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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혁 대장은 전투복 패셔니스트?

한미연합사령부는 지난 24일 자신들의 페이스북에 로버트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대장)과 최병혁 연합부사령관(대장)이 확연히 비교되는 사진을 올렸다. 에이브럼스 대장의 계급장과 이름은 자신이 착용한 체스트리그(전투장비 일체를 수납하는 조끼)에 가려져 있는데, 최병혁 대장은 전투고글이 아닌 레이벤 형태의 짙은 선글래스와 자신의 집무실 명판을 고스란히 옮긴듯한 부착물을 자신이 착용한 방탄복에 붙혔다. 최 대장의 뒤로는 안면위장을 두껍게 바른 5포병여단 장병들이 흐릿하게 보인다. 군 안팎에서는 '한국군 대장의 셀프디스(자기비하)', '네별(4성)증후군', '표적지시기' 등의 반응들이 나왔다. 한 예비역 장군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 대장의 복장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예비역 장군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던 군인이었는데 개념을 상실한 것 아니냐"면서 "왜들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지 모르겠다"고 탄식했다. 최 대장이 자신의 방탄복에 붙힌 부착물에는 크게 한글로 '육군대장 최병혁(O·혈액형)'라고 쓰여져 있다. 이 부착물은 육군 복제규정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육군 관계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27일 한미연합사 공보담당인 이진우 대령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은 현장 방문 당시 복장과 장비를 규정에 맞게 착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육군 규정에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면서 최 대장의 전투복장에 문제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최대장을 옹호하는 반응도 나온다. "전시에 떼어버릴 수 있는 것 아니냐", "개인방호 차원에서 체스트리그를 착용한 에이브럼스 대장보다 최 대장의 복장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또 다른 사진을 보면 최 대장의 방탄복 측면의 두께를 볼 때 파편보호용 소프트 아머와 총탄방호용 플레이트가 빠진 것으로 보여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계 미군 중령은 "개인방호 차원이라면서 왜 방호능력이 없어 보이는 방탄복을 착용했는지 의문"이라면서 "같은 자리에 있던 남명신 육군 대장 등은 전투장비를 제대로 휴대할 수 있는 전투조끼를 착용했는데, 유독 혼자 튀는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령은 "해당 방탄복은 어깨위에서 결속하는 것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했다. 재차 정확한 설명을 요청하자 그제서야 "부사령관의 방탄복에서 뺀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최 대장과 에이브럼스 대장은 지난 23일 강원도 철원 문해리 사격장에서 한국군 5포병여단의 훈련을 참관했고, 연합사령부는 이들의 사진 3장을 24일 공개했다.

2019-10-27 09:44:0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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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이 '수도권大 입시 불균형'에 직격탄을 날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 자리에서 서울주요대학을 중심으로 불거진 수시·정시 불균형 현상에 대한 수정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에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국민의 절실한 요구"라며 "우리 교육은 지금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있다.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특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교육이 공정하지 않다는 국민의 냉엄한 평가를 회피하고, 미래로 가는 교육 혁신을 얘기할 수 없다. 공정한 교육제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교육 개혁 과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대입제도부터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며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가치가 충돌하며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도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입시당사자인 학생의 역량·노력보다는 부모의 배경·능력·출신 고등학교 같은 외부요인이 입시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라고 못박았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현상의 해결책으로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입시의 영향력이 크고 경쟁이 몰려있는 서울의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그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을 것"이라며 "대학들도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대학에 정시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지켜줄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의 시각"이라며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와 관련 정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교육 공정성 문제로 불거진 국민적 분노를 문 대통령이 의식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게 중론이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2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고, 이 자리에서 '외부요인에 따른 깜깜이 전형'이란 발언을 했다"며 "이는 수도권대학들의 수·정시 불균형을 지적함과 동시에, 조 전 장관 논란을 우회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19-10-25 12:12:2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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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총리, 관계 개선 공감대…분기점 찾을까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4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악화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일본은 청구권 협정 문제와 관련 '국가 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번 회담에서는 한국-일본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이번 회담에 대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분기점'이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한일 정부 간 채널로 공식대화가 활발히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도쿄에 마련한 프레스센터에서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담 결과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조 차관은 먼저 "양국 총리는 한-일 양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로서 어려운 관계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아울러 양 총리는 북한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한·일과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일관계 경색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양국 외교당국 간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소통·교류를 촉진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차관은 이어 "한·일 총리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양국 간 청소년을 포함한 민간 교류가 중요하다는 것에도 의견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강제징용 문제의 경우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하자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에 따르면 이 총리는 아베 총리 요구에 "일본이 그런 것처럼 한국도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과 청구권협정 존중해 준수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회담 마무리 전 흰 봉투에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했다. 한 면 분량의 친서에는 한일 양국이 가까운 이웃으로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하는 취지가 담겨 있으며, 양국간 현안에 대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나가자는 취지의 문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 차관은 "이 총리가 '레이와 시대' 개막을 축하하고, 양국관계 발전을 희망하는 문 대통령의 친서를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가 회담장에서 친서를 열어보지는 않았으나, 친서에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표했다는 게 조 차관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외교채널을 통해 일왕에게도 친서를 전달한 바 있다. 내용은 즉위 축하와 양국관계에 대한 미래지향적 발전을 희망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레이와 시대 맞아 일본 국민의 안녕과 번영 기원한다는 간략한 인사도 담았다. 조 차관은 "이 총리는 나루히토 천황의 즉위를 거듭 축하하고, 태풍 피해를 당한 일본 국민에게 위로의 뜻 전했다"며 "아베 총리는 감사를 표하며 문 대통령이 일본국민의 태풍 피해에 대해 위로를 전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와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 총리관저에서 21분간 회담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양국 최고위급 대화다. 당초 한국 정부는 '면담'이란 용어를 사용했으나, 일본에서는 '회담'으로 지칭키로 한 만큼 용어를 '회담'으로 통일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 대해 "7월 이후 양국의 여려운 시기가 3개월 반 동안 이어졌는데, 이번에 총리회담이 이뤄진 것은 하나의 분기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양 총리가 이런 경색 타개하기 위해 외교당국 간 대화를 포함한 소통 촉진시켜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한 셈"이라며 "이제까지 비공식적,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시도됐던 대화들이 정부 간 채널을 통해 공식적이고 활발하게 이뤄져 나갈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도 양국 대화를 촉진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며 "그런 예상 목표치에는 도달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오늘 특별히 정상회담을 하자고 구체적으로 제안을 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 향방은 없지만, 정상회담에 부정적이거나 가능성을 배제하자는 뜻은 아니라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정상회담에 항상 열려있는 입장"이라면서도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갑자기 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2019-10-24 15:21:5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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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예산戰 앞우고 기싸움 팽팽…격돌점 곳곳 산재

2020년도 예산안 본격 심사를 앞둔 정치권이 기싸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재정 확장'과 '낭비 방지' 사이에서 여권과 야권이 513조원이라는 역대급 예산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을 모은다. 메트로신문은 24일 여야의 예산 편성 기조와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與 "확장재정 기조 이어가야" vs 野 "청년·노인 지원 외 아무것도 못 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 의장 조정식 의원은 2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2%대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올해 남은 기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책 역량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며 "재정집행 속도를 가속화하고, 동시에 국회 차원에서도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야당 일각에서 확장 재정에 대해 부정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도 "확장적 재정운용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며 "당정(여당·정부)은 경제가 안정적 성장 궤도에 이를 때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 정용기 의원은 서울시의 청년수당 확대를 언급하며 "기본소득 보장이란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은 현금살포"라며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서 돈을 뿌리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단기 쪼개기 알바와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외에 아무 것도 할 줄 모른다"고 평가하며 "정책 대전환을 통해 청년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 일자리·복지 예산 지원을 반대한다는 뜻이다. ◆文 정부, 일자리·복지·남북협력기금 재정 늘릴 수 있을까 여권은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 3가지 경제 기조를 바탕으로 국정운영 중이다. 일자리·복지 등 예산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정으로 단시간 일자리를 만든다는 비판이 있지만, 일하는 복지가 더 낫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어르신 일자리를 13만개 더해 74만개로 늘리고, 저소득층 어르신 157만명의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은 181조5703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160조9972억원에서 12.8%나 늘렸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 21조2374억원보다 21.3% 올린 25조7697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야권은 민간주도성장·시장규제완화·경영지원 등을 주장하면서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경제 활성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의 단기성 일자리·복지는 '재정중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고과세-고복지는 재정건전성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1조2200억원에 이르는 남·북한 경제협력기금도 충돌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10.3% 늘렸다. ◆513兆 수퍼예산, 통과는 언제? 국회는 오는 28~29일 종합정책질의, 30일과 다음달 4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11월 5~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을 검토하고, 11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원회를 가동한다.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예산안 본회의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여야가 공방 끝에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넘기고 내년까지 넘어갈 경우 정부는 올해 예산 집행액을 기준으로 '준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준예산은 급여 등 경직성 경비만 집행이 가능하다. 국정운영은 사실상 멈추고, 행정 기능은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 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국회가 예산안 법정시한을 넘긴 적은 있지만, 역사상 준예산 집행은 아직까지 없었다. 지난해에도 국회는 법정시한을 엿새 넘긴 12월 8일 새벽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정치권은 내년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 정국'은 길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각 정당마다 총선 준비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길게 끌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20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이 28.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법안 처리가 저조한 가운데 사법·검찰·정치개혁 등이 올해 말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여야가 예산안을 한 데 묶어 통 큰 합의를 이룰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19-10-24 14:33:5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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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향토사단, 무자격 업체에 조준경 바가지 구매 의혹

충북지역의 지역방위 임무를 맏고 있는 육군의 향토사단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엉뚱한 개인화기 조준경을 구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본지가 24일 입수한 군 내부 자료에 따르면 충북 소재 한 향토사단은 지역통합방위를 위해 지자체(청주시)가 향토사단에 지원하는 육성지원예산으로 조준경(M16 소총용)을 구매했다. 해당 부대는 지난 8월 16일 충북 청주 소재의 문구업체 J사와 조준경 37개를 약 1278만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부대는 조준경 구매를 추진하면서 납품업체가 총포판매허가를 갖춘 적격업체인지, 적정한 시장가격인지를 확인하는 시장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J사는 문구용품 및 사무용품을 도매로 취급하는 업체로 사업장의 위치가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로 등록돼 있다. 사업장 주소지상으로는 총포 등 판매허가를 갖출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경찰의 한 관계자는 "조준경과 표적지시기 등은 총포법 규제 대상이기에 총포 등 판매허가를 갖춰야 한다"면서 "총포 등 판매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보안장치를 갖춘 별도의 시설을 보유해야하기 때문에 아파트 등 근린시설에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방산업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군수품 무역 대리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도 "방위사업청이 지정한 총포 등 판매업종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납품가격과 성능 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된다. J사는 해당 부대에 조준경을 개당 34만원 선에 납품했는데, 관련 업계에서는 비싼가격에 군이 구매했다는 평이다. 본지가 입수한 J사의 조준경 사양서에는 제조사 등의 세부 정보가 빠져있다. 한 전문가는 "제조사 등이 빠져있지만, 제품사양을 볼 때 소매가격 10만원대 중반의 중국제 제품으로 보여진다"면서 "34만원 정도의 납품가격이라면 해당 제품보다 성능이 뛰어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사는 여성인 K씨가 2016년 육군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시에서 시작한 업체로, 군 내부의 조력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해당업체 검증 및 계약체결은 해당부대 재정부가 담당했다"면서 "전자안내공고(7월12일)에는 총포관련시설 구비업체 요망에 대한 항목은 없었지만 절차는 적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9-10-24 11:36:1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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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구미시와 함께 채용박람회 개최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구미시는 28일 '방위사업청과 함께하는 2019년 경북 산·학·관 춘하추동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방사청은 23일 "구미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한화 화약/방산, 한화시스템을 포함해 LIG넥스원 등 방산 기업 5개 사와 일반 기업 50여 개 사 등 약 60개 사가 참여하는 채용 상담 및 면접을 진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경북 구미시 구미코에서 28일 오전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릴 예정이다. 방사청과 구미시 외에도 정부기관 및 경북경영자총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에서도 기관별 홍보관을 운영하며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채용박람회에는 방위산업 분야 기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위산업관', 참여기업 현장면접 및 채용상담이 진행되는 '취업정보관',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의 시책을 설명하는 '홍보관', 이력서용 무료 사진 촬영 및 취업 타로 등을 진행하는 '부대행사관'이 마련된다. 박승흥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번 박람회가 방위사업청과 구미시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지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여러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지난해 대전시와 공동으로 개최한 일자리 박람회를 시작으로 올해 9월에는 창원시 등과 지역 밀착형 일자리 박람회를 마련해, 방산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을 장려해 왔다.

2019-10-23 12:43:3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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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예산 시정연설 후폭풍…"법안처리" vs "정책폐기"

한국당 "文, 낙관일색…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만" 홍남기 "野 지적 과도"…민주당 "공정경제법 처리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후폭풍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까지 이어졌다. 여당은 경제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지만,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나라 경제가 절단 날 때까지 쓸 것이냐"며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감사를 열었다. 여야는 이날 종감에서 기획재정부·국세청·통계청·조달청 등을 상대로 경제 정책 질의에 나섰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문 대통령의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언급하며 "불과 한 달 전 '우리 경제가 올바르다'고 하더니 어제는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고 했다"며 과거 발언과 최근 발언을 비교했다. 권 의원이 정리한 자료에는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채무비율 40% 우려에 대해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비판한 내용과 지난 5월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을 40% 안팎에서 관리하는 근거가 뭐냐"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권 의원은 또 "(문 대통령이) '보수정부는 토건정부'라고 했던 말이 '건설투자 확대해야 한다'는 말로, '주 52시간 근로제도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더니 '보완하라'고 말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2년 전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란 말이 세 번이나 나왔는데,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아예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제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가 명백하다"고 질타했다. '함께 잘 사는 나라' 같은 미사어구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게 권 의원 설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비판에 대해 "소주성·포용성장·공정경제 다 묶어서 '포용적 성장'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소주성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께 설명하는 것은 제대로 된 통계 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며 "권 의원의 지적이 과도하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날 정부를 옹호하면서 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요구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세계 경제가 고성장·고물가·고금리가 가능한 시대인가"라며 "저성장·저물가에 저금리까지 겹치면서 새로운 경제 환경이 나왔다"고 전했다. 고민해야 할 경제 표준은 '뉴 노말시대(경제수축시대)'라는 게 강 의원 부연이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전날 문 대통령이 공정경제 성장을 위해 국회에 신속 처리를 요구한 상법·공정거래법·하도급거래공정화법·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법안이 통과해야 경제가 산다"고 당부했다.

2019-10-23 12:38:47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