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전문기자 칼럼]軍간부의 원칙이 무너지면 총구는 시민에게

문형철 기자 자화상.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군사문화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군이 원칙과 기본이 올바로 서지 못하면, 군이 가진 폭력은 엉뚱한 곳을 향하게 된다. 12.12같은 군사쿠테타가 일어나고 5.18민주화운동을 총칼로 진압했던 것처럼 말이다. 군당국은 지난달 30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군 기강 사건에 대해 병 사고 및 징계 감소를 근거로, 군 기강은 해이하지 않다면서 군은 투명하게 병력관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4년 발생한 '윤일병 구타사망' 이후 군이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병들을 통솔하고 무사히 사회로 돌려보내야 할 간부들의 문제는 어떤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지난2월부터 5월 8일까지 코로나19로 불필요한 외부접촉과 회식 등을 자제하고 휴가를 통제하는 국방부의 지침을 어김없이 깬 주연들은 간부들이다. 물론 간부들의 어려움 모르는바도 아니지만, 도를 넘는 사건을 내부적으로 옹호하는 목소리는 옳지 않다. 대대장이 음주후 심야에 장병들에게 얼차려를 부여했고, 대위가 음주후 추태를 벌였다. 술에 취한 부사관들이 동성의 상관인 남성 중위를 추행했다. 마스크를 빼돌리거나 맨 정신에 화풀이 삼아 무참하게 구타한 상사도 있었다. 문제의 본질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듯 군 간부들이 바로서지 못하고 '우리가 남이가'식으로 대충 징계해 온 국군의 나쁜 '군대문화'일지 모른다. 사실 간부의 군기강 문제는 창군기 때부터 지금까지 쭉욱 내려온 부끄러운 국군의 전통이다. 한국전쟁 발발 전인 1949년에는 최전방 대대장들이 대대원을 이끌고 월북했고, 전쟁 기간 동안에는 정부가 해서는 안될 특별위안소를 운영해 상당수의 군간부들이 이에 연루되기도 했다. 휴전 이후에도 대대장이 월북을 하거나, 소대장들이 무장탈영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심지어 육군 중위가 연쇄 강간을 벌였고 군교도소를 탈옥해 여대생을 상대로 강도살인을 벌이는 일도 벌어졌다. 강력하고 끔찍한 군기강 사고 다수는 간부들이 주연이었다, 그 때마다 군 당국은 은폐 축소하기 바빴다. 며칠 전 부산대학교를 방문한 적 있다.부산대학교 넉터 옆에 학군사관후보생(ROTC) 모집홍보에 나선 후보생들을 봤다. 잠시나마 캠퍼스에서 사관후보생 홍보를 학군 동기생들과 도왔던 추억이 떠올라 미소가 나왔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그 주변을 지나던 공군대위와 사관후보생들이 정면으로 마주쳤는데 이들은 대위와 한참을 마주보고 있음에도 경례도 없이 자리를 지나쳤다. 과거처럼 큰 군기강 위반은 사라졌는지 몰라도 기본은 여기저기서 새고있는 것 아닐까. 지난해 지상군페스티벌의 전시행사를 돕기위해 육군본부가 있는 계룡대를 방문했다. 행사특성상 현역 육군간부들과 함께 전투복차림으로 계룡시내를 나섰는데 노 신사 한분이 우리를 불러세워 한 말이 기억에 남는다. 퇴역 중령이라 밝힌 그는 "최근 수년간 계룡시내에서 자네들처럼 군모를 제대로 착용하고 경례하는 군인을 본 적 없다"면서 "군간부는 기본이 서야하오. 우리들은 못햇어 그러니 총을 시민들에게 겨눴지"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2020-05-17 11:47:42 문형철 기자

문 대통령 "5·18, 폄훼·왜곡에 단호한 대응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40주년인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나 왜곡 시도에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광주 MBC와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 프로그램 인터뷰를 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폄훼나 왜곡 시도에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와 함께 올해 40주년인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일부 보수단체의 폄훼나 왜곡 시도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 MBC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우리 민주주의는 다양한 생각을 허용하고, 다른 생각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폄훼에 대해서까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5·18과 관련한 폄훼나 왜곡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문 대통령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규명의 목적은 책임자를 가려내 꼭 법적인 처벌을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그 진실의 토대 위에서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5·18 민주화운동을 포함한 한국 현대사의 민주주의 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끝난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 평가를 넘기고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얼마나 더 풍부하게, 더 크게, 넓게 발전 시켜 나가느냐, 우리 경제를 얼마나 더 세계에서 선도적인 경제로 발전 시켜 나가느냐, 이렇게 우리의 논의가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다 정리된 사안을 지금까지도 왜곡하고 폄훼하는 발언들이 있고, 그것을 일부 정치권에서조차도 그런 주장들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확대 재생산시켜지는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인터뷰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갖는 '헌법적 가치'도 언급했다. 4·19혁명만으로 민주화운동 이념의 계승을 표현하기에 부족한 만큼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현대 민주화운동도 '헌법 전문'에 포함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헌법 전문을 언급하며 "4·19 이후 장기간의 군사독재가 있었던 만큼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을 설명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이 헌법에 담겨야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고 국민적 통합도 이뤄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출연한 방송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그 역사와 남은 과제를 되짚어 봄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드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인터뷰는 약 50분 분량의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과 약 8분 분량의 '내 인생의 오일팔(문재인 대통령편)'로 제작돼 청와대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도 제공될 예정이다.

2020-05-17 11:39:07 최영훈 기자

원유철 "우리 제1야당만 사라졌어"… 불만 토로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16일 "범여권은 비례 정당이 수두룩한데 우리 제1야당만 사라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악법을 막기 위해 온몸으로 막아섰던 동료의원은 낙선하고 고통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원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참 분하고 억울한 일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전면에 내세운 열린민주당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당했다. 원 대표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상견례에서 자신에게 '합당 후 공동대표'를 맡으라고 덕담했으나 "합당 즉시 아무것도 안 맡고 돌다가 만 제주 올레길로 달려갈 것"이라 답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송태화기자 alvin@metroseoul.co.kr

2020-05-16 11:28:28 송태화 기자

통합당―한국당 '조속한' 합당 추진…103석 제1야당 탄생 예고

미래통합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14일 '조속한 합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통합당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양당 합당 관련 기자회견하는 모습. /연합뉴스 미래통합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조속한 시일 내 합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통합당이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확보 차원에서 미래한국당을 만든 만큼 다시 합당해 여당 견제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과 합당해 177석 의석을 확보한 만큼, 제1야당인 통합당도 미래한국당과의 합당으로 몸집 불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당과 한국당이 조속하게 합당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당) 합당 논의기구를 구성해 조속히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양당은 합당 논의에 필요한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 각 당에서 2명씩 참여하기로 했다.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조속한 합당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21대 국회는 177석의 민주당과 103석(통합당 84석, 미래한국당 19석)의 제1야당 등 거대 양당 체제로 구성될 전망이다. 주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합당 시점에 대해 "'조속한'이라고만 하겠다. (여러분이) 궁금한 것은 5월 29일 전에 할 것이냐는 것 아니냐.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대표도 "통합당은 당헌·당규에 의하면 (합당 의결을 위해) 전당대회나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고, 한국당은 최고위 의결로 가능하다. 오는 19일에 총의를 모으는 일정이 있어 (그날) 의견을 모아 최고위 의결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합당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일종의 헤프닝으로 끝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원 대표는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통합당과 한국당은 형제정당이기에 총선 후 합당하고 시기는 판단해서 한다는 것"이라며 "(통합당과) 첫 상견례에서 합당 관련 시기와 절차 방식을 논의한 것이고 그 결과를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2020-05-14 17:16:14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신임 경호처장에 유연상 차장 내정

신임 대통령 경호처장에 유연상 경호처 차장이 내정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장에 유연상 경호처 차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일(15일) 공식 임명된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 경호처장에 유연상(55) 경호차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장에 유연상 경호처 차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일(15일) 공식 임명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대통령 경호 업무를 책임진 주영훈 경호처장은 이로써 3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강 대변인은 "유 신임 처장은 대통령경호처 공채로 들어와 28여 년을 경호처에서 근무한 경호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유 신임 처장은) 문재인 정부의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내실 있게 추진해 대통령 경호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향후 내부 조직의 혁신과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경호제도 및 경호문화 정착에 기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신임 경호처장은 전북 고창고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석사 학위를 받고 대통령경호처 공채 3기로 임명됐다. 경호처에서는 경호본부 경호부장, 경호처 감사관, 경비안전본부장, 경호처 차장을 거쳤다. 이번 인사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주호영 처장은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퇴임한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를 보좌한 인물이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경호실 안전본부장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에서 첫 대통령 경호처장이 됐다.

2020-05-14 15:56:07 최영훈 기자

국방부, 유해발굴 현황 또 보고... 정작 가려진 이면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장병들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유해발굴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전사자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선배들을 모시는 숭고한 임무지만 군 당국이 과도하게 청와대 등을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14일 화살머리고지 한국전쟁(6.25) 전사자 유해·발굴 5월 2주차 발굴 현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유해발굴 현황을 주차별로 공개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0일 유해발굴 임무를 재개한지 3주 정도가 지난 8일에도 발굴 현황을 공개한바 있다. 이날 국방부는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추가로 식별된 유해는 총 11점으로, 현재까지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는 총 34점이며 유품은 총 7009점이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비무장지대 평화분위기 조성이라는 청와대의 평화분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면이 있는 것 같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예비역 장교는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70주기 인만큼, 유해발굴 임무가 어느 때보다 의미가 깊은 시기"라면서도 "지난 3일 화살머리고지와 인접한, 3사단 최전방 GP 총격사건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몸을 사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 장교는 "북한군 GP의 14.5mm 고사총에 아군 3사단 GP가 피격됐는데, 군 당국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도 되기 전에 서둘러 북한의 우발적 오사격으로 분위기를 몰아갔다"면서 "청와대는 지난해 북한 소형 목선 삼척항 접안 사건 당시 '인근'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지시해 불신을 자초했는데, 군이 평화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3사단 GP 피격과 관련해 일부의 청와대 연루설 등에 대해 선을 긋는 모습이다. 이날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청와대가 'GP 총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제한하도록 지시했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반박하고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의문은 남아있다. 군 당국은 대응사격 지연과 관련해 14.5mm 고사총에 대응할 우리 군의 K6 원격사격 중기관총은 좀채 파손이 힘든 공이가 파손돼 대응이 늦었지만, K3 기관총 등으로 잘 대응했다고 밝혔다. 총기 내부에서 탄의 뇌관을 격발하는 공이는 총기 외부에 노출되는 부품이 아니라 파손되기 쉽지 않다. GP근무 투입전 사전장비검사와 투입후 시설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상유무를 알수 있다는 게 복수의 GP근무자들의 전언이다. GP피격 당시 합참은 북한군 GP가 우리 군 GP보다 저지대에 위치하고 당시 시계가 좋지않아 조준사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남북 GP간 거리(1.5~1.9km)가14.5mm 고사총의 유효사거리 밖이라고 까지 덧붙였다. 군 당국의 이러한 설명은 사실상 필요없는 사족을 단 것이다. 남북 GP의 주요확기는 서로를 향해 조준된 상태에서 고정돼 있고, ,14.5mm 고사총의 수평 최대사거리가 8km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편, 또 다른 일각에서는 지난달 9일 국방부 직할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상사가 병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을 국방부가 덮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초 국방부는 내기탁구에 진 상사가 병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밝혔지만, 피해자 가족 등은 가해자 피해자를 감금해 눈을 찌르고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0-05-14 15:34:49 문형철 기자

첫 여야 원내대표 회동…20대 국회 '유종의 미' 거둘 듯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첫 공식 회동한 가운데 쟁점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0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에 합의했다.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가 20대 국회에 남겨진 법안 처리를 위한 추가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첫 회동을 한 가운데 이같은 합의안이 나왔다. 이에 여야 간 입장 차로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이 폐기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이날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처음 공식 회동한 가운데 '상생과 협치'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20대 국회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논의했고, 20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된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본회의 날짜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의견을 교환하다가 통 크게 5월 2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구체적인 미처리 법안은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협의하는 게 좋겠다(고) 협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20대 국회 미처리) 법안에 대해서는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의할 것"이라며 "원내수석부대표 간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난 여러 법안들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기준 20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1만5200여 건이다. 이 가운데 여야는 100여 건의 민생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다만, 김무성 통합당 의원이 중재해 여야가 잠정 합의한 형제복지원 문제 해결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법)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의 '피해자 배·보상 의무' 방안과 관련해 통합당이 난색을 보이면서다. 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과거사기본법에서 (정부의 피해자) 배·보상을 의무적으로 하는 규정을 보면 지금 법 체계와 충돌한다. 이로 인해 현재 배·보상 되는 게 4조7000억원인데, (피해자) 전체로 (배·보상하는 게 정부의) 의무가 되면 범위가 어디까지 갈지 몰라 개별법으로 논의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여야는 과거사법의 20대 국회 내 처리를 위해 협의는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과거사법의 20대 국회 내 처리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과거사법 처리에 대해 통합당과) 협의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 역시 "과거사법도 배·보상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논의되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여야를 떠나 국민께서 생각하실 수 있도록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주호영 원내대표를) 국정 동반자로서 늘 대화하고 함께 협의해 가면서 국민께서 기대하는 국회를 만들 것을, 최선을 다해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국민께서 겪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앞장 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에게 용기가 주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여당이 주도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와 국난에 가까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2020-05-14 15:10:34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유망 스타트업 발굴해…패키지 지원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서울 강남구 나라키움 청년허브센터에서 열린 '차세대 글로벌 청년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이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이 밝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구상과 맞닿아 있는 행보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14일 서울 강남구 나라키움 청년창업허브에서 열린 '위기를 기회로, 차세대 글로벌 청년 스타트업 간담회'에 참석해 ▲K-유니콘 프로젝트 추진 ▲2조200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 특별 저리 대출 및 특례 보증 신설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조성 지원을 약속했다. K-유니콘 프로젝트는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융자·보증·시장 개척 등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는 디지털 경제로 전환 과정에서 빅뱅이 예상되는 언택트, 온라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 중심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민·관 합동 공동펀드이다. 문 대통령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성장 중인 청년 스타트업 기업인에 대한 격려와 함께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적 지원으로 스타트업 육성 의지까지 표명한 셈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국 포브스 사의 '30세 이하 아시아 글로벌 리더'에 선정된 청년 스타트업 기업인 21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청년 스타트업 기업인들에게 "오늘의 주인공들은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다. 우리 경제의 미래가 여러분의 혁신에 달려 있다"며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돼 세계 무대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힘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혁신 창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여러분이 성공해야 더 많은 청년들이 스타트업에 뛰어들고, 혁신 창업의 물결이 경제 전반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혁신 모험펀드 조성 및 연대 보증 폐지 ▲기술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혁신 금융의 확대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자유 특구 도입 등 정부가 출범 초부터 '혁신창업 국가'를 핵심 국정 과제로 삼고, 벤처·스타트업 현장 어려움 해결에 노력한 점도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지원) 결과,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가 4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신설 법인 수도 10만9000개를 돌파했다. 유니콘 기업은 11개로, 예비 유니콘 기업도 235개로 크게 늘었다"며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에 필요한 정책도 마련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데이터, 5G, AI(인공지능)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3대 영역에 대한 추진 방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보고할 뜻도 밝혔다. 한편, 한국 벤처 투자 실적은 2017년(2조3803억원) 이후 2018년(3조4249억원), 2019년(4조2777억원) 등 최근 3년간 매년 조 단위 숫자가 바뀔 정도로 급격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국가별 유니콘 숫자도 올해 3월 기준 한국이 11곳으로 미국(220개)·중국(108개)·영국(24개)·인도(21개)·독일(12개)에 이어 6번째 많은 나라로 꼽힌다.

2020-05-14 13:46:54 최영훈 기자

文, 시진핑과 정상통화…"기업인 신속통로는 협력 모범사례" 공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 기업인의 필수 활동 보장 차원에서 신설한 '신속통로제도'를 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협력의 모범사례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13일 오후 9시부터 34분간 정상 통화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에 공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양국 정상의 통화는 2월 20일 이후 두 번째로 83일 만에 이뤄졌다. 양 정상은 통화에서 자국 내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각각 설명하면서 양국 간 방역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시진핑 주석은 "한국의 코로나 상황이 문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효율적인 통제가 되면서 성과를 내고 있어 축하한다"며 "양국이 좋은 이웃으로서 국제 방역 협력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정상 통화 이후 한중 양국 간 코로나 공동 대응을 위한 방역 협력이 잘 진행돼 왔다"며 "중국의 가장 큰 정치 행사인 양회가 다음 주 개최되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답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좋은 이웃은 금으로도 바꾸지 않는다"며 지난 3년간 양국 관계가 크게 발전한 만큼 앞으로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시진핑 주석과 통화에서 양국 정상이 코로나19 협력의 모범사례로 인식한 '신속통로제도'에 대해 "이러한 신속통로의 적용 대상과 지역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전 세계에도 모범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국은 신속통로제 신설에 합의하면서 기업인들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한 뒤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근 이 제도를 활용해 우리 기업인 200여 명이 입국해 13일부터 현지에서 출근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강 대변인은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일관된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와 관련한 언급도 정상 통화에서 있었다. 양국 정상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적절한 시기에 '시진핑 주석 방한'이 성사되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진핑 주석은 "금년 중 방한하는 데 대해 굳은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 있어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한편, 시진핑 주석은 3월 13일 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과의 연대감 및 협력 의지, 한중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는 내용의 전문을 보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틀 뒤인 15일 감사 답전을 보냈다. 이후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3월 26일 열린 'G20 특별화상 정상회의'에서 영상으로 만나기도 했다.

2020-05-13 22:13:18 최영훈 기자

여야,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치열한 '신경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앞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사진은 9일 오전 부친상을 당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5시 20분께 빈소인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처음으로 회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앞서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핵심은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원내교섭단체로 등록할지 여부다. 13일 현재 미래한국당 소속 21대 국회 당선인은 19명이다. 미래한국당에서 당선인 1명만 영입하면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현역 국회의원 20명)이 갖춰진다. 애초 미래한국당은 통합당이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확보 차원에서 만든 위성정당이다. 이에 21대 총선 이후 한국당과 통합을 예고했다. 하지만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앞서 미래한국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합당할 경우 여당 견제에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와 관련해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하거나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얻어 내기 위해 단 1분도 논의한 적이 없는 정당"면서도 통합당과 합당에 앞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한국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될 경우 통합당 입장에서 우군이 되는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직을 얻을 수 있다. 국회부의장직(2석)은 통합당이 미래한국당과 합당할 경우 1석을 확보할 수 있다. 남은 국회부의장직 1석은 국회의장직을 확보할 더불어민주당 몫이다. 다만 미래한국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될 경우 국회부의장직 2석은 야당(통합당, 미래한국당) 몫이다. 2016년 20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국민의당이 각각 국회부의장직을 얻은 전례가 있다. 새누리당이 야당임에도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여당 몫의 국회의장직을 양보하면서 나온 협상 결과다. 민주당은 미래한국당의 독자 노선 가능성에 '다수 득표를 통한 상임위원장 선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원 구성 협상에 앞서 야당을 압박하는 전략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관행을 가급적 지키는 게 좋지만 (야당이 지연전략을 펼 경우) 표결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래한국당의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시간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도 해석되는 발언이다. 이해찬 대표도 같은 날 제3차 당 중앙위원회에서 미래한국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움직임을 언급하며 "꼼수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은 21대 국회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는 몰염치 행위다. 민주당은 결코 용납하지 않고 특단의 대응을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경고에 '견제와 균형의 논리'로 맞섰다. 민주당이 알짜로 꼽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을 노리자 이에 반박하면서 나온 주장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3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여당이 다 가져간 전례가 없었다"며 "법사위 권한 축소는 물론 상임위원장 표결 선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상임위원장 표결 선출 가능성 시사 발언과 관련해 "18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반대했던 사안"이라며 "우리 당이 다수당이었을 때 시도했다가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첫 원내대표 회동을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처리 안건과 함께 21대 원 구성 협상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2020-05-13 15:23:16 최영훈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