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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車 개소세 인하 '추가연장'… 가계비 부담 경감 과연

인하 폭 3.5%서 기간만 늘려 소비 활성 가계·산업계 수혜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 당정(여당·정부)이 가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추가 연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불경기 지속에 수혜자가 혜택을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6월 말 끝나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인하 폭은 현행 3.5%에서 조정하지 않고 기간만 늘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소비세'는 지난 1978년 도입한 특별소비세의 이름이 바뀐 것이다. 사치품에 세금을 가중부과해 건전한 소비를 장려하고 소득재분배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마련한 제도다. 정부는 자동차 개소세를 지난해 7월 5%에서 3.5%로 1.5%포인트 인하했다. 가격 2000만원 자동차를 기준으로 기존 5%에서 3.5%로 인하하면 43만원의 혜택을 보는 꼴이다. 차 가격 2500만원 기준으로는 54만원을 경감한다.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할 수 있다. 개소세 인하는 지난해 12월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올해 6월 말까지 한 번 연장한 상태다. 위축한 자동차 산업을 살리고, 가계비 부담을 경감해 소비를 늘린다는 정책이다. 당정은 이른 시일 내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 기간을 확정하고 6월 중 이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가계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증가해 경제가 성장한다는 모형)'에 대한 지적은 여전하다. 수혜자와 자동차 산업계가 혜택을 얼마나 느낄 수 있을진 미지수라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22일 발표한 '2019년 가계신용'에 따르면 1분기 가계신용잔액(가계부채)는 1540조원으로 전기 대비 3조3000억원 증가했다. 또 통계청의 23일 '2019년 1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1분기 월 평균 처분가능소득(소득에서 세금·사회보장분담·이자비용 등 비소비성 지출을 빼고 쓸 수 있는 돈)은 374만8000원이다. 지난해보다 0.5% 줄어 국제 금융위기였던 2009년 3분기 이후 기준으론 처음 감소했다. 팍팍한 가계살림을 방증한다. 개소세 일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자동차 산업도 여전히 쪼그라든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올 1~4월 자동차 내수판매는 56만8728대로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했다. 내수 활성을 위한 새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때"라며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실패도 있고, 사회구성요인의 책임도 함께 있다"고 말했다. 여당 원내 사령탑까지 정부를 겨냥해 '정책 실패'라고 평가한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또한 "가계부채가 1500조원에 이른다"며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수준이라 심각하다"고 알리기도 했다.

2019-05-26 12:55:0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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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시진핑 6월 방한 무산, '北 비핵화 동력' 구상에 적신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른바 '6월 방한'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정상이 구상 중인 '북한 비핵화 동력'에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 정부가 6월부터 실행하고자 한 한미-한중 릴레이 외교가 어렵게 된 셈이다. 앞서 시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6월 방한 보도가 나왔고, 북한 비핵화 대화가 이른 시일 내에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팽창했던 바다. 우선 국내 관광업계 관계자는 25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시 주석의 우리나라 방문이 무산돼 숙소 예약을 취소했다"며 "시 주석의 예약이 취소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방한 일정이 겹처 무산된 것으로 안다"고 알렸다. 시 주석의 방한에 변동이 없었다면, 중국 정상의 우리나라 방문은 2014년 이후 5년 만의 일이 될 수 있었다. 한중 당국은 시 주석 방한과 관련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그리고 일본 오사카에서 오는 6월28일부터 양일간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전 방한'으로 최종 협상에 들어갔던 바다. 방한을 취소한 시 주석과 달리, 청와대가 지난 16일 발표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6월 말 방한'은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시 주석의 방한 취소와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그중 남북한 및 미국 변수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중국의 고심이 이번 방한 취소에서 드러났다는 게 중론이다. 최근 홍콩 외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중 무역전쟁 종결 전 대한민국 방문으로 미국 자극을 일으키지 않는 것, ▲북한보다 대한민국을 먼저 방문해 북한을 섭섭하게 하고 싶지 않은 것 등으로 시 주석 방한 취소를 진단했다. 정계 일각에서도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시 주석 방한 취소와 궤를 같이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26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나라와 북한,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대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 주석이 우리나라를 찾는다한들 어떤 성과를 낼 수 있겠나. 시 주석 방한 취소는 이 때문이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어 "(또) 국제연합(UN)의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역시 북한을 지원할 명분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부대변인은 계속해서 "이제 정부 외교 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미중 정상을 만나기로 한 6월 외교에 차질이 생겼다. 다른 대안을 모색해 시 주석과의 대화 재개는 물론, 북한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신속한 행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2019-05-26 12:45:2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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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100주년]3.1운동 이후 독립군 및 광복군은 어떻게 싸웠나

[임시정부100주년]3.1운동 이후 독립군 및 광복군은 어떻게 싸웠나-(상)항일무장투쟁에서 광복까지 군인 양성 육군과 육군사관학교는 광복이후인 1946년 1월 창설된 국방경비대와 같은 해 5월 개교한 국방경비대사관학교를 각각 모체로 인식해왔다. 반면, 독립군과 광복군의 지위나 역할 승계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그렇지만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광복군 역사를 국군 역사로 편입시키는 문제를 검토해달라"고 말하면서 상황은 변했다. 군 당국은 국군의 역사를 광복군과 연계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항일무장투쟁, 계보적 계승보다 현대적 재해석이 중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육군과 육사가 펼치는 민족 얼찾기는 환영을 받았지만, 역사학계 일각에서는 "계보적 승계만을 강조하는 것은 빙하기에 멸종한 '매머드'가 '코끼리'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격"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코끼리의 조상은 멸종한 매머드가 아닌 신생대 마이오세와 플라이오세 때 생존했던 '프리멜레파스'다. 한 전사학자는 "항일무장투쟁정신의 승계는 중요하지만, 선조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무엇을 배우고 전하려 했는지를 복원하지 않고 계보적인 승계만을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육군과 육사는 각각 뮤지컬 신흥무관학교 공연과 특별학술대회 등 항일무장투쟁 정신 승계를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2017년 12월 육사는 육군과 육군사관학교의 역사가 독립군·광복군에서 유래됐다는 취지의 특별학술대회를 열기도 했다. 육군은 2018년 9월에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을 시작으로 1920년 만주에서 독립군 양성기관 역할을 한 신흥무관학교를 배경으로 뮤지컬 '신흥무관학교'를 공연해 왔다. 2017년 특별학술대회 발제자들과 토론자들 사이에서는 "우리 군의 다수가 일본군, 만주군 출신이었지만 건군 당시 수뇌는 광복군이 이끌어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있었다"며 "중국에 주둔했던 일본군과 만주군 내의 조선인도 광복군에 흡수됐기 때문에 광복군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현대사적 의미에서의 재해석과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문헌 고찰 등은 미흡했고, '광복군은 한국군의 뿌리'라는 당위적이고 감정적인 접근이 주류를 이뤘다. 이론적·논리적 근거가 뒷받침 필요한 만큼, 항일무장투쟁의 맥을 짚어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들어선 것이다. ■항일무장투쟁의 근간이 된 신흥무관학교 1910년 일본에 의한 강제병합으로, 한반도 내에서의 무장투쟁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게 됐지만, 1919년 3.1운동은 국외 항일무장투쟁에 기폭제가 됐다. 그 중 핵심이 근간이었던 곳을 꼽으라면 단연 신흥무관학교다. 1911년 중국 지린성 부근에 신흥강습소로 시작된 신흥무관학교는, 1907년 일제가 반일적 색체를 띠는 계몽운동을 탄압하자 안창호를 비롯한 신민회는 1910년 무장투쟁운동을 공식 노선으로 선택하게 됐다. 이들은 1910년 12월부터 서간도로 이주를 시작했다.1911년 5월 자치기관인 경학사를 조직해, 신흥강습소를 설립했다. 3.1운동 이후 독립에 대한 열망을 품은 채 전국 각지에서 많은 청년들이 찾아오면서 신흥무관학교의 세력은 점점 커지게 된다. 신흥무관학교는 1920년까지 약 2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신흥무관학교는 생도들은 총검술, 의료, 일본과 중국의 병서를 기초로한 병법등 군사학을 배웠다. 오늘날 사관학교처럼 국어, 국사, 지리 등 민족의 얼을 깨우치기 위한 일반학도 교유받았다. 생도들의 교육을 혁신한데는 후일 광복군 사령관으로 임명돼, 중국 국민당 정부와 항일전을 이어간 지청천 장군이었다. 그는 대한제국 무관학교 생도로 교육을 받던 중, 통감부의 압력으로 1909년 대한제국 군부 폐지와 함께 무관학교가 폐교되자 일본육사에서 위탁교육을 받았다. 1914년 일본 육사 26기로 졸업한 지청천 장군은 1919년 평소 마음먹은 바를 실현하고자 일본군 중위신분에서 신흥무관학교 교성대장이 돼, 독립군 양성에 힘을 쏟았다. 그는 일본군에서 탈주 할 때,일본군의 교범과군용지도를 챙겨나왔다. 정규 군사교육을 받은 지청천 장군은 신흥무관학교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흥무관학교의 생명은 길지 않았다. 1920년 5월 일본군의 토벌작전이 시작되면서 같은해 7월 폐교하게 된 것이다. 신흥무관학교는 출신자들은 서로군정서와 같은 소규모로 활동하던 군정부(軍政府)들에 흘러 들어갔다. ■신흥무관학교 광복군으로 맥을 잇다 신흥무관 교성대장 지청천은 1940년 9월 17일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 총사령으로 임명됐다. 3개의 지대로 편성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의 훈련과 교육은 전적으로 중화민국(국민당 정부)에 의존했다. 국민당 정부의 총통 장제스의 부인인 쑹메이링이 이끄는 부녀위로총회에서 중국돈 1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김구의 노력으로 군 통수권이 1945년 회복되기 까지 광복군 간부 육성은 국민당 정부와 외국에 의존했다. 그렇지만 광복군이 자체적인 군사교육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한국청년훈련반(韓國靑年訓練班)·한국광복군훈련반(韓國光復軍訓練班)을 설치해, 한인 청년들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군사 훈련을 받게한 후, 광복군으로 편입시켰다. 1943년 한국 광복군의 일부 대원은 영국군에 파견되어 인도·버마 전선에서 연합 작전을 전개했고, 일본에 강제징집된 학병 50명이 1945년 1월 광복군에 편입했다. 이들 중 일부는 미국전략사무국(OSS)으로부터 특수 공작 훈련을 받았고 8월 4일 3개월 과정의 훈련을 마친 제1기생으로 배출됐다. 1기생들은 국내에 침투해, 국내진공작전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무산됐다. 1946년 6월 광복군은 해체됐지만, 귀국한 광복군의 일부는 대한민국 국군으로 복무해 명맥을 이었다.

2019-05-26 11:43:1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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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대통령 통계 편식, 韓 경제 망치고 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현아 의원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통계 편식이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편식에 비유하며 "이념에 치우친 편식으로 국가 경제의 기초가 흔들리고 민생이 망가지고 있다"며 "건강검진을 하면 드러나듯 정책 실패의 결과는 고스란히 통계로 드러나게 돼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전날 통계청 발표를 근거로 내세웠다. 23일 통계청의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2만6000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 늘었지만, 증가 폭은 갈수록 줄고 있다. 특히 세금 등을 빼고 실제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은 374만8000원으로 0.5% 줄었다. 처분가능소득이 준 것은 금융위기를 겪던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하위 20%와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모두 감소했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5만4000원으로 2.5% 줄었지만, 근로소득이 14.5%로 감소 폭이 커졌다.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 역시 992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줄었다. 김 의원은 청와대를 겨냥해 "경고음을 꺼버리고 국민이 전혀 공감할 수 없는 통계 해석으로 경제가 잘되고 있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또 "현장에선 모두 힘들다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불리한 통계는 외면하고 경제가 좋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 편식'에 이은 '통계 편식'이란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청와대 수석은 칭찬 받을 통계만 찾을 생각하지 말고, 정책 실패가 드러나는 통계부터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민이 아파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살필 수 있는 통계 상황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5-24 15:44:2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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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한미정상통화 유출'… 여권도 야권도 '눈총 세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9일 '한미정상간 통화 내용(5월7일)'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자 '국가기밀을 유포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다. 강 의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게 이를 방증한다. 이 청원은 24일 오후 기준(1시30분) 3만5000명을 육박했다. 20만명 이상이 이 청원에 동참하면 청와대 또는 정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이런 와중에 강 의원을 향한 집권당의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 의원이 한미정상간 통화 내용 유출에 일침을 가한 것. 강 의원의 정치 경력에 흠집이 난 것이기도 하다. 신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한미정상간 통화 내용은 3급 국가기밀"이라며 "국익을 위해 공개돼서는 안 되는 것. 그런데도 (강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 운운하며 자신의 불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외교상 기밀 누설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계속해서 "한국당이 생각하는 국익이 무엇인가"라면서 "정쟁을 위해서는 국익도 저버릴 수 있다는 것인가. 대체 그 무모함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 역시 24일 브리핑 때 "(강 의원의 한미정상간 대화 유출은) 자칫 한반도 평화의 길까지 가로막는 중대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국당은 국민께 사과하고, 기밀 유출의 당사자인 강 의원은 법적 조치로 단죄되기 전 의원직을 사퇴함으로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엄중히 책임을 묻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야권 안팎에서도 강 의원의 한미정상간 대화 유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감지됐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 의원의 한미정상간 통화내용 공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라면서 "(강 의원의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2019-05-24 14:20:45 우승준 기자
곽대훈 의원, 정부산하기관 '주먹구구 감사' 개선해야

[b]'공공기관 아닌 정부산하기관', 감사법 적용대상 포함… 법안 발의[/b] 공공기관이 아닌 정부산하기관의 '주먹구구식' 감사제도를 법적 규정으로 강화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24일 국회 의안시스템에 따르면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자체감사 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효율적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중앙정부 등은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고 내부통제의 내실화를 도모한다는 평가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아닌 정부산하기관'은 공공감사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 명시가 없어 내부에서도 법률에 감사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자체감사제도의 독립성·공정성·전문성 등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게 대부분이란 지적이다. 곽 의원실은 정부산하기관에 대해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경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자체감사제도 운영에 있어 독립성·공정성·전문성 등을 담보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아닌 정부산하기관'을 공공감사법 적용대상에 포함해 감사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체계를 개선한다는 게 골자다.

2019-05-24 08:42:48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