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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평화의 패' 수여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념해 만들어진 '평화의 패'. 사진=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7일 오후5시 참유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한국전쟁(6.25) 70주년 '평화의 패' 수여식을 덕수궁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덕수궁이 위치한 정동일대는 각국 대사관이 몰려있는 외교일번지로 상징성을 지닌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미 공군 해밀턴 딜 중위는 북한군이 정동 일대에 은거했지만 중요한 결단을 내렸다. 덕분에 소중한 문화유산인 덕수궁은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정부 주요 인사, 유엔참전국 대표 등이 참석하고 전통의장대의 의전과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적용돼 진행된다.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22개 유엔참전국과 피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을 담아 특별히 제작한 한국전쟁 70주년 기념패인, '평화의 패'를 주한 참전국 대사에게 수여할 예정이다. '평화의 패'는 22개 유엔참전국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한국전쟁 당시 사용됐던 군용물 및 참전기념물들과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에서 수거한 철조망을 한데 녹여 만들었다. 주물로 만둘어진 평화의 패는 미군의 수통, 영국군의 참전뱃지, 캐나다군의 총검집, 터키군의 참전 문장 등 다양한 물건들이 한데 어울려 있다. 평화의 패 수여식말인 7월 7일은 1950년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유엔군사령부 창설결의안(결의 제84호)을 통과시켜, 유엔군 참전의 실질적 기점이 되는 날이다. 국가보훈처는 "70년 전 참전으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0-07-06 13:45:4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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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무기체계 수리부품 '착수금' 등 지급대상 확대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6일 무기체계 수리부속 계약의 '착수금·중도금'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금·중도금 지급 대상 확대는 방산물자가 아닌 일반물자로 분류된 수리부품에 대해서는 선금만 지급해 오던 차이를 줄여, 영세 업체의 부담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진다. 그동안 무기체계에 대한 수리부속품이라도 방산물자 수리부속품은 착·중도금을 지급하였던 반면, 일반물자 수리부속품은 선금만을 지급했다. '착수금·중도금'은 선급금의 한 종류로서 조달계약 체결 시 초기 원재료 구입비 등 계약이행을 위한 자금을 선금 대비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선금은 예산의 70%까지, 착수금·중도금은 예산의 최대 100%까지 지급된다. 방사청은 앞으로 조달 계획 수립 시 군에서 필수적인 수리부속으로 조달요구된 경우 일반물자도 착수금·중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착수금·중도금' 대상 확대를 통해 수리부속품 계약 업체의 대다수인 영세 중소 방산업체가 이행 초기 자금 부담을 덜게 된다. 방사청에 따르면 선금만을 지급받던 일반물자 수리부속 납품업체는 기존 대비 연평균 약 453억 원 확대된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확대조치로 방사청은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철 방사청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착수금·중도금 지급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계약이행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기체계 수리부속의 선급금 지급 구분 방산물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물자는 선금만 지급받았지만, 앞으로는 착수금·중도금도 지급받게 된다. 표=방위사업청

2020-07-06 11:21:4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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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 대통령이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낙점…'악연' 개의치 않아"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정해진 것은 문재인 대통령 의중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정치권에서 여러 악연으로 얽힌 일이 있음에도 문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장에 박 후보자를 내정한 것이라는 뜻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박 후보자의 경우 다양한 루트로 추천이 있었다. (최종 국정원장 후보로) 박 후보자를 낙점한 건 오로지 문 대통령 결정이라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외교·안보 라인을 콕 집어 특정 역할로 한정할 수 없는 특징이 있는데, 박 후보자는 어떤 역할인지 알 수 없지만 문 대통령이 국정원장 후보자로 가닥을 잡으신 것으로 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3일 박 후보자를 국정원장 후보자로 내정한 데 대해 "4선 국회의원 경력의 정치인으로 메시지가 간결하면서 명쾌하고 정보력과 상황 판단이 탁월할 뿐 아니라 18·19·20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해 국가정보원 업무에 정통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랜 의정활동에서 축적된 다양한 경험과 정치력, 소통력을 바탕으로 국정원을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한편, 국가정보원 개혁을 지속 추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박 후보자가 문 대통령과 과거 정치권에서 악연이 있는 점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이번 인사를 보면 문 대통령은 지난 일은 개의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거 때 일어난 과거사보다 국정과 미래를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박 후보자는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당대표 경선에서 문 대통령과 치열하게 맞붙은 전력이 있다. 2017년 대선에서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선거대책위원장으로써 박 후보자는 '문모닝'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일 문 대통령을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박 후보자에 대해 문 대통령과의 악연은 물론 정치 9단이나 여우라는 별칭에 따른 내부의 우려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문 대통령이 박 후보자에 대한) 그런 평가가 있었으리라는 것을 모를 리 없을 거다. 그럼에도 국정과 미래를 중시했고, 과거 일은 전혀 개의치 않은 것이라는 게 이번 인사로 나타난 것"이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한편, 박 후보자가 국정원장 후보자로 발탁한 시기는 지난달 17일 문 대통령이 전직 통일부 장관 및 외교·안보 전문가 원로 오찬을 가진 이후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원로 오찬 이후 박 후보자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그 원로 오찬이 (박 후보자로 국정원장을 낙점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이외에도 박 후보자가 국정원장 후보자로 검증하는 동안 보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1등 공신으로 "박 후보자 본인"이라고 꼽았다. 그는 "박 후보자는 (후보자 내정 사실을 발표한) 당일까지 스스로 보안을 유지했다. 그는 (후보 내정) 발표 15분 전까지 생방송에 출연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20-07-05 16:48:4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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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불출마…與전대 '이낙연 VS 김부겸' 양자구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차기 당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로써 민주당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는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간 양자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다시 현장으로 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로 경선 불출마 사실을 전했다. 그는 당대표 경선 불출마 이유로 '유력 대권 주자 간 경쟁', '전당대회의 과열 경쟁 우려' 등을 꼽았다. 우 의원은 메시지에서 "유력한 대권 주자 두 분의 당대표 출마로 '당면한 민생 위기 극복에 더해 다가올 대선과 정권 재창출에 복무할 공정한 관리자'를 자임한 제가 대선 주자들과 경쟁하는 상황 자체가 모순이며, 난감한 일이 됐다"고 불출마 선언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한편으로 출마를 통해 전당대회가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완충하고 경선의 흐름을 가치와 노선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고민도 함께 있었다"며 "저는 비록 이번엔 여기서 멈추지만 이번 전당대회가 방역과 민생, 평화의 위기 앞에 '대통령의 시간'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176석 민주당의 진면목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차기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고려한 홍영표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이유와 같은 셈이다. 홍 의원은 3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당내 의견을 두루 경청하며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 나서지 않고 백의종군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불출마 결심을 고려한 이유에 대해 "어차피 차기 대선에 나설 분들이 당권에 도전하고, 다음 주 초에는 다 (출마 의사를) 밝힌다고 하셔서 그런 방향에서 결정이 됐다"고 전했다. 한편,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은 오는 7일 출마선언할 예정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8일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경제 회생을 어떻게 빨리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며 "그런 일을 외면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출마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김부겸 전 의원도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 큰 민주당을 위해 당대표 2년 임기 완주할 것"이라며 오는 9일 출마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에서 김 전 의원 측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확실한 재집권을 위해 더 큰 민주당이 돼야 하고, 당대표 2년 임기를 완주하는 책임지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출마 선언에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2020-07-05 14:57: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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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회 시작…'공수처·인사청문회' 공방 예고

7월 임시국회가 6일부터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처리한 직후 7월 국회 소집에 나서면서다. 7월 국회에서 민주당은 '1호 당론 법안'이 일하는 국회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후속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하면서 7월 국회 중 열릴 인사청문회 준비도 할 예정이다. 최근 논란이 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역시 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법안 중 하나로 꼽힌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현안 브리핑에서 3차 추경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7월 국회에서도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한 '일하는 국회법'과 국민의 삶을 위한 '민생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에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좌고우면(左顧右眄)'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7월 국회에서는 통합당도 우리 국민과 민생을 위해 다양한 입법과 건전한 대안 제시로 제1야당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통합당은 7월 임시국회 개원에 앞서 5일 원내 복귀를 선언했다. 각종 현안을 처리하는 상임위에서 대여 투쟁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앞서 통합당은 민주당이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사실상 단독으로 진행한 데 반발해 상임위 보이콧에 나선 바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당은 7월 국회에서 경제 위기와 안보 파탄, 부동산·가계 폭등, 탈원전(에 따른) 전기료 급등,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국민 삶을 짓누르는 민생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상임위에서, 본회의에서 국민과 국익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통합당은 ▲공수처 관련 현안 ▲부동산 정책 대안 마련 ▲정부 대북 정책 및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 관련 윤미향 민주당 의원 국정조사 추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수사 및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 의혹 진상 규명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특별검사) 도입 등을 7월 국회에서 추진할 현안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주 원내대표는 7월 국회 의사 일정 참여를 위해 이르면 6일 국회에 상임위 배정표도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7월 국회 의사 일정 협의를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도 "(민주당에서) 제안이 오면 의사 일정에 관해서는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7월 국회에서 예정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인영 통일부 장관·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인사청문회 보이콧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통합당의 원내 복귀 입장과 관련해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7월 국회) 의사 일정과 관련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당의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 "불가하다.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가합의에서 원만한 원 구성을 위해 무리한 요구임에도 논의가 된 것"이라며 "정의기억연대 관련 (윤미향 의원) 국정조사는 수사 사안이라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고, 남북관계 등 통합당이 요청한 다른 사안은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질의가 가능하다. 국회에 들어온다고 하니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면 될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2020-07-05 14:29:2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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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몸통 뺀 '곤뇽'스런 육군사격장 사고설명문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과 군사문화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일명 '곤뇽(덩치만 큰 바보 육군)'이라 불리는 육군은 지난 3일 몸통은 없고 팔다리만 있는 설명문을 내놓았다. 그것도 지역발로 말이다. 육군이 이날 공개한 설명문은 지난 4월 23일 전남 담양군 소재 민간 골프장 직원이 인근 육군 사격장에서 날아온 소총 탄두로 인해 머리에 부상을 입은 경위를 담고 있다. 실탄과 관련된 안전사고였던 만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고였는데, 육군은 지역언론에 배포했다가 뒤에 슬며시 전국 언론에 공개했다. 우리 민족을 쉽게 끓고 쉽게 식는 민족이라고 하지만, 시민들을 바보라고 생각한듯 하다. 설명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 사건의 중요한 본질이 빠져있다. 대다수 언론들이 놓친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여부가 그것이다. 사건 발생 당시 육군은 사고발생 골프장이 사격장에서 1.7km 떨어진 곳이기에 군사시설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해당지역의 위성사진을 들여다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현행 군사시시설보호법은 군사보호시설은 민간시설과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km를 이격해야 한다. 그런데 해당 군 사격장은 외곽 경계선이 아닌 방벽에서 골프장까지의 최단거리가 660m 정도에 그친다. 사실상 골프장이 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는 곳에 설립된 것이다. 이번 사고 설명문과 관련해 조사를 한 곳은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이다.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여부가 설명문에 빠진 이유를 묻자 육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이 중점이 아니라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의 조사대상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번 설명문을 보면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은 '산수'를 못하는 기관인가라는 생각이든다. 설명문에 따르면 골프장 인근 약 1.4km 떨어진 군부대사격장에서 사격 간 발생한 유탄(조준에서 빗난 탄)이 골프장 직원의 부상원인이다. 국군의 제식소총탄인 K-100과 KM193의 유효살상거리는 각각 600m와 460m다. 유효살상거리를 넘어가면 살상력은 줄어든다. K100탄을 기준으로하더라도 1.4km 정도 떨어진 거리를 탄이 날아가기 위해선 탄도상 '최고 비행높이(MAX ORD)'가 40m 정도선에 머문다. 그런데 해당 사격장의 방벽 뒤에는 최소 해발고도100m 이상의 능선이 자리잡고 있다. 총탄의 위력도 500그람 정도의 물체를 13미터 정도 이동시키는 60J(줄) 정도에 그친다. 수사를 수(手)로 한게 아니라 발로 한건지 궁금해지는 부분이다. 담양 군 등 지역 여론은 사격장이 지역개발의 방해라는 이유로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군 스스로가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를 해는 이유가 2008년 개장을 한 골프장과 관련된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마저 들게된다. 이런 상황에 군이 내 놓은 해결은 차단벽이다. 자연의 차단벽이 있는데 추가로 차단벽을 쌓겠다는 육군의 발상. 바벨탑을 쌓고 싶은걸까 아니면 돈이 나올 탑을 쌓고 싶은걸까. 특허법과 국가계약법도 무시하며 특정업체를 밀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곤뇽의 속을 누가 알겠나.

2020-07-05 13:19:2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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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외교·안보라인 교체…박지원 국정원장·이인영 통일장관·서훈 안보실장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서훈 국가정보원장, 청와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각각 임명하기로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외교·안보 인사에 대해 언급한 뒤 "통일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고,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이르면 6일 임명할 예정"이라고 브리핑했다. 강 대변인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민주화 운동가 출신의 4선 의원으로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 위원장을 맡는 등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국회의원 재임 시에도 개혁성과 탁월한 기획 능력, 강력한 추진력을 가졌다는 평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과 의정 활동에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착 상태인 남북관계를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남북 간 신뢰 회복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등 화해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서훈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에 대해 "평생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해온 국가정보원 출신 외교·안보 전문가"라며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설계하고, 국가정보원장 재직 시절 개혁을 강력히 추진했다. 서 내정자는 (또) 외교·안보 고위 인사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현안을 성공적으로 기획·조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내정자는)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과 국정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강한 안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현'이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해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해 "4선 국회의원 경력의 정치인으로 메시지가 간결하면서 명쾌하고 정보력과 상황 판단이 탁월할 뿐 아니라 18·19·20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해 국가정보원 업무에 정통하다. (또) 박 후보자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으며 현 정부에서도 남북문제에 자문 역할을 하는 등 북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는 평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오랜 의정활동에서 축적된 다양한 경험과 정치력, 소통력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원을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한편, 국가정보원 개혁을 지속 추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강 대변인은 임종석·서훈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내정자에 대해 설명도 했다. 강 대변인은 임 내정자에 대해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현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해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과 정무력이 탁월하고 외교·안보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인사)"라며 "폭넓은 국정 경험과 깊이 있는 식견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현안에 자문 역할을 내실 있게 수행해 우리나라 국익 수호와 평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 내정자에 대해 "17대 국회외교통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30여 년간 외교 안보 분야에서 활동한 인사"라며 "국제 감각과 식견이 뛰어나며 현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돼 남북·북미정상회담 개최, 긴밀한 협력을 통한 한반도 프로세스 구축에 기여하는 등 외교·안보 현안을 슬기롭게 대처해왔다는 평가(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오랜 기간 외교 현장에서 쌓은 전문성, 현 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보좌관 역할 성공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 내정자는 이날 청와대를 찾아 기자들과 만나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이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국가안보실장에 내정된 소회에 대해 밝혔다. 정 내정자도 이날 청와대를 찾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안보실장에서 물러난 데 대한 소회와 함께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내정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현재 한반도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그간 남·북·미 3국 정상 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서 신임 안보실장은 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외교 안보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부터 정부 출범 이후 외교 안보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까지 중추적 역할을 해온 분"이라며 "문 대통령을 보좌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최적임자라 본다"고 덧붙였다.

2020-07-03 15:59: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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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고의로 손목 손상시켜 병역법 위반한 축구선수 4명 적발

병무청은 3일 K3 리그 출신 축구선수 중 고의로 손목인대를 손상시켜 병역법을 위반한 피의자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현역으로 입영할 경우 경력단절을 우려해 '아령을 쥔 손목을 늘어뜨린 후 무리하게 돌리는 수법'으로 보충역 감면판정을 받았다. 피의자들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규칙상 손목인대 손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보충역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단체 카톡으로 면탈수법을 주고받았으며 다른 동료선수들에게도 전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은 사회관심계층에 대한 병역이행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고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년간의 조사 끝에 피의자들의 범행사실을 알아냈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병무청은 대한체육회와 관련단체에 운동선수들의 경각심을 촉구하는 공한문을 발송하는 한, 손목인대수술에 대한 병역판정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이 최종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선제적 예방활동과 단속으로 고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에 의한 병역면탈 범죄를 끝까지 색출해, 공정한 병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7-03 13:26:1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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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부동산 민심' 문 대통령…"반드시 집값 잡겠다는 의지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 받고 "반드시 집값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오른 데 대한 비판이 커지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 받고 "반드시 집값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오르자 문 대통령이 직접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주택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 네 가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며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고 김 장관에게 말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의 경우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생애 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라고 김 장관에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어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 물량(총 77만 호)을 넘어선 추가 공급 물량 확보도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며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김 장관으로부터 받은 주택시장 동향 등 보고와 이와 관련한 지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국토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른 시일 내 마련할 예정이다.

2020-07-02 19:45:34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