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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메콩 정상회의… 文, 北김정은 '비핵화의 문' 재차 손짓

문재인 대통령과 쁘라윳 태국 총리의 공동주재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27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개최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의 문'이 열려있음을 강조하는 행보를 선보여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문 대통령과 메콩 유역 국가 정상들은 한-메콩간 그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미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을 향해 비핵화의 문이 열렸음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의 행보는 한-메콩 정상회의 첫 일정에서부터 계속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밤 부산 아세안문화원에서 진행된 한-메콩 환영만찬 때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세계 속으로 나온다면, 경험을 나누며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나라도 메콩 국가들"이라며 "(따라서) 메콩 국가 정상의 지지와 성원으로 언젠가 남북 정상들이 메콩 정상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메콩 국가들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북한을 국제사회 일원으로 이끌어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부연했다. 그뿐인가. 문 대통령은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 때 "메콩 정상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한-메콩 공동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데에 공감했다"며 "(한-메콩 정상들은)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공유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문 대통령은 "한-메콩 협력의 새로운 원년으로 기억될 오늘, 우리는 한-메콩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초석을 마련했다"며 "정상회의의 결과문서로 채택한 '한강-메콩강 선언'은 경제협력을 넘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로 가는 이정표가 되어 줄 것"이라고도 했다. 정계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한-메콩 정상회의 때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는 행보를 선보인 이유가 북한의 최근 행보와 연관 깊은 것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실제 북한 관영매체들은 지난 25일 "김 위원장이 남북접경 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도발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즉 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의 문으로 나오길 손짓함은 물론,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도 있다. 문 대통령과 아세안 10국 정상들은 지난 26일 '사람 중심 공동체·상생번영의 혁신 공동체·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3대 청사진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를 채택했다. 당시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공동의장 성명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실험 자제를 촉구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한-메콩 정상회의 때 "최초의 한-메콩 정상회의 부산 개최"를 환영함과 동시에, "연 6%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역내성장을 견인하는 메콩 지역이 대한민국의 신남방정책 핵심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이어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 한국과 메콩 국가들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한-메콩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게 골자다. 한편 한-메콩 정상회의는 지난 2011년 이래 매년 장관급으로 진행됐으나, 이번 회의부터 한-메콩 협의체가 정상급으로 격상되어 최초로 정상회의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로는 쁘라윳 태국 총리를 비롯해,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통룬 라오스 총리·응우옌 쑤엔 푹 베트남 총리·쁘락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 등이다.

2019-11-27 14:28:3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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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올해 최고인물' 선정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송파갑)이 '대한민국소비자대상 2019 올해의 최고 인물'에 선정됐다. 대한민국소비자대상위원회·컨슈머포스트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한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은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과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 선 기업·개인·단체를 발굴해 상을 수여한다. 이 상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의 동기 부여를 확산시키는데 취지를 둔다. 이 중 '올해의 최고 인물'부문은 한해 소비자 권익증진과 소비자 보호정책 분야에서 커다란 영향을 끼친 인물에게 주는 상이다. 수상한 박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서 올해 국정감사 기간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의 이념 편향적 정책과 강원랜드 사이드베팅 부작용 문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영화·게임 등급, 경륜선수 인권침해와 처우개선 문제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민생문제와 정부 정책의 문제점 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의원은 또 ▲중환자 의료체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중환자의료에 관한 법' 제정안 ▲산후조리원·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시각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대응 강화를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점이 수상 이유에 더해졌다. 국민·아동·청소년이 건강하면서 안전한 사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아이를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이자 채찍질로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 송파갑 지역을 기반으로 재선 중인 박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과 2018 대한민국 우수 국회의원대상,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 등 총 30회의 우수 국회의원 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19-11-27 14:18:5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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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韓-아세안·메콩 마치며… 국토는 넓힐 수 없지만 삶의 영역은 얼마든지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국토를 넓힐 수 없지만, 삶과 생각의 영역은 얼마든지 넓힐 수 있다"며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마무리 소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연계하고, 협력한다면 경제와 문화의 영역 또한 경계가 없다"며 "수평선 너머 아세안이 이번 두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더 가까워지고, 삶의 공간으로 인식되길 바란다"고 이렇게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아세안 나라들은 젊고 역동적이며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그럼에도 이 나라들은 고유한 문화를 간직하며 자신의 방식대로 한발 한발 성장하길 원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정체성을 지키며,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우리의 경험이 아세안에게 매력적인 이유"라며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은 서로의 미래세대에게까지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아세안의 나라들은 조화를 중시하며 포용적입니다. 양극화와 기후환경, 국제적 분쟁 같이 우리가 공동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일찍부터 아세안은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상생을 미덕으로 삼는 '아시아의 정신'이 그 밑바탕에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21세기는 아시아의 지혜로 인류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귀한 손님들을 배웅한다"며 "지난 나흘은 '아세안의 꿈'이 곧 '한국의 꿈'이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아세안의 정상들께서 이번 회의에서 보여주신 배려와 의지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더 따뜻하고 더 역동적이며 더 평화로운 곳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소감을 마무리했다.

2019-11-27 14:07:3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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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본회의 부의…12월 여야 갈등 최고조 전망

'연동형 비례대표제(연비제)'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조절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면서 여야 갈등이 고조하고 있다. 향후 법안 처리 절차와 정국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이 부의한 것과 관련 "정체불명 선거제, 민심왜곡 선거제, 위헌적 선거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부의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하는 '지역구(250석)·비례대표(50석)·연비제'에 대해 "100% 야합"이라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 대해선 "시장통 흥정만도 못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절대로 불법 국회의장의 오명을 뒤집어쓰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부의'는 본회의에 안건을 바로 상정해 표결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문 의장은 국회법상 부의한 패스트 트랙 안건을 60일 이내에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60일 이내에 상정하지 않으면 그 이후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간다. 내년 1월 25일에는 표결해야 하는 셈이다. 다만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할 경우 표결 일정을 바꿀 순 있다. 정치권은 문 의장이 선거법을 곧바로 상정하지 않고 함께 패스트 트랙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2건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2건을 일괄해 본회의에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 의장은 앞서 5개 패스트 트랙 법안을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르면 4일에도 표결에 부칠 수도 있지만,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 이전 상정·처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문 의장이 정기회 종료일을 상정 마지노선으로 두고 압박에 나서는 이유는 여야 협상을 이끌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문 의장은 줄곧 '여야 간 합의'를 강조해왔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 협상 데드라인을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는 12월 17일로 잡고 있다. 이때까지 한국당이 협상하지 않으면 여야 4당 공조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민주당(129석)과 정의당(6석), 평화당(5석), 대안신당(10석)을 합치면 총 150석으로 의석 과반수(의결정족수)인 148석을 넘긴다. 여기에 바른미래 일부 의원과 여당 당적을 가졌던 무소속 문희상 국회의장, 손혜원 무소속 의원, 중립 무소속 김경진·이용호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까지 가세하면 한국당 협조가 없어도 선거제 개혁안은 쉽게 가결할 수 있다. 선거법의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과 대안신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다른 상태이지만, 내년 총선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려면 내년 1월 초·중순에는 모든 게 결정나야 한다. 3월 초에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논란인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선거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법이 정하는 지역구 의석 규모 등에 따라 시도별 정수를 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총선 13개월 전 내야 하지만, 국회의 늑장 대응으로 매번 늦었다.

2019-11-27 14:00:11 석대성 기자
'김기현 첩보' 靑 수집 후 경찰 전달?… 靑 "하명수사 지시 無"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 청와대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알렸다. 고 대변인은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며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고 이렇게 알렸다. 고 대변인은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같은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자유한국당이 당시 수사책임자던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을 고발한 사건을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전달받아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이다. 경찰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가 청와대 비위 첩보 전달로 시작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향후 관련 수사는 궁극적으로 '조국의 민정수석실'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김 전 시장 측근이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수사했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다.

2019-11-27 13:35:2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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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민식이법·개인정보법 의결…부모·기업 恨 풀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7일 '민식이법'과 '데이터 경제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두 법안은 이르면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12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과속방지턱·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한다. 이 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지 8일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민식이법 가운데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행안위는 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작성·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가운데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처음이다. 이 법안은 기존 7명으로 구성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9명으로 늘리고,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격상해 각 부처에 흩어진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일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또 위원회에 국회 추천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행안위는 이외에도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2019-11-27 12:44:3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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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숙원 탄소법, 올해 내 처리"…반대하더니 말 바꾼 與

[b]정운천 의원, 법사위 2소위 회의서 '탄소진흥원 설립안' 논의 설득[/b] [b]민주당·기재부, 연구기관 통·폐합했는데 탄소기관 설립은 부적절[/b] [b]지역 언론 "文 대통령 100대 공약 집권당이 반대" 전북 역차별 제기[/b]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전라북도의 숙원인 '탄소진흥원 설립안'을 여야 합의를 통해 올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초 법안 통과를 반대하던 민주당이 이같이 말을 바꾼 것은 전북 지역 민심 달래기의 일환으로 보인다. 현재 전북 지역구 10곳 중 민주당 의석은 2곳 뿐이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전북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어느 때보다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탄소진흥원 설립과 관련해 "정당 간 의견이 서로 다르고 전북의 여러 가지 다른 연구소와 중복돼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반대했지만, 당정협의를 통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017년 '탄소소재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탄소진흥원 설립이 핵심이다. 지역에선 법안이 통과하면 1240억원 규모의 진흥원 설립과 함께 탄소소재 부품 등의 대일수출 전진기지로 거듭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전북 미래 100년을 책임질 수 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해당 법안 심사 소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원회다. 20일 열린 2소위 회의에서는 정 의원이 막판 설득 끝에 해당 법안을 심사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2소위원장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과 오신환 바른미래 법사위 간사 등에게 적극 부탁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과 기재부 양충모 경제예산 심의관 등이 부정적 입장을 내면서 탄소법 제정은 무산했다. 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으로 기존 연구기관 7개를 2개로 통·폐합했는데, 다시 탄소 관련 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지역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공약 중 하나이자 도민의 숙원인 탄소법이 집권여당인 민주당 반대로 좌절하면서 전북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하며 '전북 역차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번 전북 방문은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맞물려 민심 달래기에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현재 민주당에서 전북 내 지역구를 기반으로 의정 활동하고 있는 의원은 이춘석(익산시갑)·안호영(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의원 둘 뿐이다. 민주당은 이날 연구소 방문 후 오후에는 전주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을 찾으며 지역 현안 논의와 함께 민심 청취에 나섰다.

2019-11-27 12:23:4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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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소소위 구성 합의…기한 내 처리는 난망

[b]관행대로 여야 3당 간사만 소소위 참여[/b] [b]'밀실심사' 최소화 위해 매일 언론 브리핑[/b]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정밀 심사하는 이른바 '예산조정소소위원회'를 여야 3당 간사만 참여하는 대신 속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27일 결정했다. 예결위 위원장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오전 이같은 운영방식에 합의한 뒤 지난 22일 이후 열리지 않았던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정상 가동하기로 했다. 소소위는 국회법상 정해진 예산소위와 달리 여야 간사만 모인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언론의 감시도 불가능하고, 회의록도 남지 않는다. 다만 논의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로 필요악처럼 유지했다. 일부 의원은 소소위에 참석하는 여야 간사에게 자신의 지역구 관련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을 요청하기도 한다. '쪽지 예산' 논란이 해마다 등장하는 이유다. 앞서 민주당은 기존 소소위처럼 '여야 3당 간사'만 참여하는 것을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3당 간사와 예결위원장으로 꾸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위원장은 "밀실 심사는 안된다"며 여야 간사만으로 구성하는 소소위에 반대했다. 위원장이 참여하는 '위원장-간사 협의체'를 주장한 바 있다. 올해 소소위는 더불어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소속 예결위 간사 1인씩 3인으로 구성하는 기존 관행을 따르기로 했다. 다만 매일 회의 후 언론에 회의 내용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소소위 구성 갈등으로 인해 지난 이틀간 열리지 않았던 예산소위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공지 받은 후 소소위로 권한을 위임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소소위를 가동해도 국회가 규정한 12월 2일까지의 내년도 예산안 표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시한을 지키려면 예결위가 최소 오는 29일까지는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앞서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증·감액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대부분 '보류' 처리했기 때문에 소소위가 처리해야 할 심사 안건은 산재한 실정이다. 특히 513조5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예산은 소소위가 이날 가동 후 곧바로 예산 심사에 들어가도 사흘 안에 마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19-11-27 11:37:2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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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부의·상정·필리버스터' 어려운 정치용어…뭐길래 다투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 개편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은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 트랙' 지정 자체가 무효라며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필리버스터'와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여론의 관심이 정치권에 쏠리고 있지만, 어려운 용어로 인해 이해관계를 파악하기에 피로감을 주는 부분이 상당하다. 메트로신문은 패스트트랙·부의·상정·필리버스터 등 어려운 정치 용어를 쉽게 풀었다. [b]◆패스트 트랙[/b] 대한민국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다. 임기에 따라 4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른다. 내년 4월 15일에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만든 법안은 그 의회의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예를 들어 20대 국회의원 A가 내놓은 법안은 21대 국회가 들어서면 자동으로 사라진다. 법안이 임기 안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여당과 야당 또는 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저마다의 입장 차이로 법안 통과는 쉽지 않다. '패스트 트랙'은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안건신속처리제도'를 뜻하는 패스트 트랙은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으로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5년 도입했다. 국회에는 각 전문 분야를 17개로 나눈 상임위원회가 존재한다. 상임위에 제출한 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소관 상임위 재적 의원 과반수가 동의해야 한다. 과반의 동의를 받으면 상임위 위원장은 표결에 나선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다.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법안은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간다. 현재 여야가 정쟁하고 있는 것은 지난 4월 29일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 1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2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위한 개정안 2개 등이다. [b]◆부의[/b] '부의(附議)'의 사전적 의미는 '토론에 부친다'는 것이다. 토론에 부친다고 곧바로 표결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 국회 절차로 보면 부의는 언제든 안건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법안에 대해 "12월 3일 이후 상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4일 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문 의장이 상정하거나 여야가 합의해 상정하면 표결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진다. [b]◆상정[/b] 상정(上程), '토의할 안건을 회의 석상에 내놓다'는 뜻이다. 부의한 안건은 상정해야 표결이 가능하다. 표결 전 단계인 셈이다. 일반 법안을 예로 든다면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린 상태가 부의이다. 부의된 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표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상정이다. 이번 자동 부의의 경우 패스트 트랙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갔다. [b]◆필리버스터[/b] '무제한 토론'을 말한다. 패스트 트랙이 법안 통과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면, 필리버스터는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만들었다.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라고도 부른다. 다수파가 법안 통과를 강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수파가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다. 장시간 연설이나 규칙발언 연발 등의 방법이 있다. 필리버스터는 종료가 선언될 때까지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99명)의 서명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멈추기 위해선 국회 회기가 끝나거나, 재적 의원 5분의 3(17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필리버스터를 거친 안건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바로 표결하도록 규정한다.

2019-11-27 11:01:0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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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北 비핵화 시 가장 잘 도와줄 나라로 '메콩' 콕 찍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밤 부산 아세안문화원에서 진행된 한-메콩 환영만찬 때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세계 속으로 나온다면, 경험을 나누며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나라도 메콩 국가들"이라고 알렸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메콩 국가 정상의 지지와 성원으로 언젠가 남북 정상들이 메콩 정상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질 수 있길 바란다"며 이렇게 알렸다. 문 대통령은 "메콩, '어머니 강'의 가르침대로 서로 포용하고 의지하며 성장하고 있는 메콩 국가들은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이기도 하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메콩 국가들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북한을 국제사회 일원으로 이끌어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밝힌 후 "한국과 메콩은 걸어온 길도 닮았다"며 "제국주의 시대의 어려움을 이겨냈으며, 냉전시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과 자존을 지키며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메콩은 '메콩강의 기적'을 쓰고 있다"며 "메콩강의 역동성과 한국의 경험이 만나 '모두의 기적'을 이룰 것으로 확신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라오스에서 '한-메콩 발전 비전'을 발표했다"며 "27일 열릴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경험을 공유하는 번영' 및 '동아시아 평화와 상생번영'을 실현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만찬사를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 정계 일각에선 북한이 최근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도발적인 태도를 보인 데 대해 지적함과 동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의 문으로 나오길 손짓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7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갖고, 같은날 오후엔 청와대에서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갖는다.

2019-11-27 00:23:46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