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포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접견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접견하고 있다.

2020-07-08 12:13:26 손진영 기자

[포토] 외교부 향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8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외교부로 이동하고 있다.

2020-07-08 11:56:52 손진영 기자

靑 노영민, 무주택자 된다…"이달 내 서울 아파트 처분할 것"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반포 소재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 실거주 외 주택 처분을 강력히 권고한 노영민 실장조차 서울이 아닌 충북 청주 소재 아파트 처분으로 '부동산 강남 불패 신화를 입증한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추가 매각에 나선 셈이다. 사진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달 안으로 '똘똘한 한 채'로 불린 서울 서초구 반포 소재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진에게 실거주 외 주택 처분을 강력히 권고한 노영민 실장조차 충북 청주 소재 아파트 처분에 나선 데 따른 비판이 거세지자 추가 매각하기로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밝힌 '주택은 투자가 아닌 주거 목적이어야 한다'는 부동산 정책 기본 원칙에 노 실장이 제대로 따르지 않고, 오히려 '부동산 강남 불패 신화'를 입증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여권 내에서도 노 실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진 바 있다. 노 실장은 이 같은 비판에 8일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엄격히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실장은 이어 청주 소재 아파트는 매각한 사실을 밝혔다. 한편, 노 실장은 서울 반포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먼저 매각한 데 대해 "BH(청와대) 근무 비서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에게 1가구 1주택을 권고한 데 따른 스스로의 실천이었고 서울 소재 아파트에는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점, 청주 소재 아파트는 주중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비워져 있던 점 등이 고려됐다"고 해명했다.

2020-07-08 10:30:46 최영훈 기자

이낙연 당대표 출마 선언…"국난극복 역사적 책임 이행에 최선 다할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차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8·29 전당대회에 앞서 가장 먼저 출마 선언한 뒤 당권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이낙연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국난극복의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위기 앞에 선 거대여당 민주당은 새로운 각오와 태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뿐 아니라 176석 거대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17개를 가져간 데 따라 국정 운영에 막중한 책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어느 경우에도 거대여당의 본부는 다하는 '책임 정당'이어야 한다. (또) 모든 과제에 성과로 응답하는 '유능한 정당', 국민과 역사 앞에 언제나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정당', 내외정세와 지구환경, 인간 생활과 산업의 변화를 직시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공부하는 정당', 미래 세대에 희망을 드리고 신뢰받는 '미래 정당'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차기 민주당은 정부와 전례 없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중첩된 위기는 당정협력의 새로운 강화를 요구한다"며 당·정·청 관계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가 4년 차를 맞은 데 따른 레임덕 위기뿐 아니라 당·청 갈등이 생길 것에 대해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국난극복이야말로 당정의 시대적 책임이고,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라며 "국난 극복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은 정부에 협조하고 보완하면서도, 때로는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를 선도해 최상의 성과를 내는 '건설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청 간 건설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주당의 역량을 키우고, 역할을 확대해 갈 거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 그다음 세대의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지도자를 배출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고, 먼 미래까지를 내다보며 민주당을 혁신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지금 우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와 민생 고통, 격차 확대·청년층 좌절·저출생 고령화 등 기존 난제, 평화의 불안 등 중첩된 위기에 직면했다"며 여야의 협치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위한 '경제입법',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입법', 정치혁신과 권력기관 쇄신 등 지체된 개혁을 촉진할 '개혁입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진전에 힘을 모으며 여러 방법으로 지원해야 한다. 정쟁을 멈추고 국민통합을 솔선하며 '일하는 국회'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민생과 평화를 위해 여야가 소통하며 지혜를 모으는 가칭 '민생연석회의'와 '평화연석회의'를 구성해 가동할 것을 여야에 제안드린다"고 덧붙였다.

2020-07-07 15:05:07 최영훈 기자

[포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0-07-07 14:50:25 손진영 기자

비건 美국무부 부장관 방한…비핵화 논의 주목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7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7일 김포국제공항에서 만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7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다. 외교부와 미 국무부에 따르면 비건 부장관은 7일 오후 미 군용기 편으로 오산 공군기지로 입국한 뒤 8일부터 방한 일정을 시작한다. 비건 부장관이 한국을 찾는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비건 부장관은 8일 강경화 장관을 접견한 뒤 카운터파트인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제8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교착 상태인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비건 부장관은 방한 기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회의도 한다. 외교부 측은 이에 대해 "양측은 한반도 정세 평가 공유 및 상황 안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6일(현지시각) "비건 부장관이 7일부터 10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 양국 당국자들을 만나 양자 및 국제 현안에 대한 동맹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북한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대한 조율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건 부대표 방한 일정 중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할 가능성도 제기 된다. 지난해 12월 방한 당시 비건 부장관은 문 대통령과 만난 바 있다. 이번 방한에서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뿐 아니라 내정자 신분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이 바뀐 만큼 상견례 차원의 회담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외에도 비건 부장관의 판문점행도 주목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1월 대선 이전 북한과 정상회담을 원할 경우 비건 부장관이 방한 기간 이를 확인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북측이 미국과 접촉을 거부한 만큼 비건 부장관의 판문점행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4일 담화를 통해 "조미(북미) 대화를 저들의 정치적 위기를 다루어 나가기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며 대화를 거부한 바 있다. 이어 권성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도 7일 담화에서 "때아닌 때에 떠오른 조미수뇌회담(북미정상회담)설과 관련해 얼마 전 우리 외무성 제1부상은 담화를 통해 명백한 입장을 발표했다. 다시 한번 명백히 하는데 우리는 미국 사람들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며 북미정상회담 거부 입장을 재차 밝혔다.

2020-07-07 14:11:15 최영훈 기자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군무원 위상강화는 포장일 뿐...

국방부는 7일 군무원 위상과 역할 확대를 취지로 하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시행·공포했지만, 일선의 군무원들은 '군무원 쥐어짜기'의 아름다운 포장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무원의 부대장 임명이다. 군무원은 전쟁법상 민간인이라, 전투원으로서 교전과 관련된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날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직부대장을 군무원으로 임명해 군무원의 위상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 부대장 등 상위직 대통령이 임명... 실력은 의미 없어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국군체육부대장과 국방부근무지원단장 등을 군무원으로 이미 임명했다"면서 "국방개혁 2.0에 따라 군무원의 부대장 임명을 확대해 나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대장 등 2급 이상 군무원의 임용권이 국방부장관에서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으로 복원된다. 군사 및 관련분야에 적합한 인사가 아닌 일명 '낙하산 인사'가 될 위험성을 배제하기 힘들게 되는 셈이다. 야전의 군무원들은 실무능력이 뛰어나도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상위직 진급이 더 힘든데, 군무원들의 직급상승 등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으로 더 멀어질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술직의 한 군무원은 "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군무원들이 상위직으로 올라가는 기회가 열려야 하는데 퇴보한 것 같다"면서 "군무원의 경우 일반 공무원에 비해 근무지역 및 진급에 대한 제약이 더욱 많이 따른다"고 말했다. 현행 군인사법은 군무원을 군인에 준하기 때문에 위수지역을 적용받게 된다. 반면 국방부 근무는 군인에게는 허용되지만 군무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3~5급의 군무원 임용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임명한다. 이처럼 근무지역의 상급직위의 이동이나 결원 발생 등의 변화가 드물다 보니 공무원보다 진급의 기회가 훨씬 작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군인에 준하면서 주택지원에서는 차별을 받는다. 위수지가 적용돼 거주의 제한이 따르지만 군무원은 관사 등 주택지원이 사실상 없다. 때문에 일부 젊은 초임 군무원들은 임용을 거부하거나 군무원으로 복무 중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18년 국방부의 통계를 보면 매년 5% 정도의 채용인원이 임용을 포기하고 있다. ■군무원 위병조장, 당직근무 이상무 이번 시행령은 군무원들 사이에 불만이었던, 군무원 당직제도의 문제점을 더 크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군무원인사법 50조는 일반군무원의 당직근무는 소속부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기돼 있다. 그러다 보니, 현역간부의 기술행정부대 편제 감축으로 발생하는 업무외 병력 및 총기 통제 등의 당직업무에 군무원들이 투입되거나, 군무원이 투입될 수 없는 부대행군 및 훈련통제에 동원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한 군무원은 "직급이 낮은 경우에는 위병소 조장에도 투입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전투복 및 방호장구류가 제대로 지급되지도 않는데 전투원의 역할까지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게 다수 군무원들의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 군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들 처럼 직무와 관계 있는 당직근무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이번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은 오히려 군무원의 당직근무 범위를 공식적으로 늘려 놓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0조에는, ▲군 무원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에 편성 ▲당직근무에 편성된 군무원은 모든 사고를 방지 및 신속한 조치 등을 명문화 시켜버렸다. 그렇지만 국방부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통해 군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련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는 입장이다.

2020-07-07 11:46:33 문형철 기자

문 대통령, '노·사·정 합의' 무산에 "대타협은 위기에서 나라 구하는 길"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무산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사회적 합의로 완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불참으로 무산된 데 대해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까지 참여한 노·사·정 합의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의 일인 데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 위기 극복 노력이 사실상 물거품이 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노·사·정) 협약이 체결됐다면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잠정 합의안이 나온 데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며 적지 않은 성과"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 사회적 합의로 완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나온 잠정 합의안에 대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노사정이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극복하자는 뜻이 담겨있다.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노사의 고통 분담과 상생 협력 의지, 사회안전망 확충, 국가 방역 체계와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도 포함돼 있다"고 평가한 뒤 "이와 같은 합의 정신은 적극적으로 살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 노사 관계도 발전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게 이제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대립적 노사 관계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노동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노력과 함께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노사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위기 시기에 상생과 협력의 문화는 더욱 절실하다. 서로 양보하며 대타협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길이며,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전통적 노동시장과 일자리가 급격히 확대된 점을 언급하며 "'전 국민 고용보험'의 추진도 이러한 시대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체육계 폭행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와 폭행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구시대의 유산이다. 체육계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낡고 후진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체육계와 함께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유사 사례들이 더 있는지도 폭넓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2020-07-07 11:10:17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국회 정상 가동 바라는 국민 요구 외면하지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협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한국 상황이 어려워진 만큼 여야 협치로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21대 국회의 출범에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협력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길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외면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갈등으로 21대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진 데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극복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각종 정책의 실행이 다소 늦어진 데 따른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코로나 위기 상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 코로나 국난으로 어려운 시기에 방역과 경제, 민생을 위해 작은 차이를 내세우기보다 국민을 바라보고 손을 잡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20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폐기된 경제·민생 관련 법안 처리 등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12·16 및 최근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시장이 과열된 데 따른 보완 대책 마련을 예고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국회 차원의 협조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 주시기 바란다.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7월 출범을 위한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도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줘야 할 일이 많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6월 임시국회에서 35조1000억 원 규모의 정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통과한 데 대해 "정부의 희망보다는 늦었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된 것은 천만다행"이라며 "일자리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국회가 통과한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1, 2차 추경안을 목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집행해 왔다"며 "3차 추경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속도감 있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 통과된 추경의 내용을 적극 홍보해 어려운 국민과 기업들이 지원 대책을 몰라서 도움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2020-07-06 15:23:11 최영훈 기자

[포토]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주재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0-07-06 15:04:50 손진영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