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국제사회에 남긴 의미 '셋'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국제사회에 ▲평화·번영·동반자 관계의 자유무역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협력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구축 협의체)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부산에 집결한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이 26일 한국과 아세안의 향후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청사진을 발표한 게 이를 방증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자유무역에 기반한 경제협력 강화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를 대응해 공동 번영을 모색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가 역내 평화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권에서는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진단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 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아세안 정상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추울수록, 함께하는 친구의 온기가 더 고맙게 느껴진다. 저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신 쁘라윳 총리 덕분에 내내 마음 든든하고 따뜻했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세안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며 "우정과 신뢰로 협력한 지난 30년 우리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극복하며 '아시아의 저력'을 보여줬다. 이제 우리는 나눔과 포용의 '아시아 정신'으로 지구촌 미래에 새로운 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밝힌 후 한-아세안 정상들이 합의한 미래 청사진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한-아세안간 자유무역이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아세안은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상생번영의 혁신공동체'로 나아갈 것"이라며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는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우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 타결을 환영하고, 한-아세안 FTA를 바탕으로 자유무역을 지켜 나가기로 했다"고 알렸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도 함께 열어가기로 했다"며 "(또) 한국과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서는 아세안의 연계성 증진이 필수다. 우리는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의 이행을 위해 인프라, 스마트시티, 금융, 환경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민국은 올해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2배 증액하고, 2022년까지 신남방지역에 대한 ODA를 2배 이상 확대할 것"이라고도 했다. 다음은 한-아세안간 '사람 중심 공동체 실현'이다. 문 대통령은 "모든 관계 발전의 시작은 사람"이라며 "우리는 1100만 명을 넘어선 한-아세안의 인적교류가 더욱 자유롭게 확대될 수 있도록 비자 제도 간소화, 항공 자유화 등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은 2022년까지 아세안 장학생을 2배 이상 규모로 확대하고, 아세안의 미래인재 육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은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동남아시아 안보와 연계되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역내 평화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은 올해 6월 아세안 국가들이 발표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 관점'을 환영하며, 아세안 중심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 협력에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테러리즘과 초국경범죄, 사이버안보와 자연재해, 기후변화와 해양쓰레기 관리 등 날로 증가하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때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동아시아 번영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디딤돌이 되길 희망한다"며 "아세안 공동체는 인구로 세계 3번째, 경제 규모로 세계 5번째다. 아세안은 2015년 12월에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의 통합을 선언하기도 했다"고 운을 뗐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세계가 아세안의 역동성과 엄청난 잠재력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대외 리스크를 분산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왔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답이 바로 아세안"이라며 "민주당은 우리가 아세안과 함께 번영의 공동체를 만드는 꿈을 지지한다. 이번 정상회담이 끝나면 후속과제를 성실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 역시 26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30년 협력의 토대 위에 새로운 30년 역사를 더 깊은 우정으로 함께 써나가길 희망한다'고 한-아세안 정상회의 때 언급했다고 한다"며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와 아세안간 경제 및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자유무역과 사람 중심 공동체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피력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실제 청와대에 따르면, 아세안의 경우 우리나라 제2위 교역대상 지역으로(약 1600억불), 6억 5000만명 인구 중 절반 이상이 30세 이하이며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5%에 달하는 젊고 역동적인 성장 지역으로, 새로운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인 아세안의 잠재력에 주목해 현재 8000개 이상의 우리기업이 진출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