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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정은-露푸틴 곧 만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만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북한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 초청에 의해 곧 러시아를 방문한다"며 "방문기간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간 회담이 진행된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외신 코메르산트는 22일 "김 위원장이 24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25일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외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간 회담은 블라디보스토크 내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린다. 또 김 위원장은 러시아 방문기간 극동연방대학 내 호텔에서 묵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전용특별열차를 이용해 블라디보스토크를 향한다. 김 위원장은 열차 안에서 23일 밤을 보내고 24일 국경을 넘어 러시아에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이번 러시아 순방 수행단 규모는 약 230명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은 러시아 방문기간 부친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방문했던 곳들을 찾을 예정이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02년 러시아를 방문해 가반 호텔 및 블라드흘렙(빵 공장) 등을 찾은 바다. 국내 정계에서는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회담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쏟아졌다. 익명을 요구한 정계 관계자는 23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은 하노이회담(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며 "북미간 대화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군으로 확보하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심어주려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진단했다. 북미정상은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비핵화를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어떠한 합의점도 찾지 못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의 경우, 김 위원장과의 회담 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정상회담 참석차 출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04-23 11:09:2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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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카자흐 정상회담… '자발적 핵포기' 경험 물려받은 文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을 공유 받았다. 카자흐스탄은 자발적 핵포기 국가로서 '학무기 없는 세상' 구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실제 카자흐스탄은 1991년 8월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을 폐쇄했다. 당초 카자흐스탄은 전략핵탄두 1410기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104기 등을 보유한 세계 4위 핵보유국이었다. 그러나 핵보유보다는 경제발전이 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카자흐스탄은 자발적 핵포기의 길을 걸었고, 1인당 국민소득(GNI)이 1만3000달러에 달하는 중앙아시아 최대 경제국으로 발돋움했다. 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22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아크오르다 대통령궁에서 한-카자흐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양국간 우호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 외교정책비서관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때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이 한반도 비핵화에 유용한 참고가 될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관련 카자흐스탄 외교부는 작년 4월28일 남북정상이 천명한 판문점 선언 지지 성명을, 카자흐스탄 외교부 장관은 유엔(국제연합) 장관급 회의 때 '남북관계 진전 지지' 발언을 각각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진행된 한-카자흐 공동언론발표 때 "토카예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말 큰 힘이 됐다"며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은 한반도 비핵화에 영감을 주고 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한 대화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때 양국이 1992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후 작년 양국간 교역액이 22억불로 성장한 기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양국간 교역액이 22억불로 증가한 것은 1992년 대비 220배 성장한 수치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이 신북방정책의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신북방정책은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미국·중국(G2)에 의존 중인 현재 외교를 다변화시키려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두 정상은 양국관계를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7건의 협정 및 정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협정 및 양혜각서는 ▲수형자 이송 조약, ▲신규 경제협력 프로그램 Fresh Wind(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카자흐스탄 산업인프라개발부 신규협력 프로그램) 채택, ▲4차 산업혁명 협력 MOU, ▲우주 협력 MOU, ▲국제 IT 협력센터 설립 MOU, ▲보건의료 협력 이행계획,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 등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21일 오후 카자흐스탄 수도 누르술탄에서 독립유공자 계봉우·황운정 지사 유해 봉환식을 주관했다. 국외 현지에서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식을 직접 주관한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역대 처음이다.

2019-04-22 16:47:1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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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2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했다. 두 법안은 오는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으로 지정 완료할 계획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알렸다. 여야 4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입을 모았지만, 민주당과 바미당이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등 권한을 두고 입장을 좁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둬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바미당이 주장한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일부 수용하면서 극적 합의를 이뤘다. 신설하는 공수처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와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게 여야 4당 설명이다. 또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각 2명씩의 위원을 배정,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 공수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다. 여야 4당은 23일 각 당에서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추인을 받기로 합의했다. 오는 25일까지는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 지정을 완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안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순으로 진행한다.

2019-04-22 16:18:2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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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중포럼 발대식 성료…SW로 지역 경제 살린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변재일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지역소중포럼 발대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역소중포럼은 '지역이 지역이 소프트웨어의 중심이다!'는 의미로 조직됐다. 지역경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발대식에는 지역소중포럼 공동대표인 김성태 의원, 변재일 의원을 비롯해 한글과컴퓨터그룹 김상철 회장과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문승욱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이달희 경상북도 정무실장, 맹경재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또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북도가 지역 대표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성태 의원은"지역소중포럼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국회와 지역, 정부와 민간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성해 지역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SW융합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재일 의원은 "기존 수도권 중심의 인재쏠림현상과 인프라 구축은 경제성장의 한계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저성장 시대에 지역중심적 SW융합 혁신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며 경제발전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포럼은 앞으로 지역 산업의 혁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해 입법과 정책 반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정책특별자문단과 입법분과, 창업혁신분과, 산업정책분과 지속적인 활동을 벌이게 된다. 경상남도 문승욱 경제부지사는 "경남은 제조업의 상당부분을 이끌어 왔으나 최근 조선·기계 산업 등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제조업이 IT·소프트웨어 산업과 융합해 다시 한 번 앞서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나,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융합을 위한 핵심인력과 주도 기업이 부족한 현실이다. 핵심인력과 중앙 자원이 지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소중포럼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맹경재 경제통상국장은 "지역핵심산업 간 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해 산업경쟁력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하면서 충청북도의 핵심 산업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충북 ICT복합비즈니스플라자 건립 및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19-04-22 15:28:17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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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방사선 주택 방지 법안 발의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방사능에 안전한 주택 기준을 제시한다. 신 의원은 22일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택을 건설할 때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오염물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최근 국민들이 라돈 등 방사능 물질 공포가 심각한데도 정부 부처가 대책을 내놓지 못한데 따라 개정안을 만들었다. 신의원은 주택법 개정안이 방사선안전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하고 인증 제도를 시행해 입주자가 안전하고 건설사업자도 주택 공급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역시 이미 완성된 주택에 오염 실태를 꾸준히 조사해 결과를 공유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 의원은 "생활주변방사선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원안위와 아파트 건설을 책임지는 국토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라돈안전주택에 대한 기준조차 없다"며 "법이 통과되면 국토부와 원안위가 함께 라돈안전주택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의 아파트는 '라돈안전주택'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한편, 건설사는 라돈안전 인증 아파트라는 것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어 자발적인 라돈안전아파트 조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22 15:27:34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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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지체상금위, 방산업체 지체상금 부담 줄어드나.

방위사업청은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방산업체의 권리구제를 위해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방사청은 22일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가 위원 위촉식을 갖고, 2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체상금은 방산업체가 납품시기를 지연할 경우 물게되는 금액으로, 해외업체에 비해 적용잣대가 엄격하고 금액이 가혹할 정도로 국내 방산업체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로 어려움을 겪게되는 방산업체의 권리구제를 위해 설치된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가 심의기구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출지에 관심이 모인다. 이와 관련 방사청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전원을 민간의 법률가, 회계사, 손해사정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지체상금 관련 민원은 방사청의 옴부즈만 제도와 검토와 판단을 지원하는 심의·자문 기구 형태로 운영된다. 옴부즈만 지체상금 위원회에서는 지체상금 부과가 정부 입장만 고려해 보수적으로 판단한 부분이 없는지, 정부와 업체가 상호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지체상금을 과도하게 부과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검토하게 된다. 검토 결과에 따라 옴부즈만이 기존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시정요구 여부를 최종 결정해서 계약관에 통보하면, 계약관은 지체상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거나 유지하는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지체상금 관련 민원 신청 희망업체는 민원신청서를 작성해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업무안내 및 민원신청 방법 등은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주 중 공지 예정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운영이 단기적으로는 방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청과 업계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9-04-22 15:09:1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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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민관군 상생위한 인천 인접지역 간담회 열어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22일 민·관·군이 상생을 위해 인천과 2곳의 접경지역 군수와 장병들을 만났다. 이날 국방부는 정 장관이 접경지역 간담회를 통해 인천광역시장과 강화, 옹진 군수와 장병들을 만나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관·군이 상생할 수 있는 국방정책을 함께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자체장들과 의 자리에서 정 장관은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경두 장관과 참석자들은 민·관·군 상생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정 장관은 인천시와 강화·옹진군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중요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천시와 강화·옹진군이 서해 평화협력 시대를 선도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경제의 거점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시 관내 군 부대 주둔과 훈련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해줄 것"을 요청하다. 강화·옹진 군수들은 각 자치단체가 직면한 지역개발, 어업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국방부의 대책과 지원을 건의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해병대 청룡부대 장병들은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일과 후 외출 시행'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했다. 청룡부대의 한 장병은 "군 생활로 인해 사회와의 격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적응이 쉽지 않았는데, 평일 외출로 인해 이러한 압박감을 해소하고 군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정경두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강화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강화에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을 보내는 우리 청룡부대 장병들이 알차고 보람 있게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달 13일 열린 강원 접경지역 간담회와 이번 인천시 접경지역 간담회에 이어 경기 접경지역도 방문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4-22 14:30:0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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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당 원내대표, 회동 '빈 손' 마무리… 정국 경색 최고조

나경원 "여야 4당, 패스트 트랙으로 겁박… 진도 나갈 수 있겠나" 文 의장 "겁박 누가 하는지 모르겠다"… 여야 4당, 오찬하며 논의 여야 5당 원내대표가 2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4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또다시 '빈 손'으로 돌아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 의장과의 정례회동에서 4월 국회 조속 정상화에 공감하면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에 지정하는 데에는 입장을 달리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가 패스트 트랙 여부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여야 4당의) 일방적인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 패스트 트랙 압박과 겁박으로 사실상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 안타깝다"며 "여야 4당이 패스트 트랙을 겁박하는 상황에서 (임시회에서) 어떤 진도를 나갈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압박과 겁박이 없다면 4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물론 최저임금제 개편, 주휴수당 조정, 데이터 관련 법안,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적극적으로 (통과 시키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나 원내대표 발언에 문 의장은 "겁박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고, 윤소하 원내대표는 "패스트 트랙을 하면 20대 국회 전체를 보이콧하겠다는 건 오히려 회와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반박했다. 지적이 잇따르자 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 올 때마다 늘 여당과 범여권 세력이고, 저 혼자만 야당 같은 느낌"이라며 문 의장에게 "국회가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문 의장은 한국당이 최근 실시한 장외집회를 언급하며 "장외로 나가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나 원내대표를 제외한 4당 원내대표는 오찬 자리를 이어가며 패스트 트랙 논의를 더 이어갔다.

2019-04-22 13:52:07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