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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보훈부, 참전용사 마스크 지원에 감사 서한 보내와

지난 8일 한국전쟁 미국참전용사에게 보내질 마스크를 적재한 C-130J 수송기 앞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UN 참전용사 덕분에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보훈처는 지난 6·25전쟁(한국전쟁) 미국 참전용사에게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지원했던 마스크에 대해, 로버트 윌키 미 보훈부 장관이 감사서한문을 보내왔다고 13일 밝혔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이달 초에 미 보훈부 장관에게 큰 위기에 처했던 한국전쟁 당시 미국 참전용사가 보여준 희생과 공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스크를 지원하겠다는 서한문을 보낸 바 있다. 이번에 보내온 미 보훈부 장관의 서한문에는 '미국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에 마스크 지원에 진심어린 감사한다'는 내용과 '참전용사를 위한 고귀한 대의를 향해 함께 손을 잡아줘서 감동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22개국 유엔참전용사에 지원하는 마스크 100만 장 중 참전용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에 50만 장을 공군수송기 편으로 보냈다. 당초 공군수송기는 8일 오후 5시에 김해 공군기지에서 수송행사를 마치고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기상여건 등으로 10출발해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12일 도착했다. 한국전쟁 미국 참전용사 마스크 지원과 관련해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8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위해 미국 보훈부에 마스크 50만장을 지원해 준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에 감사를 전한다"라는 글을 올렸기도 했다.

2020-05-13 11:15:5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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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현 공군 중령, 생면부지의 환자에게 조혈모세포 기증

생면부지인 혈액암 환자를 위해 공군 군사경찰단 홍창현 중령(47세)이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생면부지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했다. 공군은 13일 군인으로서 국민을 위해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기증한 홍 중령의 사연을 전했다. 공군에 따르면 홍 중령이 조혈모세포를 기증하기로 결심한 건 공군사관생도 시절이었다. 1996년 1월 사관생도였던 홍 중령은 미국 공군사관생도였던 한인 성덕 바우만이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며 조혈모세포 기증자를 찾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국 조혈모세포은행 협회에 기증희망자로 등록했다. 조혈모세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생산할 수 있는 세포다. 혈연 관계가 아니면 유전자 일치 확률은 0.005%로 매우 낮아, 아쉽게도 홍 중령은 당시 성덕 바우만 생도에게 기증하진 못했다. 25년이 흐른 지난 2월 홍 중령은 협회로부터 유전자가 일치하는 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기증을 결심했다. 홍 중령은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환자에게 지난주 조혈모세포를 기증했다. 지난 12일 업무에 복귀한 홍 중령은 "마침 조혈모세포를 기증하던 날이 생일이었는데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값진 기회를 얻은 것은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었다"며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을 몸소 보여줄 수 있어서 뿌듯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0-05-13 10:38:1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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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규제 혁파에 속도 내 달라"…데이터 활용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제25회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 작업에 속도를 내고,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한 데이터 활용 분야에 대한 노력을 당부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 작업에 속도 낼 것을 주문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한 데이터 활용 분야에 대한 노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5회 국무회의 안결 의결 도중 이 같은 사항을 정부 모든 부처에 주문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식 안건으로 올라온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시 조직인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존속 기한을 2022년 5월 20일까지 2년 연장하기 위한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결하는 과정에서 모든 정부 부처에 특별히 주문했다는 게 윤 부대변인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의결 과정에서 "규제자유특구,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더욱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 개선된 내용이 업계 등 현장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축적된 데이터가 국민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부문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부대변인은 이 같은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취임 3주년 특별연설과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강조했던 사항을 국무회의 안건 의결 과정에서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정부 모든 부처가 경제 위기 극복에 역량을 더욱 집중하도록 당부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강조한 '규제 혁파'와 관련해 특정 사안을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말한) 규제 혁파와 관련한 과제들, 여러 회의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 (규제 혁신과 관련한) 구체적 과제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리스트업하고 규제 혁신에 노력하고 있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러한 (규제 혁신) 과제의 속도를 높이고 규제 혁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0-05-12 17:03:4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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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석' 거대여당 탄생…민주·더시민 13일 합당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3일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합당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진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의에서 이석현 중앙위원회 의장(가운데)이 합당에 필요한 수임기관 지정 결정 회의를 개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21대 국회에 '177석' 거대 여당이 생긴다. 더불어민주당(163석)과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14석)이 13일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면서다. 민주당은 12일 중앙위원회에서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에 필요한 수임기관으로 당 최고위원회를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열린 제3차 당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위원들은 온라인 투표로 수임기관을 선정했다. 온라인 투표 결과, 총 657명의 중앙위원 중 497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97.7%(486명)가 찬성해 수임기관으로 당 최고위원회가 지정됐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로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7∼8일 권리당원 78만9868명을 대상으로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의견에 대해 투표했다. 투표에 권리당원 17만7933명이 참여했고,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은 84.1%(14만9617명)가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15.1%(2만8316명)이었다.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은 13일 민주당과 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합당은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을 흡수 통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할 경우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 당선인이 민주당에 소속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 신고는 15일 할 예정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민주당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면서도 더불어시민당과 함께한 것은 미래통합당의 반칙과 편법에 대응하고 소수정파 시민들의 국회 진출을 돕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선거 후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은 대국민 약속이었다. 오늘 중앙위 의결과 내일(13일) (양당 수임기관) 합동 회의를 통해 양당 통합을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시민당도 같은 날 용혜인·조정훈 비례대표 당선인에 대한 제명을 확정했다. 이들은 제명에 따라 출신 정당으로 복귀하게 된다. 용 당선인은 기본소득당, 조 당선인은 시대전환이 각각 출신 정당이다. 제윤경 더불어시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더불어시민당 최고위회의에서 용혜인·조정훈 당선인의 제명이 확정됐다. 두 분이 합당 결의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셨고 재심포기각서도 내셨기에 재심 기간 없이 오늘 최고위에서 바로 확정 의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시민당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합류한 정당이다. 당초 목적은 소수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그런 만큼 총선 이후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합당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확보 차원에서 더불어시민당으로 파견한 소속 비례대표 후보들을 복귀시키기 위해서다. 이에 민주당에서 파견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양당 합당 절차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출신 정당(민주당)으로 복귀한다.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비례대표 당선자 2인도 제명 이후 무소속 상태로 있다가 출신 정당에 복귀할 예정이다.

2020-05-12 14:33: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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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극복 위한 '정책 속도전'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극복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정책의 속도전을 주문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극복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각종 정책에 속도전을 주문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한국 경제 위기에 기업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겪는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문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 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 내수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하며 제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도 시간표를 앞당겨 조기에 실행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을 주문했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당부한 정책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뿐 아니다. ▲방역 보건 체계 강화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한국판 뉴딜 정책의 과감한 추진 ▲단계적인 발전을 통한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 등 정책도 정부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에 방역 보건 체계 강화를 주문하면서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 눈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며 "올가을 또는 겨울에 찾아올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관련해 "여야가 총선 때 함께 공약한 사안인 만큼 조직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대규모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과감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과정에 대한 당부도 이어갔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창의적 사고와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등 제도적 환경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정책과 관련한 섬세한 주문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좋은 뜻의 제도도 정교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단계적으로 발전 시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섬세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국난 극복에 필요한 각종 법안들의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았으면 한다. 국난 극복의 의지를 모으고 있는 국민들께 입법으로 화답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5-12 14:25: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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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약속 '전 국민 고용보험'…20대 국회 문턱 넘을 듯

전 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공식화하면서다. 취임 3주년을 맞은 문 대통령은 10일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을 언급하며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향후 고용보험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약속인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나갈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고용노동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및 예술인들이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문 대통령이 전날(10일) 밝힌 '전 국민 고용보험' 방침 이행을 위해 법 개정과 함께 타 부처 간 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 등을 추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재갑 장관은 이를 두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올해 중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과 달리 국회 논의는 한걸음 뒤처진 상태다. 여야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두고 '예술인'만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 방침은 예술인과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다만, 미래통합당의 반발로 일단 예술인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11일 고용노동소위원회 및 전체회의에서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할지는 21대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통합당 소속 임이자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은 이날 법안 심사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위기에 직면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의결했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여야가 논의 끝에 고용보험 확대 대상을 예술인으로 우선 합의한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만 넘으면 문 대통령이 약속한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의 첫 단추는 끼워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지원은 향후 21대 국회에서 추가로 논의해 정리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용보험의 획기적인 확대와 국민취업지원 제도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법과 구직자취업촉진법 등이 필수적"이라며 "야당과 적극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020-05-11 15:02: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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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뚫은 코로나19, 군부대 군기유지 등에도 고심

국방부 인근 용산역과 삼각지 일대에서 목격되는 군기위반 간부들. 사진=독자제공 국방부는 지난달 3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기자까지 청사출입을 제한했지만, 정작 직할부대인 사이버작전사령부(이하 사이버사) 하사 한명이 국방부의 코로나19 방호벽을 무너트렸다. 군 안팎에서는 초급간부인 A하사가 일과 후 이동을 통제하는 국방부 지침을 어기고 유흥업소를 방문한 것은, 군기강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방증한 셈이라는 지적과 함께 예견된 일이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방부는 11일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3명"이라고 밝혔다. 추가 확진자는 A하사와 같은부대원으로, 이들은 A하사와 같이 식사를 같이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A 하사로 인한 국방부 확진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다. 앞서 9일과 10일에는 각각 A 하사와 접촉한 병사 1명과 간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하사는 지난 2일 일과 후 이동을 통제하는 국방부 지침을 어기고 지난 2일 '용인 66번 확진자'가 다녀간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 그는 확진자와 대면 접촉을 하지는 않았지만, 동선이 겹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사이버사 부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하고, 자진신고 등을 통한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과 식당, 다중밀집시설 등을 방문자 파악에 나섰다. 국방부에 따르면 자진 신고한 인원은 이날 오전 기준으로 49명이다. A하사와 별도로 '징계간부수용소'로 불리는 육군본부 직할 육군 중앙보충대 소속 B대위도, 위수지역을 이탈해 A하사가 방문한 클럽을 방문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한 예비역 장교는 "군기가 해이한 간부들에 의해 코로나19 방호벽이 무너질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면서 "병들은 외출·휴가로 통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출퇴근하는 간부와 상근예비역(병)들을 통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방부와 인접한 용산역 등에는 대형쇼핑몰 등이 밀집해 있는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소속 간부들이 군복 등을 풀어헤쳐 입거나, 군모를 벗고 삼삼오오로 음식물을 먹으며 걸어 다니는 모습을 자주보게 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이런 모습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군 당국은 간부 군기강 해이와 관련된 민원을 가볍게 여겨온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지난 8일 억눌려져 있던 장병 휴가제한 등이 해제되면서 간부를 비롯한 전 장병의 군기강 유지 문제가 뒤늦게 군의 고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익명의 야전 지휘관은 "병 외출과 휴가가 허용되면서 탈모보행, 마스크 미착용, 침밷기등 복장군기와 관련된 민원접수와 SNS 신고가 들어와 특별히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사전에 단속하고 명확하게 벌하는 것이 쉽지 앟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당국 기준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군내 격리자는 136명이고 군 자체 기준 예방적 격리자는 1268명이다.

2020-05-11 13:51:3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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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은 '법사위 쟁탈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개원에 앞서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예고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과 관련한 경쟁이 예상된다. 사진은 4월 29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이르면 이번 주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할 전망이다. 원 구성 협상은 원내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국회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원 구성 협상에서 핵심은 '알짜' 상임위원회 위원장 확보로 꼽힌다. 20대 국회 상임위원회 기준으로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가정하면 18곳의 상임위원장직을 두고 여야가 협상한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알짜' 상임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꼽힌다.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국회 내 주요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안에 대해 심사한 뒤 본회의로 상정하는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다. 특히 법사위 제2소위원회는 주요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의 위헌 여부 등을 심사한다. 제2소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는 구조다. 이에 법사위 제2소위의 경우 '법안의 무덤'이라는 별칭도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들 이하 예결위)는 정부 예산·결산안에 대해 심사한 뒤 국회 본회의로 상정하는 '관문' 역할을 한다. 정부에서 해마다 내년도 예산안을 작성하고, 국회로 송부하면 예결위가 최종 심사한다. 주요 상임위가 예산·결산을 심사하면 최종 확인은 예결위가 하는 구조다. 문제는 이들 '알짜' 상임위 위원장직을 어느 정당이 가질지다. 관례로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직은 '야당' 몫으로 분류된다.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상임위이기 때문이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특정 정당의 중요 법안 처리 시점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데 활용되기도 한다. 예결위의 예산 심사권 역시 여당의 무분별한 증세나 공약 사업 저지에 활용되기도 했다. 현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직을 보유한 것은 이 때문이다. 통합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여당 견제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직을 반드시 가져온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야당 몫으로 인정하되, 각종 개혁 법안 처리 차원에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축소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통합당이 체계·자구 심사로 법안 처리에 발목 잡는 상황을 막기 위한 방책이다. 이 경우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각종 개혁 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데 용이할 수 있다. 사실상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가는 것과 유사한 효과도 낼 수 있는 셈이다. 이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8일 민주당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축소 주장에 "체계·자구 심사가 법안 지연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국회를 통과하는 법안 중 위헌 법률이 1년에 10건 넘게 나온다. 그런데 체계·자구 심사까지 없애면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법사위 체계·자구 수정 권한은 아주 오래전 국회에 법률 전문가들이 부족할 때 다른 법과의 충돌 여부나 위헌 소지 여부를 한 번 더 걸러내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게이트키퍼 역할을 했다"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축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0-05-11 13:46: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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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32진, 대조영함 아덴만으로 출항

항해 중인 대조영함(4400톤급) 사진=국방부 청해부대 32진으로 대조영함(4400톤급)이 11일 부산작전기지를 떠나 아프리카 소말리아 아덴만과 중동 오만만 일대에서 선박보호 임무 등을 수행한다. 해군은 대조영함이 이날 오전 11시 부산작전기지에서 아덴만 해역으로 출항해, 현지에서 청해부대 31진 왕건함과 교대해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조영함은 11월까지 6개월 간 선박호송, 안전항해 지원 등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청해부대 32진 중 90여명은 청해부대 파병 유경험자로 편성됐다. 청해부대 32진은 대조영함 승조원, 특수전전단(UDT) 장병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와 해상작전헬기(LYNX)를 운용하는 항공대 장병 등 300여명으로 구성됐다. 대조영함은 이번이 6번째 청해부대 파견이다. 대조영함은 아덴만 등에서 연합해군사령부 대해적작전부대가 주도하는 해양안보작전, 유럽연합(EU) 소말리아 해군사령부가 주도하는 아탈란타 작전 등에 참여하며 국제해양안보 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뿐만아니라 지난 1월 정부의 '청해부대 파견지역 한시적 확대 결정'에 따라 오만만과 페르시아만 일대까지 우리 국민과 선박의 보호 임무도 수행한다. 이날 청해부대 32진 환송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가족을 비롯한 외부인은 초청하지 않고 자체 행사로 대신한다. 이와 관련해 해군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함정 특성을 고려, 파병에 앞서 고강도 예방대책을 시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장병들은 지난달 25일부터 함정에서 대비태세를 유지했고, 두 차례에 걸친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오전 원격화상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신적으로 파병임무를 준비해온 청해부대 32진 장병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며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세계평화에 이바지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해부대 32진 부대장 임병환 대령은 "이역만리에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해부대의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해 전 장병이 혼연일체가 돼 파병을 준비해 왔다"며 "군복 입은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부여된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020-05-11 10:25:01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