인을 받아 사업 재편 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산업용지 처분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39조는 투기 억제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공장설립 완료 전'이나 '공장설립 완료 후 5년 이내'에는 산업용지를 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공장 설립 후 5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 관리기관이나 제3자에게 취득가격(조성원가+이자 등) 수준으로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산업용지는 세제 혜택도 받는 등 저렴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지가 차액을 노린 투기 수요가 있어 이를 막는다는 취지다. 산자위는 앞서 지난달 12일 전체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면서도, 한편으로는 규제 완화 악용을 우려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산자위가 가결한 기활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용지 처분이 당장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옥석을 가리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5일 실시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회의를 언급하며 "(당시 정부에게) '실제 투기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며 "'악용 사례가 있는 것 알지 않느냐'고 물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불경기 실정을 고려해 먼저 산단 규제 완화 제도를 시행하고, 추후 문제가 있으면 정비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이 자산운용으로 (자금적) 여유를 가지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일단 막았던 규제를 풀고 상황을 주시한다는 것이다. 산자소위 위원장인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도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위 회의 당시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게 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김 의원 등 소위 의원에게 투기에 대비한 안정 장치 마련을 약속했고, 기활법은 법안소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19-08-03 10:02:17 석대성 기자

여야, 5조8000억원 추경 가결… 정부 제출 100일 만

여야가 2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5조8269억원과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안, 민생법안 140여건을 처리했다. 추경은 정부 제출 100일 만에 통과다. 여야는 이날 오후 9시경 7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기금운용계획안, 142건의 법안, 인사안건 3건, 결의안 2건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앞서 6조7000억원 규모 추경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 추경 2732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추경 심사를 맡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조3876억원을 감액했다.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 등 경제보복과 관련한 철회 촉구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국회는 또 최근 러시아·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침범 관련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역시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기업의 규제를 일괄 완화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또 출·퇴근 시간 유상 카풀을 허용하고 택시사납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2019-08-02 22:48:26 석대성 기자

정부, 국세납기 연장 등 '기업 파격 지원'…日 피해 최소화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수출심사 간소화 대상) 명단 제외 조치에 정부는 2일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세 납기를 연장하고 소재·부품 수입신고지연에 대한 가산세 면제에 나서기로 했다. 또 상시통관지원체제를 24시간 가동하고 상황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 기업 경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문'을 내고 이같은 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먼저 정부에 따르면 이번 백색국가 배제 조치와 관련한 전략물자 수는 1194개에 이른다. 정부는 이 중 159개 품목이 백색국가 제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은 공급 차질 등의 영향이 있을 것이란 우려다. 정부는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세분화 맟춤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정보를 전략물자관리원에 전용 홈페이지에 게시해 기업이 일본의 수출규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22일부터 가동한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는 인원과 기능을 확충해 기업 건의사항과 상담을 맞춤형 지원하기로 했다. 수급 문제 등 어려움을 일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소재·부품 안정적 조달을 위해 단기 공급 안정화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물량·대체 수입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규제 관련 품목을 반입할 경우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서류와 검사도 최소화한다. 159개 품목은 보세 구역 내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수입신고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새로운 해외 대체 공급처 발굴에 나선 기업은 조사비용 중 자부담을 50% 이상 경감하는 특혜도 도입한다. 기업의 대체 수입처 확보를 돕는 거점 무역관도 각 지역별로 지정해 종합 정보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소재·부품 부족 물량을 조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 신·증설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규제 대응이 필요한 업체는 제품 연구·개발(R&D) 등에 있어서 한시적으로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기업 운영을 위해 특별연장근로제도와 재량근로제도 적용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기업에 대해선 예산·세제·금융 등 지원도 시행한다. 앞서 제출한 27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 개발과 실증·실험 장비 구축, 설비투자 자금 지원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본격적인 소요 예산은 현재 편성 중인 2020년 예산안부터 반영한다. 정부는 R&D와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 적용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체국에서 수출규제 관련 해당 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에는 기존 관세를 40%포인트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국세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 유예를 추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유예도 실시해 세정 지원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관세의 경우 부담 완화를 위해 납기를 연장하고 분할 납부를 시행한다. ▲관제조사 ▲외환검사 ▲원산지 검증 등도 유예한다. 자금 문제를 줄이기 위해 금융지원도 최대한 강구하기로 했다.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추진하고 최대 6조원의 운전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소재·부품 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설비투자·R&D·인수합병(M&A) 자금 수요도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100여개 전략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자립이 시급한 핵심 R&D에 대해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세액공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R&D와 함께 해외 핵심 기술 확보, 해당 전문기업 인수·합병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펀드도 조성한다. 또 해외 M&A 인수 금융을 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 M&A 세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요-공급 기업 간 수직적 협력과 수평적 협력 모델을 구축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영역에서 대-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강력한 국내 공급망을 확고히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은 다음주 중 구체적 내용을 확정·발표한다. 연구·개발과 관련해선 핵심 원천 소재의 자립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R&D 투자 전력과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별도 종합대책을 8월까지 마련한다. 대책을 기반으로 산업 파급력이 큰 전략 소재 기술 등과 인재 양상 분야에 과감한 투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정부는 또 장관급 회의체와 상시 협업할 수 있도록 경영자(CEO) 이상의 고위 민·관 협의체를 가동한다.

2019-08-02 17:24:32 석대성 기자

文 "日, 힘으로 상대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

문재인 대통령은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이라며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백색국가(수출 절차 간소화 인정) 제외'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명백한 무역보복"이라며 "또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라면서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경제가 일본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며 국민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2019-08-02 14:48:32 우승준 기자

日 백색국가 제외… 국회, 부랴부랴 긴급회의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수출심사 간소화 대상) 제외에 국회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2일 일제히 긴급회의 등을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알렸다. 문 의장의 경우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 제외 결정을 내리자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을 통해 유감이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문 의장은 "아베 내각에 대한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일어날 외교적·안보적·경제적 파장의 모든 책임은 아베 내각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경우 오후 예정했던 최고위원회의를 오전으로 당겼다. 한국당 지도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종구 의원 등과 일본수출규제대책 특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에선 손학규 대표가 일본 발표 후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정의당은 비상상무위원회를 열고 대응책 논의에 나섰다. 정의당 대표인 심상정 의원은 이날 "일본이 금단의 선을 넘었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9-08-02 12:42:09 석대성 기자

할 일 못 한 여야, 日 비판 수위만 ↑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수출심사 간소화 대상)' 제외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국회는 비판 수위만 높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당 비상대책 연석회의에서 "국민과 함께 혼연일체로 당당히 (일본에) 맞서고 한일 경제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처하겠다"며 "일본 정부의 행위가 국제사회에서 지탄받고 철회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위대하고 어느 민족보다 우수하다"며 "정부와 국민, 모든 정당은 이 시간부터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한일 경제전쟁에 대처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당 일본 수출규제 대책특별위원회긴급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일본 수출보복 대응과 관련해 여야가 조금 더 초당적으로 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일본의) 이번 조치로 여러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부와 기업이 먼저할 것은 예상되는 피해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훈수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무엇보다 정부의 태도를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며 "정부와 집권 여당의 태도는 국익보다는 총선이나 당파적 이익을 앞세우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극일을 위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철폐를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안 심사에 대해선 "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 중 일본 수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전액 수용하기로 합의했다"며 "효용성 등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남지만, 정부가 피해를 막아보겠다고 추진한 것을 대승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일본의 수출보복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추경 처리안을 먼저 처리하길 고집하는 바람에 결의안을 적절한 시기에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해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경제보복 일환으로 한국을 첨단제품 수출 허가신청 면제국가에서 제외했다. 일본이 지정한 백색국가는 미국·영국 등 안보에 문제가 없는 27개국이다. 이번에 한국을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26개국이 될 전망이다. 백색국가 제외에 따라 일본에서 오는 전략물자는 현행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뀐다. 개별수출 허가에 걸리는 기간은 최소 90일이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국내 기업의 무역거래 활성화에 어려움을 줄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는 일본 경제보복을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포함한 5조8300억원 규모 추경안을 여전히 처리하지 못 했다. 앞서 전날인 1일 국회는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과 민생법안, 러시아·중국·일본 규탄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추경 심사를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감액 사업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본회의는 이틀째 열지 못 하고 있다.

2019-08-02 12:27:29 석대성 기자

日, 韓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정치권 모처럼 '한 목소리'

문희상 의장 "아베 내각에 대한 실망 금할 수 없다" 이해찬 대표 "안하무인 日조치에 분노 금할 수 없어" 황교안 대표 "한일 관계 과거로 돌리는 잘못된 결정" 일본이 2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키로 하면서 국회와 정치권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5당은 일제히 긴급회의 또는 브리핑을 열어 일본 규탄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 의장은 일본 각의 결정이 내려진 뒤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연 데 이어 오전 10시 50분 한민수 국회 대변인을 통해 "깊은 유감"이라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문 의장은 "아베 내각에 대한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일어나게 될 외교적·안보적·경제적 파장의 모든 책임은 아베 내각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소집한 일본 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에서 "일본이 조치를 강행하면서 한국과 신뢰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했다. 기어코 경제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한다"며 "안하무인한 일본의 조치에 정말로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이같은 언급은 일본의 2차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지소미아도 폐기할 수 있다는 쪽으로 여당 내의 기류가 강경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 폐기는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했던 이 대표는 이날 "동북아가 이렇게 신뢰 없는 관계를 갖고 지소미아가 과연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다시 든다"며 "저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겠다. 의미 없는 일에 연연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소미아는 양국 신뢰를 바탕으로 각기 가진 한반도 중심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이웃 나라로 규정한 이상 우리도 일본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일본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군사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긴급회의에서 "일본 아베 정부의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은 한일 관계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이어 "양국 경제에 모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글로벌 경제에도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조치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우리의 대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우선 화이트리스트 개정안 시행까지 3주의 기간이 있는 만큼 외교적 해법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문제를 풀어나갈 길이 없다면 우리 기업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대응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전 지구적 자유무역체제 하에서 용납될 수 없는 처사다. 일본 정부의 무모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조치는 평화와 번영의 파트너십을 약속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공동체 건설을 방해하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1998년 10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가 채택한 공동 선언으로,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중시하면서 오부치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 사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 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 양국의 무역 분쟁은 공멸의 길일 수밖에 없다"며 "일본 정부는 대화 거부 일변도의 자세를 버리고, 한국과 외교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8-02 12:27:08 김승호 기자

日 백색국가 제외에 '특별연장근로제' 도입 제안 이어져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심사 간소화 대상)에서 배제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특별연장근로제도' 운용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차 경제보복 조치로 비교적 적은 수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등 3개 품목에 한정했다. 다만 이번 백색국가 배제 조치는 대상 범위만 1100여개 품목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 지탱의 기본인 제조업체가 특히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일본의 규제 강도를 먼저 파악한 뒤 노동 정책을 개편하기로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재량간주근로시간제 운영 가이드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수출규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내 기업이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재량근로제라도 사용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불명확한 규정 때문에 제도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안내 지침을 제공해 기업을 독려한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의 경우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한 기자 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사태를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수출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과 제3국 대체 조달 관련 시험 등과 관련해 연구·지원에 필수적인 인력에 대해선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겠단 뜻을 전하기도 했다. 특별연장근로란 자연재해·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최대 52시간을 넘어도 3개월 간 기업에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는 제도다. 현행 연장근로는 주당 12시간이 한도이지만, 특별연장근로를 인가 받으면 여기에 10~20시간을 더할 수 있다. 기업은 노동자 동의를 얻어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하면 사흘 안에 인가 여부가 나온다. 반복신청·사후승인도 가능하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국가재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부품·소재·장비를 국산화하는 기업은 주 52시간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경영·운용 활용할 수 있다.

2019-08-02 11:58:11 석대성 기자

北, '또' 미사일 발사… 靑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가능성↑'

북한이 2일 오전 2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다시 발사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31일과 그달 25일 각각 2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흐렸다. 지난 6월30일 북미 정상간 판문점 회동 후 3번의 미사일 도발이 발생한 것이기도 하다. 합동참모본부가 2일 취재진에 보낸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북한은 2일 새벽 오전 2시59분 및 오전 3시23분쯤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 이에 청와대에서는 같은날 오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 관계부처장관회의가 열렸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관계장관들은 북한의 연속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또 이러한 행위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한미당국은 북한이 쏜 이번 발사체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당국은 이번 발사체의 제원을 분석한 결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북한이 어제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를 발사한 것으로 발표해 추가적으로 세부 제원 등에 대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정밀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고 알렸다.

2019-08-02 11:21:0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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