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예산·민생 저멀리…여야, 연말 선물로 '의정파탄' 선사했다

[b]예결위, 2014년부터 5년째 제때 의결 못 해[/b] [b]'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199건 정쟁 볼모로[/b] [b]여야 "누구 때문에" 네 탓 공방만…여론 싸늘[/b] 20대 국회가 본격적인 '총선정국'을 앞두고 난장판이 됐다. 2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짬짜미 밀실 심사하는 소소위원회 구성도 못 했고, 민생 법안 처리를 앞두고는 여야 '네 탓' 공방으로 본회의가 파행했다. 먼저 예결위의 예산안 의결 실패는 2013년 이후 올해가 5년째다. 여야는 2014년부터 헌법이 정한 처리시한 12월 2일을 준수하지 못했다. 여야는 예산안이 대치의 볼모로 전락하는 것을 막자며 11월 30일까지 예결위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한다는 국회 선진화법을 2014년부터 시행했다. 선진화법 도입 후 예결위의 예산안 의결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보류'로 일관하던 예산조정소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안건은 482건이었다. 513조5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의 대한민국 살림살이 심의는 올해도 졸속으로 넘어갔다. 예결위 파행에 이어 민생 법안 199개도 여야의 '실익 챙기기' 셈법으로 처리가 무산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예정했던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정치·사법제도 개편안의 상정을 막기 위해 표결할 법안 대부분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하기로 결정했다. 본회의 표결 안건에는 여론이 주목한 '민식이법'도 있었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안이 여야 정쟁의 볼모로 잡히자 한국당은 되려 뭇매를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해 "최소한의 인간성을 상실한 채 거짓말로 일관한다"며 원내대표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오후 "나 원내대표는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 앞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민식이법을 통과시켜주겠다'며 아이의 목숨과 안전을 한낱 정치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국회를 마비시켰다"고 비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한국당 해체 촉구 글까지 올라왔다. 한국당은 "말은 올바르게 하라"는 입장이다. 민식이법 통과는 민주당이 막았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같은 날 "한국당은 민식이법 등 각종 민생법안 등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며 "실제 민식이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과연 누가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회피)했는가, 의원 5분의 1만 출석하면 본회의를 열도록 하는 국회법을 누가 어겼는가"라고 반문하며 "바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이 필리버스터 원천 봉쇄를 위해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켰다는 게 나 원내대표 설명이다.

2019-12-01 06:00:00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내달 3~4일 美워싱턴서 방위비 협상이 재개된다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 양국간 회의가 다음달 3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다. 양국은 내년에 분담해야 할 방위비를 놓고 총액은 물론, 항목에서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다음달 말 종료된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올해 안으로 11차 분담협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은 지난 9월 서울, 10월 하와이, 11월 서울 등 양국을 오고가며 3차례 회의를 진행한 바다. 외교계에 따르면, 다가올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측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 측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간 협상에서는 미국 측이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반면, 우리 측이 "방위비분담금 기존 틀 내에서 상호수용 가능한 분담 가능"을 주장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드하트 미 대표는 3차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대한민국 측에 재고의 시간을 주기 위해 회담 참여를 중단했다"며 "양측이 협력할 수 있는 새 제안을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정은보 대표은 "미국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새로운 항목을 기본적으로 희망하는 게 미국"이라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미국 측은 내년 대한민국이 부담할 분담금으로 올해 1조389억원보다 5배 이상 많은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기존 분담금 항목 이외에 역외 훈련비용·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주한미군 인건비 중 수당과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등을 요구했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29일 "우리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릴 회의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전했다.

2019-11-30 15:53:46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野홍준표, '나경원 교체론' 주장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같은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한 교체론을 주장해 정계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홍 전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필리버스트란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로서 소수당의 법안저지 투쟁의 마지막 수단"이라며 "그러나 이것도 종국적인 저지대책이 될 수 없는 게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민생법안을 12월3일 먼저 상정처리하고 마지막 안건으로 패스트트랙 안건을 상정해서 필리버스트로 저지하면 정기국회 종료후 바로 임시회를 소집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 소집되는 임시회에서는 필리버스트 없이 바료 표결절차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홍 전 대표는 "결국 야당은 민심의 악화를 각오하고 예산과 민생법안도 필리버스트로 막아야 하는데 예산은 12월3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원안으로 확정이 되어 버리고 남는 것은 민생법안이다. 그것을 필리버스트로 계속 막을 수 있을지 악화되는 여론을 어떻게 감당할지 그것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여야 모두 진퇴양난에 빠졌지만 민주당이 더 많은 선택의 카드를 쥔 셈이 됐다. 야당의 정치력과 지도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한국당 지도부는) 면피정치가 아닌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 전 대표가 언급한 '책임정치'란 나 원내대표가 이끄는 한국당 지도부가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트를 신청한 것과 연관이 깊다. 필리버스트 제도는 국회 내 다수파인 여당이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다. 한국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트가 진행될 경우, 다음달 2일이 법정처리시한인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개정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경수사권조정법안 등 전체 법안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홍 전 대표의 이러한 지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 원내대표 교체를 촉구했다. 홍 전 대표는 "당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임기(12월10일)가 다 된 원내대표는 이제 그만 교체하고, 새롭게 전열을 정비해 당을 혼란에서 구하고 총선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홍 전 대표는 지도부를 향해서도 "지금 기소 대기중인 당내 의원들은 지도부의 잘못된 판단에 따른 이유만으로 정치생명이 걸렸다. 전적으로 지도부 책임"이라며 "그러나 그 사건의 원인이 된 패스트 트랙이 정치적으로 타결이 되면 검찰의 기소명분도 없어진다. 막을 자신도 없으면서 수십명의 정치 생명을 걸고 도박 하는 것은 동귀어진 하자는 것과 다름 없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2019-11-30 13:50:46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한국당이 민식이법을 막았다?… 나경원 "말은 바로하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민식이법을 막았다,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았다, 여당은 이런 거짓말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것"이라며 "'야당 탓'을 밥 먹듯 하는 여당이니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선거법 날치기 상정이 어려워진 것에 대한 화풀이를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을 것이란 얘기"라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말은 바로하자"며 "국당은 민식이법·해인이법·각종 민생법안 등 '우선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며 "실제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과연 누가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했는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이라며 "5분의 1 의원만 출석하면 본회의를 열도록 하는 국회법을 누가 어겼는가, 바로 문 의장과 여당"이라고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한국당은 어린이안전법안, 그리고 각종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 요구를 차갑게 외면한 쪽이 바로 여당"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야당의 최소한의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켜버리는 사상 초유의 '국회 파업'을 벌인 의장과 여당이 바로 민식이법을 막은 것이고, 민생법안을 볼모 잡은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렇게 전한 후"문 의장과 여당에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한다"며 "즉각 본회의를 열어라. 본회의가 열리는 즉시 우리는 시급한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 국회법이 보장한대로 필리버스터를 할 기회를 달라"고 못박았다.

2019-11-30 11:34:55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나경원 "與, '3종 친문 게이트' 보고도 공수처 요구…몰염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3종 친문 게이트의 충격적인 실체를 두 눈으로 보고도 여전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입에 올리는 것은 몰염치 중의 몰염치"라며 반대 기조를 이어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3대 권력형 비리로 규정한 ▲유재수 감찰농단 ▲황운하 선거농단 ▲우리들병원 금융농단을 언급하며 "조국 게이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권력형 게이트로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해 "추악한 부패나 저지른 정권이 누구를 수사하겠다는 것인가, 왜 완장을 또 하나 채우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그 완장의 의미는 '친문무죄 반문유죄' 아니겠나, 공수처 설치 명분이 완전히 사라졌고 공수처가 만들 끔찍한 미래를 현 정권이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조사를 못 하겠다는 여당은 스스로 이 정권과 범죄 공동체임을 시인하는 것"이라며 "여당은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국정조사로는 모자라 특검(특수검찰)까지 논의해야 할 정도의 초대형 비리게이트 앞에서 진영 논리를 따지는 것은 이 정권과 함께 무너지겠다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훈수했다. 회의 후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아직 특검 주장은 안 한다"면서도 "1단계 주장은 국정조사"라며 "유재수 건이나 울산시장 건은 결국 공수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짚었다. 공수처가 이미 존재했다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나 원내대표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로 보이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에 대해선 "분명히 이 정권은 '협상카드였다, 미국 옮기기를 위한 지렛대였다' 등 북한 변호에 급급할 것"이라며 "핵 폐기는 온데간데없이 북한 전력 강화를 위한 시간만 이 정권이 벌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휴짓조각이 된 지 오래인 9·19 군사합의부터 파기하고, 한미연합훈련을 모두 복원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확보하라"고 강구했다. 또 "외교·안보 라인을 즉각 경질하고, 대북정책의 대전환을 결단해달라"고 덧붙였다.

2019-11-29 13:52:07 석대성 기자
與, 전략지역에 청년·여성 최우선 공천…반값 경선도 구상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구를 포함한 전략지역에 청년·여성을 최우선 공천(공직후보자추천서)하기로 했다. 청년 후보자에 대해선 '무상·반값' 경선도 추진한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년·여성 정치 참여 확대 방안'을 총선기획단 차원에서 결정했다. 민주당은 청년·여성을 전략지역에 최우선 공천하는 것 외에도 경선에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먼저 정치 신인과 청년·여성 도전자가 맞붙는 경선에서 정치신인 가산점을 최저점인 10%만 부여한다. 현 당헌·당규상 청년·여성 도전자에게는 10∼25%, 정치 신인에게는 10∼20%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양측이 경쟁할 경우 정치 신인의 가점을 최저점으로 적용해 청년·여성 도전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민주당은 청년의 국회 진출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청년 도전자의 경선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만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당에 내야 하는 후보자 등록비를 면제한다. 또 20대 경선 후보자의 경선 비용(기탁금)은 전액 지원하고, 30대 경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선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천을 받은 청년 후보에 대해서는 당에서 선거비용 대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후보의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연령에 관계없이 당선하거나 유효 득표율이 15% 이상일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낸 기탁금 전액을, 10∼15%의 득표율을 얻을 경우 기탁금 절반을 돌려준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은 이 규정을 개정해 39세 이하 후보자에 대해서는 유효 득표율 8% 이상일 경우 전액을, 5% 이상 시 반액을 반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 법안은 국회에 제출했다. 또 '더드림 청년지원단(가칭)'을 만들어 청년 후보를 대상으로 선거 컨설팅(설계)을 진행한다. 청년 후보의 체계적인 선거 준비도 지원하겠단 의미다. 당내 공천과 선거 관련 기구 구성 시 남·녀는 동수로 구성한다.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강훈식 기획단 대변인은 "이 내용은 총선기획단 내에서 결정한 것으로, 추후 당내 선거기구를 통해 최종 의결 및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11-28 15:27:46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