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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예타 논란… "정부, 탑다운 편성으로 부작용 줄여야"

[b]美, 관리예산처는 지침만… 예타는 각 부처 시행[/b] [b]국회입법조사처 "韓, 예타 각 부처 자율편성해야"[/b]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Top-Down·탑다운)'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발표 때마다 논란을 부르는 예타 평가·면제 등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과 보완과제' 분석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수행한 예타는 총 767건으로 약 141조원의 국가 예산을 절감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 사업을 신중하게 착수하기 위해 사업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다. 1999년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하지만 해외 주요국과 달리 한국 정부는 중앙예산기관(기획재정부)이 각 부처의 사업 추진 여부와 예산 규모 적정성, 단가·수량 등 모든 세부 사업을 검토하고 직접 예타를 수행한다. 기재부가 각 부처의 모든 계획·사항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때문에 중앙기관의 업무 부담은 물론 거시적 관리로 예타조사기능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1980년 후반부터 관리예산처(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가 예산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시행절차 등을 제시한다. OMB는 지침을 따르도록 지도하는 역할만 수행할 뿐 사업 타당성 평가와 예산반영 등은 각 부처가 한다. 영국의 경우 '관문심사제도(Gateway Review)'를 운영한다. 관문심사는 공공사업 시작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관리하는 제도다. 각 단계에서 정한 기준을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4월 예타 개편방안 발표에서 수도권은 정책적 타당성 평가 비중을 높이고,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상향 조정한다고 알렸다. 하지만 평가기준 변경은 예타 통과율 변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과율이 왜곡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입법조사처가 제시한 방안은 '탑다운' 방식의 예산 편성 강화다. 탑다운 제도는 중앙예산기관이 지출총액과 분야·부처별 지출한도(Ceiling)를 설정하면 각 부처는 사업별로 재원을 배분하는 모형이다. 각 부처는 한도 안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평가다. 또 부처의 예산 요구 내용이 기재부와 달라도 한도 범위에서 재조정할 수 있어 예산 삭감 등의 부담 없이 자율적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2019-05-21 12:11:3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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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리어플랫폼, 워리(worry)플랫폼되나...

육군이 추진하는 개인전투장비 개선사업인 '워리어플랫폼'이 '워리(worry·근심)플랫폼'이 될 것 같다. 워리어플랫폼은 개인 전투원의 피복 및 방호장비와 소총 ,광학 조준장비를 선진국수준으로 크게 끌어올리는 사업이다. 병력감축과 복무기간 단축과 맞물려 워리어플랫폼 사업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지만, 성급한 사업추진 속도는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지난 17일 육군본부가 있는 계룡대 쇼핑타운에서는 워리어플랫폼 구성품 중 하나인 광학장비에 대한 사업설명회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번 사업설명회가 4월에 실시된 예비사업설명회보다 졸속이었고, 특정 업체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분위기란 말이 나온다. 한 참가자는 "4시간으로 예정된 사업설명회는 1시간 30분 만에 종료됐고, 명확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채 광학장비의 군사요구도(ROC)가 크게 낮춰졌다"고 말했다. 방수능력과 광량 등 군사용 장비라는 특성이 있음에도 육군과 방사청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해 낮췄다는 것이다. 사업참여조건도 들쑥날쑥이다. 2016년 개인화기 도트사이트(광학장비)입찰공고에는 참여가능 산업분류에 없었던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이 추가됐다. 특정업체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방사청은 뒤늦게 "추가된 조건까지 다 갖추라는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특정업체을 위한, 특정업체에 의한, 특정업체의 사업설명회란 의혹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국회의원 관여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P사의 직원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이미 군당국에 P사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야기도 공공연히 업계에 돌고 있다. 심지어 P사는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워리어플랫폼 세미나 이후, 제3자를 통해 자사 제품의 문제를 지적한 기자에게 만날 것을 요청해 왔다. 본지는 지난해 10월 18일 조준경 선정규격의 문제를, 1월 29일 워리어플랫폼 관련 사격집중훈련의 보도자료의 문제를 지적한바 있다. 사격집중훈련 관련해 27사단의 정훈참모는 5개 시범제품 중 문제가 제기된 P사 제품만을 올렸다. 그는 한개조 테스트를 해서 성적이 좋아진 것은 사실인데 뭐가 문제냐"고 말했다. 단순한 의혹일까. 사업규모가 예산을 들려다 보면 의혹은 합리적 근심이 된다. 구매수량 8289개 예산 45억. 개당 납품예가는 약 55원 선이지만, 차후 가격협상 등을 고려하면 기존 국내업체와 외산 장비를 수입유통하는 업체 모두 맞추기 힘든 납품가다. 에어소프트건과 민수용으로 팔리는 P사가 수입하는 H제품은 140~150달러 사이에 거래된다. H제품은 중국산 부품을 미국에서 재조립한 제품이다. 미국의 총기관련 권위있는 'THE FIERARMS BLOG'는 이미 H제품이 군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2015년 8월 밝힌바 있다. 문제는 적기에 납품할지도 의문이다.국내제조를 강조하는 방사청의 논리라면, 9월 최종계약 후 3개월 만에 4000여개를 납품해야 한다. 국내 최대규모였던 D사도 월 1000여개가 최대생산량이었으니까.

2019-05-21 12:00:2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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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사법체계 바꿔 법무사 역할 강화해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0일 "법무사 역할 강화를 위해 사법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국민의 사법편익과 법무사의 공익적 역할 강화' 토론회에서 "시민이 일상에선 법무사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지만, 사법체계는 변호사 위주로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개회사에서 "한국 사회가 고도화하고 국민 삶의 현장에서 여러 법적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법무사의 공익적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사법편익을 증대하고 법무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전라북도 지방법무사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하경민 법무사가 발제를 맡고, 김인엽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이 사회를 맡았다. 토론에는 정문성 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사와 김영기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등이 나섰다. 하 변호사는 "법무사는 생활법률이라는 콘텐츠를 이용해 시민의 사법편익 향상과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법무사의 공익적 역할을 조언했다.

2019-05-20 20:37:3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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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당정청, 국수본 설치?… 졸속 땜질 처방"

자유한국당은 20일 당정청이 합의한 경찰개혁안에 대해 "졸속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근본적 해법은 전무하고 언발에 오줌누기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는 앞서 이날 오전 협의회를 열고 경찰권력 비대화 방지를 위해 국가수사본부와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 설치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막겠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윤 의원은 당정청의 이번 합의에 대해 "사법개혁의 본질인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 공정한 수사를 위한 것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지엽적인 문제에 관심을 돌리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수본은 신설하더라도 인사권 독립 없이는 무용지물이란 평가다. 경찰의 수사·정보·행정 기능 분리도 구체적 방안이 결여됐다는 게 윤 의원 설명이다. 윤 의원은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경찰, 국수본까지 가세해 (당정청이) 수사총량을 더욱 늘릴 것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합의안은 최근 공수처 설치 등 사법제도 개편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강행에서 일어난 검찰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05-20 18:24:0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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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철원지역 DMZ 체험길 北에 통보

정부가 최근 철원 구간의 DMZ 안보체험길 개방 일정(6월 1일) 등을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혹시나 모를 여러 사안들을 고려해서 최근 북한에 (민간 개방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 대변인은 "실제적으로는 이번에 개방하는 지역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남쪽이기 때문에 북한에게 굳이 통보해야 될 의무는 없다"면서 "안전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한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군 당국은 북측이 남북 군 통신선을 통해 철원 구간 개방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강원도 고성(동부)과 철원(중부), 경기도 파주(서부) 등 3개 지역 DMZ에 안보 체험길을 조성해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고성 구간은 지난달 27일 시범 개방했다. 철원 구간은 백마고지 전적비에서 출발해 비상주GP(일명 철원GP)까지 구간을 도보와 차량으로 이동하는 15㎞ 구간이다. 지난달 고성 구간과 달리 비무장지대(DMZ) 안으로 코스가 조성됐고, GOP(일반전초) 안에 있는 비상주 GP(감시초소)를 개방하는 것이어서 관광객에 대한 안전대책이 요구된다. 군 당국은 방문객이 이동하는 전 구간의 도로는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포장한다. GOP 안에서는 차량으로 이동하되, 비상주 GP(감시초소) 지역에서는 하차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군 일각에서는 민간인의 DMZ 안보체험길 개방은 경계작전 등 일선 장병의 부담을 다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유엔군사령부는 지난달 23일 고성 구간에 대한 민간인 출입과 통행을 승인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철원·파주 구간도 승인한바 있다.

2019-05-20 17:50:1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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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리어플랫폼, 전사(戰死)플랫폼 되나

장병들 개인이 사용하는 전투복을 비롯한 피복과 총기 및 광학장비는 생명과 직결된다. 육군은 이러한 개인 전투장비를 현대화하겠다며 2017년 연말부터 워리어플랫폼을 추진해 왔다. 장병들의 생존성과 전투력 향상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육군정책자문위원(워리어플랫폼)으로 활동해 왔지만, 워리어플랫폼이 전사(戰死)플랫폼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반성이 앞선다. 지난 17일 육·해·공군 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는 워리어플랫폼의 한 분야인 조준경, 확대경, 표적지시기 관련 사업설명회가 열렸다. 관련 사업공고는 방사청을 통해 공개가 됐지만, 사업설명회는 어떤 연유인지 방산업체들의 모임인 방위산업진흥회가 주관했다. 더욱이 사업설명회를 참석하지 않으면 입찰자격을 가질 수 없다고 군 당국이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혹이 증폭된다. 앞서 3월 20일 실시된 시범사업설명회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됐던 각 제품들의 시험성적서는 이번 사업설명서에서는 업체평가로 낮춰졌다. 관련 제품들의 군사요구도(ROC)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육군은 군사요구도를 완화한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관련 분야의 육군 정책자문위원 다수는 "자문요청을 받은 적이 없거니와 육군의 비밀스런 사업추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계 관계자는 "ROC는 전력화 입장에서는 높은 것보다 운용개념에 부합하는 적정 ROC가 가장 좋다"고 말했다. 군 당국이 조준경을 비롯한 운용개념을 정확하게 잡아두고 있다면 수긍이 된다. 하지만 과거 PVS-11K 조준경을 전력화 할 때 육군은 기밀성이 중요한 광학장비의 렌즈를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업체에 요구한바 있다. 결국 '그 요구대로 쉽게 분해가 가능하게 만들다 보니 밀폐성과 내구성이 떨어지면서, 조준경 내부에 충전된 질소가 누출돼 습기가 맺히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제 와서 새로운 조준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45억 예산에 8000여개 중 4000여개를 올해까지 국산화해야 한다면, 관계 당국의 욕심 때문에 유사시 장병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초래될 지 모른다. 사업규모를 볼 때 조준경의 예상납품단가는 55만원선, 최저입찰이나 가격조정이 없다면 미군 등에서 이미 검증이된 제품을 들여 올 수 있다. 하지만, 그간 방산계약의 행태를 볼 때 이 가격을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은 단 한 곳 뿐이다. 중국산 제품을 미국에서 재조립 해 미국현지에서 300달러 선에 거래되는 H 조준경이다. 미국에서 총기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한 교포는 "미국 현지 H사 홈페이지를 보면 다수의 제품이 단종 돼 국군이 도입을 한다면 위험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내부에서도 H제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군 당국은 이를 묵살하고 있다는 뒷말도 나온다.더욱이 육군의 워리어플랫폼에 기대를 거는 해병대에도 H제품이 2000개 정도 납품된다면, 육·해병 전우가 같이 위험의 길로 들어서게 될지도 모른다.

2019-05-20 15:40:5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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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韓, 세계 2위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보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우리나라의 능력과 수준을 정작 우리 자신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바이오셀스 산업 분야의 경쟁력이 그중 하나"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작년 신약 기술 수출액은 5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배로 늘었다"며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산부인과용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세계 1위, 치과 임플란트 세계 5위 등의 세계적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우리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곧 발표할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서 잘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 때 국회에서 보류 중인 정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달이 되도록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지진 등 재해대책 예산과 경기 대응 예산,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며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추경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처리를 요청 드린다"고 수보회의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2019-05-20 15:18:1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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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만난 덴마크 왕세자 "대규모 경제사절단과 함께 왔다"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프레데릭 크리스티안 덴마크 왕세자가 2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가운데, 프레데릭 왕세자의 이번 방한에는 대규모 덴마크 경제사절단이 동행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프레데릭 왕세자는 청와대 접견실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 "청와대는 처음 방문하는 게 아니다. 9번째 방한이다. 제가 보통 대한민국을 방문했을 땐 IOC(국제올림픽위원회) 멤버로 왔다. (다만) 이번에는 대규모 비즈니스 사절단과 함께 공식 방한을 했다"고 운을 뗐다. 프레데릭 왕세자는 "이번 사절단에는 45개 이상의 덴마크 기업이 포함됐다"며 "이들은 덴마크의 헬스케어, 식료품, 라이프스타일, 또는 디자인 분야,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덴마크를 대표하는 기업들"이라고 했다. 프레데릭 왕세자는 "이번 방한은 양국간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데 큰 목적을 두고 있다.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이니셔티브'는 최근 마련됐지만 (양국은) 지속가능성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7년 8년 이상 함께 협력을 했다. 향후 우리 관계가 더욱 더 돈독해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프레데릭 왕세자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작년 10월 P4G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덴마크를 방문했을 때 왕세자와 짧게 인사만 나눠서 아쉬웠다. 7개월만에 서울에서 왕세자와 재회해 매우 기쁘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왕세자의 방한이 양국간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프레데릭 왕자의 접견 자리에는 덴마크 측 메레트 리세어 교육부 장관·토마스 리만 주한덴마크 대사·요나스 리스베르 외교부 정무차관보·크리시틴 한센 왕세자비 전속 비서 등이, 우리 측 강경화 외교부 장관·박상진 주덴마크 대사 내정자·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2019-05-20 14:31:0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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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지율 49.4%… 6월 말 한미정상회담 소식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6월 말 한미정상회담 소식에 상승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그달 1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12명을 대상으로 '5월 3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6.7%)'를 조사해 20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0.8%p 상승한 49.4%, 부정평가는 1.0%p 하락한 46.0%다. 5월 3주차 때 발상한 정계 최대 현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말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문 대통령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게 여권관계자들 중론이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시 결렬된 북미간 대화의 징검다리 역할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이와 관련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6월 하순 개최되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방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고 대변인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3.6%p 상승한 42.3%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전주 대비 3.2p 하락한 31.1%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5-20 14:01:21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