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초점] 與이낙연·임종석, 野황교안… 심상찮은 '서울 종로', 왜?

2020년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리는 가운데, 정계의 이른바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는 벌써부터 총선 열기로 뜨거운 모양새다. 종로구 현 국회의원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 다만 이 지역구에는 자천타천으로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비서실장,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이 출마 후보군으로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21대 총선을 11개월 앞둔 현재, 종로구가 차기 대선 경연장으로 변화 중이라는 얘기기도 하다. 우선 정계에서 서울 종로구 지역이 가진 위상은 상당하다. 역대 종로구를 지역구로 뒀던 국회의원들이 이를 방증한다. 우선 윤보선(제4대, 종로갑)-노무현(제16대)-이명박(제17대) 등 3명의 전직 대통령이 그렇다. 그뿐인가. 이민우 전 신민당 전 총재와 장기영 전 경제부총리 등 정계 거물들이 종로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다. 과거 주먹계의 거물인 김두한 전 의원 역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종로(종로을)에서 제3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종로가 가진 정계 위상 때문일까. 제21대 총선이 11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일까. 현재 여야 잠룡으로 꼽히는 인물들의 '제21대 총선 종로구 출마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러한 얘기는 현역 국회의원 입에서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의원은 지난달 2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문제의 관건은 황 대표가 종로에 출마할 것인가다"라면서 "여기에 많이 달린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만약 황 대표가 나왔을 때 다른 후보가 출마해 이길 수 있다면 (정 전 의장이) 양보할 것이지만 다른 후보가 나와서 도저히 황 대표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고민"이라고 부연했다. 여기서 다른 후보로는 이 총리와 임 전 비서실장이 꼽힌다. 황 대표는 직접 종로 출마 가능성을 언급했다. 황 대표는 지난달 2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이 필요로 한다면 아무리 무거운 십자가라도 지는 게 맞다"고 종로 출마를 암시하는 발언을 꺼냈다. 이와 관련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제21대 총선에서의 종로 판세와 관련 "다음 총선까지 11개월이 남았다"라면서 "11개월간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종로가 가지 정계 위상은 상당하다. 지금 거론되는 여권의 이낙연·임종석, 야권의 황교안 등등 여야 잠룡이 거론되는 것은 종로라는 정치적 요새를 다음 총선 때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포석으로 생각된다"라고 부연했다. 다만 현 지역구 의원인 정 전 의장은 '출마 또는 불출마'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역대 국회의장들은 관례적으로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 안팎에서는 '정 전 의장이 정계 활동을 지속할 것'으로 진단했다. 정 전 의장이 다음 총선에서도 종로 지역구에 출마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얘기다. 이러한 진단 역시 제21대 총선에서의 종로 선거판을 키우는데 한 몫 하고 있다. 한편 종로의 역대 판세를 살펴보면 여야의 전략적 선택이 불가피해 보인다. 종로는 지난 12대 총선부터 18대 총선까지 현 야권인 자유한국당 계열 정당이 지역구에 깃발을 꽂았다. 다만 최근 치러진 제19대와 제20대 총선에서는 현 여권인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이 지역구에 깃발을 꽂았다. 여야의 전략적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지역구에서의 승리를 쉽게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9-06-02 13:34:05 우승준 기자

여야, 6월 국회 협상 실시… 물꼬 터도 험로 여전

임시국회 장기 파행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6월 국회 정상화를 두고 물밑 협상에 나섰다. 다만 임시회 물꼬가 트여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 등 처리는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는 2일 오후 만나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포함해 정국 해법을 논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단독 강행'까지 예고했지만, 한국당은 '투쟁'을 강조하며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를 보였다. 국회가 6월 임시회에 나서도 한국당 등 야권이 얼마나 협조할진 미지수다. 당장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경부터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추경에 대해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범진보권에서도 이른바 내년 21대 총선용 현금살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심사하겠단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최저임금·탄력근로제 등 노동분야는 물론 정치·경제·사회 전반적 부분에서 여야 이견은 여전하다. 최근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이 강행한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강행에 대해서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바른미래와 평화당에서 각각 새 원내대표 자리에 오른 오신환 의원과 유성엽 의원은 전임 원내대표가 합의한 패스트 트랙 안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한국당도 여전히 민주당과 정부의 정책·행보 등을 비판하고 있다. 먼저 황교안 대표는 지난달 당내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아직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며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목소리를 더 간절하게 듣는 걸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 발언은 원외 지도부가 법안 처리 보단 현장 방문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일간 실시한 민생투쟁 대장정이 국민의 생생한 아픔·절규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게 황 대표 설명이다. 나 원내대표는 얼어붙은 정국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과 청와대에 돌린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황 대표와 같은 자리에서 "대통령부터 시작해 우리 야당을 궤멸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논의와 토론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궤멸시키려 하는 여당과 목숨 걸고 투쟁해야 한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줄곧 패스트 트랙 강행에 대해 사과하고, 철회하라고 요구했다"며 "하지만 대통령부터 시작해 (여당과 청와대는) 일사분란하게 공격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9-06-02 13:23:21 석대성 기자

'기업상속' 기조 바꾼 민주당, 공제 얼마나 확대할까

'기업 상속' 관련 규제 완화에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기조를 바꾸는 모양새다. 당정(여당·정부)이 '가업상속공제'를 얼마나 확대할지 주목된다. ◆여당, '공제 대상' 두고 정부와 이견… 친기업 노선 타나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이 이달 발표할 주요 안건 중 하나는 가업상속공제 확대 규모다. 현행 '가업상속제도'는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의 기업에 대해 상속재산가액을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준다. 대신 상속인(상속받은 사람)은 10년 동안 ▲휴·폐업 금지 ▲업종 변경 금지 ▲가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 금지 ▲지분 100% 유지 ▲고용 100% 유지 등의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조건을 10년간 유지하지 못하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돼 상속세·이자상당액 등을 부과해야 한다. 당정은 지난달 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중견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사후관리 기간 안에 업종 변경을 허용하는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했지만, 개편안에는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현행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규정한 상속공제 대상에 대해선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대상을 5000억원 또는 7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자고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제서야 '규제 완화' 이유는 지난 201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가업상속공제 확대법이 안건으로 올랐다. 자유한국당의 전신(前身)으로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관영 의원(현 바른미래당)이 "이 제도로 276개 기업이 장래에 6조원 상당의 상속세를 안 내게 된다"고 강력 반대를 외쳤고, 해당 법안은 표결에서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했다. 본회의 상정 법안이 반대토론으로 부결한 경우는 이례적인 경우에 김 의원도 당시 "예상 못한 결과"라고 하기도 했다. 반대를 고수했던 민주당은 집권당에 앉은 후 가업상속공제 완화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불경기 여파와 경영계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상속공제 시 매출액과 지분보유 요건 자체가 없다. 또 피상속인이 5년만 경영해도 공제 가능하다. 독일은 지난 2014년 기업 가업상속공제 건수가 이미 2만건을 넘어섰다. 하지만 한국은 2012년 58곳, 2013년 70곳, 2014년 68곳, 2015년 67곳, 2016년 76곳, 2017년 75곳에 머물렀다. 현행 상속세율(최고 50%)이 너무 높아 상속세 부담이 크다는 게 경영계 지적이다. ◆"혜택 축소" vs "대상 확대"… 당 내부 진통은 아직 20대 국회 의안분석 결과, 여야가 올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총 13건으로, 이중 3건은 민주당, 나머지 10건은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한국당에선 올해 정갑윤·이현재·추경호·최교일·김규환·박명재·이종구·이진복·송언석 의원 등 9명이 상속세법 개정안을 냈다. 한국당은 중소기업도 지속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면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여전히 규제 완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관련 법이 3건 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제도 확대에 대한 반대 의견과 논쟁은 여전하다. 여권에서는 유승희·이원욱·윤후덕 의원이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특히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경우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였다. 다만 상속공제 대상 기업은 '매출액 2000억원 미만'으로, 공제 규모는 100억원으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유 의원은 입법안을 통해 "가업상속제 완화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법안을) 마련했다"고 알렸다. 가업상속제가 불평등·양극화 현상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원욱 의원 등은 다른 나라에 비해 규제가 심하다며 지원 대상과 사후요건을 완화화고, 공제 한도를 올려 가업상속 활성화와 영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9-06-02 12:42:23 석대성 기자

황교안·나경원 "투쟁"… 한국당, 국회 안 가는 이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31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헉회의에서 "투쟁"을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연석회의 인사말을 통해 "아직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며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목소리를 더 간절하게 듣는 걸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18일간 실시한 민생투쟁 대장정은 국민의 생생한 아픔·절규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게 황 대표 설명이다. 다만 국회는 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지난 1·2월에 이어 4월부터 가동이 또 멈춘 상태다. 20대 국회 계류 법안은 올 5월 들어 1만4000건을 넘어섰다. 나 원내대표는 얼어붙은 정국에 대한 책임을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 돌렸다. 나 원내대표는 황 대표와 같은 자리에서 청와대와 여당을 겨냥해 "대통령부터 시작해 우리 야당을 궤멸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논의와 토론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궤멸시키려 하는 여당과 목숨 걸고 투쟁해야 한다"고 알렸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우리 당은 줄곧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강행에 대해 사과하고, 철회하라고 요구했다"며 "하지만 대통령부터 시작해 일사분란하게 공격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땡깡부릴 생각 그만하라"며 "패스트 트랙을 강행해놓고 여당은 아직도 '잘못한 것은 없다, 6월 국회를 열어야 하니 국회 본회의 소집을 내야겠다'는 말로 잘못한 것 없다고 땡깡쓰고 있다"고 질타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런 땡깡에도 국회에 그냥 들어가는 것은 굴복하고 백기투항하라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국회 보이콧 이유를 설명했다. 또 여당을 겨냥하며 "집권을 했으나 철부지 '집권야당'의 모습을 갖고 있다"며 "계속해서 철부지처럼 구는 여당은 국정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고 야당과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적으로 국회를 이끌겠다는 진정한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국회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못박았다.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에 대해 말로만 정상화를 얘기하고, 실질적으로는 한국당에 온갖 고정관념을 씌운다는 게 나 원내대표 설명이다. 나 원내대표는 예로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꼽았다. 나 원내대표는 "(당정이)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아 나라 경제가 어렵다, 추경이 통과 안 돼 산불피해 구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서도 "추경에는 산불피해 주민에게 가는 예산은 한 푼도 없다"고 전했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를 지목하며 "강원도 산불피해 현장에 가서 깨알 메모하는 행위(코스프레)만 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나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장외투쟁과 국회투쟁을 함께 해준 연대감으로 더 굳건히 해서 이번 투쟁을 이기고 총선승리로 갈 수 있다"며 "우린 얼토당토 않는 누명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무능정권을 그냥 둬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는 것이 한국당의 역사적 사명이라는 입장이다.

2019-05-31 14:29:24 석대성 기자

경남 진주시민들, 혁신 중흥 화재에 조규일 시장 "원인규명해라"

경남 진주시민들이 조 시장에게 혁신도시 중흥S클래스 C2 블록의 화재에 관해 원인 규명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30일 진주시청 홈페이지의 '진주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다수의 시민이 조규일 시장에게 중흥 화재의 원인과 대책을 촉구했다. 게시판에는 '충무공동 중흥센트럴시티 안전대책 촉구', '화재 발생 관련 원인 및 조치 사항 확인 요청 건', '혁신 중흥 화재발생 후 건설사 입장과 태도' 등등 중흥 화재 관련 게시글이 일제히 올라왔다. 진주시 측은 화재 원인에 관해 "소방서 및 경찰서에서 '원인 미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 대책 관련해 "구조안전진단 기관을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공사 현장 전체에 대해 시 자체적으로 특별 안전 점검도 실시했다. 안전 진단 1차 결과, 시공해도 무방하다는 전문가의 진단에 따라 일부는 공사를 진행케 했고, 화재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부분은 최종 진단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시장은 오는 6월 10일까지 시민의 촉구에 답변해야 한다.

2019-05-30 18:03:03 류광현 기자

文 "헝가리 유람선 침몰… 신속한 구조 위해 외교 채널 총동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11시45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민 탑승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건' 관련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실종자에 대한 구조와 수색 작업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가용할 수 있는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서 헝가리 당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 구조 인원이나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주변국과 협의해서 구조 전문가와 장비를 긴급히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또 우리 해군과?소방청,?해경 등 현지 파견 긴급 구조대가 최단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가용한 방법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게 속도"라고 강조하면서 "구조인원 및 장비를 최대한 빨리 투입해 사고 수습과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번 긴급대책회의에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관계부처 수장들은 현재 헝가리 유람선 침몰 상황 및 조치사항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아울러 청와대에 따르면, 외교부는 소방청 구조대 2개팀 12명을 포함한 18명을 1차 신속대응팀으로 헝가리 사고 현장에 급파한다. 또 해군은 세월호 구조 유경험자 등으로 구성된 해난구조대 1개팀(7명) 및 해경 구조팀(6명), 국가위기관리센터 2명을 후속대로 파견해 현장에 급파한다.

2019-05-30 14:41:33 우승준 기자

당정 "제3인터넷전문은행 재신청 받는다"

[b]민주당-금융위, 비공개 당정협의 실시… 3분기 접수 후 4분기 결정[/b] [b]유동수 의원 "적극성 부분 완화 필요하면 국회 논의"… 문 턱 낮추나[/b] 당정(여당·정부)이 제3인터넷전문은행 신청을 다시 받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제3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실패로 업계가 '답보상태'에 빠졌다는 지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30일 당 소속 정무위원회 차원의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 유동수 의원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올해 3분기 제3인터넷전문은행 신청을 다시 받아 4분기까지 인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6일 키움뱅크·토스뱅크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금융위는 오는 3분기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접수를 다시 받아 4분기에 예비인가를 내주겠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이들 사업자의 인터넷은행 선정 무산과 관련해 "사전에 금융감독원·금융위와 (사업) 신청 기업이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측면이 조금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부분을 잘 보완해 빠른 시일 내 재인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이날 협의에서 심사하지 못한 기업과 준비한 회사를 대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다른 기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다시 검토할 기회를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은행 유인책에 대한 입법 과제에 대해선 진입 장벽 해소와 기준 완화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우선) 신청을 받아보고, 심사·인가 과정에서 적극성 부분의 완화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론했다.

2019-05-30 13:51:30 석대성 기자

與野, 헝가리 사고에 주요 일정 취소… 일제히 애도

[b]이해찬, 국무위원 오찬 연기… 한국당도 靑 항의 방문 미뤄 [/b]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에 여야는 주요 일정을 취소하고 일제히 애도를 표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경제 관련 국무위원과 예정했던 오찬을 연기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대응을 위해 순연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같은 날 자유한국당은 서훈 국가정보원장 감찰을 요구하기 위해 청와대 항의 방문을 계획했다가 취소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관권선거 개입의혹 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청와대를 방문해 국정원장이길 포기하고 여당 정보원장을 자처한 서 원장에 대한 감찰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알린 바 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약 2시간 후 "헝가리에서 한국인이 실종됐고 이에 대해 수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청와대 방문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추후 (사고) 부분이 정리된 다음 (청와대를) 방문해 뜻을 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도 오후 예정했던 서울 을지로 주점 현장최고위원회와 호프타임 일정을 취소했다. 평화당은 당초 이 자리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을지로 노가리 골목 보존·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평화당은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관련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조의를 표했다.

2019-05-30 13:21:04 석대성 기자

[창간17주년] 청년·장년 일자리 악순환… 모두 잡을 해법은

청년 실업에 고령화 사회 진입까지 갈수록 좁아지는 청년층과 장년층의 일자리 문턱을 넘기 위해선 '기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메트로신문은 30일 청년 고용 문제와 장년 일자리 확충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취업자 나오면 취준생은 더 나오는 '악순환' 곧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에 들어서는 한국의 취업시장은 미래가 깜깜하다.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한민국 실업률은 4.4%로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124만4000명에 달했다. 신규 취업자 수는 17만1000명을 기록했다. 세 달 만에 20만명대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15~29세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11.5%를 기록했다. 1년 전 대비 0.8%포인트 상승했으며, 이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청년층 체감 실업률은 2개월 연속 25%를 웃돌며 사상 최악의 상황까지 왔다. 17시간 미만 초단시간 취업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근무시간대별 통계에 따르면 주당 1~17시간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는 1년 전보다 36만2000명 늘어난 178만1000명을 기록했다. 198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다.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30·40대 취업자도 감소세가 장기화하면서 고용의 질 역시 악화하고 있다. 30대 취업자는 1년 전보다 9만명 줄면서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40대 취업자는 18만7000명 줄어 감소폭이 1991년 12월(-25만9000명) 이후 약 27년 만에 가장 큰 수준을 기록했다. 55~64대 중장년층의 경우 지난해 12월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 미국을 넘어선 2.9%를 기록했다. 동일 기간 대비 미국의 실업률 2.7%보다 0.2%p 높은 수치였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경제성장률이 1%p 오르면 취업자 증가율은 0.41%p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분석대로면 국내 취업난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올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2.4%로 앞서 2.6%에서 0.2%p 하향 조정했다. 수출감소와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투자·고용 위축이 이유다. ◆현장 찾는 與 지도부, 뚜렷한 방안은 '글쎄' 취업시장 악재에 여야 지도부는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하며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청년 일자리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에서 청년 일자리 상황을 살펴보고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일자리 추경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다. 청년층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청년 추가 채용시 1인당 연간 최대 900만원을 3년 동안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대표는 "장려금 정책으로 신규 채용 여력이 확보돼 장년층 채용에도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장려금의 부작용 가능성은 여전하다. 올해 장려금 대상은 9만8000명으로, 채용은 이달 초 이미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예산 부족으로 더 이상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실토하며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3만2000명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4월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에 장려금 2880억원을 편성했다는 게 이 대표 설명이다. 추경 통과가 무산하면 일자리 확충도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 중소기업 입장에선 청년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3년 후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마땅한 대안이 없는 건 정부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개 고용산업 위기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해 일자리 1만1000여개를 만들었다. 다만 단기성 일자리와 단순 노동 위주의 일자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는 "한시적 일자리라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인정한 바 있다. ◆부모·자식의 '일자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치권과 경제학계가 제시하는 방안은 법인세(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 감세와 기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민간기업의 일자리 투자 확대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매출 1000대 제조기업 중 해외 사업장을 보유한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6%가 '국내 회귀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내 고임금 부담과 국내 노동시장 경직 등이 이유다. 외국은 '유턴기업(값싼 인건비를 좇아 중국 등 해외로 진출한 뒤 국내로 회귀하는 기업)' 등의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는 추세다. 미국은 지난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다. 특히 2010년부터는 리쇼어링(해외에 나간 자국기업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 제도를 추진해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법인세를 38%에서 28%로 낮추고, 유턴기업의 공장 이전 비용을 20% 보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경우 법인세를 최고 21%까지 내렸고, 다양한 세제 지원책까지 펼치고 있다. 그 결과 GE와 피아트크라이슬러(FCA) 등 주요 제조업체의 생산기지가 미국으로 귀환했고, 17만1000개의 일자리가 생겼다. 실업률 또한 2010년 9.6%에서 지난해 4.1%까지 줄었다. 독일은 최고 법인세율을 26.4%에서 15.8%로 완화했고, 스마트 팩토리와 연구개발(R&D) 보조금으로 자국 기업의 유턴을 유도한다. 규제 하나를 추가하면 하나를 없애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실제 운동복 업체 '아디다스'는 지난 2016년 23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와 신발을 생산하고 있다. 대만도 법인세 단계적 완화로 세계 최대 전자제품 위탁생산 업체 '폭스콘'의 800억달러(약 95조원) 투자를 이끌었다. 영국과 일본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각각 19%, 23.3% 등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까지 본국으로 돌아온 유턴기업은 미국 1600개(2010~2016년), 유럽연합(EU) 160개(2016~2018년), 일본 724개(2015년)이다. 한국은 41개(2012~2017년)에 불과하다. 악순환에도 한국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당정의 기업 규제 강화와 증세 정책은 일자리 시장 위축의 뇌관이라는 게 업계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며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도 재계와 같은 의견이다. 한국당이 친시장·친기업 기조의 규제 완화법을 제시하는 이유다. 현 정부의 친노조·반기업 정책을 과감하게 바꿔야 양질의 일자리가 시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2019-05-30 13:00:00 석대성 기자

정경두 국방장관, 샹그릴라 대화참가 이어 한미 국방장관 회담 예정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 참가한다. 아시아안보회의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2002년부터 매년 싱가포르에서 개최하는 다자안보회의로, 정 장관은 같은달 3일 서울에서 패트릭 섀너핸(Patrick Shanahan) 미국 국방부장관 대행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한다. 국방부는 30일 "정 장관은 6월 1일 본회의에서 '한반도 안보와 다음 단계'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및 남북한 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회의 기간 중 주요국 국방장관 및 NATO, EU 대표 등과 양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각 국의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 6월 2일에는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 장관은 3일 한미 국방부 고위 관계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한다. 이번 회담은 섀너핸 장관 대행 부임 후 두번째 회담이다. 국방부는 "양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안보상황 관련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연합연습과 전작권 전환 등 다양한 한미동맹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9-05-30 12:53:3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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