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전문기자 칼럼]한국전쟁 70주기...환타지에 빠진 대한민국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소령으로 비상근복무간부 예비군 및 군사문화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한국전쟁 70주기를 맞아 아픈 과거를 돌아보고 평화와 화합으로 나가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진보·보수로 나뉘어 역사의 아픔을 환타지로 보려는 것 같다. 지난 10일 향년 100세로 백선엽 장군(1960년 대장으로 전역)이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한국군의 살아 있는 역사'로 추앙받는 인물이지만, 만주군 간도특설대 복무, 공비소탕간 양민피해, 선인재단 사학비리 등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유족들이 1944년 제조된 미군전투복을 골동품 가게에서 수의로 준비했다는 내용이 전해지자. 진보측에서는 "죽어서도 외세냐. 국군장군복은 왜 안입냐"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실제로 몇 언론사 기자들로부터 관련 문의를 받기도 했다. 정확한 역사를 누구도 전달하려는 노력을 하지않은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국군은 한국전쟁 초기까지 제대로 된 복제와 개인장구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미군의 군사지원물자와 일본군 피복, 심지어 독일군 피복까지 혼재해서 쓸 정도였다. '광목 천'으로 만든 국군 자체 군복을 제작하기도 했지만, 염색이 쉽게 바래서 누렇게 변형돼 북한군으로 오인될 정도였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군수지원이 원활해 지면서 국군은 미군의 'M43HBT 작업복(전투복)'을 일반적으로 착용했다. 일부 고급장교들은 미군과 연합군이 착용한 미군 ODG-7계열의 전투복과 장비를 착용했다. 즉 한국전쟁 당시 제대로 된 국군의 군복은 존재하지 않은 셈이다. 고인의 유족들이 수의로 준비했다던 1944년제 미군 군복은 이차대전 당시 미군이 보급했던 M43HBT 작업복이 와전된 것으로 보여진다. 1954년 국국이 군인복제령을 제정한 이후인 1970년대 초반까지 사용된 군복이 M43HBT 작업복이다. 고인에 대해 지나치게 공훈이 언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죽어서까지 외세의 군복을 입느냐'는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고인이 '미군의 위장전투복을 입었다', '국군의 현용군복을 입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현행 군복 및 군장구류에 관한 법령은 예비역으로서 동원된 이들 외에 민간인이 현용 군복착용을 제한하고 있다. 육군은 고인의 사이버 추모관을 열면서 고인을 '예)대장'으로 표기했다. 그렇지만, 고인은 퇴역 군인이다. 퇴역은 현역과 예비역을 모두 마친 명예로운 호칭이다. 예비역 지위는 해당계급의 나이정년이 적용되는 만 나이까지 적용된다. 그 이후는 퇴역이 올바르다. 대한민국 국군은 현역과 예비역을 모두 마친 명예로운 직위인 퇴역을 부끄럽게 여기는 걸까. 아니면 죽어서도 일본식 표현인 '군신(軍神)'이 되어달란 의미로 예비역을 쓰고 싶은걸까. 그 속내가 궁금하다. 육군은 최근 한국전쟁 70주기를 기념하는 포스팅을 만들었다. 참전용사까지 모셔서 좋은 취지로 만든 포스팅이었지만, 한국전쟁 당시를 재연한 국군의 군복과 헬멧, 탄입대 등은 모두 1980년대 생산품이었다. 보훈처도 한국전쟁 기념 포스팅을 연재하면서, 독일군식 헬멧인 슈탈헬름을 사용했다. 이어진 포스팅도 한국전쟁이 아닌 월남전과 현대전 미군의 실루엣을 담았다. 다행히 본지의 지적을 받아들인 보훈처는 빠르게 수정했고, 사과문을 올렸다. 우리는 그동안 역사를 보고싶은 환타지로만 본 것 아닐까.

2020-07-19 12:14:50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21대 국회는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을 찾아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와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며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에 '협치'를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극복 차원에서 갈등 대신 함께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문 대통령은 16일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개원식을 찾은 문 대통령은 이날 축하 연설에서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와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 국난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면서 더 나은 정치와 정책으로 경쟁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의 협치에 관한 언급도 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 여야와 정부가 정례적으로 만나 신뢰를 쌓고,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가 5월 30일 출범한 데 대해서도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 첫 출발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까지의 진통을 모두 털어내고, 함께 성찰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1대 국회가 출발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며 소감을 말했다. 이어 "국회의사당은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해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곳이며,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대한민국의 엔진"이라며 "6선으로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박병석 의장님과 헌정사상 첫 여성 부의장이 되신 김상희 부의장님을 중심으로 경륜과 패기, 원숙함과 신선함, 토론과 타협이 조화를 이루는 국회의사당을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 모아주신 힘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 소명이 21대 국회에 맡겨졌다. 그 역사적 과업에 필수적인, '국민 통합'을 이끄는 중심이 되어주시길 바란다"며 각종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이어 "지금은 정부와 국회가 빠르게 법 제도를 개선해나가도, 더 빨리 발전하는 현실을 뒤쫓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국회의 입법속도를 더욱 높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주도해 정부를 이끌어주길 기대한다"고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관련 입법 ▲민생·공정경제 관련 임대차 3법,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 감독법·대중소기업 상생법·유통산업 발전법 등의 처리를 국회에 호소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할 좋은 아이디어를 국회에서 제안해 주면, 정부는 여야를 넘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준비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다. 그러나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주어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다"며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7-16 15:11:14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21대 국회, 48일 만에 '개원'…여당 단독 상임위원장 전석 차지

21대 국회가 16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정상 궤도에 올랐다. 5월 30일 시작한 이후 48일 만이다. 이날 개원식은 300명의 국회의원 선서와 국회의장의 개원사, 대통령 연설 등 순서로 진행됐다. 국회의원 선서문은 국회법 제24조에 따른 것으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는 내용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개원사를 통해 "코로나 방역, 경제난국 등 국가적 위기 속에 개원이 늦어져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기 이를 데 없다. 시작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혼신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21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를 향한 국민의 명령은 분명하다. 민생 최우선 국회, 미래를 여는 국회, 바람직하지 않은 익숙한 관행과 단호히 결별하고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라며 "21대 국회는 엄중한 국민의 명령에 응답할 책임이 있다. 역사를 두려워하면서 오직 국민만 생각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국민을 지키는 국회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국민의 내일을 여는 국회 등을 약속하며 "국회의원 한분 한분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소명 의식을 가지자. 치열하게 토론하고 책임 있게 결정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국회의원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의 기준은 국민과 국익"이라며 "'4년 뒤, 임기를 마칠 때 21대 국회는 미래를 여는 국회, 국민의 국회로 가는 이정표가 됐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모두 함께 그 길로 담대히 나가자"고 전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본회의에서 3선의 전해철 의원을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박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국회 정보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했다. 정보위원장은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이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선출됐다. 투표 결과, 전 의원은 전체 177석 중 176표를 얻어 정보위원장에 당선됐다. 이로써 민주당은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차지하게 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보위원장 선출은 국회 의장단과 교섭단체 간 협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통합당 몫 국회부의장이 없어 정보위원장 선출은 할 수 없었다. 단, 통합당이 정보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14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의 단독 정보위원장 선출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한편, 전 의원은 정보위원장 당선에 대해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미래 정보 수요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경쟁력 있고 진정한 국익 정보기관으로 태어나고 변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정보 부서를 폐지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국내 정치와 완전히 절연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진정한 국정원 개혁이 완수되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07-16 14:58:58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K2전차 파워팩사업 재추진, 군사적 효용성 등 고려해야

현대 로템에서 생산되는 K2흑표 전차. K2전차의 국산파워팩 재추진은 체계통합사와 관련 국내 협력업체를 힘들게 할 수 있다. 사진=현대 로템 공식블로그 국내 기술로 개발된 K2 흑표전차의 심장이라 불리는 '파워팩' 6년 만에 완전 국산화로 다시 추진된다. K2 전차의 파워팩 국산화는 그 동안 많은 논란이 돼 왔다.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로 구성된 전차의 핵심부품으로, 2009년에는 국산엔진의 결함이 발생했다. 2015년 독일제 파워팩으로 교체하면서 K2전차는 전력화를 마칠 수 있었다. 당초 군 덩국은 2010년 K2 전차 총 324대를 생산할 계획이었다. 100대를 양산하는 1차사업부터 난관에 부딪히면서, K2전차 파워팩은 논란의 대상이 된 셈이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16일 파워팩과 관련된 국방규격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파워팩 관련 국방규격 개정의 배경에 대해 방사청은 ▲K2전차 2차 양산 최초생산품검사 과정에서 결함의 해석 등 많은 논란 ▲2018년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 제기된 국산변속기 내구도 시험 기준 관련 국방규격의 모호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최초생산품 검사 결함 관련 조항은 '최초생산품 검사 시 본 규격서에 규정된 필요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수정 및 정비 후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였다. 개정 조항은 '최초생산품 검사 시 본 규격서에 규정된 필요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결함의 원인이 밝혀지고 수정이 완료될 때까지 검사를 중단하여야 하며, 결함이 해소되면 해당항목에 대하여 재시험을 실시하고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단, 결함의 조치내용이 장비 성능에 영향을 미칠 경우, 최초 시험 항목부터 다시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로 수정됐다. 기존 국방규격 조항에서 문제가 됐던 내구도와 최초생산품 검사 결함 등 2가지 조항이 수정·보완됐다. 기존의 조항은 '변속기는 변속기 동력계를 사용하여 부록 A에 규정된 동력계 내구도 부하주기에 따라 내구도 시험을 수행하였을 때 결함이 없어야 한다. 시험 동안에 필터, 오일교환 및 보충은 허용된다'였으나, 개정 조항에서는 '결함은 변속기 기본기능(변속·조향·제동)을 상실하거나 심각한 성능저하가 발생하여 더 이상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일각에서는 '국방규격 명료화를 이유로 국산파워팩 사업의 재추진하는 것은 무리한 국산화'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말까지 납품 계약을 맺은 2차 사업 역시 국산파워팩의 변속기 성능 기준 미달로 지연된바 있다. 때문에 군에서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의 전력화가 무리한 국산화 정책으로 지연된다면, 군사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무기체계 등 군사장비는 군사적 효용성이 우선되야 한다. 국산화 등 경제적 효용성은 차순위가 되어야 한다"면서 "국가방위와 전투원의 안전성 보다 경제논리로만 접근해 가는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파워팩의 국산화 추진이 역설적으로 K2 전차에 적용되는 다른 국산부품 제조사를 역으로 힘들게 할 수 있다"면서 "파워팩 국산화로 인한 양산지연은 K2를 체계화 하는 현대로템과 그 협력사들에게 큰 손실을 주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방산강국 이스라엘도 자국산 메르카바 전차에 군사적 효용성을 고려해 독일제 파워팩을 채택했다. 세계최강 미국도 군사적 효용성을 고려해 스웨덴, 벨기에 등 필요에 따라 외국제 군사장비를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0-07-16 13:59:37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靑, 한국판 뉴딜 관련 제언에 "적극 검토할 것"

청와대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경제계·정치권 제언에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경제계·정치권 제언에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한국판 뉴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진행한 주요 주체들의 토론 과정에서 나온 제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기로 한 셈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판 뉴딜 계획 관련 주요 주체들의 제언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4일 토론에 참여한 가운데 "한국판 뉴딜은 미래에 맞는 법과 제도의 틀 위에 놓여야만 더욱더 강력하게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며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판 뉴딜전략회의와 추진본부가 설치될 예정인데, 정부, 국회, 민간이 참여하는 법제도개혁TF(태스크포스)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법과 제도의 틀이 뉴딜 계획과 발맞춰 같이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민간 스스로 창의적 사업계획을 만들어 제시하는 능동성을 갖도록 구성돼야 한다"며 "집행기구에 정부, 당뿐만 아니라 민간이 함께해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은 "기초 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계획을 직접 세울 수 있도록 해줘야 지자체가 직접 에너지 자립마을 등을 만들어 디지털과 결합해 일종의 디지털 그린시티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보고대회 토론 과정에서 '민간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K뉴딜위 디지털뉴딜분과위원장 이광재 의원은 "사업 추진을 위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며 국민 이익을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디지털·그린 국민참여 인프라펀드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토론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이행과정에서 때로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지만 참여와 협력의 정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타결 직전까지 갔던 코로나 위기 극복 노사정 합의문은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노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부대변인은 토론에서 나온 제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법제도개혁TF 설치, 기초 자치단체 재생에너지 계획 수립 참여, 국민참여 인프라펀드 조성 등의 제안 수용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토론 직후 "함께 서로 지혜를 모으면서 한국판 뉴딜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며 "우리가 세운 계획의 집행에 있어 조금 더 대담한 실험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20-07-15 16:29:24 최영훈 기자
靑, '김지은씨입니다' 반송 논란…"알고 돌려보낸 일 전혀 없어"

청와대가 15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보낸 '김지은입니다' 서적 반송 주장에 "'김지은입니다'라는 책인 줄 알고 돌려보낸 일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해당 서적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비서 출신인 김지은 씨 쓴 것으로 '안 전 지사로부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당한 이후 그를 고발하기까지 544일간 기록'이 담긴 책이다. 문 대통령이 최근 안 전 지사 모친상에 조화를 보낸 이후 해당 서적을 청와대에 보내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조화를 보낸 데 대해 항의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 가운데 한 누리꾼이 청와대로 보낸 '김지은씨입니다' 서적이 수취인 수령 거부를 이유로 반송됐다고 밝혔고,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반송 의혹에 대해 "퀵서비스나, 민간택배 등은 포장지도 뜯지 않고 반송한다. 보안상의 이유"라며 "그 책인 줄 알고, 인지하고 (돌려) 보낸 일은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반송 의혹과 관련해 "지난 13일 일반 국민으로부터 발송된 '김지은씨입니다'라는 책은 물품 반입 절차를 거쳐 받았다. 정식 절차를 밟았고 해당 도서는 잘 보관 중"이라고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수신한 물품은 1∼2차 보안 검색을 거친 후 정식 접수하게 된다. 논란이 된 사례는 인터넷 서점 등을 통해 주문할 경우 민간택배로 발송되는 만큼 보안상의 이유로 반송된 것으로 추정된다.

2020-07-15 15:37:10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21대 국회, 48일 만에…'지각 개원'

21대 국회가 16일 개원식을 갖고 정상 궤도에 오른다. 지난 5월 30일 21대 국회가 시작한 지 48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여야는 14일 국회 정상화를 포함한 7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이로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도 해소되는 모습이다.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7월 국회 의사 일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라 여야는 16일 오후 본회의부터 7월 국회 일정을 시작한다. 본회의에서는 21대 국회의원 선서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도 할 예정이다. 국회의 지각 개원으로 문 대통령이 1987년 6차 개헌 이후 가장 늦게 개원 기념 연설을 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당초 16일에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회 이후 첫 일정으로 그린 뉴딜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해 국회 개원식을 축하하러 가기로 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본회의 이후 여야는 ▲교섭단체(민주당·통합당) 대표연설(20∼21일) ▲대정부질문(22∼24일) ▲본회의(30일, 8월 4일) 등 일정으로 7월 국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상임위원회별 활동도 이어진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다만,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 정보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일정이 잡힐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보위원장의 경우 여야 합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16일 국회 개원식에 앞서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선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화 일등 공신은…법안소위 안건 합의 처리 국회 정상화 일등 공신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내 안건은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한 내용으로 꼽힌다. 법안심사소위가 2개인 상임위원회의 경우 여야가 각각 소위원장을 나눠 맡아 안건 심사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환경노동·국토교통위 등 기존에 법안소위가 2개인 상임위 8곳과 보건복지·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위 내 법안소위도 2개로 나누기로 했다. 법안심사소위가 1개인 국방위원회는 통합당이 소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통합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대신, 11개 상임위 내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아 여당 견제에 나설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빼앗긴 상황에서 각 법안을 위헌 소지 없이 꼼꼼하게 들여다보기 위해 각 법안심사 소위에서라도 그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라며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부분에서 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여 준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국회 추천 인사를 각 1인씩 추천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2인에 대해서도 여야가 각 1인씩 추천하기로 했다. 단, 통합당 추천 중앙관위 위원은 민주당 동의 하에 처리하도록 했다.

2020-07-15 15:10:00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故 백선엽 장군, 영결식 및 안장식 거행...軍, 성찰 필요해

향년 100세로 세상을 떠난 백선엽 장군(대장 전역)의 영결식과 안장식이 15일 거행됐다. 故(고) 백선엽 장군은 국군 최초 대장으로 제7·10대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했다.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서울 아산병원 영결식장에서 육군장으로 열린 영결식은 서욱 육군참모총장이 주관했다. 육군에 따르면 영결식에는 유가족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역대 육군참모총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장의위원장을 맡은 서욱 총장은 조사를 통해 "지난 5월 장군님을 예방했을 때 더 강한 육군을 만들어 달라시던 그 말씀은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돌고 있다"며 "장군님의 그 높은 뜻을 가슴에 새겨 충실히 받들겠다"고 말했다. 송영근 재향군인회 정책자문위원은 (중장 전역)은 추도사에서 한국전쟁 당시 다부동 전투 승리를 이끌었던 고인의 공로를 상기하며 "당시 패배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고 저나 여러분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송 위원은 1사단장 출신으로 1사단은 고인이 한국전쟁 직전인 1950년 4월부터 1951년까지 지휘한 부대다. 부인 노인숙 여사를 시작으로 주요 참석자들의 헌화 및 분향이 끝난 뒤 고인의 영구차는 봉송대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안장식이 열리는 대전현충원으로 향했다. 고인의 관을 봉분하기 전 뿌려지는 허토의식에는 한국전쟁 당시 8대 격전지의 흙이 고인의 관 위에 뿌려졌다. 육군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최고의 존경과 예우를 갖춰 5일장을 치뤄왔다. 일각에서는 고인의 만주군 복무, 양민피해, 사학재단 비리 등의 이유로 육군장과 국립묘지안장 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반면 보수진영에서는 서울현충원이 아닌 대전현충원에 국장으로 장레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인의 장례를 통해, 우리 군이 새로운 반성을 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군 안팎에서 나온다. 한 예비역 장교는 "고인의 유가족이 수의로 준비한 1944년 미군 전투복을 두고 진영별로 이념적 해석을 하는 것은 안타깝다"면서 "한국전쟁 중반기부터 1970년대 초까지 국군의 전투복으로 사용된 M43HBT 작업복(전투복)이 와전된 것이다. 1960년 전역한 고인도 이 전투복을 착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육국은 최근 한국전쟁 70주기를 기념하면서 당시군복과 장비가 아닌 80년대 군복과 헬멧, 탄입대 등으로 과거를 재현했다"면서 "당시 군복과 장비 등을 정확히 알리려는 의지가 없다보니 이런 오해를 낳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예비역 장교는 "육군이 고인의 사이버 추모관을 개설하면서 '예)대위'라고 표기한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며 "예비역은 전시에 동원되는 직위이며 계급별 나이정년을 초과했을 경우 퇴역이 올바른 표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인 뿐만 아니라 유명을 달리한 선배 군인들을 언제까지 예비역으로 잡아두며 추앙만 할 것인지 군 당국은 깊게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07-15 14:37:46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당·정 '주택 공급 안정화' 힘 모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향에 공감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사진은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향에 공감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은 방향에 공감했다. 비공개 협의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민주당 의원과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비공개에 앞서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주택이 더 이상 투기 대상이 되지 않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도 좌절되지 않고 실수요자가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구체적인 수치와 시기를 명시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충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조응천 의원도 "여러 번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것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국토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 구체적인 주택 공급 대책뿐 아니라 실수요자에게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에 "정부는 수요 부문 규제 정상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향후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브리핑도 이어갔다. 그는 "3기 신도시 32만호를 비롯해 총77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고, 3년간 수도권 입주 물량은 10년 평균보다 43% 많은 연 18만호를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에 "12·16, 6·17, 7·10 부동산 대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국토부 소관 법률 개정도 시급하다.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주택 관련 법령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이날 비공개로 진행한 당·정 협의에서는 부동산 대책 관련 범정부 TF를 마련하기로 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경제부총리를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TF가 구성됐다. 이어 국토부 1차관을 중심으로 실무기획단도 만들어지는데 여기에는 기재부와 지자체가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에 구체적인 (주택) 공급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 많았는데 알다시피 공급 방안이라는 게 결정되더라도 짧게는 7∼8년, 길게는 10년(이라는 기간이 있다), 범정부 TF는 원하는 곳에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외에도 이날 협의에서 중장기적인 균형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 점을 언급했다. 다만, 이날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진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2020-07-15 11:45:55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탁현민 측근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靑 "강한 유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측근의 행사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은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가 탁현민 의전비서관 측근의 행사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탁 비서관 측근이 운영하는 이벤트 기획사가 수주한 청와대 행사는 3건에 불과하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이와 함께 탁 비서관이 청와대에 입성하기 전인 2017년 5월까지 해당 이벤트 기획사가 정부 행사 관련 실적이 없는 점을 문제로 제기한 데 대해서도 "해당 기획사는 한 번도 사후 감사나 평가에서 문제가 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에서 '탁 비서관 측근, 행사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과 관련 보도에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청와대 행사 관련 보도는 대통령 행사의 특성을 무시하고, 사실을 부풀려서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먼저 청와대는 특혜 의혹 보도에서 탁 비서관 측근이 운영한 이벤트 기획사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10개월간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 행사 용역 수주가 22건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부풀리기를 통한 과장 보도'라고 꼬집었다. '계약 주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청와대 행사와 정부 부처 행사는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해당 기획사가 청와대로부터 수주(수의계약)한 행사는 총 3건이 전부다. 3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금액은 8900만원"이라고 전했다. 이어 "탁 비서관이 행정관으로 재직한 2017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의전비서관실은 수백여 건 이상의 청와대 일정을 진행했다. 수백여 건 중 3건을 해당 기획사와 계약한 것인데 일감 몰아주기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또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이 탁 비서관 측근이 운영하는 기획사가 정부 부처 행사 수주 과정에서 계약 방법이나 조건, 금액 등에 대해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미리 업체를 선정해놓고 예산 지원하라고 요청했다'는 보도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해당 기획사가 2018년 3월 법인 등기 이전에도 문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를 연이어 계약한 점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면서 신속하고 분명하게 청와대 행사를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은 '법인 등기'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대기업이나 대형기획사만이 정부 행사를 수주해야 한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이외에도 "청와대 행사에 참여하는 기획사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창의성과 전문성"이라며 "해당 업체의 대표 연출자들은 수백 회에 걸친 각종 콘서트 연출팀, 정부 및 민간기업 등의 행사 연출 및 조연출 등의 이력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 및 정부 행사를 수임한 모든 기획사는 사후 예산집행 내용과 기획의 적절성, 계약 이행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받는데, 해당 기획사는 한 번도 사후 감사나 평가에서 문제가 된 적이 없다"고도 했다.

2020-07-14 16:34:3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