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교섭단체연설 첫 주자' 이인영 "평등·공정 약속 못 지켰단 지적 뼈아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첫 주자로 등판한 가운데, 이 자리에서 '조국 사태'로 불거진 불공정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이 원내대표는 고개를 숙임과 동시에, 불공정 논란의 해법으로 입시·취업 공정성 제고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실천하겠다.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던 수많은 젊은이들 가슴에 심은 우리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그 출발은 국회의 솔선수범이다. 여야가 함께 주장하고 있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실태 전수조사부터 말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0.1% 그리고 40%. 지난 5년간 범죄 기소율 통계"라며 "0.1%는 검사 기소율이고, 40%는 국민 기소율"이라고 운을 뗐다. 이 원내대표는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됐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됐다"며 "저는 이 통계를 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우리 사회에 검찰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한민국 헌법 제11조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은 정말 법 앞에 평등한가, 지금 국민들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그리고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는 검찰을 개혁하라고 명령한다. 이제 국회가 대답할 차례"라고 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의 연설 마지막은 민생경제로 마무리됐다. 이 원내대표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한다"며 "지금 이 시간 '민생이냐 정쟁이냐', 국민은 우리를 향해 준엄하게 묻고 있다. 저와 민주당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전제 없이 민생을 우선하겠다는 말씀을 올린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자영업 중소기업 청년을 위한 예산과 정책만큼은 반드시 함께 실천하자고 제안한다"고 연설을 매듭지었다.

2019-10-28 15:46:27 우승준 기자

'AI 투자→기업 수익 창출'… 文, 4차산업시대 新경제 공식 꺼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최대 AI(인공지능)분야 컨퍼런스'인 '데뷔 2019' 행사에 참석해 "(AI를 활용해) 기업이 빠르게 수익을 낼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해 재계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문 대통령은 데뷔 행사 축사 때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데이터·네트워크·AI분야에 올해보다 50% 늘어난 1조7000억원을 배정했다"며 "기업이 수익을 내도록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미래를 좌우할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대해 정책자금을 집중하고, 혁신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우리가 강점을 가진 '차세대 인공지능 칩' 같은 분야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자해 세계시장을 선점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인공지능 시대에는 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데이터 자원의 구축, 개방, 활용 전 단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AI를 통해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한 이유는 현 시대의 흐름이 '인공지능 시대' 물결을 맞이한 것과 연관이 깊다. 문 대통령은 "바야흐로 인공지능 시대"라며 "우리는 스마트폰 자동번역 기능과 자동차 네비게이션 같은 AI를 매일 만나고 있다"고 했다. AI가 과학기술의 진보를 넘어 '새로운 문명'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문 대통령이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전통 주력 산업인 자동차는 AI를 만나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미래 자동차로 진화하고 있다"며 "AI로 생산성과 에너지 효율을 높인 우리 스마트공장은 제조업의 변화를 이끄는 '세계의 등대공장'으로 선정됐다. 불량 검출에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한 스타트업은 2억불의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AI를 활용한 기업의 수익 창출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AI를 활용한 기업 수익 창출을 강조한 데는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의 역할도 한 몫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4일 청와대에서 손 회장을 만나 AI분야를 놓고 깊은 논의를 가졌다. 당시 문 대통령은 "손 회장이 김대중 대통령 당시 초고속 인터넷망 필요성을, 노무현 대통령 당시 온라인게임 산업육성을 각각 조언했다. 그것이 당시 한국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며 자문을 구했다. 이에 손 회장은 "AI는 인류역사상 최대 수준의 혁명을 불러올 것"이라며 "젊은 기업가들은 열정과 아이디어가 있지만 자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콘(기업 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투자된 기업은 매출 늘고, 이는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며 글로벌 기업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앞으로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이라고 부연했다.

2019-10-28 15:32:40 우승준 기자

국립서울현충원, '호국의 가을, 열린 현충원' 개최

국립서울현충원은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겨레얼마당에서 '호국의 가을, 열린 현충원'행사를 개최한다. 서울현충원은 28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위훈(偉勳)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을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현충원에서, 임시정부요인묘역 등지에서 해설을 들으며 순례할 수 있다. 해설과 함께 묘역을 도는 '현충원 한바퀴' 외에도 '온새미로(언제나 변함없는 뜻의 순우리말)서약'도 진행된다. 온새미로 서약 참가하는 방문객들은 후손이 없는 무연고 묘소를 돌보고 그분들을 추모하게 된다. 야간에는 '현충원 야행(夜行)'이 이어진다. 현충원 둘레길을 전문해설사와 함께 걷는 이 행사는 사전접수를 통해 31일과 11월 1일 이틀간 운영된다. 이어 11월 2일에는 'OX퀴즈대회'에서는 순국선열과 호국영웅, 국가상징에 대한 다양한 문제로 퀴즈왕을 선발하고, 국방부 '특별의장·군악행사'로 전통퍼레이드와 의장대 시범도 볼 수 있다. '호국의 가을, 열린음악회'에서는 교향악대 김은지 대위의 지휘로 소프라노 유성녀, 테너 이상호, 가수 은가은, 국방부 보컬팀, 전통악대 등이 참여하여 호국정신을 주제로 웅장한 선율을 선사하는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실시한다.

2019-10-28 14:55:47 문형철 기자

"이세돌 꺽은 알파고는 AI의 시작"… 文대통령 '인공지능 정부' 천명

문재인 대통령이 'AI(인공지능) 정부'를 천명했다. AI분야가 제조·서비스·의료·금융 등 기존 산업의 문제를 지능화해 해결하는 ‘신산업의 핵심 경쟁요소’임을 문 대통령이 강조한 셈이다. AI 정부를 천명한 문 대통령의 의지는 네이버(국내 포털 기업)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AI분야 연례 컨퍼런스인 '데뷔(Deview) 2019' 행사 때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오전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데뷔 2019' 행사에 참석해 "인공지능 정부가 되겠다"며 "정부는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립하고,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을 3대 혁신 신산업으로 선정해 지원해왔다. 지난해 범정부차원의 'AI R&D 전략'과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을 마련해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스스로 인공지능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넘어서는 인공지능기반 디지털 정부로 탈바꿈하고 환경·재난·안전·국방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영역에서부터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인공지능 활용, 일등 국민이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을 두려움 없이 사용하는 국민이 많을수록 우리 산업도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찾는 20대 청년, 직종 전환을 희망하는 30대와 40대 재직자, 인생 제2막을 준비하는 50대와 60대, 어르신 세대까지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인공지능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대통령이 나서서 AI분야 관련 국가전력을 직접 발표한 것은 AI분야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를 잘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이를 방증하듯 청와대는 올해 상반기부터 '대통령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비롯해 여러 회의체를 통해 AI정책을 논의했고, 지난 7월에는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을 만나 AI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공유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축사 후 국내 최초로 공개된 '4족보행 로봇' 미니치타가 전시된 부스를 직접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시각장애인에게 보도와 차도를 구별하고 안내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김윤기 학생(화성 동탄고 3학년)을 만나 격려하기도 했다.

2019-10-28 14:49:15 우승준 기자

상관 비위행동 신고한 장교, 처음으로 공익신고자 인정

폐쇄적인 군 조직에서 내부 공익신고자가 처음으로 인정됐다. 향후 군의 투명성을 높히는 첫단추가 됐다는 평가와 함께 보완되어야 할 점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방부는 28일 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지난해 6월 직속상관의 비위혐의를 신고한 육군 26사단(신고당시·현재 해체) 포병대대 A소령을 최초 군 내부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 용기있는 내부 공익신고자 A 소령 A 소령은 대대 작전장교로 복무하던 중 대대장 B 중령이 전별금 명목으로 돈을 거둬 개인적으로 쓰고, 부대물품을 전용하는 등의 비위사실과 부하들에 대한 폭언 등 '갑질행위'를 목격했다. A 소령은 당시 대대장과 사단장 등이 같은 임관 출신임에도 신고를 했기에 군 일각에서는 '쉽지않은 용기'라는 평을 받기도 했다. 그렇지만 해당 사단은 지난해 10월 내부 공익신고자인 A 소령을 상관모욕 혐의로 징계에 회부시켰다. 그후 1년 여 동안 징계심의에 올려진 그는 사실상 인사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대학졸업 후 사관후보생으로 육군 장교로 임관해 전반지역에서만 주로 복무해 온 A 소령은 신고 이후, 또 다른 전방사단의 작전장교로 전출됐다. 신고를 당한 B 중령은 비위행위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되며 C중령은 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다. A 소령은 부대의 이런 조치는 내부 공익신고로 인한 명백한 보복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분보장 조치를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에 요청했다. ■ 국방부 청렴옴부즈만 3개월 간 합동조사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은 올해 1월 A 소령에 대한 징계절차 중단과 신고사건에 대해 국방부 감사관실과 합동조사를 국방부에 요청했다. 3개월 간의 합동조사 끝에 A 소령을 직속상관의 비위혐의를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 A 소령이 내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부대로부터 ▲휴가복귀 지시 ▲무보직 대기발령 ▲상관모욕 혐의로 인한 징계추진 등 불이익조치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은 해당 부대장 등이 취한 불이익 조치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A 소령에 대한 징계절차 철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 인사 조치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에 맞게 표창수여를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여 사실관계 확인 및 법적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국방부 감찰관실을 통해 육군에 A 소령에 대한 징계절차 철회 등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원상회복 조치할 예정이다. A 소령에 대한 불이익 원상조치는 향후 군의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와 투명성을 강화할 첫 신호라는 평가와 함께 보완점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역 시절 군납비리를 공익신고 하다 전역한 김영수 퇴역 해군 소령은 "환영할 일이지만, 군 당국이 A 소령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면서 "나를 비롯한 군 내부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사과를 잊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예비역 장교는 "A 소령은 계급정년까지 명예롭게 복무하다 전역할 것으로 안다"면서 "진급 기회가 많은 또 다른 내부 공익신고자들이 군의 진급심의에서도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19-10-28 12:41:13 문형철 기자

[새벽을 여는 사람들]"동계올림픽의 광명을 찾다" 강신성 스켈레톤연맹회장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켈레톤 남자 부문에서 사상 첫 금메달이 나왔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인 것은 물론 아시아 최초의 썰매 종목 금메달 수상이었다. 압도적인 기량 차이는 세계를 더욱 놀라게 했다. 윤성빈 선수다. 대한민국과 윤 선수에게 금메달을 안겨준 데에는 강신성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회장의 역할이 컸다. 메트로신문은 29일 아시아 썰매 종목의 새 역사를 쓴 강 회장을 만났다. ◆'아이언맨'을 만든 숨은 주역 '스켈레톤'은 머리를 앞으로 향한 채 엎드린 상태로 썰매를 타고 트랙을 활주하는 경기다. 썰매 몸체가 앙상한 뼈대 같다는 의미에서 스켈레톤이라 부른다. 강 회장은 2002년 스켈레톤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그는 "'스켈레톤'이라는 발음도 잘 안 나올 정도로 생소했다"고 소회했다. 당초 스켈레톤에 관심이 없었던 그는 우연히 '실력도, 장비도 없는 동양의 조그만 나라'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고, 2008년까지 수석부회장을 지내던 그는 2009년 직접 회장을 맡았다. 회장을 맡은 후 소치동계올림픽부터 준비에 나섰고, 윤 선수는 17위에 그쳤다. 하지만 소치를 시작으로 평창을 바라봤고, 그 때부터 회장·총감독·코치·선수 모두 함께 한솥밥을 먹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남의 잔칫집이 되게 하지 않기 위해 모든 걸 함께 했다고 강 회장은 전했다. 그 과정에선 수없이 많은 눈물과 갈등이 있었고, 결과는 끝내 금메달로 돌아왔다. ◆'효자 종목' 만들기…엘리트 체육의 힘 '후원' "성빈이는 어느 날 나타났다고 하지만,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한다." 강 회장은 윤 선수가 적게는 두 번, 많게는 세 번 더 메달을 가져올 것이라고 확언했다. 강 회장은 "연맹과 지도자, 선수가 하나가 돼야 탁월한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선수들이 거북스러워 했지만, 함께 밥 먹고 잠을 자고 격을 좁혔다고 한다. 체육인으로서 1년에 한 번 마시는 술도 함께 마시며 미래를 논했다는 게 그의 소회다. 선수들과 함께 하며 느낀 건 역시 부족한 시설이었다. 강 회장은 "한국은 이른바 '엘리트 체육'을 통해 국가를 홍보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국제무대에서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고, 한국의 위상을 올릴 수 있는 지원안·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로선 후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평가다. ◆새벽을 여는 사람…광명시의 광명을 찾다 선수들의 목소리를 듣던 강 회장은 이제는 지역주민 목소리까지 듣기 시작했다. 기온이 뚝 떨어진 10월 말. 강 회장은 새벽부터 경기도 광명시 하안사거리 일대를 돌며 지역주민에게 인사부터 건넸다. 강 회장이 꾸는 또하나의 꿈은 광명시 종합운동장 신축이다. 광명시 인구는 약 32만명이다. 강 회장은 근시간 내 광명시 인구가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광명시 모든 시설이 30만명에 맞춰져 있다는 게 강 회장 주장이다. 종합운동장 신축으로 주차 전쟁을 해결하고, 상권을 살리겠다는 게 강 회장 목표다. 가장 큰 목표는 주민 건강을 위한 운동 공간 마련이다. 지하는 주차장을, 지상에는 수영장과 스타디움, 1만2000명 수용 규모의 관중석을 만들어 광명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싶다는 바람이다.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지역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강 회장은 이날도 주민과 만나 광명종합운동장 신축이라는 큰 지도를 그렸다.

2019-10-28 05:00:00 석대성 기자

강경파 北김영철 "美정부, 김정은-트럼프 친분 이용해 시간 끌면 안돼"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장이 미국 정부를 향해 불편함을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때 미국과의 대화를 주도했던 강경파 인물로 정평이 났다. 당시 양국의 협상은 결렬됐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 위원장의 담화를 소개하며 "미국이 자기 대통령과 우리 국무위원장간 친분관계를 내세워 시간끌기를 하면서 올해 말을 무난히 넘겨보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담화를 통해 "미국 실무진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에 여전히 매달리고 있다"며 "얼마 전 유엔총회 제74차 회의에서 미국 대표는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 조치를 걸고 들면서 미북대화에 눈을 감고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느니, 북한이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해야 한다느니 자극적인 망발만 늘어놓았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그러나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라며 "미국 수뇌들 사이 친분관계는 결코 민심을 외면할 수 없고 북미관계 악화를 방지하거나 보상하기 위한 담보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는 미국 관료들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함과 동시에, 양국 정상간 친분을 언급해 미국 실무진의 대화 셈법 변화에는 트럼프 대통령 역할이 필요하단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위원장의 발언과 달리, 미국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미지수다. 미국과 달리, 북미대화에 있어서 북한이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019-10-27 14:24:04 우승준 기자

[전문] 심상정 정의당 대표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심 대표는 지난 7월13일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됐고, 지난 20일이 취임 100일이었다. 그러나 국회 국정감사 등 일정으로 인해 100일 기자간담회를 이날로 미루게 됐다. 다음은 심 대표의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b]<전문>[/b] 당 대표 취임 100일이 지났는데 한 1년은 지난 것 같습니다. 숨 가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당 대표에 취임 하자마자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침략에 맞서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단호한 對일본 외교 레버리지를 강화하기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폐기를 최초로 제안했고 실현시켰습니다. 65년 체제의 청산위원회를 제안했고,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육성을 위해 원·하청 불공정 거래의 과감한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실험을 경고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에서 민생 경제 회복에 역행하는 지난 2년간의 긴축정책을 버리고, 과감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도입할 것을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제기하며 일관되게 촉구해 왔습니다. 당 안에서는 그린뉴딜위원회를 통해 시장구조 개혁과 시장 창출을 이루는 시장 혁신 방안을 마련했고, 곧 국가 경제 비전과 실행방안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조국 정국은 정치권에 큰 과제를 던져주었습니다. 국민들은 조국 정국을 통해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과 정의라는 점을 분명하게 제시했고, 이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파당적인 이해를 앞세운 아전인수적인 접근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각 정당은 공정과 정의를 위한 성찰적인 책임과 대안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조국 정국에 한복판에서 실망과 박탈감을 가졌던 모든 분들에게 철저한 개혁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은 올 정기국회 안에 검찰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불평등 구조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회 대개혁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선두에 설 것입니다. 11월부터 전당적인 실천에 나서겠습니다. 정의당은 검찰개혁과 선거제도개혁, 이 두 가지를 특권 정치를 교체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혁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모든 저항을 뚫고 여야4당 공조를 주도했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이끌었습니다. 기득권 국회를 국민을 닮은 국회로 바꿨습니다.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20대국회가 최악의 국회라 이야기하는데, 정의당은 20대국회를 탄핵국회, 그리고 탄핵을 주도한 세력이 연대해 검찰개혁과 선거제도개혁 등 정치개혁을 이뤄낸 역사적인 국회로 기록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개혁을 위한 유일한 길, 여야4당 개혁연대의 길에 집중해주길 바랍니다. 패스트트랙을 완수하는 남은 시간은 정의당의 시간이 될 것 입니다. 정의당이 책임 있게 마무리해내겠습니다. 정의당의 사회대개혁은 △특권 교육 청산과 △문재인 정부에서 후퇴를 거듭하는 노동존중 사회를 향한 노동권 강화 △문재인 정부에서 실종된 경제민주화 △차별받는 우리 사회의 시민인 비정규직, 장애인, 소수자 등을 위한 4대과제로 설정해 시작해갈 것입니다. 우선 저와 정의당은 특권 교육 청산을 위해 지난 9월 24일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10월 24일 여영국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의원 전수조사 특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야 의원이 앞다투어 법안을 내고 있지만, 누구도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국회의 관행은 국민적 비난이 일어나면 전수조사 카드를 빼들고, 우후죽순 법안을 발의하고, 그러다 결국 합의 실패라는 패턴으로 반복되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특별법' 통과는 공정과 정의를 언급할 자격을 증명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경우처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정당은 국민 미꾸라지로 평가될 것입니다. 정의당이 솔선수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수·진보가 따로 없는 기득권 세력의 특권 카르텔을 해체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와 명령을 실현시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정의당이 낸 법안에 기초해 '정의당 국회의원 자녀 대입전형 전수조사'를 지난주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1대 총선 공천 기준에도 입시와 취업의 기준과 관련해 부당한 특권과 특혜를 누린 인사는 공천에서 배제하겠습니다. 오늘 당 자체 전수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6명의 의원이고 한 분은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5명의 자녀 가운데, 저희 법안에서 제시된 2009년에서 2019년 사이 대학을 진학한 자제분이 7명입니다. 7명을 조사한 결과, 그중 6명은 정시로 입학했습니다. 한 명은 학생부 교과전형, 그러니까 내신으로 입학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전원은 부모특혜 찬스를 쓴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 조사는 당의 자체조사입니다. 앞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법에 따라 정식으로 검증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여야 제정당에 촉구합니다. 사실 특권 카르텔을 폐지하라는 국민의 명령은, 법 이전에 여야 합의로 바로 시행되어야 할 일입니다. 여야 모든 정당이 국회의원 자녀 입시현황을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수조사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때 정식으로 검증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일 때 정치권이 공정과 정의 사회를 이끌어갈 정치적 자격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의당의 길은 언제나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지난 7년은 험한 터널을 뚫는 간난신고의 시간이었습니다. 때론 좌절하고, 때론 실수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진보개혁 유일 야당으로서, 대한민국의 가치와 상식을 안내하는 정당이라는데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정의당의 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특권정치를 교체하고 사회대개혁의 닻을 올려나갈 것입니다. 조국 정국에 의해 가려져 있던 우리 사회의 수많은 김용균과 설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특권정치 교체를 위해 검찰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또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고 차별과 혐오를 끝내는 사회대개혁으로 이제 정의당의 시간을 본격화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2019-10-27 14:09:59 우승준 기자

[초점] '검찰개혁'으로 뭉치는 여권, '朴 거취'로 갈라지는 야권

최근 정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종합해보면 여권과 야권의 분위기가 뚜렷하게 상반됐음이 드러났다. 여권은 검찰개혁으로 뭉치는 모양새를, 야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 거취 문제로 갈라지는 모양새를 각각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선 여권 분위기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주말 저녁, 평화롭고도 거대한 촛불의 물결이 국회 앞과 여의도 공원 일대를 가득 채웠다"며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검찰개혁·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한목소리로 외쳤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집회에서는 계엄령 모의 문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며 "촛불시민을 군사력으로 진압하겠다는 내란음모에, 시민들은 또다시 가장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 저항에 나섰다"고도 했다. 이 대변인은 계속해서 "개혁의 대상을 향했던 광장의 목소리가, 이제 개혁의 주체인 국회를 향하고 있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국회는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의 사명을 결코 외면해선 안 된다"고 했다. 실제 '검찰개혁·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지난 26일 여의도를 비롯한 서울 도심에서 검찰개혁 요구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에 분명히 시간을 줬지만 스스로 할 수 없다면 국민의 힘으로 검찰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집회로 여의도공원 인접 여의대로 서울교 방향 8개 차선이 통제됐고, 여의도공원 11번 출입구에서 서울교 교차로까지 약 1.1km 구간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반면 야권의 상황은 여권과 사뭇 다르다. 박근혜 전 대통령 거취를 놓고 야권 지지자들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야유를 보낸 게 이를 방증한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는 지난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40주기 추도식이 열렸고, 이 자리에는 황 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지도부 인사들 및 대한애국당 지도부 등이 참석했다. 추도식에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황 대표를 향해 "배신자"라고 아유를 보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탄핵 무효"와 "즉각 석방" 등을 주장했다. 일부 야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황 대표는 추도식 후 취재진과 만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만 언급할 뿐, 박 전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는 발언을 아꼈다. 다만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당시 추도사를 통해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따님이자 저의 동년배인 박근혜 대통령은 촛불혁명 구호 아래 마녀사냥으로 탄핵되고 구속돼 32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라며 "당신의 따님을 우리가 구하겠다"고 했다. 김 전 지사 발언에 다수의 참석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야권관계자는 27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여권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물러난 후 꾸준히 '검찰개혁'을 외치는 등 뭉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보수 진형을 살펴보면 여권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보수통합 얘기가 언론에서도 나오지 않나"라고 부연했다.

2019-10-27 14:08:54 우승준 기자

장휘국 광주교육감 "10·26 탕탕절"… 하태경 "좌파 일베의 행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향해 "10월26일이 탕탕절, 장 교육감 역시 전교조 출신"이라며 "김재규를 안중근에 비유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이토 히로부미에 비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아무리 박정희가 미워도 넘지말아야 할 선이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무리 미워도 김대중을 김일성에 비유하면 안 되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꼬집었다. 하 의원은 "또 일베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날을 투신했다고 해서 중력절이라 부른다. 박 대통령 서거일을 탕탕절이라 부르는 건 좌파 일베의 행태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장교육감은 교육자 자격이 없다"고도 했다. 하 의원은 계속해서 "인헌고도 그렇고 전교조 출신들은 한결같이 대한민국 교육에 암적 요소"라며 "유유상종이라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하라고도 했다. 다음 교육감 선거에선 전교조 출신들 모조리 낙선시켜야 한다"고 했다. 앞서 장 교육감은 지난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은 탕탕절,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장 교육감은 게시물을 통해 "110년전 안중근의사께서 일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격살한 날"이라며 "또 40년 전 김재규가 유신독재의 심장 다카끼 마사오를 쏜 날"이라고 했다.

2019-10-27 11:52:5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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