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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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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에 고개숙인 이해찬 "무거운 책임감 느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3개월간 우리나라를 '갈등의 장'으로 만든 '조국 사태'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후 이 대표가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국 사태에 대한 이 대표의 사과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기 기자간담회 때다.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 때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란 대의에 집중하다보니, 국민, 특히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은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다"며 "이점을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낌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많은 우려를 전해주신 국민과 의원 여러분들의 말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유념하여 민생과 개혁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다만 이번 일은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오만한 권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검찰개혁을 향한 우리 국민들의 열망도 절감하게 됐다"고 했다. 이 대표가 조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 고개를 숙이자 정계 일각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최근 민주당 안팎에서 제기된 '조 전 장관 사태 책임론'을 이 대표가 인지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눈에 띈다. 실제 당내 일부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당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무기력하게 가는 부분은 이 대표 책임"이라는 뒷말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조국 사태가 수그러들자 이 의원과 표창원 의원은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공식회의에서 조 전 장관 사태와 관련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고, 정성호 의원은 개인 SNS를 통해 "책임을 통감하는 자가 없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 때 "이제 총선이 6개월도 안 남았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총선과정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제 윤호중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기획단'을 발족시켰다"며 "이번 주 중 위원 선임을 마무리하고, 실무적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2019-10-30 15:18:5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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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김현미·오거돈 등 정계 인사들, 文 모친 빈소 찾았으나 발길 돌려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고 강한옥 여사의 빈소가 부산 수영구 내 남천성당에 마련된 가운데, 정부관계자·정치인·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강 여사의 장례가 가족장으로 치러지는 만큼, 조문객들은 성당 앞에서 발길을 돌렸다. 발길을 돌린 조문객 중에는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있었다. 오거돈 부산시장 역시 성당 안까지 조문을 하러 왔으나 문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9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께서 10월29일, 향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하셨다"며 "문 대통령은 고인 뜻에 따라 장례는 가족들과 차분하게 치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부연했다. 그래선지 정계에 따르면, 30일 오전 6시55분쯤 김 의원(전 행안부 장관)이 조문을 왔으나 문 대통령 뜻에 따라 조문을 하지 못했다. 김 장관은 지난 29일 밤 빈소를 찾았으나 조문을 하지 못했다. 빈소 인근에 관저가 있는 오 시장 역시 조문은 하지 못했다. 반면 참여정부 때 문 대통령과 함께 호흡했던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지난 29일 밤 빈소를 찾아 문 대통령을 잠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민정수석도 조문은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계에서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문 대통령을 조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 대표 내외와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이 빈소를 찾았고, 이들이 장시간 기다리고 있음이 문 대통령에게 전해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오래 기다리셨으니 뵙겠다"고 하면서 이들의 만남이 허락됐다. 정 대표는 조문 후 "훌륭하신 어머니를 여의셔서 (문 대통령의) 애통한 심정이 크실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 가족 이외에 손삼석 천주교 부산교구장을 비롯해 김희종 대주교 등 7대 종단 대표자 약 20명의 조문은 허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 대통령의 정신적 멘토인 송기인 신부도 빈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10-30 13:13:5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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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모친상 文에게 쓴소리 하는 저도 곤혹스럽지만…"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도그마에 빠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코앞에 뒀고 자신의 국정운영 결과에 대해 이제 온전히 책임져야만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오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과거 정부를 탓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은 이미 다 지났다"며 "모친상을 당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는 제 처지도 곤혹스럽지만 공인으로서 제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이렇게 목소리 높였다. 오 원내대표는 "집권 3년 차를 지나는 문 대통령은 본인이 자초한 경제위기를 피해가려 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도발과 막말에 단 한 마디 항의도 못하고 '기승전-북미대화'에 매달리다 오리무중 상황에 빠진 외교·안보 문제 또한 남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고도 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문제는 자신만이 옳다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라며 "문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과 언론이 경제위기·안보위기를 경고할 때마다 '발목잡기'로 폄하하면서 마이웨이를 고수하다가 오늘의 이 사태를 초래하게 됐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야당을 대화와 협치의 파트너가 아니라 적폐세력, 심지어 친일파로 매도하며 대결정치를 부추기고 일상적으로 국회를 무시하면서 어떻게 경제위기·안보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나"라고도 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 "문 대통령이 자신의 정부를 두고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자유"라며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혁명정부의 수반으로 착각하고 '나만이 옳고, 남들은 모두 틀렸다'는 독선적인 자세로 국정을 대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다. 바로 그 정점에 있는 사건이 대한민국을 블랙홀에 빠뜨린 '조국 사태'"라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에 경고한다"며 "시시각각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소비·투자·수출·성장·일자리 등 국민경제의 전 부문에 걸쳐서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여론호도나 하면서 세금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면 조국 심판론보다 더한 경제심판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오 원내대표가 언급한 '경제위기'를 증명하는 통계가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24일 발표한 '2019년 3분기 실질 GDP'에 따르면, 3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0.4% 성장했다. 금액으로는 461조6131억원이다. 이는 시장에서 예상한 0.5~0.6% 수준에 미치지 못한 수치다.

2019-10-30 11:40:2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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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정규직 750만명 역대 최악' 통계청 자료 반박

청와대가 통계청이 지난 29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750만명(8월 기준)에 육박했고, 36.4%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비중은 지난 2007년 이후 12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즉 일자리가 늘었다고 해도 일자리의 질이 나쁘다는 것이다. 그래선지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은 "비정규직이 역대 최대치라는 것은 과장"이라고 수습에 나섰다. 황 일자리수석은 30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통계청의) 이 조사는 별도로 하는 조사가 아니다. (또) 고용동향을 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추가적인 질문을 더해서 발표하는 자료"라며 "실은 이 조사가 3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설문조사라고 하는 건 질문이 좀 바뀌거나 질문의 순서가 바뀌더라도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운을 뗐다. 황 일자리수석은 "그런데 올해 조사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소위 이런 고용지위와 관련된 부분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조사가 추가로 들어갔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하게 추가적인 질문이 기존의 응답에 변화를 일으켜서 추세와 다르게 상당히 비정규직 숫자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황 일자리수석은 계속해서 "통계청이 얘기한 부분을 다 인정해서 비정규직 36.4%, 37만명을 다 인정해도 그때보다 (비정규직 수가) 높았던 때가 분명히 있었다"며 "(따라서) 역대 최대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과장"이라고 했다. 황 일자리수석은 "통계청은 아주 보수적인 기관이어서 '통계가 뭔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곳이기도 하다"며 "또 이 규모에 대해서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다. 그러나 저희가 가진 다른 통계들에 따르면, 작년하고 올해 기간제가 오히려 줄어든 결과도 있고 통상적인 추세와 달라질 이유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못박았다. 황 일자리수석은 이렇게 밝힌 후 "비정규직은 개념 자체가 논란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 개념도 2002년에 노사정이 합의를 한 개념"이라며 "그래서 작년 8월에 일자리위원회에서 노사정이 다시 합의했다. '비정규직 개념을 다시 정의해보자', 특히 시간제를 다 비정규직으로 하는 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할 새로운 개념 정의를 해야 한다고"라고 했다. 황 일자리수석은 "(시간제를 비롯한 비정규직 개념 관련) 노사가 이견이 크기는 하다만, 새로운 정의를 비정규직을 측정하는 범위와 규모를 측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고도 했다. 한편 청와대 해명과 달리, '2%대 성장도 어려운 경기 부진이 비정규직 증가를 부추겼을 것'이란 주장도 있다. 유경준 전 통계청장은 "(통계청의) 통계 수치는 정확히 정책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했으면 그것을 뺀 통계도 공개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통계'가 아니라 정규직이 줄고 비정규직이 늘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통계청장은 "(또) 추가 질문 때문에 스스로를 비정규직으로 인지했다는 것은 확인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며 "조사 방식의 변경 때문이 아니라 경기가 안 좋고, 구조조정이 있었고, 최저임금이 급증해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도 했다.

2019-10-30 10:18:53 우승준 기자
與정은혜 "벤처창업가 기소는 검찰이 할 일 아냐"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논평을 통해 이재웅 타다(교통 모빌리티 플랫폼) 대표를 기소한 검찰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정 의원은 논평의 도입부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데뷔 2019(국내 최대 AI분야 컨퍼런스)' 행사 때 언급한 "첫째 마음껏 상상하고, 함께하고, 도전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겠다. 개발자들이 상상력을 마음껏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자" 발언으로 운을 뗐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대통령뿐 아니라, 국무총리도 그동안 수없이 많이 말씀했던 우리 정부의 의지고 정책 기조"라며 "법에 적혀있는 것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상상력을 가두고 도전을 주저하게 만든다.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신산업은 상상력 그 자체이며, 상상하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산업"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계속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규제를 제외하고는 스타트업들이 상상력을 펼칠 수 있게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한다"며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네거티브 규제를 천명한 날 검찰은 '타다 서비스 이용자가 택시를 불러 탄다고 생각하지 차를 렌트한다고 여기지 않는다'며 타다 대표를 기소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검찰이 인사청문회에 이어 정부의 IT정책까지도 좌지우지하는 형국"이라며 "정치의 사법화에 이어 행정의 사법화인 것"이라고도 했다. 정 의원은 이렇게 강조한 후 "타다는 우리사회에 새로운 논쟁을 불러왔다"며 "기존 산업계와 갈등은 있지만 국토부의 중재 노력으로 최종 합의는 못했지만 진전이 있다. 전세계적으로 4차산업혁명은 기존 산업과 긴장관계를 만들고 있다. 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모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선 어렵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국민 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며 "느닷없는 검찰의 기소로 정부의 제도개선도, 사회적합의도, 4차산업혁명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8일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전격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쏘카는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항변했다.

2019-10-29 16:01:5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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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새마을운동, '기적경제' 이룩한 성공의 역사"

문재인 대통령은 1970년대 활성화 된 '범국민적 지역사회 개발운동'인 새마을운동에 대해 "'기적'이란 말을 들을 만큼 고속성장을 이루고, 국민소득 3만불 경제강국이 된 것은 농촌에서 도시로 들불처럼 번져간 새마을운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30분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9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새마을운동'은 나눔과 봉사의 운동이며, 두레·향약·품앗이 같은 우리의 전통적인 협동 정신을 오늘에 되살린 운동"이라고 이렇게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으로 우리는 '잘살아보자'는 열망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새마을운동'은 나에게서 우리로, 마을에서 국가로, 나아가 세계로 퍼진 '공동체운동'다. 세계는 우리 '새마을운동'이 이룬 기적같은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 계속해서 "'새마을운동이 생명, 평화, 공경을 바탕으로 한 새마을운동 대전환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며 "'새마을운동이 과거에 그치지 않고 살아있는 역사가 되기 위하여, 새마을지도자가 부강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건설에 다시 한 번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마을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박경순씨와 신철원 새마을문고중앙회장 등 21명에게 새마을운동 훈·포장을 직접 수여하기도 했다. 유공자 중 새마을훈장 자조장을 수여받는 박경순씨는 28년간 새마을운동을 전개하면서 복지 소외계층 발굴과 지속적인 후원 등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계층을 위해 노력했다. 새마을운동을 통해 기여한 공로로 정부포상을 받는 이들은 새마을훈장 24명·새마을포장 24명·대통령 표창 61명·국무총리 표창 76명 등 모두 185명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도에 '새마을 가꾸기 운동'로 시작, 1980년대까지 국내 농촌발전과 경제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해온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나아가 지난 2009년부터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시작해 개발도상국의 농촌에 경제발전경험을 전수해 왔으며, 2013년에는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한편 문 대통령이 참석한 이날 새마을운동대회에는 올해를 '생명·평화·공경운동을 통한 새마을운동 대전환의 원년'으로서 실천방안을 다짐하고, 내년도에 도래하는 새마을운동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또 이번 대회에는 문 대통령과 전국 새마을지도자를 비롯해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등 6000여명이 참석했다.

2019-10-29 15:49:0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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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 뭣이 중한디?

대한제국과 프로이센 군대를 연상케 하는 화려한 제복과 투구, 그리고 군사경찰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헌병 병과 혁신의 전부일까. 헌병 출신 동기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군 당국이 추진하는 헌병의 혁신은 '내세울 것 없는 까마귀의 공작 코스프레' 같다. 화려한 털이 없는 까마귀가 다른 새들의 깃털을 마구잡이로 붙여다 뽐낸 것처럼 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군은 헌병이 일제강점기 헌병대를 연상케 한다는 의견에 따라 병과 명칭을 고민 끝에 '군사경찰'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정부 시절부터 내려오는 헌병대의 강압적이고 어두운 면을 걷어내고 싶었을 지 모른다. 이런 정부의 혁신 취지에 군도 발빠르게 움직인 것처럼 보인다. 지난 2월 육군은 헌병을 비롯한 군악, 의장대의 특수피복(예식복)의 개선을 홍익대학교에 의뢰했고, 지난 10월초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지상군 페스티벌'에서 처음으로 헌병 특수피복이 일반에 공개됐다. 일반 공개를 위해 마네퀸이 세워질 때부터 철수될 때까지 새롭게 바뀔 헌병 제복과 투구를 매일매일 볼 수 있었다. 육군정책발전자문위원(피복)으로서 그걸 본 감상은 '고증과 합리성이 부족한 전통의 해석'이었다, 기존의 검정색 플라스틱 제질에 흰색 글씨로 '헌병'이라고 적힌 헬멧에 비하면, 멋지긴 했다. 헬멧 정수리부에 뾰족 튀어나온 외뿔은, 프로이센군의 피켈하우베를 연상시켰다. 군 당국과 홍대측은 '고려 투구', '조선 두석린', '한반도 선사시대'를 아우르는 디자인이라지만, 무슨 근거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이해하기 힘들었다. 한반도의 갑주(갑옷와 투구)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큰데 말이다. 차라리 구한 말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군복제령을 정햐면서 도입한 독일식 피켈하우베였다면 납득이 갈지도 모른다. 헌병이라는 병과 자체가 근대와 전근대 군대를 나누는 일종의 경계점 중 하나다. 기동력의 발달과 함께 군 내부에 독립된 사법기관과 경찰조직이 필요하게된 건 근대에서 나온 발상이다. 헌병헬멧의 원조인 미군 헌병도 조직이 완성된 건 1차 세계대전 무렵이다. 미군의 경우 헌병은 간소화 된 복장과 야전 임무에 맞는 장비로 탈바꿈하고 있다. 일반 전투복에 MP(헌병)완장을 차거나 더 간소화 된 MP패치만 붙인다. 권총집이나 벨트류등도 화려한 가죽 대신 실용성을 중시한 나일론 장비 위주다. 치안임무 수행시에는 군 장비보다 경찰장비를 더 선호할 정도로 철저히 임무 중심이다. 정치적인 이해보다 작아지는 군 규모를 고려해 화려한 포장이 아닌 임무에 최적화된 헌병으로 탈바꿈 시키는게 진정한 혁신이지 않을까 한다. 헌병 장교로 10년 넘게 복무했던 동기생은 이렇게 말했다 "각 잡는 헌병이 쓸모있을까. 일선에 뛰는 부사관 이상의 초급간부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다"

2019-10-29 12:05:25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