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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칼럼]우리는 전우의 차별을 반대합니다

문형철 기자 자화상.예비역 육군소령으로 군사문화칼럼리스트와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으로 활동 중이다. "우리는 전우의 차별에 반대합니다. 차별을 반복하는 육군은 언젠가 망할 것입니다" 현역 육군 청년장교들이 기자에게 건낸 말이다. 육군은 지난26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학사사관65기·단기간부사관41기의 임관식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육군은 "학사장교 등의 임관식은 이슈가 되지 않는다.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은 것은 실무자 재량"이라며 시정의사가 없음 전했다. 이들 565명의 신임장교들은 장교 양성교육 입소 때부터 차별을 받았다.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이유로 잘 갖춰진 육군학생군사학교 교장에서 쫓겨나야 했다. 대신 학사사관 선배들이 떠나 수년 간 사용치 않는 육군 제3사관학교의 낡은 시설에서 더부살이를 해야했다. 그런데 육군은 코로나19확산예방에 동참한 이들이 부끄러웠나 보다. 임관식이 끝난 한참 뒤에서야 일부 지역 기자들에게만 보도자료를 보냈으니 말이다. 육군은 이들의 3년 선배들인 학사사관62기·단기간부사관38기가 임관했던 지난 2017년 6월 25일에도 육군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았다. 육군은 공교롭게 학사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인 3년 주기로 기다렸다는 듯이 천대와 모멸감을 임관선물로 줬다. 2017년 재발방지를 약속했던 육군의 다짐은 '뻥이야'였다. 차별과 푸대접은 일부 장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육군의 척추로서 싸움의 전문가로 불리는 부사관의 경우 더 심각하다. 지난 23일 육군 인사사령부는 민간부사관 남군 2기 선발관 관련된 업데이트 내용을 아르바이트 정보 사이트인 '알바천국'에 개재했다. 육군 인사사령부는 개그맨의 일자리를 뺏을 정도로 웃기고, 한편으로는 화가나는 내용을 알바천국에 올렸다. 남군 모집인데, 성별도 불문했고, 나이도 상관없고 근무일시도 협의가 가능하다는 육군 인사사령부의 민간부사관 남군 2 선발 공고에 장교와 부사관들은 분개했다. 한 위관 장교는 "4년 간 의무복무하는 부사관이 알바생이라면, 군장학금 수령해 6년 복무하는 나또한 알바생"이라며 "조국에 대한 헌신이 10년 미만의 중·단기복무자란 이유로 차별받고 폄훼된다면 목숨을 걸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이미 2015년 부사관 선발 공고도 알바사이트에 올려 빈축을 산 육군이다. 육군의 머리들께선 여전히 학력과 출신으로 구분하는 셈법으로 머리를 가득 채우신 것 같다. 현역 장교시절 가장 많이 접했던 말은 "귀관 출신이 어디냐"였다. "부산입니다"라는 답변에 선배장교들의 표정은 시멘트콘크리트가 됐다. 육사냐 3사냐 학군이냐 학사냐를 묻는 질문이었으니까. 올해 초 육군 특전사령관은 예하 여단을 돌면서 '부사관은 4년제 대학을 나오지 못해 무식하다'라는 발언과 관련 내용을 간부교육용 PPT에 포함시켜서 군내부에서 논란이 된바 있다.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부사관의 자기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내용이 와전됐다'고 말을 바꿨다. 첨단무기도 4차산업혁명도 사람이 하는 것이다. 미래전에 대비한다고 떠들어도 사람을 챙기지 않으면 영화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에 점령된 해골무덤처럼 대한민국 강토는 변할 것이다.

2020-06-28 12:31:1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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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갈등' 겪는 여야…원 구성 협상안 도출될까

여야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에 '29일 본회의를 개의할 것'이라고 최후통첩했다. 이 가운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5시 박병석 의장 주재로 사실상 마지막 원 구성 협상을 한다. 사진은 박병석 의장(왼쪽부터)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모습. /연합뉴스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두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이하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것',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경우 '정부·여당 견제'라는 이유로 각각 법사위원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는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다투기도 했다. 민주당은 통합당과 협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섰다. 통합당은 이에 반발해 상임위원회 활동 보이콧을 선언했다. 다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 처리 차원에서 여야 간 협상은 재개됐다. 원 구성 협상 재개로 통합당은 민주당에 '21대 국회 전반기·후반기 각각 2년씩 법사위원장을 번갈아 가며 맡자'고 제안했다. 당초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도 '전반기는 민주당, 후반기의 경우 대선에서 승리한 집권여당 몫'이라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모습이다. 하지만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양측 제안이 서로에게 거부당한 상황 때문이다.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5시 박병석 의장 주재로 사실상 마지막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한다. 지난 26일 박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 구성 협상안 마련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당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통합당 측 제안을 거부했다. 법사위원장은 집권여당 몫이라는 이유에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본지와 통화에서 "법사위원장은 책임 있는 정치를 위해 집권 여당이 갖는 게 맞다"며 "(우리는 통합당에) 경제 부분에서 예산결산특별위, 국토위, 정무위 등 알짜를 포함해 11대 7을 제안했는데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통합당도 박 의장 중재안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박 의장은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3차 추경 처리에 필요한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설 것"이라며 여야에 최후통첩했다. 여야 협상과 별개로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3차 추경 처리가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26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박 의장은) 29일 본회의를 연다. 7월3일이 회기 마지막 날이니 그때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야 각 당은 자체적으로 추경안 심사를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이 3차 추경 중요성에 대해 인식한 만큼 여야에 원 구성 협상안 마련을 압박한 셈이다. 한편, 민주당은 28일 박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 구성 협상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29일 본회의에서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친 뒤 3차 추경 심사를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당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3차 추경을 기한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0-06-28 12:15: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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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학사65기 단기간부사관41기 임관, 무쏘의 뿔처럼 강해라

육군 학사사관 65기와 단기간부사관 41기 565명이 26일 오전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힘들고 외로운 과정을 견뎌낸 철광석처럼 빛나는 소위 계급장을 양 어깨에 달았다. 이날 임관식은 서욱 육군참모총장이 주관했지만, 육군은 당초 이들 초임장교들의 임관식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언론의 항의가 있자 육군은 오후 2시 넘어 임관식 보도자료를 제한적으로 배포했다. ■육군 차별적 조치... 외롭고 힘든 싸움했던 565명 소위들 육군사관학교, 육군제3사관학교, 학군사관(ROTC), 해·공군 학사장교(해군은 간부사관)들이 앞서 임관했을 때 보도자료가 널리 배포됐던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축복 받아야 할 임관식임에도 육군 공보정훈실은 학사장교 임관식이 이슈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역매체에 한정해 임관식 보도자를 배포했다는 게 복수의 육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16주(올해는 코로나로 15주)의 양성교육도 임관식이 알려지는 것 만큼 힘들었다. 육군 학사사관 65기와 단기간부사관 41기 소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잘 갖춰진 학생군사학교 대신 육군제3사관학교에서 학생군사학교에서 파견된 교관들과 함께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낡은 시설에서 힘들게 장교 양성교육을 받았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학사 및 단기간부사관 선배들의 위문행사도 이뤄지지 않아 세상에 고립된 듯 힘든 교육을 받아왔던 것이다. 이날 임관식도 가족과 외부 인사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됐으며, 신임장교 가족들을 위해 국방홍보원 SNS를 통해 행사를 생중계했다. 임관식까지도 유난히 힘들었던 565명의 신임소위들은 무더운 한여름의 열기와 냉대를 뚫고 육군 장교로 우뚝 섯다. ■한국판 라이언 장교 형제, 선대 뜻을 이은 장교들 서로 의지하며 장교의 꿈을 달성한 형제 등 남다른 사연을 가진 주인공들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김민환(24)·준환(23)소위는 4형제 중 셋째와 넷째로, 영화 라이언일병 구하기처럼 학군장교(ROTC)로 복무한 첫째형과 둘째 형의 뒤를 이어 육군학사장교출신 소위로 임관했다. 첫째 형은 중위로 전역했고 둘째형 김승환 대위는 현재 수도기계화보병사단에서 복무 중이다. 이번에 임관한 형 김민환 소위는 "동생과 함께 훈련받으며 의지할 수 있었고, 힘든 훈련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며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장교 임관의 기쁨을 동생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전했다. 한명희(25) 소위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던 중 보병 하사로 복무 중 순직하신 작은할아버지처럼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 병사로 입대했다. 복무 중 장교로서 더욱 큰 역할을 해보고 싶은 생각에 단기간부사관에 도전하게 됐다. 대(代)를 이어 국가에 헌신하고자 하는 소위들도 있다. 신동현(21) 소위의 외할아버지는 한국전쟁(6.25) 당시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했고, 할아버지는 1961년 육군 소위로 임관, 1965년 월남전에 참전해 1978년 육군 소령으로 예편했다. 김영재(22) 소위도 외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용사로 1954년 금성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외할아버지의 국가에 대한 헌신 정신을 본받고자 본인도 학사장교로 입대를 결심하게 됐다. 이규석 (24)소위도 외할아버지가 2사단 31연대 소대장으로 6.25전쟁을 참전하고 이후 백마부대 28여단 1대대 소속으로 베트남전쟁에도 참전했다. 이 소위는 "육군 대령으로 예편하신 외할아버지를 롤모델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장교가 되는 미래 모습을 그려왔다"고 전했다. ■조국을 위해 다시 군복을 입은 장교들 병, 전문하사, 단기하사, 장교까지 네 번의 신분 전환을 한 인물도 있다. 김지훈(25)소위는 2015년 1175공병단에서 병으로 복무하다 2017년 동일 부대에서 전문하사와 단기하사로 선발돼 임무를 수행했다. 부사관 초급반 과정을 병과학교 수석으로 수료할 정도로 본인이 맡은 업무에 대한 열정이 높았던 김 소위는 장교로 더 큰 꿈을 펼치고자 단기간부사관으로 임관했다. 이동규(24) 소위도 네 번의 신분 전환을 했다. 이 소위는 39사단에서 병사 및 전문하사로 복무, 31사단에서 단기하사로 복무했다. 장교의 꿈을 키워왔던 그는 병사, 부사관 복무간 학점은행제 제도를 이용해 학사학위를 취득해 이번엔 단기간부사관으로 임관했다. 김나인(26) 소위는 부사관으로 전역 후, 학사사관 65기 과정을 통해 육군 소위로 재임관했다. 김 소위는 2013년 부사관으로 임관해 2016년 전역했으나 국가에 봉사·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 학사사관으로 재입대하게 됐다. 부사관으로 복무 당시 31사단에서 박격포 Top-Team 수상한 이력도 가지고 있다. 유혜원(28) 소위도 2017년 공군 부사관으로 입대했으나 다방면에 걸친 업무능력과 지휘능력을 갖춰야 하는 장교가 되어 국가에 헌신하고자한 노력 끝에 학사사관 65기로 임관하게 됐다. 이날 임관식에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은 심우진(24·학사) 소위, 국무총리상은 송승훈(23·학사) 소위, 국방부장관상은 유동민(22·학사) 소위와 임진수(25·간부)소위,사대한 (29·학사)소위와 이동규(24·간부) 소위(만 가 참모총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번에 임관하는 565명(학사사관 545(여 85), 단기간부사관 20(여 1))의 신임장교들은 병과별 보수교육을 받은 후 각급 부대로 배치되, 창끝전투의 리더로 복무하게 된다.

2020-06-26 16:40:0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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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학사장교의 핏값은 저렴한가... 제65기 임관식도 패씽

육군학사장교 65기·단기간부사관 41기 신임소위들이 26일 경북 영천 육군제3사관학교에서 임관식을 올렸다. 육군 장교로 태어난 것을 축하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군복무 시작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 이날 육군은 학사장교 65기 신임 소위들의 임관식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육군의 한 관계자는 "육군본부 공보정훈실에서 학사장교 임관식이 이슈가 되지 않아 지방언론에만 배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육군학사장교만 보도자료 패씽...차별은 계속돼 육군학사장교의 임관식 보도자료 패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군내 차별을 없애겠다고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에서만 벌써 두번째다. 지난 2017년 6월 25일 거행된 육군학사장교 62기 임관식도 보도자료가 배포되지 않아 일부 지역 언론에서만 가볍게 다뤘다. 당시 임관식 참석예정이던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미사일 사령부 시험발사장으로 간다는 이유로 돌연 참석일정을 변경했다. 당시 일부 언론들이 육군의 타출신 장교임관식과 해·공군 학사장교 임관식에 비해 육군학사장교 임관식이 초라하다는 지적했다. 이에 육군은 이를 개선하려고 했지만, 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다. 특히 이날 임관하는 육군학사장교 65기 소위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입교일정도 급작스레 변경됐고 교육훈련 여건이 잘 갖춰진 충남 괴산의 육군학생군사학교 대신 육군학사장교들이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육군제3사관학교의 낡은 시설에서 장교 양성교육을 받아야 했다. 육군학사장교는 2012년 제57기 과정부터 최신시설로 갖춰진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양성교육을 받았다. 8년 간 비워졌던 3사관학교 시설에서 학군교에서 파견된 교관들을 통해 16주 양성교육의 일부를 더부살이처럼 받아온 셈이다. 육군학사장교 출신의 한 영관장교는 "육군학사장교 출신의 3성 장군이 나오고, 2성장군이 나오는게 중요하지 않다"면서 "육군에서 공정한 장교단 문화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갓 군생활을 시작하는 초임장교들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조직문화와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육군내 부대 서열, 근속년수 등 학사장교는 차별대상 부대서열 및 근속년수 산정 등에서도 육군학사장교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 해·공군의 6월초에 임관하는 학사장교(해군은 간부사관)들도 3개월 가량 먼저 임관한 사관학교·학군(ROTC)출신 장교들과 동기로 복무하는 군대문화가 정착됐다. 반면 육군학사장교의 경우 3개월 먼저 임관한 타 출신 장교들에게 대위진급 직전까지 선배로서 예우를 해야한다. 근속년수 산정에도 문제가 있다. 군인으로 임관을 하지 않은 양성교육 기간을 군복무 근속정년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법률가들은 이러한 산정방식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 근속년수 산정은 학생신분인 육사생도 4년, 3사생도 2년, 학군 후보생 2년의 기간을 산입하고 있어, 근속연수로 따지면 사관생도 2학년이 학사장교 소위보다 선임이 되는 셈이다. 육군 내에서 개선되지 않은 차별 등의 이유로 학사장교 임관자는 급감하고 있어, 관련 제도 개선이 없다면 타 출신 정원에 편입시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군안팎에서 나온다. 육군 학사장교는 1981년 1기생 629명의 임관을 시작으로 1998년에는 2061명이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뿐만 아니라 학군장교 다음으로 많은 초급장교를 배출해, 한때 육군 중대장의 약 40%를 학사장교 출신들이 맡기도 했다. 그러나 의무복무 기간이 28개월인 학군장교 보다 12개월(양성교육 4개월 포함)을 더 복무해야하는 부담감, 육군 내부의 차별적 문화로 인해 2010년에는 한해 임관자가 600여명으로 급감했다. 육군의 비 학사장교 출신 영관장교는 "대한민국 육군 장교단에는 조국을 위한 핏값의 차이가 분명 존재한다"면서 "학사장교와 단기간부사관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을 없애지 않는 한 정예 장교단 건설은 꿈 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육군은 이날 육군학사장교 65기 임관식 관련해 육군은 임관장소와 임관인원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올해 육군학사장교56기 신임소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육훈련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매년 선배들이 여는 위문행사조차 받을 수 없었다. 임관식 또한 비공개로 전환됐다.

2020-06-26 13:15:1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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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6·25전쟁 70주년 맞아…남북관계 복원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6·25전쟁 70주년을 맞은 25일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면서 북한에 화해의 메시지를 보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국가보훈처 주최로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 격납고에서 열린 6·25 한국전쟁 제70주년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은 25일 북한에 '화해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보훈처 주최로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 격납고에서 열린 6·25 한국전쟁 제70주년 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취임 이후 6·25전쟁 기념식에 처음으로 참석한 문 대통령은 "전쟁을 겪은 부모세대와 새로운 70년을 열어갈 후세들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반드시 이뤄야 할 책무이자 8000만 겨레 모두의 숙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념사에서 북한에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고,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라며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이어 "남과 북, 온 겨레가 겪은 전쟁의 비극이 후세들에게 공동의 기억으로 전해져 평화를 열어가는 힘이 되길 기원한다. 통일을 말하려면 먼저 평화를 이뤄야 하고, 평화가 오래 이어진 후에야 비로소 통일의 문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에 북한에 화해의 메시지를 보낸 이유로 '전쟁의 아픔'을 언급했다.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 군인과 민간인 등 희생된 국민과 함께 전쟁 고아와 이산가족 규모에 대해 상세히 언급했다. 이어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경제적으로도 참혹한 피해를 안겼다"며 "산업시설의 80%가 파괴됐고, 당시 2년 치 국민소득에 달하는 재산이 잿더미가 됐다. 사회경제의 기반과 국민의 삶의 터전이 무너졌다"고 인명을 제외한 전쟁 피해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쟁이 남긴 상흔은) 투철한 반공정신으로, 우리도 잘살아보자는 근면함으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정신으로 다양하게 표출됐다. 그러나 모든 이들에게 공통된 하나의 마음은,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와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손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차 한반도 평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또 기념사에서 종전에 대한 언급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6·25전쟁을 세대와 이념을 통합하는 모두의 역사적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 이 오래된 전쟁을 끝내야 한다.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는 것이 '종전'을 향한 첫걸음"이라며 "70년 전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 바친 유엔 참전용사들과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 모두의 염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안보 위협을 극복할 힘과 정신이 있는 점도 강조했다.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 국민이 지켜낸 대한민국은 국민을 지켜낼 만큼 강해졌다. 평화를 만들어낼 만큼 강한 힘과 정신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은 어떤 위협도 막아낼 힘이 있다.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는 두 번 다시 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누구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에서 '보훈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기념식에서는 미국 DPAA(전쟁포로 및 유해발굴 감식국)이 확인한 147구의 국군 참전용사 유해 봉환식이 치러지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언급하며 "용사들은 이제야 대한민국 국군의 계급장을 되찾고, 70년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슬프고도 자랑스런 일"이라며 "지체됐지만, 조국은 단 한 순간도 당신들을 잊지 않았다. 예우를 다해 모실 수 있어 영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모신 영웅들 중에는 이미 신원이 밝혀진 일곱 분이 계신다. 모두 함경남도의 장진호 전투에서 산화하신 분들"이라며 문 대통령은 이들의 이름을 언급한 뒤 "이름을 역사에 새겨넣겠다. 가족의 품에서 편히 쉬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국민들은 미국을 비롯한 22개국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워싱턴 '추모의 벽'을 2022년까지 완공해 '위대한 동맹'이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영원히 기리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보훈에는 국경이 없다. 유엔참전국과 함께 하는 다양한 보훈사업을 통해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기리겠다"고 덧붙였다.

2020-06-25 21:37: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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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관-서울현충원, 한국전쟁 70주기 기념 전시회 연다

한국전쟁 70주년 특별기획전 포스터 이미지=전쟁기념관 전쟁기념관은 코로나 19로 인한 임시휴관 중임에도, 25일 한국전쟁(6.25) 발발 70주기를 맞아 특별기획전 '사람을 만나다'를 열었다. 이날 전쟁기념관은 "전쟁의 당사자이자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도 그간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사람'을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직접 대면할 수 있게 했다"면서 전시의 취지를 밝혔다. 전시는 ▲사람, 서른여덟가지 이야기 ▲숫자, 그 너머의 사람 ▲이야기, 70년을 잇다 ▲새로운 시작, 평화 등으로 크게 4가지 존(ZONE)으로 구성됐다. 각 존에는 매 15분마다 대형 벽면을 통해 5분간 영상이 상영된다. 개막 후 전시실에서 상영되는 23개의 개별 인물들의 이야기는 전쟁기념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전시 공정 타임랩스 등 특별한 영상 콘텐츠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전쟁기념관 어린이박물관에서는 한국전쟁 70주년 특별기획전 개막과 발맞추어 '꼬불꼬불 기지 대탐험' 기획전을 온라인으로 개막했다. 현재 전쟁기념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온라인 전시 엿보기'를 서비스 하고, 개막 이벤트로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용기, 지혜, 사랑, 힘에 대한 '최고의 생각'을 선정하여 기획전 미니 액자 등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26일 오전 8시에는 콜롬비아 참전용사를 격려하기 위한 온라인 화상 대담(현지시간 6월 25일 저녁 6시)이 전쟁기념관 이병형홀에서 열린다. 이 대담에는 국방부장관, 보훈처장, 콜롬비아대사, 전쟁기념관장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콜롬비아 현지에서는 콜롬비아 국방장관, 주콜롬비아대사, 콜롬비아 참전용사 및 유가족 등이 온라인을 통해 화상으로 연결된다. 이 날 행사와 함께 콜롬비아 참전용사 힐베르토 디아스 벨라스코씨(87)가 전쟁 당시 직접 찍은 필름사진 152장을 전쟁기념관 홈페이지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이 전시는 오는 26일부터 12월말까지 약 6개월 동안 진행한다. 국립 서울현충원 안장자 유품 기증 안내 포스터 이미지=국립 서울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도 한국전쟁 70주년과 봉오동·청산리전투 100주년을 맞아 오는 11월 17일까지 안장자 유가족이 소장하고 있는 유품을 기증받는다고 밝혔다. 기증 가능한 유품은 항일투쟁 및 한국전쟁 관련 사진, 편지, 애장품 등이다. 기증을 원하는 유가족들은 안장자 유품의 사진과 함께 기증신청서를 서울현충원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서울현충원은 기증 유품 중 일부를 복제한 뒤 특별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0-06-25 14:31:0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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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상임위 명단 바로 안 낸다"…대여투쟁 시작

미래통합당이 25일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회 복귀를 시작으로 강도 높은 대여투쟁을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통합당은 민주당이 요구한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한편,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송곳 심사도 예고했다. 사진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25일 대여투쟁을 선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회 복귀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강도 높은 공세에 나선 것이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요청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한편,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 심의도 꼼꼼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저희 입장은 통합당 없이도 마음껏 국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해 보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국회 복귀 요청을 거절했다.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의 복귀로 3차 추경을 포함한 국회 운영이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를 포함한 통합당이 '단일대오'로 강도 높은 대여투쟁에 나서면서 민주당의 바람은 무산됐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운영 차원에서 요구한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 제출에 대해 "(여당이 상임위원) 배정표를 달라고 하는데 그럴 수는 없다"며 민주당 요구도 거부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전 여당은 절대다수 의석이 아니어서 야당 협조가 불가피했고 우리는 아니라고 하니 그렇게 해 보라는 거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 요구를 들어주고 협조하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양보를 요구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대여투쟁을 하되, 시급한 현안은 챙길 것이라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직면한 만큼 민생 현안은 외면하기 힘든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그는 "우리는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하지 않겠다. 몽니 부릴 생각 없다"며 "정상적인 원 구성이 언제 될 지 모르겠지만, 그사이에라도 우리는 상임위 배정 등을 잠정적으로 해 그룹별로라도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시급한 현안으로 내세운 3차 추경에 대해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그는 "1차 추경 집행도 아직 미진한데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추경, 본예산에 넣어야 할 게 엄청나게 올라와 있다"며 "추경 문제점을 국민께 자세히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3차 추경과 관련해 "추경예산은 모두 다 분석했다. 아주 문제가 상당히 많다"며 "하나하나 발표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추경과 관련한 강도 높은 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의미다. 이외에도 통합당은 주 원내대표가 전날(24일) 예고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현 정부 대북정책 등에 대한 국정조사 의지도 재차 언급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전날(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 의혹, 지난 3년간의 '분식평화'와 굴욕적 대북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국정조사도 준비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06-25 14:23: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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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70주기, 역사에서 북한군을 지우는 軍

한국전쟁(6.25) 발발 70주기를 하루 앞두고 북한지역에서 전사한 147명의 국군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온 날. 호국영웅들의 후배 중 한명은 선배들의 헌신에 재를 뿌리는 발언을 했다. 육군 간부인 A씨는 24일 사진작가 현효제 씨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다른 나라가 개입해 분단하고나니 속이 좀 후련하냔 말이다... 세상 유일 한글을 쓰는 같은 민족인데 그만 미워합시다"라는 의미 모를 댓글을 올렸다. 현 작가는 2017년부터 'ProjectSoldeir'를 통해 국내외 한국전쟁 참전용사 1200여명의 기록사진을 찍어 고마움을 전달하는 의미있는 봉사활동을 펼쳐 왔다. 이날 현 작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6.25 70주년은 어떤 의미인가요? 알고 싶네요"란 글을 올렸고, 이에 A씨는 위와 같은 댓글을 단 것이다. 군 안팎에서도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개인자격으로 밝힌 것일지라도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목소리와 함께 국방부가 올바른 전쟁인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예비역 장교는 "한국전쟁 관련 국방부의 기념 포스팅들은 우리 군의 정체성을 흐리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후대에 전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올해 국방부 페이스북에 올라온 한국전쟁 70주년 홍보물에는 "국가 위기의 순간 기꺼이 나서 주신 그 숭고한 헌신의 무게를 엄중히 받듭니다"라고 쓰여있다"면서 "과연 선배들이 언제 누구를 상대로 왜 싸웠는지에 대한 본질은 뺀 것 같다"고 말했다. 익명의 부사관은 "지난 2018년 7월 27일 국방부는 휴전 65주년페이스북 기념포스팅에 "승자도 패자도 없는 3년여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된 지 올해 65주년입니다"라고 표기했다"면서 "휴전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만 놓고 볼 때, 승자와 패자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국방부가 쓸 표현으로는 적절치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해당 페이스북 포스팅은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해당 문구는 문화체육부 정책자문 기자단의 한 기자가 쓴 문구로 자체 검증은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현 정부 들어 국방부가 '북한군'이라는 새로운 금기어를 만들어낸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국방부가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해 페이스북에 연재해온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히어로 스토리'에도 한국전쟁 참전유공자가 누구와 싸웠느지, 한국전쟁 전사자가 누구와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는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서해수호관련 기념 포스팅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5일 공동발표문을 통해 "한미 국방부는 힘들게 이룩한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관은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2020-06-25 12:31:4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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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에…"노동시장 공정성 위한 노력"

청와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논란을 두고 해명에 나섰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정성' 논란이 거세게 일어난 데 따른 행보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부정 의혹으로 촉발한 공정성 논란으로 거센 비판까지 받은 만큼 청와대가 이번에는 적극적인 태도로 사태 수습에 나선 모습이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가 1902명의 보안검색요원에 대해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기로 하자 청년층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청년들의 취업난이 사실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관련 논란에 분노하는) 근원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서는 정부도 여전히 중요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청년층 취업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가운데 "(인천공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은 오해가 있었다. 다만 그 저변에는 청년 취업의 어려움, 여전히 정부가 해야 될 과제를 많이 던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수석은 인천공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노동시장 내 공정성을 지향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그는 현 공공기관 일자리에 대해 "일단 공공기관의 운영이 비용 절감·효율성 이런 것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구의역 김군 사건이나 하청 청년 근로자들의 사망 등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적어도 계속되는 일자리,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일자리라면 정규직으로 안정된 일자리로 만들고 또 처우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공공서비스의 질을 위해서도 좋겠다' 이런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라며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더 커다란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성을 지향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각종 오해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황 수석은 "보안검색요원들의 정규직 전환은 이번에 결정된 게 아니고 2017년 12월에 이미 직접고용 대상으로 노사, 전문가 사이에 합의가 된 것"이라며 "그 때 약 1만 명 정도의 정규직이 보통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 3000명 정도는 직접고용 하고 핵심적인 생명안전 관련 업무들, 그다음에 7000명 정도는 자회사로 전환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황 수석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용역업체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역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차례차례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오는 과정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용역계약이) 다 종료 된 시점에서 일괄해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이라며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직접고용으로 가기로 결정했던 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직접고용 할 것이냐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황 수석은 또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취업준비생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일하시던 분들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인천공항)공사에 취업준비를 하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이어 "2017년 5월을 기점으로 해 그 이전에 들어온 분들은 인성검사나 적격심사 같은 것들을 거쳐 (정규직) 전환을 한다. 그 이후에 들어온 분은 전환될 일자리라는 걸 알고 온 분이기에 필기시험 같은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외에도 황 수석은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상승과 관련한 오해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곧바로 그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난 합의에서도 그렇듯이 단계적으로 합의에 따라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마 이번 (정규직으로) 전환한 분들이 한 200만 원 정도 임금이 올라가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들은 또) 정규직과는 직군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직군, 별도의 임금체계하에서 운영될 것"이라며 "이는 인천공항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전환된 곳들도 다 같은 방식으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0-06-25 11:05:5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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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잠행 '9일 만에' 국회 복귀…"국민만 보고 싸우겠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4일 강도 높은 대여 투쟁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일부 상임위원장을 통합당 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한 것에 반발해 잠행한 지 9일 만이다.사진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4일 강도 높은 대여 투쟁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통합당 반발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데 대해 반발하며 잠행한 지 9일 만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저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 집권 여당의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 나라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이 정권의 실정을 국민께 그 민낯까지 낱낱이 알리겠다"며 "국민만 보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은 안중에 없는 거대 여당 폭주에 따른 국정 파탄의 책임도 전적으로 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에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과 관련한 송곳 검증,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 등과 관련한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의혹, 최근 악화한 남북관계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등 강도 높은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3차 추경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이 1주일 심사하고 통과시키겠다는 3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시급한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용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모아 땜질한 것"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의 민주당 태도도 비판했다. 그는 "총선에서 이긴 민주당은 거침이 없고 난폭했다. 말이 좋아 원 구성 협상이었지, 거대 여당의 횡포와 억지에 불과했다"며 "민주당은 1987년 체제 이후 우리가 애써 쌓아온 의회민주주의의 원칙과 절차를 '잘못된 관행―적폐'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 상임위원장 배분을 마친 데 대해 "국회의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우리당 의원들의 상임위를 함부로 강제배정했고, 법사위를 비롯한 자신들이 선호하는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가져갔다. 집권세력은 '의회독재', '일당독재'라는 우리의 항변에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주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이후 9일에 걸쳐 전국 사찰을 다니며 잠행하면서 느낀 점도 언급했다. 그는 "첫머리에 들른 아산 현충사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삶과 죽음을 오래 생각했다"며 "냉철한 현실 인식, 철저한 준비, 선공후사, 신상필벌, 사즉생의 각오… 우리 당이 살아날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우리의 충성심은 오직 국민을 향해야 한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도 했다. 그는 "文 정권의 엉터리 국정운영이 한계점에 이르렀다. 김여정이 무력도발을 협박하는 상황에서도 여당은 '종전선언을 하자',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자'고 고집했다"며 "국정을 책임진 사람들이 자신만의 '가상현실'에 살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0-06-24 16:41:41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