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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악화에…'초당적' 안보 회동 갖는 여야

여야가 악화한 남북관계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갈등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이 막힌 상황에서 별도의 간담회로 초당적 협력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은 24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교·안보 분야 여야 의원 간담회'를 갖고 최근 북한이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군사행동을 예고한 뒤 철회하는 등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 비공개 형태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진 의원이 전날(23일) 민주당에 제안했고, 민주당이 수락하면서 성사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비공개 회동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여야 간 갈등으로 국회가 파행인 데 대해 사과부터 했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지금 남북이나 외교관계 현안이 많아 여야 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잘해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일인데, 비공식으로나마 (여야가) 머리를 맞대보는 모습은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니겠냐"며 회동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진 통합당 의원도 "국회가 출발하자마자 파행돼 국회와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작동 못 하는 게 안타깝다. 빨리 여야 원 구성 협상이 재개돼 국민에게 일할 수 있는 국회,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다"며 "여야 간 외교·안보 문제는 초당적, 국익을 최우선해 다뤄야 할 문제인 만큼 (여야가) 만나서 지혜를 모으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갖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다. 오늘 대화가 유익하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박 의원은 또 "따지고 보면 여야 간 (외교·안보 이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북한 비핵화 없는 한반도 평화는 있을 수 없는 점, 북한은 도발이나 협박보다 변화를 통해 남북문제를 풀어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 한미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해 한미 간 신뢰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 (등이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엊그제 북한이 스스로 군사 행동 계획을 보류하고, 휴전선 스피커를 철거하기 시작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것이 앞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데 정상 궤도로 가는 길로 갔으면 좋겠다"며 "이런 생각도 여야 간 같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측에서 송영길 의원을 포함해 이낙연·안민석·이상민·김영호·김홍걸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통합당에서는 행사를 제안한 박진 의원과 함께 한기호·조태용·조수진·신원식·지성호·태영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0-06-24 15:50:4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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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주호영 빈손 회동…강경 대치 이어간다

21대 국회가 여야 갈등으로 파행 중인 가운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만났다.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양당 원내대표 회동은 빈손에 그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분배를 포함한 여야 갈등은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칩거한 강원도 고성 화암사를 찾아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회동 직후 입장문을 통해 "양당 원내대표는 오늘(23일) 회담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통합당은 "(회동에서 민주당은) 새로운 제안은 하나도 없었고 단순히 나라를 위해 계속해서 동참해달라고만 했다.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민주당 주장에 반박했다. 민주당은 24일, 통합당에 '최후통첩'을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정상화,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일하는 국회는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라며 "어떤 명분, 계산도 국민 뜻을 앞설 수 없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 국회를 정상화 시키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현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통합당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포기하고, 협상 대신 강경 대응 기조로 돌아선 데 대해 "통합당의 행동과 관계없이 국회 정상화에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우리 당은 그동안 인내심을 갖고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도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3차 추경은 6월 국회에서 통과해 7월부터 집행해야 경제 효과가 살아난다. 통합당이 시간 끌기, 발목 잡기 할 대상이 결코 아니다"라며 "추경의 신속 통과는 국민의 명령이고 국민과의 약속이다. 어떤 진통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통합당 없이 3차 추경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반면, 통합당은 민주당의 최후통첩에 "협상은 없다"고 맞받았다. 주 원내대표는 24일 <문화일보>와 단독 인터뷰에서 '국회에 복귀하면 협상을 시작하는가'라는 질문에 "협상은 없다.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복귀해 강도 높은 대여투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보이콧을 풀고 국회에 복귀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일을 하러 간다. 여당은 잘못된 정책을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무너진 나라 기강을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의 최후통첩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김 원내대표를 면담한 가운데 "여야가 좀 더 진지하게 협상해달라"고 촉구했다. 박병석 의장은 또 이날 오전 국회 조찬기도회에 참석한 가운데 "우리 정치가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화해와 일치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0-06-24 14:28: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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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사관, 알바천국 앱으로... 근무도 협의가능 시대??

육군본부 인사사령부는 23일 민간 남군부사관 2기 모집과정 공고를 알바천국에 업데이트하면서, 근무일과 근무시간 협의가 가능하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웠다. 이뿐만 아니다. 남군 부사관을 모집임에도 성별 , 나이 학력(2015년 당시)도 무관하다는 일명 '묻지도 마 따지지도 마 채용조건'을 내걸었다. 육군이 이같은 파격조건을 아르바이트 및 구직 사이트, 앱 등에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12월 육군 제31보병사단도 '2016년 육군 민간부사관 남군 1기 모집공고'라는 제목으로 광주지역 일대에서 민간부사관 지원자들을 모집하는 공고를 올린바 있다. 당시 제31보병사단이 제시한 시급은 6030원으로,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건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사 초봉 본봉이 166만 원 정도라 영외훈련 등 근무시간 등을 산입해 보면, 현재 기준의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않는다"는게 육군 부사관들의 전언이다. 그러면 이 믿기지 않는 부사관 채용 조건은 사실일까. 물론 그럴리 없다. 육군 민간 부사관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교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근무조건, 근무요일, 근무시간이 '협의사항'이라는 것도 불가능하다. 군간부는 인사명령과 작전명령 등 명령과 엄격한 복무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황당한 내용을 육군 인사사령부가 올리게 된 것은 저조한 부사관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일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장기적으로는 군의 명예와 간부자원의 자질을 함께 떨어트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부사관으로 전역한 한 예비역은 "2018년 기준 육군 하사 충원율은 72% 정도로 매우 낮았다"면서 "육군은 일부 병과와 보직에 한해 임관과 동시에 7년이상 정년까지 복무가 가능한 장기복무 부사관을 모집해 성과를 거뒀지만, 극히 일부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예비역은 "오일필터마냥 쓰고 버려지는 부사관들이 1년에만 수천명, 단기복무 또는 중기복무(5년 이상) 마치고 전역해야 하는 장교들까지 포함하면 진정한 의미의 알바 군인들은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을 것"이라면서 "육군 인사사령부는 아르바이트 채용 사이트에 모집공고를 올릴 뻘짓 할 시간이 있었으면, 경찰과 소방관처럼 위험직군인 군인의 종신복무나 전역후 안정적 지원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힘써라"고 지적했다. 익명의 부사관은 "나라를 지키는 국가공무원이 언제부터 아르바이트였나. 이건 대한민국 현·예비역 부사관을 희롱하고 능멸하는 짓"이라며 "해당 인사담당자를 일벌백계하지 않는다면 청와대 국민청원에 단체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분개했다. 그는 "영화 철십자훈장에서 장교보다 용감한 전투지휘를 펼치는 슈타이너 상사와 같은 부사관상을 대한민국 육군에서는 꿈 꿀수 없을 것"이라면서 "왜 장교는 그러지 않는가. 왜 중위는 대다수가 최저복무기간을 채우면 진급하는데 부사관은 중기복무를 마쳐도 하사로 전역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육군 인사사령부의 아르바이트 사이트 채용관련에 대해 해군과 공군 관계자들은 "이것이 사실이냐", "이런 채용공고는 본적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반면, 육군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하겠다는 입장만을 보였다.

2020-06-24 00:14:4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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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임기 분리' 당헌·당규 개정 논의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이 8·29 전당대회 준비 차원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임기 분리, 온라인 기반 전당대회 관련 규정 등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8·29 전당대회 준비 기구인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3차 회의를 갖고 ▲최고위원 임기 규정 ▲온라인 기반 전당대회 개최 관련 규정 정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 안건은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전준위에서 논의한 뒤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거쳐 전당대회 의결로 처리된다. 전당대회에 앞서 전준위가 최고위원 임기 규정과 온라인 기반 전당대회 개최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선 데는 이유가 있다. 먼저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대권 주자들이 출마에 나선 상황 때문이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 경우 당대표뿐 아니라 최고위원 역시 동반 사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당 지도부는 이에 당헌·당규에서 최고위원 임기에 대해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민주당이 또 온라인 기반 전당대회 개최를 준비하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전당대회는 1만명 이상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실내에서 치른다. 이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는 만큼 기존 방식으로 전당대회를 치르기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장철민 민주당 전준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16일 브리핑에서 "(전당대회) 개최 방식은 원칙적으로는 전국 대의원을 전부 모으는 현장집회보다, 중앙위원 현장집회로 축소해 실시될 예정인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당대의원대회 역시 상무위원 현장집회를 권고하는 것으로 심의했으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준위 설명에 따르면 기존 전당대회 현장 행사가 1만명에서 500∼600명 규모의 중앙위원 현장 집회로 축소해 치를 것이라는 점이다. 전준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최고위원 임기 보장이나 전당대회를 온라인 기반으로 치르는 등 안건에 대해 오늘(23일) 회의에서 논의했다. 결론은 나지 않았다"며 "다음 주 4차 회의에서 논의하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밝혔다.

2020-06-23 15:02: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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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편찬硏, 17년 만에 北노획문서 자료집 발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발간한 ATIS 북한군 노획문서 자료집 2권 사진=국방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북한군이 남침을 위해 우리군의 무전 등을 감청한 보고서와 작전명령서철 등 북한군으로부터 노획한 문서를 자료집으로 발간했다. 23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한국전쟁 자료총서 발간을 재개해, 17년 만에 연합군번역통역국(ATIS)의 북한군 노획문서 자료집 2권(73호, 74호)을 새롭게 발간했다고 밝혔다. ATIS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2년 9월 창설됐다.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6.25전쟁)이 발발하자 미군은 1950년 7월 7일 ATIS예하에 'ATIS전선부대(ADVATIS)'를 조직하고, 주요 전선에 전방제대(ATIS Advanced Echelon)를 파견했다. ATIS는 전방제대에서 보내오는 북한군 포로에 대한 신문, 북한군 노획문서를 분류, 정리, 번역했다. 이를 전략정보, 전술정보 등으로 분류해 도쿄의 ATIS본부로 이송하는 역할을 했다. 북한 노획문서 자료집에 실린 가장 중요한 문건으로는 북한군 소련고문관 무르찐(Lt. Murzin) 중위에 의해 작성된 무선 감청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1950년 6월 25일부터 7월 9일까지 옹진반도, 개성, 의정부, 동두천 등 38선 지역 국군 주요 사단(1사단, 3사단, 6사단 등)이 국방부에 보고한 개전 상황, 탄약 요청, 증원 요청 등의 군사정보 가청내용이 담겨있다. 이 보고서에는 전방부대 무전 보고뿐만 아니라 육군본부, 각 행정부서(법무부 등), 해군부대 등의 무선 보고도 감청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 북한군이 남침 준비를 위해 작성한 작전명령서철, 병사들의 일기류, 북한군의 유엔군 포로 취급, 전투규정, 북한 해군 및 공군의 훈련 계획서 등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기존에 알려진 의정부 방면 북한군 제4사단 전투명령서 외에 북한군 제2사단의 전투명령서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 전투명령서에는 국군 제6사단 제7연대 지역(춘천 방면)으로 남침하기 위해 1950년 6월 21일까지 전투준비를 완료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북한군 제9사단의 1950년 8월 28일 낙동강 도하계획, 1947년 7월 16일 함경북도 북한인민위원회 결정으로 청진항을 30년 동안 조소해운회사(소련)에 양도하는 지시 문건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자료집에는 군사편찬연구소 이상호 선임연구원이 작성한 '북한군 노획문서 자료집 해제'를 수록해 자료집에 수록된 노획문서의 특징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했다. 완역본은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누구나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다.

2020-06-23 11:58:2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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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위기에…"방역전선 사수해 나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며 "흔들림 없이 방역전선을 사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기조가 이어지자 "흔들림 없이 방역전선을 사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할수록 국민의 불안이 커지는 한편, 경제 상황도 악화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제는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여서 하루빨리 안정적인 상황으로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고비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 상황과 관련해 "국내에 코로나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났다. 우리는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며 자평하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5개월 동안 확인된 사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정부의 방역지침과 기본적인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코로나 방역을 잘 해내고 있다. 우리가 채택한 투명, 개방, 민주의 원칙은 세계적인 모범이 됐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방역이 잘 이뤄지는 것은) 국민께서 방역의 주체가 돼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들과 협력하면서 국민과 함께 기나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흔들림 없이 방역전선을 사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도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가 여야 간 갈등으로 제대로 열리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20일째 착수조차 못 하고 있다.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추경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질수록) 경기 회복 시간표를 앞당기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방역시스템을 보강하고 강화하는 것도 시기를 놓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회의 협조만 더해진다면 코로나 위기와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추경안 처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0-06-23 11:18: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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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정책' 강조한 문 대통령…"국민 바라는 공정사회 완성하자"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가운데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 마지막까지 끈기를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가자"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4년 차를 맞은 가운데 반부패 정책에 대해 강조했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긴장을 느슨하게 풀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가운데 "반부패 정책은 어느 분야보다 정부의 역량이 광범위하게 결집해야 하는 분야다. 청렴과 공정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동시적으로, 총체적으로 향상해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처음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이하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 대통령은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 정부 스스로 긴장이 느슨해지기 쉽기 때문"이라며 "마지막까지 끈기를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패와 불공정의 소지가 있는 모든 관행을 바꿔나가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설 수 있다"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장려 등 공직사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과 사기 범죄 같은 '민생침해 범죄',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불공정 행위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코로나 극복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의제"라며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해 사회 경제의 변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새로운 경제 질서와 거래 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해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완비해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영역인 만큼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반부패 정책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후속 조치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 인사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정경두 국방부·진영 행정안전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윤석열 검찰총장, 김현준 국세청장, 노석환 관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최재형 감사원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등도 회의에 참석했다.

2020-06-22 15:31: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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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하는 민주당…'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갈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전략을 놓고 고심 중이다. 미래통합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져가라'며 민주당에 초강수를 던지면서다. 사진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전략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져가라"며 초강수를 던지면서다. 민주당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입장에 진의 파악에 나서는 한편, 추가 협상을 위한 만남도 준비하는 모습이다. 김영진 민주당 총괄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오전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 10여분 간 머물렀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에서) 다 가져가라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며 "지금은 협상의 시간이 아니다. 결단이자 선택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의 입장은 민주당에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포함된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친 데 따른 항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표결에 앞서 한 의사진행발언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 7개를 (통합당에) 배정했다지만 우리가 받을 것 같나. 18개 상임위 다 (민주당에)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통합당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위원회·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제안한 바 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제안을 거절했다. 대신, 민주당에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져가라고 역제안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역제안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이 민주당 몫이 되면 문재인 정부 하반기 국정운영에 필요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국정운영이 실패할 경우 민주당도 타격받을 수 있다. 야당에 책임론을 제기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18개 상임위원장 전석 확보' 관련 질문에 "그런 논의 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주 원내대표가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라고 하신 것의) 진의가 의회 독재를 붙여서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건 '부장님이 네가 부장해라, 그러면 내가 부장할게요'라고 답변하는 것과 비슷한 게 아닌가 싶다. 진짜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는 것 같지 않다"며 "진심으로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면 나라의 미래에 대해 무겁게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해찬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백만 서민의 눈물, 중소기업과 자영업 위기보다 통합당의 당내 사정이 그렇게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돌아올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통해 통합당의 입장을 개진해 나가길 바란다"며 통합당을 겨냥해 비판했다. 다만, 김태년 원내대표는 "대화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 통합당의 빠른 결단을 기대한다"며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산적한 국정 현안을 두고 국회 정상화에 머뭇거릴 이유는 없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추경심사, 안보 대응을 위해 (통합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한다"고 통합당의 국회 복귀를 호소했다.

2020-06-22 14:01: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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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30년 만의 6.25전쟁 기념장 제정...규정 준수 될까

6.25전쟁 70주년 기념장과 가슴에 부착하는 약장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22일 6.25전쟁(한국전쟁) 70주년 기념 기장과 약장(정복 가슴에 다는 약식기장)을 공개했다. 군 당국이 '6.25전쟁 기념장'을 제정한 것은 지난 1990년 40주년 기념장 이후 30면 만이다. 이번 '6.25전쟁 70주년 기념장' 제정 배경과 관련해 국방부는 "군 간부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6·25 전쟁을 기억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6.25 40주년에 맞춰 제작됐던 기존 기장은 30년이 지난 데 따라 현역 간부 중 패용자가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군 안팎에서는 새로운 기념장의 제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념장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군대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퇴역 장군은 "지난 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 출두한 육군 조여옥 대위가 자격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6.25전쟁 40주년 기념장(약장)과 건군 50주년 기념장을 정복 가슴에 달고 나와 군복의 품격을 떨어트렸다"면서 "군 간부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려면, 기념장 패용 등 제복착용의 원칙을 먼저 일깨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육군 간호장교였던 조여옥 대위는 2011년 소위로 임관해 두 기념장을 패용할 자격이 없었다. 6.25전쟁 40주년장은 1990년 6월 25일 기준으로 당시 하사 이상의 현역군인만 부착이 가능하고, 건군50주년장은 1998년 8월 15일 기준으로 당시 10년이상 복무한 군인 또는 군무원만 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시 국방부와 육군은 약장패용에 대한 교육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군 내부망에서 각 개인별 부착가능한 기장(약장)을 조회할 수 있게 조치했지만, 현재까지 잘 못된 약장을 부착하는 군대문화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 현역 장교는 "여전히 부대 인근의 군장점에서 의미도 모르고 약장을 사서 다는 간부들이 다수있다"면서 "국방TV 등 군홍보물에 잘못된 약장을 착용한 군인들을 모델로 활용하는 실태가 아쉽다"고 말했다. 최근 인스타그램 등 사획관계망이 활성화 되면서 군 간부들이 잘못된 약장을 정복에 달고 자신을 뽐내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날 국방부가 공개한 6.25전쟁 70주년 기념장은 희생·평화·번영을 상징하는 것으로, 기장의 핵심 구성품인 정장에는 한반도와 태극문양에 순은이 일부 사용됐다.기장은 정장과 약장, 기장증, 보관함으로 구성된다. 기장 보관함에는 소장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서예가 하석 박원규 선생의 '대한강군' 휘호를 부장품으로 추가했다.

2020-06-22 11:43:13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