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나경원 '총선 전 북미회담 자제' 요청 논란…정치권 "참담하다" 맹폭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가 28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미국 측에 '총선 전 북미정상회담 자제'를 요청했다는 논란을 두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혁신특별위원회에서 "(나 원내대표 관련) 기사를 보고 눈과 귀를 의심했다"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의석 몇 개를 위해 국민의 열망인 한반도 평화를 막아선 일을 성과랍시고 얘기하는 건 그들이 바로 '반평화세력'이며, 선거 승리를 위해선 국가 안위도 팔아먹는 매국세력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당국자에게 그런 말을 했다니 국가적 망신"이라며 "할 말이 있고 안할 말이 있는데 이런 것도 분간 못하는 분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한국당은 나 원내대표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회담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며 "회담은 회담이고 총선은 총선인데, 이를 고려해 개최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전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나 원내대표를 향해 "초당적 외교를 하러 (미국에) 간 줄 알았더니 미국 측에 한국당 선거 도와달라고 간 것이냐"며 "상상을 초월하는 제1야당 원내대표의 탈선은 절망스럽다"고 규탄했다. 심 대표는 또 원내대표직 사퇴를 촉구하며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국익을 위해 노심초사해야 할 외교전선에서 오히려 국익을 위협하고 국민을 모욕한 데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쓴소리했다. 민주평화당에선 박주현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총선 유·불리를 위해 한반도 평화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행위로서 규탄받아 마땅하다"며 "선거만 되면 총풍사건 등 북풍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던 한국당 전신정당의 행태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맹공했다. 대안신당(가칭) 소속 최경환 의원은 창당준비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민족의 명운이 걸린 과제를 두고 선거 때는 북미정상회담을 중단해야 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며 "지난 1997년 대선 때 북한에 총을 쏴달라고 요청한 (총풍) 사건과 다를 바 없다"고 비유했다. 최 의원은 "나라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이 선거에 유리한 환경만 조성하면 된다는 아주 못된 버릇이고 정략"이라며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말을 거둬들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중 지난 20일 미국 방문 때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총선이 열리는 내년 4월을 전후로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나 원내대표는 이후 입장문을 통해 "올해 방한한 미 당국자에게 그런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라면서도 "이번 방미 때 그런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2019-11-28 15:05:19 석대성 기자

김병욱 의원 "정보보호 장치 마련했다"…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 촉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정보보호 규제 위반을 대비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다"며 '데이터 경제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은 금융 이력이 없는 금융 소외계층과 대다수 금융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산업 발전을 함께 가져오는 것"이라며 "국가·국민·기업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 나오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개인정보권 침해 주장에 대해선 "반드시 실명정보 형태의 공공정보가 제공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명정보·실명정보 등 구체적 정보 형태는 시행령에 따라 부처의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거부할 경우 제공할 수 없는 사생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며 "가명정보가 산업적·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돼도 단순한 마케팅이 아닌 혁신적 상품·서비스 개방 등 연구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설득했다. 이어 "정보보호 규제를 위한발 경우 최대 연간 매출액의 3% 과징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을 향해 "반대만 말고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앞서 지난 25일 회의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 심의에 나섰지만, 지 의원 반대로 의결하지 못했다.

2019-11-28 14:48:55 석대성 기자

하루도 안 돼 엇갈린 소소위…슈퍼예산 기한 내 처리 '사실상 불발'

12월 2일까지 본회의 처리해야…주말 제외 남은 시간 하루 소소위 이견으로 심사 돌입도 못해…제시간 내 처리 불가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로 구성한 '예산조정소소위원회'가 출발도 전에 무산했다. 국회는 규정상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끝내야 한다. 국회가 시한 내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려면 예결위 의결 마지노선은 주말을 제외하고 29일이지만, 소소위 갈등으로 물 건너갈 전망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신속 심사를 위해 꾸린 소소위는 27일 오후 3시부터 협의를 진행했다. 소소위는 국회법상 정해진 예산소위와 달리 여야 간사만 모인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언론의 감시도 불가능하고, 회의록도 남지 않는다. 다만 논의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로 필요악처럼 유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소소위를 기존처럼 '여야 3당 간사'만 참여하는 것을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은 3당 간사와 예결위원장으로 꾸려야 한다는 '위원장-간사 협의체'를 주장한 바 있다. 여야는 올해 소소위를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소속 예결위 간사 1인씩 3인으로 구성하는 관행을 따르고, 매일 회의 후 언론에 회의 내용을 밝힌다는 방침을 전했다. 소소위는 예산소위에서 예산심사 권한을 위임받고, 이날 오후 운영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하지만 회의 속기록 등 회의 내용 공개 부분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소위는 결국 오후 8시 30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5시간여만에 끝났다. 민주당은 소소위로 예산안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예결위 행정실에 '예산소위 개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예산심사 권한을 예산소위로 다시 돌리거나, 소소위 운영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야 갈등으로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기한 내 심사가 어려울 전망이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2일로 주말을 제외하면 심사할 시간이 하루 밖에 남지 않았지만, 소소위도 가동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야는 지난해에도 소소위를 구성해 예산 '밀실심사'에 나섰지만,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 4조원 세수 결손 등 쟁점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결국 원내 지도부 간 협상으로 공을 넘긴 바 있다.

2019-11-28 14:27:27 석대성 기자

韓-말레이 정상회담… '신남방·동방정책' 시너지 공고화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우리나라를 방문한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와 28일 오전 10시36분부터 11시50분까지 74분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강화를 위한 실질협력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지난 3월 말레이시아에서 진행한 '신남방정책-동방정책 시너지 효과'를 구체화하는데 심도 깊게 논의했다. 더욱이 마하티르 총리의 이번 방한은 총리직 재취임(작년 5월) 후 첫 공식방한이다. 따라서 신남방정책-동방정책 시너지 행보는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 때 "지난 3월 말레이시아 신정부의 첫 국빈으로 저를 환대해 주신 것을 보답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라며 "마하티르 총리는 대한민국을 여러 번 방문했지만 총리로 재취임한 후 첫 공식 방한이어서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마하티르 총리는 시대를 선도하는 혜안으로 말레이시아의 역동적인 발전을 이끌었다"며 "(마하티르 총리) 지도력 아래 (말레이시아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배 넘게 상승했고, 90년대에는 평균 9%에 달하는 고도성장을 이뤘다. (총리는) 작년 재취임하면서 말레이시아는 인구 1000만 이상 아세안 국가 중 유일하게 1인당 GDP가 '1만 달러'가 넘는 아세안의 경제 심장이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는 양국은 서로 영감을 주며 함께 발전해왔다. 작년 양국간 무역 규모가 200억불에 달하고, 인적 교류도 100만명을 넘을 만큼 서로 가까워졌다"며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과 대한민국의 신남방정책은 조화롭게 접목되어 4차산업혁명 공동 대응·스마트시티·할랄산업(이슬람 대중문화)처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ICT(정보통신기술)·방산·보건·중소기업 등 구체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다"고도 했다. 이에 마하티르 총리는 "수교 60주년을 맞이해서 내년 3/4분기쯤 저희 국왕이 대한민국을 국빈방문할 수 있길 희망한다"며 "분명 기념비적인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인적 관계 발전을 포함해서 양자관계가 가일층 강화되리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또 2020년 한-말레이시아 수교 60주년을 맞이해서 양국관계를 '전략적동반자' 관계로, '스태튜스(status)파트너십'으로 만들겠다는 대한민국의 제안을 정말 환영한다"고 부연했다. 신남방정책과 동방정책의 시너지를 강조하는 발언은 문 대통령의 지난 말레이시아 방한 때도 줄곧 강조됐다. 문 대통령은 3월1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산남방정책 전략적 파트너-말레이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주제로 열린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 때 "'신남방정책'은 마하티르 총리가 일찍이 추진한 '동방정책'과 맞닿아 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라며 "사람 중심의 상생번영 공동체를 아세안의 창립국이자 선도국인 말레이시아와 함께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과 대한민국의 '신남방정책'이 '강이 합류하는 곳', 이곳 쿠알라룸푸르에서 한 줄기 더 큰 강물로 만나 힘찬 물길을 이루게 될 것"이라며 "양국간 경제협력은 양국 국민에게 모두 도움이 되고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동방정책은 마하티르 총리가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 등과의 전략적 협력에 중점을 둔 외교전략이다.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이를 위해 두 정상은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양국간 협력 증진을 위해 4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양해각서는 ▲ICT 협력 ▲디지털정부 협력 ▲보건의료 협력 ▲상·하수 관리 협력 양해각서 등이다. 한편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책, 나아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등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계속해서 견인해 나갈 것"이라며 말레이시아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마하티르 총리는 "그간 문 대통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울여온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노력을 계속해서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2019-11-28 13:58:20 우승준 기자

나라 경제 휘청이는데…與, 생계급여·청년지원·스쿨존 등 대안없는 현금살포만

국회예정처 "기초생활보장 수급 10만원 추가시 연평균 5000억원 필요" 與, 나라빚 늘고 있는데 '일자리·복지 확대'…전문가 "단기성 사업" 지적 최근 "스쿨존 CCTV 확대 등 1000억원 증액" 발표…'급한 불 끄기' 그쳐 대내외 경기 악화로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지만, 집권 여당은 기초생활보장수급·청년지원·어린이안전 등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민생·복지 예산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구체적 대책 발표 없이 내놓고 있어 '단기적 성과'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잇따른다.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할 나라빚이 늘고 있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공공부조제도의 현안 및 재정소요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생계급여·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내년부터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경우 연 평균 50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 중복 지급을 보탠 생계급여 재정 전체로는 올해 4조6000억원에서 내년 5조8000억원, 2021년 6조1000억원, 2025년 6조9000억원 등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10만원 추가 지원 방안을 가결했고, 해당 제도는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단계에 있다.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인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한 여권은 사회 현안과 맞물려 예산을 더 늘리는 분위기다. 특히 내년 4월 예정인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청년특별예산' 도입도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특별예산은 2030 일자리·복지에 방점을 찍는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고용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 경제 활력 제고 등 '선순환' 효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청년 관련 증액·신설 예산안으로 제한할 것인지, 이미 편성한 기존 청년 관련 예산을 통합할 것인지는 아직 검토 중이다. 여권의 이같은 예산 늘리기는 '단기성 사업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메트로신문과의 대화에서 "현 정부는 그동안 단기적이고 소모적인 사업에 세금을 낭비하면서 비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했다"며 "가령 일자리 사업의 경우 재정을 투입했다고는 하지만 ▲쓰레기 줍기 ▲초등생 등·하교 동행 ▲강의실 불끄기 등 생산성 향상과 전혀 관련 없는 사업에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문제는 정부의 재정중독 증상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자 재정을 무리하게 투입하는 사이 국민의 조세부담률만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여권이 실효성 없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쓴소리는 현안이 나올 때마다 이어지고 있다. 당정(여당·정부)은 최근 어린이 보로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 안전 강화와 보호를 위한 예산 확대·지출은 당연하지만, 급한 불 끄기에 그친다는 의견도 있다. 가령 미국은 '안전한 통학로(SRTS)'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공학기술·단속·장려·교육 등으로 나눠 매년 평가를 실시한다. 안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수정 방안을 매년 도출하는 것이다. SRTS는 또 도보 통학이 가능한 지역 안의 통학로 형태와 특징을 볼 수 있도록 지도를 작성하도록 하는데, 이 통학로 지도는 학생이 도보·자전거를 이용해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를 보여준다. 또 사고 취약점을 파악해 그 지점에 적절한 교통안전시설과 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영국은 심지어 공기가 깨끗한 곳 등까지 파악해 통학길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일본의 초등학교는 학생에게 개인통학코스를 지도에 표시하도록 해 통학로 안전지도를 만들고, 학교 측이 정한 통학로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선진국의 공통점은 스쿨존과 주변 지역을 관리하는 것 외에 학생이 등·하교 시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까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안에 통학로에 대해서만 집중 관리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 증액도 마찬가지다. 당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카메라 8800대와 신호등 1만1260여개를 설치하겠다는 방안을 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국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선진국 같은 세부적이고 실용적인 방안도 미비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사고는 인재이지만, 결국 학교 근처에서만 안전성이 높고 집에서 학교까지의 안전성은 떨어지는 것이다. 국회예정처는 여권의 씀씀이로 인해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할 나라빚이 2023년 70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학계와 재계는 재정건전성 확대와 경제모형 개선, 재정준칙 마련 등이 절실하다고 경고한다.

2019-11-28 13:17:27 석대성 기자

디지털세, 제조업 포함 가능성↑…중복과세·조세분쟁 대비해야

OECD, 시장 소재지 과세권 강화 디지털세 '통합접근법' 제안 다국적 IT 기업 물론 소비자 대상 다국적 기업도 과세 대상 고려 국회 "韓 기업 중복과세 막고, 外 기업과의 조세분쟁 대비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디지털세(Digital tax)' 납부 대상에 제조업을 포함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국내 기반의 정보통신기술(IT) 기업과 제조업체 현황을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도 시행이 산업계에 미칠 파급력을 미리 예측·분석해 중복과세 피해 등을 최소화하고, 외국 기업과의 조세분쟁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글로벌 IT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적 과세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IT 기업의 국내 시장 상황과 매출·영업이익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고, 과세권 배분 협상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디지털세는 구글·아마존·페이스북 등 온라인·모바일 플랫폼(기반) 기업이 자국 내 디지털 매출에 법인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라 마련했다. 현재 법인세는 고정사업장에만 부과한다. 하지만 사업 모델이 발전하면서 고정사업장은 더 이상 사업운영의 필수 요소가 아닌 실정이다. 기업의 이윤창출 기반은 전통적인 산업 경제 형태에서 디지털 경제 형태로 이동하는 추세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데이터와 사용자 참여도가 수익을 내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국경 없는 경제활동과 무형자산 투자가 가능하다. 한마디로 물리적 사업장이 없어도 디지털 안에서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 과세제도가 경제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 국제적 과세제도는 기업의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에서 부과할 수 있다. 디지털 경제는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이윤을 내기 때문에 과세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 2017년 기준 글로벌 제조기업은 23.2%의 평균실효세율을 적용받지만, 글로벌 디지털 기업은 9.5%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디지털세 도입은 일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과세불평등 문제해결과 함께 전세계적인 세수(세금수입) 부족 대안으로 나왔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3월 물리적 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기존 제도에 '주요 디지털 사업장' 개념을 추가해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U 지역 내에서 온라인 사업으로 700만유로가 넘는 수익을 창출하거나, 10만명 넘는 사용자를 보유한 기업, 온라인 사업 계약이 3000건을 초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최근 5년간 재정적자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프랑스·영국은 이같은 취지의 법안을 마련해 도입하겠다고 공표하기도 했다. 프랑스의 경우 미국계 글로벌 기업인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을 대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한다는 취지로 이들 기업의 앞글자를 따 'GAFA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미국 정부는 상위 글로벌 IT 기업이 대부분 자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디지털 서비스세 시행이 공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까지 나섰다. 국가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OECD는 과세를 배분하자는 중재안을 내놨다. 다만 과세배분 대상 기업을 디지털 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디지털 환경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마케팅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한다는 방안이다. '통합접근법'이라고도 부른다. 이 경우 시장소재지 국가에서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형 요소를 생산·수출하는 삼성·LG·현대차 등 한국 기업도 디지털세 부과 대상에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 OECD는 내년 1월 다자간 협의체 회의를 열고 합의한 장기적 해결책의 기본골격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전 세계 공통과세 기준을 '세계 주요 20개국(G20)'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힌국은 OECD 차원의 논의에 참여하면서 내년 있을 국제적 합의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국세청·한국조세재정연구원·기업으로 구성한 '민관(민간·관료) 태스트포스'를 운영하면서 OECD 안건이 국내에 미칠 영향과 세수효과 등을 분석·대응하겠단 구상이지만,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2019-11-28 10:50:03 석대성 기자

ADD, 국방 미래도전기술 사업 통해 추진방향 제시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첨단기술연구원은 29일 2019년 국방 미래도전기술사업 성과발표회를 열어, 내년도 추진방향을 소개한다. 이날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발표회에는 군·산·학·연 관계자가 모여 ADD 국방첨단기술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방 미래도전기술 사업의 추진성과를 듣게된다. 국방 미래도전기술 사업은 스마트 국방혁신 차원에서 창의적 국방기술개발을 추진하고자 4차 산업혁명 관련 양자기술, 인공지능(AI) 등 첨단 부문 정보를 민간과 공유하고 협업하는 사업이다. 네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 국방 미래도전기술사업은 △민간 전문가를 혁신적 무기체계 연구과제의 기획·관리·평가를 담당하는 과제 책임자로 영입하는 'PM(Program Manager) 기술기획' △국방 R&D 현안의 창의적 솔루션을 선보이는 '기술경진대회' △미래전을 대비한 신기술·신개념 무기를 제안하는 '과제경연대회' △4차 산업혁명 관련 양자기술·인공지능(AI)등 첨단분야의 ADD '자체기획'으로 구성된다. ADD는 발표회를 통해 미래도전기술 사업을 알리고 국방과학기술의 혁신 동력으로 민간의 우수한 기술 역량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확보할 계획이다. ADD는 이와 함께 미래 신개념 소요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기술연구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류태규 ADD 국방첨단기술연구원 원장은 "이번 성과발표회가 참신한 민간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개방형 국방 R&D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선도하는 다양한 벤처기업과 함께 새롭고 혁신적인 미래 도전 기술 과제 발굴을 위한 협력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11-28 10:41:49 문형철 기자

文-메콩정상 '한강-메콩강 선언' 천명… ICT·농업·인프라·안보 등 7대분야 협력

'사람·번영·평화의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한 한강·메콩강 선언'이 채택됐다. 대한민국과 메콩강 유역 국가들(라오스·미얀마·베트남·태국·캄보디아)은 27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미래협력 방안을 담은 이같은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문화·관광 ▲인적자원개발 ▲농업·농촌개발 ▲인프라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비전통안보협력 등 7대분야에서 우선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메콩 정상회의 후 진행된 공동언론발표 때 "대한민국은 메콩 국가들의 성장과 함께하고, 미래 상생번영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하며 협력을 계속해왔다"며 "작년 한-메콩 무역 규모는 2011년 대비 2.4배가 증가한 845억 불을 돌파했고, 상호 인적교류는 2.8배가→(3배가량) 증가한 700만 명에 육박했다. 한-메콩 협력기금을 통한 사업들도 규모를 점차 확대해 왔다"고 알렸다. 문 대통령은 "오늘 우리 정상들은 한-메콩 협력이 성숙해졌고, 제도적으로 더욱 단단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앞으로 더 협력해야 할 분야가 무궁무진하다는 점도 공유했다"며 "메콩 정상들은 대한민국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고, '한-메콩 비전'을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한-메콩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3가지 발전 방향(상호경험 공유·지속가능을 위한 협력·평화와 상생번영의 동아시아 실현)'에 대해 협의했다"고도 했다. 3가지 발전 방향 협력을 위해 문 대통령과 메콩 정상들은 ICT 등 7대 분야에서의 우선 협력을 약속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때 "연 6%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역내 성장을 견인하는 메콩 지역이 한국의 신남방정책 및 한·아세안 협력의 핵심파트너"라며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한·메콩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설립되는 '한·메콩 기업인 협의회'가 양측 기업인 간 협력을 더욱 체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협의회는 한국의 무역협회와 태국의 금융 및 상공연합회를 비롯해 이날 정상회의에 참여한 6개국 기업인 단체가 결성했다. 한편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결과 관련 브리핑 때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한 정상회의이자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인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며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 비전성명', '공동의장 성명' 그리고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주 경제보좌관은 "세부 분야별로 보면, 과거와 달리 경제, 사회·문화, 평화·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골고루 다양하고 풍성한 결과들의 성과들이 있었다"고도 했다. 상생번영을 위해 ▲FTA 네트워크의 확대 ▲제조업 ▲첨단산업 ▲과학기술 ▲기업 지원 ▲스마트시티 등 연계성 등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했다. 인적문화 교류 확대를 위해 ▲비자제도를 개선 ▲항공자유화 ▲문화관광 교류 ▲다문화 가족 등 사회문화 협력도 확대했다. 평화·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국방·방산 ▲해양 쓰레기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메콩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한-메콩 정상회의 모두발언 때 "메콩은 이제 기회의 땅이 되었다"며 "1980년대 개방의 바람과 함께 시작된 메콩 협력은 하루가 다르게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교량국가로 대륙과 해양의 공동번영을 추구한 한국의 꿈도 오래전부터 메콩의 역동성과 만났다"고 했다. 이어 "한국의 경험이 메콩의 역동성과 손을 잡으면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한국은 메콩의 발전이 곧 한국의 발전이라는 믿음으로 메콩과 함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19-11-27 15:40:00 우승준 기자

[포토] 황교안 대표 단식 농성장 찾은 심상정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7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 천막을 치고 8일째 단식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방문하고 있다. [!{IMG::20191127000214.jpg::C::540::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7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 천막을 치고 8일째 단식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방문한 뒤 발언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2019-11-27 15:17:11 손진영 기자

[포토] 황교안 대표 단식 농성장 방문한 나경원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 천막을 치고 8일째 단식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방문하고 있다. [!{IMG::20191127000191.jpg::C::540::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 천막을 치고 8일째 단식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방문한 뒤 시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2019-11-27 15:16:56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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