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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국판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전환 선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에 대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가진 자리에서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다.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필요한 이유로 '과거 압축 성장은 한계에 다다랐고, 불평등의 어두운 그늘이 짙게 남아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새로운 100년의 길을 더욱 빠르게 재촉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은 이미 시작된 인류의 미래"라며 "그 도도한 흐름 속에서 앞서가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 한국판 뉴딜"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목표로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를 내세웠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사업으로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사회간접자본)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을 선정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의 목표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디지털 분야 역량이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키는 것'을 내세웠다. 이어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과 관련해 ▲기후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저탄소 경제 등을 중점 과제로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기후 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이라며 "코로나 대유행이 기후변화 대응의 절박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 기후변화 대응이 감염병을 막는 데에도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그린 뉴딜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탄소 경제와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세계적 추세"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 토대는…'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문 대통령은 또 한국판 뉴딜 토대인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불평등 해소와 포용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위기가 닥쳐도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의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계기로 삼겠다. 정부부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 중심의 디지털 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정 등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에 손을 잡고 양보하고 타협하며 상생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뒀다"며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 사람투자를 확대해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춰 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을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한다.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 원 등 총 68조 원을 투입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라며 "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돼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이고, 세계의 변화에 앞장서서 우리 정부를 넘어 다음 정부로 이어지고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한국판 뉴딜에 대해 전망했다. 한편, 한국판 뉴딜은 지난 4월 22일 문 대통령이 지시한 이후 84일 만에 종합계획 형태로 나왔다. 문 대통령은 앞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지난 5월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지난 6월 18일 한국판 뉴딜 첫 현장 행보로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데이터·AI 전문기업 더존비즈온 강촌캠퍼스를 찾아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데이터 댐에 대해 강조했다. 향후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월 1∼2회 주재한 가운데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중요 사안에 대해 신속 결정하고, 추진력 있게 내려나갈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는 범정부적으로 운영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당·정 협업 기구인 추진본부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정부와 당측 인사들이 참여하는 실무지원단도 가동될 예정이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디지털·그린 뉴딜 기업을 대표해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화상 연결 형태로 참여해 정책 관련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경제계 대표로, 김동명 한국노동자총연맹 위원장이 노동계를 대표해 참석했다.

2020-07-14 14:27: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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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국판 뉴딜은 국력 결집 프로젝트"…노·사·민·당·정 총출동

청와대는 13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국력 결집 프로젝트'라고 정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국판 뉴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갖기에 앞서 정책에 대해 정의를 내린 것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6월 18일 한국판 뉴딜, 디지털 경제 현장 더존비즈온 강촌캠퍼스를 방문한 모습. /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13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국력 결집 프로젝트"라고 정의했다. 이어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결합하고,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경제 위기의 조기 극복, 대규모 일자리 창출, 나아가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갖는 데 앞서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린 것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한국판 뉴딜은) 국가 주도나 정부 단독 프로젝트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 대국민 보고대회에는 노·사 대표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장과 한국노동자총연맹 위원장이 참석한다. 다만 야당을 비롯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측은 참석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이 더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만 변화가 있길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노·사 대표는 토론자로 나서 산업계와 노동계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대표기업인 네이버 한성숙 대표와 현대자동차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화상 연결로 보고대회에 참석한다. 한국판 뉴딜 대국민 보고대회에는 당·정·청 주요 인사들도 총출동한다. 이들은 보고대회에서 당·정·청 협업 결과물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보고대회 참석 주요 인사는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정부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청와대의 관련 실장과 수석 및 보좌관 등이다. 이외에도 보고대회에는 디지털 및 그린 뉴딜, 고용 안전망 강화 관련 업계, 학계 등 민간 전문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 기관장, 일선 공무원, 제도 적용 대상자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윤재관 부대변인은 "위기 극복을 위해 금을 모으고, 방역의 주체로 나섰으며 일본 수출 규제마저 이겨낸 국민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는 노·사·민·당·정의 협력과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국력을 결집해 한국판 뉴딜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과 함께 '해보니 되더라'라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내일(14일) 국민 보고대회에서 그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7-13 15:41:0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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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백선엽 장군의 죽음, 싸움보다는 미래를 봐야...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소령으로 군사문화칼럼리스트와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으로 활동 중이다. 지난 10일 대한민국 최초로 육군 대장에 올랐던 백선엽 장군이 향년 10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대한민국 육군의 살아있는 역사로 불리던 인물이 진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됐다. 역사는 여러가지 면들이 있다. 마치 100원짜리 동전을 앞에서 보느냐 뒤에서 보느냐, 혹은 세워서 보느냐에 따라 보여지는 것은 각양각색이다. 당연히 역사를 바라보는 사관에 따라 해석도 달라진다.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의미를 풀어내는 사관의 차이를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리다고 콕 찝어 줄 현자가 많을까. 대한민국 육군의 역사라 불리는 백 장군에 대한 평가도 사관과 관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민족주의적 사관과 진보성향의 정치관에서는 친일부역자, 근대화이론에 입각한 사관과 보수적 정치관에서는 한국전쟁의 영웅으로 각각 보여질 것이다. 일개 평기자, 중기복무를 한 육군말단 장교출신이 군의 대선배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운 일이다. 다만, 백 장군이 보훈의 중립적 가치를 다시금 돌이켜 보게 만들었다는 점과 역사로 떠난 분을 더이상 붙들어 둬서는 안된다는 점은 확실해 보이는 듯하다. 육군은 백 장군의 사이버 추모관을 열었다. 사이버 추모관에서 고인의 직함은 '예)대장'으로 표기돼 있다. 1960년 5월 31일 예비역이 아닌 퇴역으로 군을 떠난 선배를 영원히 예비역이란 직위로 육군에 묶어두고 싶었던 것일까. 이에 반해 여당은 백 장군이 임종을 앞두기 전, 친일파묘법을 제안했다. 친일을 한 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해서 안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립묘지는 군인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와 민주화유공자 등 나라를 위해 공헌한 이들이 잠들어 있기에 수긍은 된다. 그렇다면, 독립유공자라할지언정 민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6.25) 당시 남침을 감행한 북한군의 쪽에 섰거나, 북한 정부의 요인으로 돌아선 인물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건 괜찮은 것일까. 현재까지는 친북인사의 국립묘지 안장은 없지만, 시간이 흘러 공론화 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옳은 것일까. 대한민국 진보·보수 양 진영이 친일이라고 분류하는 명확한 기준과 공과(功過)의 무게를 잴 저울을 지니고 있는지 꼭 묻고 싶다. 살아있는 자에 대한 역사적 해석은 이해 당사자들이 많기에 객관적이기 힘들다. 외국의 사례를 봐도 그렇다. 제2차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협조했던 프랑스 비시정부의 국가주석 앙리 페탱 원수는 제1차세계대전 당시 독일을 상대로 싸워이긴 전쟁영웅이었지만,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페탱은 종신형을 언도받고 복역 중 사망했다. 한국전쟁 발발 70주기, 향년 100세의 나이로 영면에 든 백 장군은 말이 없다. 고인의 죽음이 정쟁과 논쟁의 수단이 아닌, 미래를 향해 걸어가야 할 후세의 좋은 가르침이 되길 바란다.

2020-07-13 15:00:4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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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가장 늦은 개원 기념식…불명예 기록

21대 국회가 여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은 가운데 1987년 6차 개헌 이후 가장 늦은 개원 기념식을 맞이할 전망이다. 사진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인사하며 본회의장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21대 국회가 1987년 6차 개헌 이후 가장 늦은 개원 기념식을 맞이할 전망이다. 여야 갈등이 극단에 치달으면서 개원 기념식 일정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다. 이에 개원 기념식에서 관례로 진행한 대통령의 기념 연설도 기한 없이 대기 중이다. 그동안 가장 늦은 개원식은 18대 국회 때였던 2008년 7월 11일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18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기념 연설을 했다. 2008년 5월 30일 18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지 43일 만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여야 합의로 국회 개원 기념식을 열 계획이었다. 기념식에서 민주당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 및 국회 정보위원장을 선출하고, 여야 원내대표 발언과 문 대통령의 기념 연설 등을 진행하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개원 기념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민주당의 계획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21대 전반기 국회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해 개원 기념식 없이 의사 일정을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의사 일정 협상을 진행한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3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원식 관련해 수석부대표가 전권을 갖고 민주당과 협의해 결정하되, 우리가 요구하는 주장이나 요구를 굳건히 지키고 저쪽의 요구나 협의에 쉽게 응해서는 안 된다는 주문이 많았다"며 개원 기념식과 관련한 당 입장을 전했다. 그는 앞서 의총에서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관련 말끝마다 '일하는 국회'를 내세우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상임위 개최는 거부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남용과 품위 손상 등 여러 공무상 비밀을 따지기 위해 법사위 개최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응하지 않았다.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를 따지기 위한 정무위 소집도 요구하는데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끝마다 일하는 국회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국회로 만들 건지, 청와대나 행정부 시녀 앞잡이 노릇을 하는 국회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통합당 요구 조건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개원 기념식 역시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인 셈이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도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의사 일정이란 여당과 의장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교섭단체가 협의를 통해 정하게 돼 있다"며 주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지적한 법사위·정무위 개최 거부 사태에 대해 언급한 뒤"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7월 국회를 소집해놓고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다. 여당의 이런 태도를 즉각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7월 국회 의사 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이다. 국회가 당연히 현안이 많은 만큼 본연의 임무이고 이를 다하기 위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이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7-13 13:55: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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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추진력 확보 위한 '전략기구' 발족한다

문재인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차원에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력 확보를 위한 전략회의가 7월 중 발족해 가동한다.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는 범정부적으로 운영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월 1∼2회 직접 주재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전략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신속하고 추진력있게 내려나갈 계획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전략회의 구성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에 관해 설명했다.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전략회의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마치고 이달 안에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략회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당·정 협업 형태의 기구인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이하 당·정 추진본부)가 신설되는 점도 전했다. 당·정 추진본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공동으로 본부장을 맡는다. 추진본부는 관계부처 장관회의와 민주당 K―뉴딜위원회 등 두 축으로 운영된다. 홍 부총리가 주재할 관계부처 장관회의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조명래 환경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여한다. 조 정책위의장이 이끄는 민주당 K―뉴딜위는 이광재 디지털뉴딜 분과위원장, 김성환 그린뉴딜 분과위원장, 한정애 안전망 분과위원장 등 형태로 구성돼 있다. 강 대변인은 "(이들 조직은) 각각 맡은 역할을 수행하다가 추진본부 안에서 당·정 협업을 하게 된다"며 "추진본부에는 정부 측이 한국판 뉴딜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지원단, 민주당은 정태호 의원을 책임자로 하는 기획단을 운영한다. 안건에 따라 다른 장관이나 의원, 민간 전문가도 추가로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와 함께 14일 열리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와 관련해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판 뉴딜이 지향하는 가치와 의미, 방향 등을 밝히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천명한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표 사업과 기대효과, 제도개선, 과제 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는 민주당 측 인사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부 측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요 국무위원, 청와대는 노영민 비서실장 및 김상조 정책실장과 관련 수석보좌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와 지난 5월 10일 대국민 특별연설 등에서 국가프로젝트 형태의 한국판 뉴딜 추진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한국판 뉴딜에 대해 정의하기도 했다.

2020-07-12 14:59:4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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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회 열렸지만…사실상 '개점 휴업'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7월 국회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인사하며 본회의장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7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상임위원회별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주요 상임위별 여야 의원 배정은 마친 상태다. 이와 함께 여야할 것 없이 법안 발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2일 현재 7월 국회가 시작한 6일 이후 접수된 법률안은 모두 358건이다. 이 가운데 의원 입법안은 327건이고, 정부 입법안은 31건이다. 특히 미래통합당이 6일 상임위 활동 선언과 함께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면서 7월 국회는 정상 가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내일(6일)부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에 참석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통합당은 7월 국회에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 탈원전 전기료 급등, 인천국제공항 사태 등 민생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도 12일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민심이 아닌 문심(文心,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받들고 상생이 아닌 독재로 가고 있다. 통합당은 견제받지 않는 공룡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국민과 함께 견제해 나갈 것"이라며 상임위별 주요 민생 법안에 대해 발표했다. 통합당이 발표한 주요 민생 법안은 ▲공정사회 실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극복 ▲경제활성·민생활력 ▲안심안보체계 구축 등 4대 중점 분야 10개 입법 과제다. 공정사회 실현 분야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이슈 관련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 개정,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 의혹이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례 방지 차원에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 의회민주주의 확립 차원에서 국회법 및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 등을 예고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분야에서는 민생 지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 등을 예고했다. 경제활성·민생활력 분야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법·국토계획법·도시정비법·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안심안보 체계 구축 분야의 경우 북한의 대남도발 규탄 및 북핵폐기 촉구 결의안,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법, 북한인권법,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금지법과 함께 6·25전쟁 70주년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군사합의를 위한 입법 추진 등도 예고했다. 통합당은 이들 법안을 중점 과제로 삼아 처리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하지만 7월 국회 의사 일정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임위별 여야 간사가 없는 곳도 상당수다. 12일 현재 18개 상임위별 여야(더불어민주당·통합당) 간사가 선임된 곳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2곳에 불과하다. 남은 16개 상임위 중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5개의 경우 여당 간사만 선임한 상태다. 특히 정보위의 경우 여야 간사는 물론 위원장 선임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통합당이 국회부의장을 추대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보위원장 선출은 국회의장이 국회부의장 및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로 이뤄진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만 있는 만큼 정보위 구성에 차질이 생긴 셈이다. 결국 7월 국회가 열렸지만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당분간 개점 휴업 상태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0-07-12 13:45: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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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전투모, 여름 지나 보급될 듯...부대 밖에서 못써

올해 6월께 추가보급 예정이던 육군 '차양 전투모'는 한여름을 넘긴, 9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육군은 또 '차양 전투모'의 착용범위를 영내 및 작전활동 등에 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12일 입수한 군 내부 자료에 따르면, '차양 전투모'는 전투부대를 우선보급 순위로 하고 군교육기관에는 9월께 보급할 예정이다. 최근 일부 군교육기관은 하계군사훈련 등 착용소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소요를 제기했지만, 보급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군인복제령, 육군 군모 베레모로 묶어놔... 지난 2011년 대통령령인 군인복제령으로 육군의 제식 군모로 채택된 '베레모'가 장병들로부터 한여름 더위 등에 덥고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에 따라 육군은 '차양 전투모'를 추가보급 하는 것으로 지난해 결정했고, 같은해 12월부터 시험착용 등의 보급준비 과정을 거쳤다. 당초계획은 미 육군의 편한착용감과 전투효용성이 높은 '패트롤캡'형태가 논의됐지만, 육군은 해·공군과 이질적인 형태를 따르기보다 큰 차이가 없는 '볼캡(야구모자)'형태가 적합하다고 결론지었다. '차양 전투모'의 계급장은 하사이상 간부도 금속제 철제 계급장보다 위장효과 등이 뛰어난 포제계급장으로 교체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육군은 해·공군이 사용하는 포제계급장 대신, 철제계급장을 채택했다. 다만, '차양 전투모'에 벨크로 방식의 사이즈 조정끈과 육군에 보급될 '아이웨어(보호안경)'를 고정하는 부분을 추가해 편의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차양 전투모'를 육군 전 장병 42만명에게 1개씩 보급할 계획이며, 개당가격은 약 4000원으로 17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현재 육군은 월 6만개씩 납품을 받아,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지만, 군 소식통은 "코로나 19 외에 다른 이유가복합적으로 작용돼 보급속도가 늦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올바른 보급취지 살리기 위한 합리적 사고 필요 이 소식통은 "군 당국이 장병들을 위해 '차양 전투모'를 추가보급 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군인복제령 등의 개정을 추진하지 못한 상황에서 '차양 전투모'를 추가 보급하는 것은 보급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차양 전투모'는 기본적 부대활동과 휴가 외출·외박 등 착용허용 범위가 넓었지만, 군복제령에 정해진 육군의 제식군모가 베레모이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착용을 허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베레모는 일조량이 많고 고온다습한 몬순 기후대에선 불편해, 우리보다 먼저 베레모를 제식으로 채택했던 미군도 패트롤캡 착용이 더 일반적이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 베레모는 정복 및 근무복을 입을 때 정모와 병행해 착용하고, 전투복에는 패트롤캡을 쓴다. 징병제 국가인 싱가포르는 육군에 베레모, 패트롤캡, 정글모를 모두 보급하고 있다.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한 '중화민국(대만)'육군은 패트롤캡을 줄곧 보급해 왔다. 육군이 그동안 체육 및 활동용으로 보급된 육군모와 아미그린 색상의 정글모를 부대활동용으로 적용하려 했다는 점을 미뤄볼 때, 육군 수뇌부가 예산 및 전투효용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수립에 미흡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2020-07-12 12:03:2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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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동산 대책 긴급 협의…10일 종합대책 발표

정부·여당이 9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부동산 세제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최고 세율을 최대 6.0%대로 높이는 고강도 대책으로 알려졌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다. 당·정은 이에 대해 종부세 최고 명목 세율을 4.5%, 5.0%, 6.0% 등으로 높이는 세 가지 방안에 대해 마지막 조율까지 마친 뒤 10일 오전 당·정·청 협의를 거쳐 최종안에 대해 발표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고위 당정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 대책과 관련해) 어느 정도 큰 논의들에 대해 마무리 지었다. 내일(10일) 당·정 협의에서 최종안을 확정 짓고 오전 중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에서 종부세율을 0.6%∼4.0%로 높이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은 통과하지 못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 강화,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신규 주택 추가 구매 시 취득세 추가 부담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같은 현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한 뒤 10일 6·17 부동산 후속 대책을 발표한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조응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편,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를 갖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토론도 진행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의 대략적인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고, 이에 대해 의원들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사업제 제도에 대해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교통 대책이나 금융과 종합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줬다"고 설명했다.

2020-07-09 17:35: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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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비건 회동…'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방안 논의'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9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면담했다. 면담에서 양측은 다양한 한미 양자 현안 및 국제 정세에 관해 논의했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9일 청와대에서 만났다. 한국을 방문 중인 비건 부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 서훈 안보실장을 만나 다양한 한미 양자 현안 및 국제정세에 관해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서 실장은 "굳건한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미 간에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비건 부장관도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들은 또 최근 북한 관련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서 실장은 비건 부장관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전념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관련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건 부장관 역시 북미 간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비건 부장관은 전날(8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합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남북 협력이 한반도에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며 "북한과 남북 협력 목표를 진전시켜나가는 한국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고 나를 카운터파트로 임명하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준비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북측과 대화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이날 만남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에 의견을 같이했다. 지난해 10월부터 7차례에 걸쳐 진행한 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이 난항을 겪는 데 따른 입장이다. 특히 지난 3월 실무진 단계에서 지난해 분담금(1조389억원) 대비 13% 인상하는 안을 잠정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협상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세형 외교부 1차관과 비건 부장관은 8일 열린 '제8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에서 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의 조속한 타결에 뜻을 모으기도 했다. 당시 조세형 차관은 브리핑에서 "당면한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양측은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2020-07-09 14:31:24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