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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개막, 3억불의 방산 수출이 기대

'2019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이 22일 부산 일대에서 힘차게 닻을 올렸다. MADEX는 '국제 조선 및 해양산업전(KORMARINE)', '국제항만·물류 및 해양환경산업전(SEA-PORT)'과 함께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MARINE WEEK)'으로 불리는 대규모 국제 해양 전시회다. 해군은 부산광역시,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이날 오전 부산 벡스코(BEXCO) 제2전시장 광장에서 MADEX 개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25일까지 이어진다. 올해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전시회는 벡스코(BEXCO)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전시회에는 11개국 160개의 세계 주요 해양방위산업업체가 참여해 ▲최첨단 함정무기체계 ▲세계 각국의 함정·해양방위 시스템 ▲방위산업관련 제품·기술 ▲해양탐사선·특수선 ▲해양구조·구난장비 등을 전시한다. 지난 20일 종료된 2019서울 ADEX에 이어 국내 방산업체들도 다양한 전시활동을 통해, 방산마케팅 활동을 펼친다. LIG넥스원은 이번 전시회에서 ▲전투체계 ▲다기능 능동위상배열레이더(MFR) ▲통합마스트 등 해군이 추진 중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에 특화된 통합 솔루션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LIG넥스원은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해궁'▲함대함유도무기 '해성'▲전술함대지유도탄 '해룡' ▲130mm 유도로켓, 경어뢰 '청상어' ▲장거리 대잠어뢰 '홍상어' ▲선유도 중어뢰인 '중어뢰-II' 등 정밀타격 무기를 비롯해 전투체계, 소나체계, 능동위상배열레이더, 통합마스트 등을 선보였다. 한화그룹의 방산분야 3사인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도 대규모 전시관을 열어 눈길을 끌었다. 한화는 첨단 ICT 기술 기반으로한 ▲함정 스텔스성을 높이는 첨단 센서 ▲통신 안테나를 통합한 통합 마스트(IMAST) ▲다기능 레이다 ▲해양무인체계 ▲수중감시체계 등을 선보였다. 한화도 LIG넥스원과 함께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사업과 관련된 첨단 플랫폼들을 이번 전시를 통해 제시했다. 이번 MADEX에는 26개국 80명의 외국군 대표단과 함께 국방전문가들이 방문해, 외국군 방문 규모가 최대라는게 해군의 설명이다. 외국군 대표단 참가는 2001년 4개국에서 올해 26개국으로 대폭 증가했다.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 레바논, 인도는 올해 처음 참가하며, 미얀마와 태국, 레바논은 해군참모총장급 장성이 방문한다. 해군은 벡스코 전시장에 해군·해병대 홍보관을 운영한다. 해군·해병대 홍보관에서는 스마트 해군(SMART Navy) 추진과 관련된 전시가 펼쳐진다. 이번 MADEX에서는 우리 해양방위산업업체와 외국군 대표단의 만남으로 실질적인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올해는 180여회의 상담으로 3억불의 방산 수출이 기대된다.

2019-10-22 15:32:1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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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출발 항공기 10대 중 3대 지연…평균 51.5분 늦어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10대 중 3대는 정시에 이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지연 시간은 51.5분이었다. 22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인천공항의 정기 여객기 운항편 17만1714편 중 5만7900편이 15분 이상 지연 출발했다. 인천공항의 항공기 지연율은 ▲2015년 23.1%(3만423건) ▲2016년 30.1%(4만4940건) ▲2017년 30.7%(4만8531건) ▲2018년 33.7%(5만7900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에도 8월까지 집계된 지연율은 24.2%(2만9344건)였다. 출발이 1시간 이상 늦은 항공기도 2014년 7820대에서 지난해 1만5295대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지연율은 5.9%에서 8.9%까지 올랐다. 미국의 항공통계전문 사이트 '플라이트 스탯츠(flightstats)' 발표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평균 지연시간은 올해 1월 33분에서 9월에는 51.5분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항공기 지연사유를 분석한 결과, 전편 항공기의 도착 지연이 다음 연결 출발편의 지연을 발생시킨 항공기 접속 47.1%(2만7757건)였고, 항공기 정비도 5%(2920건)를 차지했다. 항공사 관련이 52.1%를 차지해 주 원인으로 꼽혔다. 이어 여객 처리 1.7%(981건), 기상 1.6%(938건)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황 의원은 "인천공항이 허브공항으로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항공사가 적극 협력해 운항 정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22 14:23:0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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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文 연설 상반된 평가…"민생·경제 제고" vs "혁신 물건너 가"

민주당 "지난 성과 이제 나타나기 시작…남은 기간 국회에 달렸다" 한국당 "왜곡된 통계 낯부끄러워…文 정부, 기댈 것은 세금뿐" 비판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당은 "예산이 원활하게 통과돼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기업 때리기와 규제로 혁신은 물건너 갔다"고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후 "내년도 예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혁신의 힘'을 키우는 예산이자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예산"이라며 "경제 혁신 분야를 위한 마중물 역할로 경제의 자생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반 동안의 노력의 성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남은 2년 반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도 하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제 온 국민이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며 야당을 향해 "당리당략과 정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하는 국회가 되려는가"라고 반문하며 예산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반면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 연설에 대해 "경제의 기초마저 무시한 국정 진단과 처방"이라며 "왜곡된 통계를 이용한 낯부끄러운 국정 홍보였다"고 평가했다. 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혁신·포용·공정·평화' 강조에 대해 "경제 주체가 감당할 수 없는데도 밀어붙인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강행으로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졌다"며 "포용의 실패"라고 질타했다. 또 "이번 시정연설로 문재인 정권이 기댈 것은 세금뿐이란 것이 분명해졌다"며 "소득주도성장이 결국 세금주도추락이라는 것이 다 드러난 지금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대통령"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 대변인은 이어 "적자국채까지 발행해 세금 퍼쓰자는 초수퍼예산과 미래세대에 빚더미만 떠넘기게 될 정부 예산을 꼼꼼히 심사해 나라살림 건전성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2019-10-22 12:56:0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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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재정 여력 충분…확장예산, 선택 아닌 필수"

'혁신·포용·공정·평화' 내년도 예산 중점 추진…"과감해야" "세수 호조로 재정 비축…지금 대응 안하면 미래 더 큰 비용"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이번이 네 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등 네 가지를 방점으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것을 밝혔다. 정부는 앞서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원이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며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고 짚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는 게 문 대통령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원 축소해 재정 여력을 비축했다"며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먼저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혜택)를 부여하겠다"고 예고했다. 혁신의 힘이 살아야 제2벤처붐도 성공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혁신성장을 위해 4차산업혁명 핵심 데이터·네트워크(연결망)·인공지능(AI) 분야에 1조7000억원,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신성장 사업에 3조원,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에 2조1000억원을 배정하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으로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을 위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게 내년 목표다. 문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 분야 공정경제를 위해선 상법·공정거래법·하도급거래공정화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안의 신속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불공정·채용비리·탈세·직장내차별·병역면제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엄정한 조치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선 "여야정(여당·야당·정부)이 마주 앉아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국회의 입법 없이는 민생 정책이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없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산적한 민생 법안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해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한다"며 연설을 마쳤다.

2019-10-22 11:21:07 석대성 기자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2년 반 동안의 재정운영 성과와 2020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질서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잘 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 사는 시대'로 가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시대에 역동적으로 대처하며 발전해왔습니다. 부모세대가 이룩한 경제적 토대 위에, 아들딸 세대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정립했습니다. 우리가 책임 있는 중견국가, 민주국가로 성장한 것은 모든 세대, 모든 국민의 땀방울이 모아진 결과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개인의 가치가 커지고, 인권의 중요성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노력을 보장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다름에 대한 관용과 다양함 속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야 할 목표에 대해 다시 한번 마음을 모을 때입니다. 수십 년 동안 못해왔던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 불과 100일 만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먼저 손을 내밀어 함께 맞잡았고, 국민들의 응원으로 잠재되어 있던 우리 과학기술이 기지개를 켰습니다. 새로운 시도는 낯설고,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의지가 모아지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됩니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합니다.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합니다.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습니다.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입니다. 최근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세계적 경기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습니다.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해서,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한국은 141개국 가운데 13위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 26위에서 크게 올라갔고,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연속해서 17위, 15위, 13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 중국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우리 자신보다도 오히려 세계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 원 축소하여 재정 여력을 비축했습니다.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 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었고 민간이 확산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특히,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천억 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첫째, 우리 경제의 '혁신의 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힘'은 땅속에 매장된 '유전'보다 가치가 큽니다. 혁신역량이 곧 국가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창의를 북돋고, 도전을 응원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에 의해 미래의 성장동력이 만들어집니다. 전 세계가 '혁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를 국정과제로 삼고, 신성장 산업전략, 제2벤처붐 확산전략, 수소경제 로드맵, 혁신금융 비전 등을 추진하며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해 투자해왔습니다. 그 결과, '혁신의 힘'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가 사상 최대치인 3조4천억 원에 달했고, 올해도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설법인 수도 지난해 10만 개를 돌파했고 올해 더 늘고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 수도 2016년 2개에서 올해 9개로 늘어 세계 6위를 기록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향한 혁신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2벤처붐의 성공을 말하기에는 이릅니다. 내년에는 우리 경제, '혁신의 힘'을 더욱 키울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1조7천억 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 원을 투자하고,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에도 2조 1천억 원을 배정하여 올해보다 크게 늘렸습니다.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 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활력이 살아나도록생활 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그늘을 보듬고, 갈등을 줄이며, 혁신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때, 국가사회의 역량도 더불어 높아집니다. 그것이 포용입니다. 공정은 혁신과 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입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여성·신중년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포용국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아낌없이 투자해왔습니다. 그 결과, '포용의 힘'이 곳곳에 닿고 있습니다. 먼저, 소득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가계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고령화의 영향으로 계속 떨어져서 걱정이던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확대 등의 정책효과로 1분위와 2분위 계층의 소득이 더욱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일자리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의 평균 고용률이 66.7%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청년 고용률도 1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8월과 9월 취업자 수가 45만 명과 34만 명 넘게 증가하여, 연간 취업자 증가 수가 목표치 15만 명을 크게 웃도는 20만 명대 중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용직 비중도 올해 평균 69.5%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50만 명 이상 늘어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하고, 제조업과 40대의 고용 하락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합니다. 먼저,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강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7만9천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직자 20만 명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교육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무상교육을 내년에는 고2까지 확대하고, 내후년에는 전 학년에 적용하여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청년 임대주택 2만9천 호를 공급하고, 청년층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아질수록 사회는 더욱 성숙하고 발전합니다. 고령화의 대안이기도 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대해, 소득세 감면 지원을 더 넓히겠습니다. 고령화시대의 어르신은 더 오래 사회발전의 동력이 되고, 일하는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 공익형 등 어르신 일자리도 13만 개 더해 74만 개로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겠습니다. 재정으로 단시간 일자리를 만든다는 비판이 있지만 일하는 복지가 더 낫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내년부터 저소득층 어르신 157만 명에 대해 추가로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당당한 주체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특례신용보증을 대폭 늘리는 한편,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도 크게 늘려 총 5조5천억 원 발행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미래, '평화의 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비핵화의 벽입니다. 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있는 일이고, 국제사회와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전쟁의 불안으로 증폭되던 불과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역사발전을 믿으면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입니다. 지금 우리의 안보 중점은 대북억지력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국방비를 내년 예산에 50조 원 이상으로 책정했습니다. 차세대 국산 잠수함,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41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33% 인상해 국방의무를 보상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고 지지와 협력을 넓혀가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 외교와 ODA 예산을 대폭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4대 강국과 신남방, 신북방과 같은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증액하겠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입니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습니다.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입니다. 공정경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기반입니다. 그동안 갑을문제 해소로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골목상권 보호 등 상생협력을 이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통과에 힘쓰며 현장에서 공정경제의 성과가 체감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입니다.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 할 것입니다.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채용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고,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정채용과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용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입니다.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난주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검찰 개혁방안을 국민께 이미 보고드렸습니다.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습니다.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큽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민생'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미룰 수 없습니다.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과 기술 자립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도 시급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등 많은 민생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민 안전과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과 청년, 여성들을 위한 '청년기본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안들과 국회 선진화를 위한 '국회법'도 계류 중입니다. '민생'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더 큰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야당에서 입시제도, 공공기관 채용·승진, 낙하산 인사, 노조의 고용세습, 병역·납세제도 개혁,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동산 문제 해결 등 공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여야정이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회의 입법 없이는 민생 정책들이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없습니다. 특히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하여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이뤄낸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보수적인 생각과 진보적인 생각이 실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습니다. 과거의 가치와 이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은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하고 아쉽지만 다음으로 미루거나 속도를 조절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재 때에 맞는 판단을 위해 함께 의논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더 많이, 더 자주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회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한 만큼,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합니다. '혁신의 힘', '포용의 힘', '공정의 힘', '평화의 힘'을 키우고 '함께 잘 사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가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10-22 10:01:00 석대성 기자
대출자 셋 중 하나, 2년 동안 한 푼 안 써도 못 갚는다

대출자 셋 중 한 명은 대출 액수가 한 해 처분가능소득의 2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사람의 비율은 33.1%다. 처분가능소득은 개인소득에서 세금·사회보장분담금·이자비용 등 비소비서 지출을 뺀 소득이다.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이번 통계는 금융권에서 대출한 세 명 중 한 명은 2년 동안 한 푼도 돈을 쓰지 않고 모아도 빚을 전부 갚을 수 없다는 의미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200% 이상 대출자 비중은 매년 늘고 있다. 2014년 28.0%에서 2015년 30.1%로 증가했고, 2016년 31.4%, 2017년 31.7%로 이어졌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300%를 초과하는 비중도 불어나고 있다. 2014년 17.6%에서 지난해 21.1%까지 늘었다. 대출자 다섯 중 한 명 꼴이다. 반면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의 50% 이하인 대출자는 2014년 전체 대출자의 35.2%였지만, 지난해 30.1%까지 떨어졌다. 한편 전체 가계대출 금액은 2014년 1085조원에서 올해 2분기 기준 1556조원으로 43.4% 증가했다. 김 의원은 "과거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 정책으로 가계 부채가 급증했고, 고액 대출자가 늘었다"며 "취약차주와 금융부채 비율이 높은 가구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10-22 07:45:3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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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13조 '수퍼 예산안' 심사 돌입…"원안사수" vs "낭비방지"

[b]국회, 12월 2일 전까지 내년도 예산 처리해야[/b] [b]野 "총선용 현금살포, 철저히 삭감" 공방 예고[/b] 20대 국회 임기 중 마지막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가 22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은 513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원안대로 사수한다는 입장을, 야권은 철저한 심사로 재정 낭비를 막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치열한 정쟁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건'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예산심사소위원회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28일과 29일 종합정책질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한다. 예결위는 30일과 다음달 4일에는 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한다. 다음달 5~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이 기간에는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예결위는 다음달 11일부터 각 상임위가 제출한 예산 수정안에서 증액·삭감 여부를 결정하는 소위원회를 가동한 후 다음달 2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예산안 본회의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다만 정부의 역대급 예산 편성으로 여야 정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 569조6000억원보다 9.3%인 43조9000억원 늘린 513조5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은 세계 경제 둔화와 미국-중국 무역분쟁, 일본 경제보복 등 대내외적 경기하방 위험이 크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1야당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내년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총선용·선심성 예산을 책정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지금 필요한 것은 총선용 선심 예산이 아니다"라며 "진짜 민생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금 살포로 총선에서 표를 사려는 것이라는 게 황 대표 주장이다. 황 대표는 "청년수당·노인예산 등을 늘려 복지·노동 분야가 예산 증액 절반을 차지한다"며 "가짜 일자리 예산 등 총선용 예산을 낱낱이 찾아내 반드시 삭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은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문 대통령의 이번 시정연설은 취임 후 네 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민생 통합과 공정·혁신 경제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급 예산에 대한 야권 협조는 물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두고 여론이 갈라져 국면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다.

2019-10-22 05:00:0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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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에 '리얼돌' 대동 이용주 의원 "제 불찰, 신중치 못했다" 사과

"리얼돌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제가 관련 질의를 했던 본래 의도는 현행법상 (리얼돌을)규제할 법률과 부처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를 감안해도 국감장에서 내보인 것은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모든게 제 불찰이고 신중하지 못했던 결과였다. 심려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주 의원(무소속)이 21일 산자중기위 종합국감에서 본격 질의를 하기전 사과를 먼저했다. 지난 18일 열린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장에 여성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들고나와 물의를 일으키면서다. 당시 이 의원은 리얼돌을 옆에 두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리얼돌의 수입 문제와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일본에서 제작된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1년에 13건 정도였던 리얼돌 통관 신청이 판결 이후 111건"이라며 "(리얼돌 수입이) 막아지겠나.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별도로 마련한 의자에 앉혀 놓은 리얼돌을 가리키며 "앞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입된 모델"이라며 "사람과 유사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능이 추가되면 단순히 인형이 아니라 사람과 유사한 감정이나 느낌까지도 나타낼 수 있다"며 "새로운 사회적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성 장관은 "대법원 판결 내용은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쪽에서 (주무 부처를)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당시 이 의원이 국감장에 들고 나타난 리얼돌을 놓고 이후 국회 내 여성 근무자들의 모임인 국회페미는 '리얼돌은 산업이 될 수 없다, 이용주 의원은 사죄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국정감사장에 청소년과 가족에게 유해를 끼칠 수 있는 '리얼돌'을 가져온 것은 문제다. 대다수의 '리얼돌' 판매 사이트가 접속하기 위해 성인인증 절차를 두고 있는데 '전체연령가'인 국정감사장에 '리얼돌'을 전시한 것은 비판받아야 하는 일이다"면서 "이용주 의원이 가져온 '리얼돌'이 여성 청소년을 연상시킬 수 있는 체형을 가지고 있어 더욱 문제의 소지가 크다. 이는 국회의원의 품위, 나아가 국가의 품위까지 크게 훼손시킬 수 있는 사안이므로 무겁게 다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달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특정 인물 형상 맞춤형 주문 제작 리얼돌'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당사자 동의 없는 '특정 인물 형상 리얼돌' 제작·유통이 엄정하게 처벌되도록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에는 26만3000명이 참여했었다.

2019-10-21 14:50:03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