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불참한 황교안, 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정치권이 집결했지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보수층 시선 등을 우려했다는 해석이다. 23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대표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황 대표는 이날 '민생투쟁 대장정' 일정을 이유로 강원도 철원 감시초소(GP) 철거현장과 고성 대형산불 현장 등을 방문했다. 한국당에선 이날 추도식에 조경태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만 참석했다. 황 대표의 추도식 불참은 보수계 시선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 보수 정치권 인사는 황 대표의 불참에 대해 "결집하고 있는 보수의 시선을 우려한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도 "대권주자로서 (추도식 참석으로) 보수-진보를 통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황 대표는 이날 철원 GP 철거 현장을 시찰한 후 "정부의 안보 의식이 약해져 시스템을 망가뜨려선 안 된다"며 "남북군사합의를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돼야 경제와 민생이 살아난다"며 "이 두 가지가 같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안보가 곧 경제"라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특히 군 관계자에게 "군은 양보하는 입장을 가지면 안 된다"며 "정치권에서 평화를 얘기해도 먼저 (GP 등을) 없애자고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 "군은 정부·국방부의 입장과도 달라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IMG::20190523000205.jpg::C::540::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여야4당 대표 등이 참석해 있다. (왼쪽 세 번째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사진/연합뉴스}!]

2019-05-23 14:33:51 석대성 기자

'盧 추도식' 참석차 방한한 부시… 文 "한미동맹 공고함 보여줬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부터 45분간 청와대 상춘재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년 추도식' 참석차 우리나라를 방문한 조지 워커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접견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한 노 전 대통령과 재임기간이 겹친다. 문 대통령은 노 대통령의 대통령직 재임기간 민정수석비서관과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문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부시 전 대통령간 인연이 매우 남다르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부시 전 대통령을 만나 "한미동맹 파트너였던 노 전 대통령 10주기에 (부시 전 대통령이) 참석한 자체만으로도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부시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이 함께 결정했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6자회담 등은 한미동맹을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키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저와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도 그 정신을 이어 한미동맹을 더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인사를 건넸다. 6자회담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국이 참여해 북 비핵화를 논의하는 다자회담을 뜻한다. 이 회담은 노 전 대통령 재임기간인 2003년 8월27일 처음 열렸다. 이에 부시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저는 좋은 기억이 많다"며 "저희 부부와 노 전 대통령 부부만 단독으로 가졌던 오찬 생각도 난다. 그때는 일이 아닌 가족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이런 것들이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했다"고 노 전 대통령과의 추억을 말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대부분 정상들은 마음 속 말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할 때가 많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직설적으로 본인 생각을 말하곤 했다. 그래선지 저와 노 전 대통령은 편하게 얘기를 하곤 했다. 이러한 대화가 양국 정상간 좋은 관계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도 했다. 부시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과의 추억을 얘기하자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은 예전에 부시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눠보면 소탈하고 진솔한 면이 많다면서 편하게 대화를 했다고 평가를 했다"고 화답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만난 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내려가 노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전 대통령은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5분가량 진행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노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에게 직접 그린 노 전 대통령 초상화를 선물할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이 대통령직 취임 후 역대 미국 대통령을 만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7월3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접견했다.

2019-05-23 14:24:31 우승준 기자

'미투창업' 방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 "과도하다" vs "갑질근절"

[b]전해철 의원, 모든 프랜차이즈 정보공개·가맹금 예치 의무법 발의[/b] [b]프랜차이즈 "소상공인 살리기인가 업계 옥죄기인가"… 불만 내비쳐[/b] [b]가맹점 "아류돼도 돈은 벌어야… 정보공개부터 쉽게 정리하라"[/b] 인기 외식업체를 따라 만든 이른바 '미투창업'이 프랜차이즈 시장에 넘쳐나면서 당정이 손보기에 나섰다. 다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과도한 규제", 가맹점은 "갑질근절 법안"이라면서도 "주먹구구식"이라고 평가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프랜차이즈가 정보공개서와 가맹금 예치 의무를 시행하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미투 프랜차이즈 업체의 난립을 막아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핵심 의무인 정보공개서 공개와 가맹금 예치 의무를 연매출 5000만원 이상이거나 가맹점이 5개 이상인 가맹본부에만 부여한다. 전 의원이 낸 개정안은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가맹본부에 대해 정보공개서를 작성해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 대상을 확대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사업 관련 주요 정보를 알려주는 문서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 ▲가맹점 개설·운영 비용 ▲차액가맹금(가금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 등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이윤을 붙여 받는 가맹금)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가맹금 예치 의무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한다. '가맹금 예치'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비·교육비·보증금(예치가맹금) 등 정착물·설비·상품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은행에 예치하고, 가맹점이 영업을 시작하거나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도래한 시점(예치기간)에 예치가맹금을 찾을 수 있는 제도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예치기간 동안 가맹사업법을 위반했을 경우 가맹점주가 예치기관에 서면 통보하면 예치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미투창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법안이 통과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알렸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계는 "소상공인 살리기인지, 프랜차이즈 시장 옥죄기인지 모르겠다"며 의아해했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미투창업을 규제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이미 대부분 중소업체도 정보공개는 (가맹 희망자에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깊이 관여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중하게 요하는 것이 영업상 비밀"이라며 "중소업체까지 공개한다면 그 기업은 무너지고 미투창업은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미투창업이 문제이긴 하지만, 미투창업인지 아닌지 구분도 모호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앞서 500여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회원사로 둔 프랜차이즈협회도 지난 4월 정보공개서에 원가와 마진 등을 공개하라는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두고 "시행령 일부 내용은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며 "개별품목별 공급가격이 경쟁업체에 공개되면 시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또 "작성 항목이 늘어 부담"이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시큰둥한 건 가맹점도 마찬가지다. 작은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와 계약 후 지난달 개업한 한 가맹점주는 정보공개서에 대해 "프랜차이즈의 갑질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만,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 점주는 그러면서 "내용도 상당히 난해해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고 소회하기도 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은 70여가지에 달한다. 또 가맹 희망자에게는 계약 체결 14일 전에만 정보를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숙지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가맹점 주장이다. 한편 이 점주는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을 내지 않은 이유'는 "높은 가맹료 등 때문이었다"며 "아류가 되더라도 돈은 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가맹본부가 단기 수익을 노리고 가맹점 모집에 나섰을 가능성도 있지만, 낮은 가격에 창업할 수 있기 때문에 미투기업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2019-05-23 13:41:03 석대성 기자

여전히 반대 많은 '낙태죄 폐지'… 보수-진보 합의 가능할까

헌재, 낙태죄 불합치 결정… 2020년까지 대안 마련 요청 미국 정치권도 논쟁 커져… 트럼프 "일부 제외하고 반대" 낙태죄 폐지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가 보수-진보를 아우를 만한 입법안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론을 폭넓게 수렴한 입법 절차를 마련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아직까지 당론 차원의 입법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낙태죄 폐지 관련 입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진보권은 22일 국회입법사무처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논의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선 낙태 허용 임신주 수와 의사·임산부 처벌이 없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발표·토론자 대부분 보수권 기조와는 다른 의견을 냈다. 1945년 제정한 '낙태의 죄'는 성폭력이나 근친상간, 건강상 위험 등 예외적 사유에 한해 임신 6개월(2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한다.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낙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낙태죄가 없는 나라는 없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달 11일 낙태 여성과 수술한 의사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에 대해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렵법을 정비하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임부의 자시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게 헌재 결정 사유다. 정의당에선 이정미 대표가 지난달 15일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로 냈다. 헌재 결정 후 처음 나온 법안이지만, 발의 의원 정족수 10명을 겨우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토론회에서 "가톨릭 신자로서 굉장히 많은 고뇌가 있었다"고 소회하기도 했다. 이번 법안은 임신 14주까지는 임산부의 요청만으로, 14~22주까지는 태아의 건강 상태나 사회·경제적 사유로 중정 수술이 가능하다는 게 골자다. 또 불법 임신중단에 대한 처벌 조항은 강화했다. 임산부 승낙 없이 수술해 상해를 입힌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사망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늘렸다. 또 '낙태'라는 단어는 삭제하고 '인공임신중절'로 바꾼다. 배우자 동의 없이 수술도 가능하도록 한다.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한 경우에만 임신중절이 가능했던 기존 조항을 실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성폭력범죄 행위로 인해 임신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바꾸는 것도 주 내용이다. 해당 법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종교계 등은 여전히 낙태죄 폐지 반대는 물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합법 낙태는 3787건, 불법 낙태는 연간 5만 건 정도다. 낙태를 야기한 남성까지 처벌하는 등 규제 강화로 무분별한 낙태를 막기 위해 엄정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낙태죄를 둔 정치권 논쟁은 미국에서도 뜨겁다. 동성애 문제와 함께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대표적 정치 사안으로, 표심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보수성향 주의회가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켜 논쟁이 났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낙태를 반대한다"고 알리면서 정치권에선 낙태 논쟁이 불 붙었다. 국내에선 한국당이 낙태 반대 입장을 견지한다. 보수정당인 것에서 나아가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등이 낙태죄 폐지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할 경우 종교계와 보수파의 결집 효과가 나올 것이란 분석이다. 이 때문에 국회가 보수-진보 모두 만족할 만한 낙태죄 폐지 대책 법안을 내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IMG::20190523000122.jpg::C::540::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지사가 지난 7일 조지아 주도 애틀랜타에서 배아 심박감지 시점부터 낙태(임신중단) 시술을 금지하도록 한 새 주법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19-05-23 13:40:22 석대성 기자

화살머리고지, 한국전쟁 미군과 중국군 유품 발견

강원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미군 방탄복과 중국군 방독면 등의 유품이 발견됐다. 화살머리고지는 한국전쟁 당시 3차례의 격전이 벌어졌던 곳으로, 미군 및 프랑스군 유해 300구와 유품이 다량으로 출토 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4월1일부터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는 총 321점이며 유품은 2만2808점이다. 남북한군의 유품뿐만 아니라 미군 방탄복 5점, 프랑스군 인식표, 중국군 방독면 14점 등이 발견됐다. 국방부는 "발굴된 유품은 관련국의 주한무관부 등과 협조해 인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에는 국군 전사자로 추정되는 완전체 유해 1구와 철제 하사계급장과 철모, 수통, 숟가락, 탄통 등의 유품이 함꼐 나왔다. 국방부는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정밀감식과 유전자(DNA)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군 당국은 지난 4월1일부터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시작하려 했지만, 북측의 호응이 없어, 남측 단독으로 지뢰제거 및 기초발굴 작업을 진행해 했다. 국방부는 "남북은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실질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우리가 다가가지도 못했던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유해발굴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밝혔다.

2019-05-23 12:55:14 문형철 기자

병역명문가, 역대 최다 741가문 선정

3대에 걸쳐 가문 전체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역대 최다인 741가문, 3820명이 선정됐다. 병무청 주관으로 23일 실시된 제16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에서 우수 가문으로 총 21가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표창은 최종옥·박영만 두 가문, 국무총리표창에는 한일부·안윤찬·공현배 세 가문, 그리고 국방부장관표창에 다섯 가문, 국가보훈처장표창에 한 가문, 병무청장표창 열 가문이 선정됐다. 대통령표창을 받은 최종옥 씨(71·경기도 남양주) 가문은 병역이행자수가 가장 많았다. 12명이 총 360개월 동안 군 복무를 했다. 1대 고(故) 최창수 씨는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용에서 구사일생으로 탈출해, 6.25전쟁 당시 의무병으로 많은 전우의 생명을 구했다. 또 다른 대통령표창을 받은 고 박영만 선생 가문은 7명이 총 195개월을 군에 복무했다. 1대 박영만 선생은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하면서 광복군가인 '압록강행진곡'을 작사했다. 고인은 이범석 장군을 도와 한미합작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부령(副領)으로 활동했다.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공현배 씨(63·경남 창원시) 가문은 12명이 총 344개월간 군 복무를 했다. 2대인 공윤배 씨(52)는독립운동가인 외증조부 유상렬 선생의 후손이다. 2004년부터 시작돼 올해로16년째인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다인 741가문 3820명을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지금까지 병역명문가로 총 5378가문 2만7154명이 선정됐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는 국민들이 본받아야 할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는 이 시대의 숨은 영웅이자 진정한 애국자"라며 "앞으로도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5-23 12:55:05 문형철 기자

강제추행 피소 김정우 의원, 23일 검찰 송치

경찰이 전직 동료 성추행 혐의를 받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2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김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23일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김 의원의 전직 동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17년 10월경 김 의원이 영화 관람 도중 손을 강제로 잡거나 자신의 허벅지 위에 A씨의 손을 올리게 하는 등 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A씨와 김 의원을 각각 고소인·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김 의원의 보좌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사건 관련자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경찰은 김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19-05-22 16:02:04 석대성 기자

이정미 "저는 천주교 신자… 낙태죄 폐지법 내며 고뇌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낙태죄 폐지법을 두고 "가톨릭 신자로서 굉장히 많은 고뇌가 있었다"고 22일 소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제시한 시간까지 입법 공백을 그대로 내버려둬선 안 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달 15일 낙태죄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재의 낙태죄 처벌 헌법불합치 결정 후 나온 첫 법안이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임신 14주까지는 임산부의 요청만으로, 14~22주까지는 태아의 건강 상태나 사회·경제적 사유로 중정 수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불법 임신중단에 대한 처벌 조항은 강화했다. 임산부 승낙 없이 수술해 상해를 입힌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사망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늘렸다. 또 '낙태'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인공임신중절'로 바꾼다. 배우자 동의 없이도 수술이 가능하도록 했다.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한 경우에만 임신중절이 가능했던 기존 조항을 실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성폭력범죄 행위로 인해 임신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바꾸는 게 골자다. 이 대표는 "종교적 신념과 정치인이 해결해나가야 할 임무 사이에 균형점을 찾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도 많이 했다"며 "결국 여성의 안전한 임신과 출산이 아이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과도 직결돼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교계의 우려는 우려대로,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회를 더 강화하겠다"며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로 나가게 된다면, 우려도 불식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100만 신자 서명지'를 헌재에 전달하는 등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을 펼쳐왔다.

2019-05-22 15:30:54 석대성 기자

여야, 국회 정상화 두고 또 대립 양상… 나락 떨어지나

여당과 제1야당의 대립이 다시 이어지는 양상을 띠면서 국회 정상화는 또 한 번 벼랑 끝에 섰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과도한 요구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길 바란다"며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 정상화에 대한 공감대만큼 여야 간 뚜렷한 입장차를 느끼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야 충돌 과정에서 있던 반복을 털어내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일방적인 역지사지는 가능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현재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혁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강행에 대한 범여권의 사과와 난투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패스트 트랙 법안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 연장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당직자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검토 여부 등을 두고 "없다"며 "과한 요구가 계속 나오면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이 된다"고 일축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여부에 대해 "거듭 말하지만 민주당이 하기 나름"이라는 입장을 알렸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 후 "선거법이나 사법개혁 관련 내용 자체에 대한 부당성을 누차 말했다"며 "국회 파행은 민주당이 패스트 트랙 정국을 강행적으로 만든 것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패스트 트랙 강행에 대한 입장 표명과 향후 처리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는 등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3당(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가동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가졌다. 한국당은 이 자리에서 합의문 초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초안에 대해 "일종의 제안"이라며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2019-05-22 15:04:43 석대성 기자

'韓 경제성장률' 낮춘 OECD… 청와대가 내린 진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두 달만에 우리나라 경제상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가운데, 무디스(국제신용평가사)·한국개발연구원(KDI)·LG경제연구원 등 다른 연구기관에서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가 내수·수출 등에서 위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선 OECD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올해 2.4%로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3월 당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올해 2.6%로 진단했다. 0.2%p 하향조정한 셈이다. 다른 연구기관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OECD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무디스는 2.1%, KDI 2.4%, LG경제연구원 2.3% 등으로 각각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하향조정되자 청와대는 최근 발생한 '미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에 시선을 돌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OECD 경제 전망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햐항조정된 것은 최근 미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된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과 함께) 투자나 수출 등의 부진으로 1/4분기 실적이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재정 집행을 가속화해서 정책 대응을 하고, 동시에 투자·수출 활성화 등 활력 제고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한편 KDI 역시 청와대의 진단과 궤를 같이 했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브리핑 때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의 가장 큰 요인은 대외경제 상황이 빠르게 둔화하면서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진 데 있다"고 했다.

2019-05-22 14:39:2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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