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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재정, 준칙부터 마련해야 공감 얻는다"

생산성 향상 관련 없는 소모적 사업은 국민 공감 못 얻어 여야가 국가재정을 두고 연일 날 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경제학계는 확대재정정책을 위해선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고언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는 29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며 "여러 동기적 측면에서 볼 때 재정확장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확정 예산 기준 2019년도 정부 총수입은 476조4000억원, 총지출은 476조3000억원이다. 내년 정부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504조1000억원, 504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은 경기침체와 관련해 예산 확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해 "재정 지출 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재정건전성을 고려하고 확장하되, 단기 지원 방식의 재정 확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자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수준의 대상이나 산업구조조정 관련 재정 지출 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제조업 등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기 때문에 제조업 구조조정 문제 등에 돈을 쓰는 것은 재정을 바로 쓰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하강과 구조조정 국면에서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게 박 교수 설명이다. 연세대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도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떄문에 정부가 재정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충고했다. 성 교수는 다만 "재정 확대가 정부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성 교수는 또 "정부가 재정 확대를 위해선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할 만한 사업을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가령 ▲쓰레기 줍기 ▲초등학생 등·하교 동행 ▲강의실 불끄기 등 생산성 향상과 관련 없는 단기·소모적 사업은 공감을 얻지 못 한다는 것이다. 성 교수는 "어느 수준에서 어떤 준칙이 필요한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9-05-29 14:35:4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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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원내대표, GS25 편의점 간 이유

이인영 "제로페이, 윈윈페이"… 소득공제율 40% 법안은 아직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 홍보에 나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을(乙)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시민을 상대로 제로페이 홍보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장 등도 함께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기업은 카드결제 수수료가 2%이고, 소상공인은 2.5%라는 과연 정의로운 경제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을 가졌다"며 "서울시의 제로페이 사업이 시작됐고, 마침내 답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제로페이에 대해 "소상공인은 0%에 가까운 수수료를 내고, 소비자는 40%에 가까운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일종의 '윈윈(Win-win)페이"라며 "사용과정에서 불편함이 있었지만, 5월부터 가맹점이 4만3000여곳으로 확장돼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까지 제로페이 혜택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는 상태다. 서울시는 시범서비스 개시 단계에서 '착한 서울시민, 당신에게 47만원이 돌아옵니다'라는 옥외 광고를 게시했지만,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다. 현재 국회에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카드(15%), 체크카드(30%)보다 높은 40%의 소득공제율을 제로페이 이용자에게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공제 한도도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린다는 내용도 담겼다.

2019-05-29 14:34:5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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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송도근 시장의 뇌물 수수 혐의 방어로 행정 불안정성 높아져

사천시가 송도근 시장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으로 행정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9일 송 시장은 오후 2시 삼천포대교공원에서 열리는 '2019년 을지태극연습 실제훈련'을 끝으로 공식 일정이 없는데도 비공식 일정으로 바빴다.비서실 및 공보팀에서는 취재진이 송 시장과의 전화 인터뷰를 요청하자 "외부 일정이 있어서 힘들다"면서 잠시도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했다. 현재 송 시장은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경찰의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송 시장의 지인 A씨는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됐고, 사천시청 사무관 B씨도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다.경찰은 지난 1월 시장의 집무실 압수수색 당시 사무관 B씨가 송 시장의 지인 A씨에게 연락해 송 시장 집에서 돈을 가져가도록 했다고 본다. 송 시장은 뇌물 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창원지법 진주지원 전재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송 시장의 부인이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아 주거지에 보관한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에 사천시의 주요 행정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송 시장의 연루 여부에 따라 당장 시장 자리가 공석에 놓일 수 있고, 혐의를 벗기 전까지는 경찰 수사를 방어하느라 바쁘기 때문이다.

2019-05-29 14:20:43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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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강효상 기밀 누설' 한마디 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정상간 대화록 유출 논란에 입을 열었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한미정상간 통화 내용(지난 7일)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미정상간 통화 내용은 3급 국가기밀에 해당된다.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정상간 대화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깨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강 의원 논란 발언은 2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을지태극-국무회의 때다. 문 대통령은 을지태극-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외교부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변명의 여지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또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안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 각 부처와 공직자들도 복무 자세를 새롭게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간 통화 내용까지 유출하면서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을 담당해봤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 줄 것을 요청한다"며 "당리당략을 국익과 국가 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는 정치라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모두발언을 매듭지었다. 한편 야권 안팎에서도 강 의원의 한미정상간 대화 유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감지됐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 의원의 한미정상간 통화내용 공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라면서 "(강 의원의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2019-05-29 13:50:2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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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남북미 정상의 결단으로 비무장지대 걸을 상황까지 와"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후 평화구축의 노력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레센터에서 열린 을지태극-국가안전보장회의 모두발언 때 "우리 정부는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평화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고,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결과 한반도 정세는 크게 달라졌다"며 "남북미 정상의 결단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되었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한, 평화를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을지연습과 태극연습이 처음 통합돼 실시되는 이번 을지태극 훈련과 관련해선 "(이번 연습은) 향후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하고 자주국방 역량을 굳건히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올해부터 시행하는 을지태극연습은 민·관·군 합동으로 국가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대규모 재난 및 테러와 같은 범국가적 위기상황을 포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정부 연습이다.

2019-05-29 13:23:2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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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전작권 행사, 한국군 대장 주도 연합훈련으로 시험대 올라

처음으로 한국군 대장이 한미 연합연습을 주관해,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할 능력을 갖췄는지를 검증·평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월 예정된 한미 연합지휘소연습(CPX)에는 한국군 대장 주관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최초 작전운용능력(IOC) 검증 및 평가가 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한미연합군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올해 8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첫 IOC 검증 및 평가 연합연습을 한국군 대장 주관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IOC는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여부를 가늠할 첫 관문이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군의 능력이 더 보완돼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2022년께로 예상되는 전작권 전환 일정은 더 늦춰질 수 있다. 8월 연합CPX에 한국군 대장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것은 한국군 대장의 (미래)연합군사령관 임무 수행 능력까지 검증에 포함하는 셈이다. 한국군으로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대장이 연합군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인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바뀌게 된다. 이와 관련,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사령관은 지난 22일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서 "8월에 연합사령관을 대신해 한국군 대장이 주관해 가상의 위기상황과 만일의 사태에 대응한 연합위기관리 능력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IOC 검증 및 평가에서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편성 및 운용의 적절성, 연합군 임무 필수 과제 및 수행 능력, 미군 장성이 책임자인 연합공군 구성군사령부와 연합해군 구성군사령부 편성 운용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20일 국방부는 '2019년 국방부 업무계획' 보고 때 "전군의 노력을 집중해 최초 IOC 검증 평가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9-05-28 16:49:4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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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관, 노르웨이 수교60주년 특별사진전 열어

전쟁기념관은 28일 한국과 노르웨이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뜻 깊은 특별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전쟁기념관 3층 유엔참전실에서 '6·25전쟁(한국전쟁)이 맺어준 영원한 우정, 노르매시(NORMASH)'가 무료로 진행된다. 이번 특별사진전은 69년 전 유엔군 일원으로 참전했던 노르웨이 육군 이동외과병원 '노르매시'의 활약상을 담고있다. 긴박함이 감도는 노르매시 야전병원의 모습이 담긴 사진 60점과 노르웨이의 신문 및 정부 문서 6점, 당시 사용했던 유물(수술기구 세트, 일기, 군복) 30점 등이 주요 전시물이다. 사진 자료에는 노르매시 소속 여성 의사 잉에 슐스타드 씨가 직접 찍어 소장하고 있던 사진 자료들도 포함돼있다. 노르웨이는 유엔의 의료부대 지원요청에 따라 적십자사를 통해 의무 및 행정요원을 파견했다. 노르웨이는 의사·치과의사·간호사·보초병 등 연인원 623명을 파견했으며 이들 중 3명이 전사했다 1951년 7월 정식 개원한 '노르매시'는 1954년 11월까지 한국에 남아 9만 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다. 이들 중 1만 4755명이 입원치료를 받았다. 박삼득 전쟁기념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참전한 노르웨이 의료진의 헌신을 돌아보고 그 고귀한 뜻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전쟁기념관에서 의미 있는 다양한 전시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5-28 16:47:2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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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추경·재정 조기집행 급선무… 투자 애로 개선안도 시급"

문재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및 '재정 조기집행', '투자 애로사항 개선 마련' 등을 주문했음을 청와대가 알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문 대통령이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동안 홍 부총리로부터 최근 경제현안 관련 정례보고를 받았음'을 알렸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기재부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복합 테마파크 등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및 '공공부문 추가 투자방안' 등 최대 10조원 규모의 민간-공공부문 투자보강 방안 등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이 홍 부총리에게 '추경안 통과'를 비롯해 '투자 애로사항 개선'을 주문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게 "(이번 보고 때 논의된) 투자 활성화 및 산업혁신 전략 등을 포함해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10조원 규모 투자보강'을 보고하기 전 비슷한 발언을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때 언급한 바다. 홍 부총리는 당시 기자간담회 때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경기 침체에 대응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며 2020년도 국가채무를 40.2%로 이미 제시했다"며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지원, 사회안전망 보강 등을 위해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의 기조가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2019-05-28 15:10:0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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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양정철-서훈 회동이 불편한 까닭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장시간 비공개 만남에 최근 정계가 술렁이고 있다. 여야는 두 여권 핵심 인물들의 만남을 놓고 대치전선을 구축하기도 했다. 두 원장 만남에 정계가 떠들썩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더팩트의 27일 단독 보도에 따르면, 양 원장과 서 원장은 지난 21일 서울 인근 한정식집에서 철저한 경호 속에 비밀 회동을 가졌다. 보도가 나오자 여야는 빠르게 반응했다. 두 원장의 직책이 정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양 원장 직책인 민주연구원장직은 여당의 총선 전략을, 서 원장 직책인 국정원장직은 국내외 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각각 총괄한다. 이는 내년에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과도 연관이 깊다. 여야가 빠르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그래선지 여권은 '사적 만남'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실제 양 원장은 본인과 서 원장의 만남과 관련 "제가 고위 공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공익보도 대상도 아닌데 잠복취재를 통해 일과 이후 삶까지 주시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서 원장과의 만남은) 독대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들과 함께 한 만찬"이라고 해당 보도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이어 "사적인 지인 모임이기 때문에 특별히 민감한 얘기가 오갈 자리도 아니었고 그런 대화도 없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양 원장의 해명은 야권의 반발을 더욱 일으켰다. 여권 성향의 야당인 정의당에서도 양 원장과 서 원장 만남에 눈총을 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27일 브리핑 때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 원장과 양 원장의 독대 의혹이 제기됐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매우 부적절한 만남이자 촛불의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물론 독대가 아닌 다수가 참석한 사적 모임이라고 했으나,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국정원장은 애초 오해를 사지 않는 신중한 행동을 보였어야 했다"고 부연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28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두 원장이 사적으로 만났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사적인 만남이건 공적인 만남이건 이번 만남은 문재인 정부 기조에 흠집이 난 것과도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 정부는 집권 후 '국정원 정치적 중립'을 줄곧 강조하지 않았나"라면서 "지금 두 원장이 사적이건 공적이건 총선이 다가오는 시기에 뒷말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가진 것은 비판을 받아 마땅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여권 일각에서는 두 원장 만남 논란으로 인해 국회 정상화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28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지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절차)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정확대 발언을 놓고 제동까지 거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런 와중에 두 원장 만남 논란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 국회 정상화는 더더욱 희박해진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2019-05-28 13:55:18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