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文대통령 "아세안과 韓 경제는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CEO 서밋(Summit)'에 참석해 "아세안과 한국의 경제는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 한국간) 교역 규모는 1600억 불로 늘었고, 상호 투자액도 연간 100억 불이 넘는다. 아세안은 한국의 제2위 교역상대이자 제3위 투자대상이며, 한국은 아세안에게 5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라고 이렇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실제 사례로) 브루나이 최대 규모의 템부롱 대교, 베트남 최초의 LNG 터미널,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화학단지 건설과 철강산업에 한국의 대림산업·삼성물산·롯데케미컬·포스코가 힘을 보태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바이오?의료와 정보통신 분야의 공동 기술개발, 경제협력산업단지 조성, 스타트업 협력으로 싱가포르, 그리고 미얀마와 상생 협업체계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간 협력의 폭도 넓어지고 있다"며 "외교·통상·무역·투자에서 인프라·문화·국방·환경 등으로 협력이 확대되고, 깊어지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밝힌 후 "한국은 아세안의 친구를 넘어서 아세안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부각시켰다.

2019-11-25 11:44:36 우승준 기자

선거법 자동 부의 D-2…"국회 통과하면 최대 130개 지역구 통·폐합 혼란"

지역구 의석, 253석→225석 축소 시 전국 26곳 통·폐합…경기지역 최다 "내 선거구 사라지나" 일부 반발…통·폐합 전망에 '이웃 지역' 행사도 참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가 임박한 가운데 국회를 통과할 경우 최대 130여개 선거구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통·폐합 가능성이 높은 일부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세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이같은 의견 등을 바탕으로 결사 반대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안건신속처리제도(패스트 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27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국회법 85조에 명시한 패스트 트랙은 국회 법안 처리의 무한정 표류를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적용 가능하다. 해당 상임위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당 법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계류 기한은 상임위가 회부한 날부터 90일 이내다. 이후 본회의에 부의하면 60일 이내에 상정해야 한다. 국회 논의 기간 330일을 넘길 경우에는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간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앞서 지난 4월 29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가결했다. 다만 해당 법안은 부의 후 바로 표결에 부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회의에 상정해야 의사일정에 올라가고, 표결할 수 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은 기존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린다는 내용을 담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는 5182만6287명이다. 지역구 의석 수 225석으로 나눈 1석 당 평균 인구는 23만340명이다. 1개 선거구 획정 인구는 상한선 30만7120명, 하한선 15만3560명이다. 이 산출을 기준으로 통·폐합해야 할 지역은 전국 26곳에 달한다. ▲서울 2곳 ▲경기 6곳 ▲인천 2곳 ▲경북 3곳 ▲대구 1곳 ▲울산 1곳 ▲부산 3곳 ▲전북 3곳 ▲광주 2곳 ▲전남 2곳이다. 분구 지역은 세종 1곳과 경기 1곳이다.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10곳과 한국당 지역구 10곳, 바른미래 지역구 2곳, 대안신당 지역구 3곳, 무소속 1곳이기도 하다. 한국당은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최소 91개에서 최대 135개 선거구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가령 서울의 경우 강서갑·을·병과 노원갑·을·병, 강남갑·을·병 등은 지역을 다 합친 뒤 선거구를 다시 2개로 나눠야 한다. 하나의 구 안에서 세 지역을 개편해야 하는 것이다. 패스트 트랙 공조 여야 4당은 지난 21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실시한 3차 정치협상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입을 모았다. 일각에선 개정안 내용을 지역구 240석과 비례대표 60석으로 바꿀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이 경우에도 선거구 14곳이 통·폐합 도마에 오른다. ▲경기 4곳 ▲인천 1곳 ▲부산 2곳 ▲경북 2곳 ▲전북 3곳 ▲전남 1곳 ▲강원 1곳 등이다. 분구 대상은 ▲인천 1곳 ▲세종 1곳 ▲경기 3곳 등이다. 현재 지역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의원을 중심으로 지역구 통·폐합에 대한 반발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합구·분구 가능성이 큰 지역구를 중심으로 일부 인사는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위해 옆 지역구에도 발길을 들이고 있다. 지역구 통·폐합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20대 총선 당시에도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일부 예비후보가 지역구 경계를 넘나들며 선거운동에 나서야 했고, 혼란을 겪기도 했다.

2019-11-25 11:39:27 석대성 기자

[전문] 문재인 대통령 '한-아세안 CEO 서밋'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CEO 서밋(Summit)'에 참석해 "아세안과 한국의 경제는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는 동아시아의 평화이며, 동아시아 경제를 하나로 연결하는 시작"이라고 알렸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아세안 CEO 서밋 전문이다. [b]<전문>[/b] 존경하는 아세안 정상 여러분,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한국 제1의 항구도시, 부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세안과 한국의 최고경영자들을 모시고, '모두를 위한 번영'을 주제로 한-아세안 경제협력 비전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아시아의 바다는 삶과 문명을 연결하는 통로였고, 교역의 길이 되며 해양과 무역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자바의 상인, 아유타야와 마자빠힛 왕국의 상인들은 일찍이 중국을 거치거나 바닷길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동아시아 상인들은 17세기 후반 은(銀)으로 가격을 통일하여 교역을 확대했고, 세계 '해상무역'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백 년을 이어온 교류의 역사는 또 다시 동아시아를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서서히 떠밀고 있습니다. 30년 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과 12년 전 '한-아세안 FTA' 발효는 동아시아의 역사에 살아있는 교류의 결과입니다. 오래전 바다를 오간 상인들이 해양제국을 건설했듯, 오늘날에는 국경을 초월하여 활동하는 기업인들이 아시아와 세계 경제를 이끄는 주역입니다. 우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을 타결함으로써, '동아시아 무역 네트워크'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륙과 해양을 잇는 부산에서 동아시아의 기업인들과 함께 새로운 교역의 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어 기쁩니다.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아세안과 한국의 경제는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교역 규모는 1,600억 불로 늘었고, 상호 투자액도 연간 100억 불이 넘습니다. 아세안은 한국의 제2위 교역상대이자 제3위 투자대상이며, 한국은 아세안에게 다섯 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입니다. 브루나이 최대 규모의 템부롱 대교, 베트남 최초의 LNG 터미널,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화학단지 건설과 철강산업에 한국의 대림산업, 삼성물산, 롯데케미컬, 포스코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바이오?의료와 정보통신 분야의 공동 기술개발, 경제협력산업단지 조성, 스타트업 협력으로 싱가포르, 그리고 미얀마와 상생 협업체계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정부 간 협력의 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외교, 통상, 무역, 투자에서 인프라, 문화, 국방, 환경 등으로 협력이 확대되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세안의 친구를 넘어서 아세안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아세안의 음식과 풍경을 사랑하고, 아세안 국민들은 한류를 사랑합니다. 연간 천백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로를 방문하며, 매주 1,200번 이상 항공이 오고 갑니다. 아세안은 6억 5천만 인구의 거대 시장과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5%의 높은 성장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식민지배와 전쟁을 이겨내고 제조업과 무역으로 경제구조를 바꿔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IT 강국으로 도약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 최신 반도체?휴대폰 기술로 첨단산업 분야의 노하우를 갖췄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은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가장 닮았습니다.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며 평균연령 29세의 젊은 아세안에게 한국은 믿을만한 최적의 파트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과 함께라면 더 빨리, 더 멀리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시아의 정신'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아끼고, 조화롭게 다양한 종교와 인종, 문화와 정치체제를 이끌어온 아세안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로 가는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세안과 함께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드는 데에도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저는 오늘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위해 세 가지 협력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사람 중심의 포용적 협력'입니다. 사람이야말로 성장의 핵심 동력입니다. 아세안 경제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기술교육 훈련(TVET)'을 확대하고, 장학사업과 고등교육사업으로 고급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소(V-KIST), 미얀마 개발연구원(MDI)과 같은 교육?연구기관 설립을 지원하여 경제발전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지도록, 메콩 국가와 농촌개발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상생번영과 혁신성장 협력'입니다. 기술협력과 교역기반 확대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함께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한-아세안 스타트업 협력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스타트업 공동펀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으로 더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내년에 만들어지는 '신남방비즈니스협력센터'는, 한국 기업의 아세안 진출을 촉진하고, 아세안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이번에 타결된 한-인니 CEPA 협정을 비롯하여,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 아세안 국가들과 양자 FTA 네트워크를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연계성 강화를 위한 협력'입니다. 아세안은 연계성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교통, 에너지, 스마트시티 분야의 강점을 활용하여 아세안의 인프라 건설을 돕겠습니다.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한-아세안 인프라 차관회의 등을 통해 아세안의 수요에 맞는 협력방식을 찾겠습니다. 아세안과 메콩 지역의 협력 자금도 더 늘릴 것입니다. 한-아세안 협력기금은 올해부터 연간 1,400만 불로 두 배 늘렸고, 한-메콩 협력기금은 내년까지 연간 3백만 불로 확대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동아시아의 평화이며, 동아시아 경제를 하나로 연결하는 시작입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아세안의 포용 정신이 계속되길 기대합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제3차 북미 정상회담 등 앞으로 남아있는 고비를 잘 넘는다면, 동아시아는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아세안 정상 여러분,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많은 피난민들이 모여 살았던 부산은, 어려운 사람들이 서로를 끌어안은 포용의 도시였습니다. 한국전쟁 참전과 어려울 때 쌀과 물자를 보내준 아세안은 부산의 또 다른 이웃이었습니다. 아세안은 한국의 영원한 친구이며 운명공동체입니다. 아세안의 발전이 한국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언제나 함께해 나갈 것입니다. 아시아가 세계의 미래입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의 우정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책임감이 더 커지길 바랍니다. 상생번영의 미래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부산에서 함께해 주신 아세안 정상들과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2019-11-25 11:35:48 우승준 기자

韓日 GSOMIA 연장 후… 아베 "양보 없었다", 靑정의용 "양심이 있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조건부 연장 결정 이틀만에 양국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일본 언론계가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일본 외교의 완벽한 승리" 등 일방적인 여론 조성에 나서자 청와대는 "앞으로의 협상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난색을 표한 것이다. 우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4일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장이 마련된 벡스코에서 취재진과 만나 "GSOMIA 조건부 연장과 관련해 일본 측의 몇 가지 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며 "3개 수출규제 품목에 대해 향후 개별 허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했는데 (이는) 한일간 사전 조율과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이어 "만약 이런 협상이라면 (GSOMIA 조건부 연장) 합의를 할 수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정 실장은 계속해서 "지난 8월23일 'GSOMIA를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하자 일본이 '우리와 협의하자'고 제의해온 것"이라며 "그래서 그때부터 외교 채널 간의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만일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일본이 우리와 협상을 했다면 우리가 애당초 합의를 할 수가 없었지 않았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정 실장이 이렇게 밝힌 데는 일본 매체들의 GSOMIA 보도가 한 몫 했다. 일본 매체 아사히신문은 24일 보도를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이 GSOMIA 종료 후 주변인들에게 "일본은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았다"며 "미국이 상당히 강해서 대한민국이 포기했다는 얘기다"고 알렸다. 이어 "(아베 총리는 또) 미국이 GSOMIA 유지를 대한민국에 강하게 요구했고, 일본도 그러한 미국을 지원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같은날 취재진과 만나 아베 총리의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발언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아베 총리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지극히 실망"이라며 "일본 정부의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2019-11-24 23:29:13 우승준 기자

文, '스마트시티 세일즈'로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총성 울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첫 신호탄은 '스마트시티 세일즈'다. 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내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는 국내 최초 스마트시티이자, 도시 내 물순환 과정에 첨단스마트물관리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정평이 났다. 그래선지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에서의 첫 일정으로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을 찾았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내물특화도시모델을 아세안 정상들에게 부각시키는 일정이기도 하다. 더욱이 부산에서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는 현 정권이 집권 상반기 공들인 신남방정책을 상승시킴은 물론, 신남방정책 비전을 구체화하는 복안으로 통한다.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게 골자다. '스마트시티 세일즈'로 신남방정책을 구체화하려는 현 정권의 모습은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다가올수록 강하게 부각됐다. 문 대통령이 아세안 주요 정상들에게 스마트시티를 강조한 게 이를 방증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계기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부산을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해 2021년 말이면 부산시민들이 스마트시티 삶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양국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기업 노하우를 공유해 향후 제3국 공동진출을 하도록 협력을 발전시키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같은 계기로 진행된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의 정상회담 때도 "양국이 협력할 분야는 많다. 스마트시티 및 전자정부 등 양국간 협력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했다. '스마트시티 세일즈'를 부각시키는 문 대통령의 행보는 지난 2월 초 총성을 울린 바다. 문 대통령은 그달 13일 전국경제투어의 일환으로 부산을 방문해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 및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스마트시티란 첨단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해 기반시설이 촘촘히 연결된 도시를 뜻한다. 문 대통령은 당시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요람"이라며 "부산은 '새로움의 통로'다. 해외 문물이 부산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우리나라 문화와 상품이 부산을 통해 세계로 나갔다. 오늘 부산은 스마트시티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고 했다. 이어 "부산과 세종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장했다. 특히 부산의 스마트시티는 로봇 등 새로운 산업육성으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친환경 미래 수변도시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브루나이 정상 이외에도 부산에 모이는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에게 '국내 스마트시티 기술력'을 연이어 부각시킬 예정이다. 아세안 10국은 라오스·말레이시아·미안먀·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 등이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문 대통령은 이번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계기) 23일 싱가포르 정상을 시작으로 24일 브루나이 정상, 25~26일 태국·인도네시아·캄보디아·필리핀·미얀마·라오스 정상, 27일 베트남 정상, 28일 말레이시아 정상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질 계획"이라며 "(각국 정상들과의 정상회담 때) 스마트시티 및 상하수도 관리 등 인프라 협력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회담을 계기로 각 국가별 3~4개 MOU(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항공자유화 및 이중과세방지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거양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일정 관련 "이번 아세안 10국과의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반만에 이뤄진 아세안 10개국 방문 성과와 아울러 각국 정상과 다져온 우의를 바탕으로 보다 선명한 미래 협력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또 교역·투자, 인프라, 국방·방산, 농업, 보건, 개발협력, 문화·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활발한 협력수준을 한 단계 더 격상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9-11-24 14:47:05 우승준 기자

軍,'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서 아세안과 방산협력 강화

국방부는 25일 부터 26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정부 신남방정책의 핵심인 아세안 국가들과 국방·방산 협력 강화를 모색한다 국방부는 이 기간 중 아세안 국가 정상 및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국내 방산업체 및 운용부대 방문을 추진하는 한편, 우리 군 무기체계 홍보 및 방산수출 증진을 위해 군함 공개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한-필리핀 특정 방산물자 조달 시행약정 개정' 및 '한-싱가포르 화생방 방호 분야 정보교환 합의서'를 25일과 26일 체결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방산수출 기회 증진 및 정보교류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방부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 7월부터 박재민 국방차관을 TF장으로 외교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방위산업진흥회 등 민·관이 참여하는 국방·방산 TF를 운영해왔다. 국방·방산 TF&운영을 통해 국방부는 방산협력세미나, 해경초청 수출상담회 및 무관단 설명회를 개최했고, 태국 'D&S (Defense & Security) 2019' 방산전시회에서 한국관 운영 등 아세안 국가들과 다양한 국방·방산협력을 추진했다. 아세안 지역이 타 권역에 비해 높은 성장가능성을 지닌 방산시장임을 감안해, 국방부는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KF-X/IF-X 공동연구개발(인도네시아), 방산협력세미나(인도네시아, 필리핀) 및 국방전략대화(베트남) 개최, 무관부 신설(라오스) 등 정부차원의 국방·방산협력 기반을 강화해 왔다. 국방부는 아세안 국가들과 다양한 국방·방산협력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핵심개념 중 하나인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공동체' 구축과, 우리 방산업체의 수출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1-24 14:16:31 문형철 기자

韓-브루나이 정상회담… '韓기업, 브루나이 미래를 만들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계기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한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24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협력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두 정상은 한-아세안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고,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 "양국 수교 35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에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양국은 지난 35년간 신뢰와 우정의 토대 위에 인프라 및 에너지 협력을 이어왔다. 양국 협력 상징인 라파스대교가 개통된 데 이어 브루나이 최대 규모의 템부롱대교 건설에 우리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기업이) 브루나이 미래와 함께 해 자랑스럽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양국이 협력할 분야는 더욱 많다"며 "ICT(정보통신기술) 및 전자정부 등 첨단산업과 국방·방산 분야에 이르기까지 양국간 협력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특히 브루나이는 자원부국을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비전 2035'를 추진 중이다. 비전 2035와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조화롭게 추진된다면 신산업 분야까지 협력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볼키아 국왕은 "오늘 회담은 지난 3월 문 대통령께서 (자국을) 국빈방문했을 당시 저희가 가졌던 협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라며 "저는 당시 저희가 양자관계를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졌던 심도 있는 협의를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브루나이가 추진하고 있는 '비전 2035' 정책과 문 대통령께서 추진하는 신남방정책간 시너지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특히 두 정상은 우리기업이 오랜기간 브루나이의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양국간 인프라 분야에서 견실한 협력을 쌓았음을 평가하고, 향후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실제 대림산업은 1970년 최초 브루나이 LNG플랜트 기계유지 개수공사로 1200만불을 수주했다. 대림산업은 동서로 분리된 브루나이 국토를 연결하는 템부롱교량 중 해상교량 2개 구간(이달 말 완공 예정)을 공사 중이기도 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브루나이 국빈방문 때 템부롱대교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두 정상은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양국간 협력 증진을 위해 3건의 기관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양해각서는 ▲ICT 협력 양해각서 ▲전자정부 협력 양해각서 ▲스마트시티 협력 양해각서 등이다.

2019-11-24 12:42:23 우승준 기자

'이낙연' 포함 중폭개각… 내달 초 진행될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초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한 복수 장관들을 교체하는 이른바 '중폭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여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집권 후반기를 맞이한 문 대통령이 국정동력을 재차 확보하려면 인적쇄신에 따른 인사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정계 중론이다. 복수의 여권관계자 발언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 총리 후임자 물색에 돌입했다. 여권 안팎에서 거론되는 유력 후보군으로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및 사회부총리를 지낸 4선 중진 인사다. 김 의원이 차기 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된 이유로는 '경제총리 이미지 부각'이란 게 여권의 판단이다. 더욱이 김 의원은 '청문회 낙마 가능성'이 적은 현역 의원이다. 총리 외 장차관 교체도 기정사실화다. 우선 공석인 법무부 장관의 경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후 '원포인트'로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른바 '가족 비리 논란'으로 물러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자로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꼽힌다. 추 의원은 법조계(판사) 출신에 당대표 이력은 물론, 검찰개혁 이해도가 뛰어난 5선 중진 인사다. 이에 여당에서는 청와대에 추 의원에 대한 추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 역시 '청문회 낙마 가능성'이 적은 현역 의원이다. 교체설에 오르내리는 장관으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유은혜 교육부 장관·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다. 실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근 강 장관·정 장관에게 '총선 출마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유 장관·김 장관은 장관직 수행 전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냈다. 따라서 두 장관의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 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매체와의 인터뷰 때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늦지 않은 시기에 거취에 대한 결정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총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중폭개각을 진행한다면 '12월 초' 또는 '12월 중순'이 유력하다는 게 중론이다. 총선 출마자들의 공직사퇴시한은 내년 1월16일이기 때문에 현직 장관들이 총선에 출마하려면 적어도 내년 1월15일까지는 장관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게다가 후임자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직 장관이 사퇴한다면 장관 공백 사태가 발생한다. 이를 비춰볼 때 12월 중순까지는 개각 명단이 나와야 한다. 한편 문 대통령이 연말을 기준으로 중폭개각을 진행하는 이유와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그중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동력을 가를 중대변수가 '인사개편'이라는 게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지난 13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권에서, 특히 청와대-내각 중심으로 개편설이 나온다"며 "국무총리와 주요 장관직 인선이 추후 문재인 정권 국정기조를 반영할 뿐 아니라, 내년 총선을 앞둔 여권 내 역학구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했다.

2019-11-24 11:53:18 우승준 기자

선관위 등록 정당·창준위 45개…준연동비례제 기대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당·창당준비위원회가 4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건신속처리제도(패스트 트랙)'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중앙선관위 '정당 등록 및 창준위 결성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등록된 정당은 총 34개, 결성이 신고된 창준위는 11개다. 창준위는 선거법에 따라 2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꾸려진 창당 준비 조직이다. 특히 등록 정당 수는 20대 총선 동기간(2015년 11월 19일) 기준 등록 정당이 19개, 창준위는 13개로 총 32개였다. 19대 총선 동기간(2011년 11월 16일) 기준 등록 정당 수는 21개, 창준위는 10개로 총 31개다. 20대 총선을 앞뒀을 때보다 정당 등록이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현재까지 등록·신고한 정당·창준위 외에 추가적인 신당 창당 움직임도 존재한다. 바른미래당에선 유승민-안철수계가 모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연내 창당을 목표로 최근 신당추진기획단을 꾸렸다. 민주평화당에서 나온 대안정치연대는 최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또 재선의 이언주 무소속 의원도 최근 가칭 '보수 4.0'이라는 신당 창당을 선언했고, 3선의 이정현 무소속 의원도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이다. 제도권 외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정당 구성이 눈길을 끈다. 이번 정당·창준위 증가는 이합집산·정계개편 외에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로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 정수를 유지한 채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늘리고,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마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절반만 도입하는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독일·뉴질랜드 등과 같은 다당제 정치 환경을 어느 정도 조성할 수 있다. 가령 전국 정당 지지율 5%만 받아도 최소 7석 확보가 가능하다. 신생·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다만 창당을 마친 신당이 모두 원내 진출의 기회를 얻을 수는 없다.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 받기 위해선 '전국 정당 득표율 3% 또는 지역구 의석 5석 이상'의 봉쇄 조항을 넘겨야 한다.

2019-11-24 08:39:40 석대성 기자

"보류" 남발 후폭풍 몰려오는데…소소위 구성도 못하는 예결위

예산소위, 1차 감액 심사 완료…대부분 '보류' 일관 '깜깜이·졸속처리' 소소위로 공 넘겼지만 구성 난항 "계속 보류시켜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년도 예산 감액 심사 과정에서 남발한 '보류' 처리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논쟁할 안건이 늘고 있는 가운데, 나라 살림을 여야 간사끼리 깜깜이로 처리하는 '예산안조정소소위원회' 구성을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4일 국회 회의록 분석 결과,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보류'라는 단어는 500회에 달한다. 이 기간은 예산소위가 1차 감액 심사를 한 때다. '보류' 남발 지적은 자유한국당에서 먼저 나왔다. 예산소위 회의 이틀째인 12일 여야는 기획재정부의 '분야별 종합 지출 구조조정' 사업 예산 8억1700만원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과거에는 정부에서만 본 예산 집행 부진 내용 등을 민간 전문가를 넣어 객관적으로 보려고 예산에 반영했다"며 정부 원안 의결을 요청했다. 박완수 한국당 의원은 구 차관 말에 "과거에 비해 훨씬 확대재정을 편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놓고, 지출 구조조정하겠다고 예산 편성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대 의견을 냈고,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정확대와 지출 구조조정 강화는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예결위원장이자 예산소위 위원장인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선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겠다"고 중재에 나섰고, 박 의원은 "지금 계속 보류, 보류하는데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한다"며 "여당도 계속 보류하는데 다음에 또 논의해야 한다. 이중적으로 시간이 걸리니 어느 정도 합의하면 삭감할 것은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소위는 지난주 17개 상임위원회 중 12개(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교육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분과위가 제출한 예비심사 결과를 심사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아직 의결하지 못했고, 운영위원회는 예비심사 안건을 상정하지도 못했다. 보류한 항목은 결국 소소위에서 졸속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소소위는 국회법상 정해진 예산소위와 달리 여야 간사만 모인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언론의 감시도 불가능하고, 회의록도 남지 않는다. 다만 논의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로 필요악처럼 유지했다. 일부 의원은 소소위에 참석하는 여야 간사에게 자신의 지역구 관련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을 요청하기도 한다. '쪽지 예산' 논란이 해마다 등장하는 이유다. 지난해의 경우 소소위에서 처리한 예산은 246건, 1조300억원에 달한다. 여야는 당시 예결위 간사인 조정식(민주당)·장제원(한국당)·이혜훈(바른미래당) 의원을 중심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했고, 주요 쟁점에 대해선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 간 상의하달식(탑다운)으로 논의했다. 그럼에도 예산안 처리시한인 12월 2일을 엿새를 넘긴 8일에야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에도 민주당·한국당·국민의당이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2+2+2' 소소위를 가동했지만, 12월 6일 자정을 넘겨서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예결위의 경우 이달 29일까지는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제한시간 안에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다. 하지만 소소위 구성을 두고도 여야 이견이 첨예해 현재까지 공전 중이다. 민주당은 기존 소소위처럼 '여야 3당 간사'만 참여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3당 간사와 예결위원장으로 꾸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 예결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기 때문에 여당에 불리하다는 게 민주당 의견이다. 또 소소위를 구성해도 여야 합의는 난망할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2019-11-24 07:00:0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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