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스킨십' 靑김상조 "탄력근로제 입법 노력" 호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을 만나 '주 52시간제 보완책'으로 발표한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한 노력을 호소했다. 탄력근로제는 법이 허용하는 최장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산된다"며 "원만한 정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탄력근로제 등 입법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경총이) 좀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 현실적인 대안 조치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도 했다. 김 정책실장은 그러면서 '혁신과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강대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4차 산업혁명 물결, 인구구조 변화 등 당면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향후 한국경제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과거 낡은 방식만 고집하면 뒤처진다.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또 "한편 혁신과 함께, 공정과 포용도 포기할 수 없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가치"라며 "공정과 포용이 없는 혁신은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사회통합을 저해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했다. 이에 손경식 경총 회장은 현 정부 경제정책으로 인해 재계의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님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지금은 민간의 경제 활력을 되살려 투자를 늘리도록 하는 경제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52시간제 같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손 회장은 "정부가 최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중소기업 계도기간 부여 같은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기업 현장의 기대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늦추어 주는 입법 조치도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손 회장은 재계의 우려를 피력한 후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물론,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조치가 반드시 함께 이뤄지도록 힘써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