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시복무 예비군, 중요는 한데 현실은?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한 병력충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평시복무 예비군'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작 해당 주인공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 같다. 대한민국 육군에는 이미 1000여명의 평시복무 예비군들이 복무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올해들어 '평시복무 예비군'이 주목을 받고 있다. 다소 생소한 용어지만, 여·야 국회 국방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고, 지난달 29일 국방부와 육군본부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올해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에서도 핵심 주제로 떠올랐다.
일반시민들에게는 아직 생소하지만 미국,영국, 이스라엘, 독일, 싱가폴, 일본 등에서는 오래 전에 자리를 잡은 제도다.우리 군은 외국과 같은 평시복무 예비군은 운용하고 있지 않지만,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이란 제도를 2014년 처음 도입(79명)했다. 올해는 1000여 명의 하사 이상 소령이하의 예비군들이 연간 15일 가량 복무를 하고 있다.
복무 인원, 운용 부대면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 큰 발전을 해왔고, 실제로 이들이 속한 부대에서는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처우가 극도로 열악하다는 점과, 정책제도 발전 세미나에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들 중 다수는 동원훈련의 의무(전역 1~6년차)도 끝난 연차초과자로 스스로 전투복을 꺼내입은 시민들이다. 군에 헌신하겠다고 15일간 군인이 되기를 자청한 셈이다.
그렇지만, 군 당국은 이들을 군 조직의 일원으로 제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군복이 떨어지고 전투화굽이 떨어져 나가도 보급을 해 줄 수도, 사서 쓸 수도 없다. 묵시적으로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으로 대여받는 피복이 고작이다.
평시에 전시동원 관련 물자관리와 서류 정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동원훈련시 예비군 지휘와 교육훈련도 담당한다. 기간만 짧지 사실상 현역에 준한다. 하지만 이들은 사용 할 사무실도 없고, 군복을 갈아 입을 탈의실도 없다. 칸막이 쳐놓고 대충 갈아입어야 한다.
군마트에 주류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신분임에도, 군마트 판매관은 "예비군에게는 팔지 않는다"며 냉정하게 내몬다. 사실 군마트에서 면세주류가 아닌 일반주류는 예비역 간부 신분만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다.
이들을 부르는 호칭도 들쑥날쑥인데다가, 현역 간부나 기간병들은 계급이 높은 비상근복무자들을 보고도 경례도 하지 않는다. 군 당국은 예비역과 퇴역도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예비역으로 지칭하는 경향이 강하다. 예비역 복무는 신성한 국방의 임무가 아니란 것인가.
그런데 120일, 150일, 180일 복무기간을 늘린다고 한들, 군복무의 질과 사기가 높아질 지 의문이 든다. 정책발전을 위한 오피니언들의 제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