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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조국 후임자는 시간 오래 걸리고, 검찰개혁은 시급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을 가진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자 찾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김 차관과 이 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그 반면 지금 검찰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해달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 역할을 다한다' 정도로 그 역할을 다해 주길 당부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 그것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 그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으로 다 끝내도록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발표된 개혁안 외에도 좀 추가적으로 '어떤 개혁위를 취하겠다' 그런 방안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서 추가적인 그런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차관께서 중심이 되어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오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이 자리에 없는 상황이고, 또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두 분께서 업무를 보고하는 형식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먼저 부르신 것으로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2019-10-16 17:03:21 우승준 기자
'조국 사퇴' 이틀 후… 법무부 차관-검찰국장 靑으로 부른 文. 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틀만인 16일 오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에 나설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직이 공석이나 검찰개혁을 흔들리지 않고 실시해야 한다'는 당부를 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오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이 자리에 없는 상황이고, 또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두 분께서 업무를 보고하는 형식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먼저 부르신 것으로 보면 된다"고 이렇게 알렸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 인선이 길어질 것을 염두하고 만나는 것인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엔 "전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김 차관은 조 전 장관 사퇴 후 법무부 장관 대행을 맡고 있다. 또 이 국장은 지난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서 검찰 인사-예산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발령 받았다. 그래선지 정계 일각에선 김 차관 대행체제로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처리 등 검찰개혁 입법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2019-10-16 14:26:0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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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만에 첫 국가기념식 치른 '부마항쟁'… 文 "어떤 권력도 국민 위 군림 불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경남 창원 내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40주년 부마항쟁 기념식 축사를 통해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0년 전,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선조들이 꿈꿨던 진정한 민주공화국, 평범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적 성취가 국민의 생활로 완성되는 민주주의를 향해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도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기념식은 부마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처음 열리는 기념식이다. 부마항쟁은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국가기념일에 지정됐다. 이로써 부마항쟁은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4대 민주항쟁으로 자리매김했다. 더욱이 이번 기념식은 '경남대학교'에서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경남대는 지난 1979년 10월16일 부산에서 시작된 시민항쟁이 그해 10월18일 마산으로 확산되는 출발점으로 통한다. 항쟁 당시 경남대 도서관 앞에 모인 학생들은 교문이 막히자 담장을 넘어 마산 시내로 나가 시민들과 함께 '유신 철폐' 시위를 벌였다. 그래선지 문 대통령 역시 축사 때 "지난 9월 부마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처음으로 40년만에 정부 주관 기념식이 열린다"며 "특히 마산 민주항쟁의 발원지였던 바로 이곳 경남대 교정에서 창원·부산·경남 모두의 마음을 모은 통합 기념식을 치러 더욱 뜻 깊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기념식 참석에 앞서, '부마항쟁 특별전시'를 항쟁 참여자들과 함께 관람했다. 이번 전시는 부마민주항쟁재단이 전국 (서울·광주·창원·부산 등)을 순회하며 진행 중으로, 40주년 기념식을 맞아 경남대 본관에서 19일까지 특별전시 되고 있다.

2019-10-16 14:11:2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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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적정가격 산출 위해 산정방법·조사결과 공개해야"

부동산 적정가격 산출을 위해 시세가격 산정 방법과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개한 결과를 전문가 검증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황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한국감정원 자료 분석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2015년 316건에서 올해 1만6257건으로 50배 이상 급증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도 2015년 6억1600만원에서 2019년 51억9190만원으로 약 8배 증가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면서 공시가격 조사와 산정 체계에 대한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감정원 직원 업무량도 문제다. 감정원 직원 550명이 지난해 8월 27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4개월 동안 조사한 공동주택은 1339만호다. 조사자 1인당 하루 176호,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면 261호를 조사한 셈이다. 당국 실정이 어려운 가운데 실거래가 신고 위반은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실거래가 신고 위반 적발이 최근 5년간 4208건이나 적발됐다. 올해 6월 말 기준 서울시 실거래가 신고 위반은 총 464건으로 2015년 426건 대비 2.7배나 증가했다. 집값이 오르면서 거짓임신과 위장전입, 대리계약 등 불법으로 청약을 접수하고 당첨되는 수도 늘고 있다.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4년 반 동안 경찰이 국토교통부에 통보한 불법 청약 당첨자는 총 1536명에 이른다. 이들이 관여한 불법 당첨 주택은 2324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현재 부동산 가격 산정 방법을 실거래신고가격·적정가격·담보가격·보상가격 네 분야로 나눠 시행하고 있다. 현행법상 통상적인 시장 거래 성립 가격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공시가격이 시세가격과 같아야 하지만, 정부는 따로 산출하는 셈이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9년도 시세가격 조사결과와 조사방법을 공해하고, 감정원의 조사방법이 타당한지 외부 전문가 자문을 얻어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전했다.

2019-10-16 14:05:2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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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축사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경남 창원 내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문 대통령이 참석한 이번 부마항쟁 기념식은 4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처음 열리는 기념식이다. 부마민주항쟁은 지난달 24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부마민주항쟁이 4·19혁명-5·18광주민주화운동-6·10민주항쟁과 함께 우리나라 민주운동을 대표하는 4대 민주항쟁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단 얘기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축사 전문이다. [b]<전문>[/b]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창원과 부산, 경남 시민 여러분, 지난 9월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오늘 처음으로 40주년만에 정부 주관 기념식이 열립니다.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국가기념일로 기리게 되어 국민들께서도, 또 시민들께서도 더욱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산 민주항쟁의 발원지였던 바로 이곳 경남대학교 교정에서 창원과 부산, 경남 모두의 마음을 모은 통합 기념식을 치르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지난 10월, 故 유치준 님이 40년이 지나서야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망자로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돌보지 못했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가 부마민주항쟁을 기리지 못하는 동안에도 부산, 창원 시민들은 줄기차게 항쟁기념일을 지켜왔습니다. 저 자신도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에서 활동했고, 부산에서는 물론 이곳 경남대 교정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민주주의는 쉬지 않고 발전되어 왔고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국민들은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살려냈고, 정치적 민주주의로 시작된 거대한 흐름은 직장과 가정, 생활 속 민주주의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었습니다. 비록 신군부의 등장으로 어둠이 다시 짙어졌지만, 이번엔 광주 시민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치열한 항쟁을 펼쳤고, 마침내 국민들은 87년 6월항쟁에 이르러 민주주의의 영원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부·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입니다. 3·15의거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곳도, 87년 6월항쟁의 열기가 주춤해졌을 때 항쟁의 불꽃을 되살려 끝내 승리로 이끈 곳도 바로 이곳 부·마입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하늘에는 부산의 아들 박종철과 광주의 아들 이한열이 함께 빛나고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또 다른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목소리를 분출하며 민주주의는 더 다양해지고, 자신의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다른 이들의 목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천하는 가운데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어제의 노력이 더 발전된 민주주의로 확장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언제나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살려온 우리 국민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가 양보하고 나누며, 상생하고 통합하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길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창원과 부산, 경남 시민 여러분, 정부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보상에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 숫자로만 남아있는 항쟁의 주역들과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찾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할 것이며,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책임 소재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문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작년 설립된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잘 뿌리내려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이 꽃필 수 있도록 돕고, '부산 민주공원 기록관'과 '창원 민주주의 전당'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항쟁의 역사를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발의한 개헌안에서 헌법전문에 4·19혁명에 이어 부마민주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 계승을 담고자 했습니다. 비록 개헌은 좌절되었지만 그 뜻은 계속 살려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자 예우에 대한 법률 제·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창원·부산·경남의 시민들은 그동안 정치적 민주화의 열망뿐 아니라, 독재정권의 가혹한 노동통제와 저임금에 기반한 불평등 성장정책, 재벌중심의 특권적 경제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데에도 가장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창원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견인해왔습니다. 2006년 '환경수도 창원'을 선언한 창원시는 지금 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미래형 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전국 최초로 수소산업 특별시를 선포하고, 수소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성지 창원시가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이윤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을 적극 지원해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늘리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을 다지는 좋은 사례를 창원시와 함께 만들어내겠습니다. 부산은 '동북아 해양수도'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물류, 관광, 금융산업의 육성과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10월 '제2차 규제자유특구 심의 대상'으로 선정된 경남의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도 경남의 풍부한 조선산업 인프라를 활용하고 되살리며 더욱 발전시킬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40일 앞으로 다가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범정부 차원의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전담조직을 조속히 구성해 세계를 향한 창원과 부산, 경남의 도약을 힘껏 돕겠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의 자부심으로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100년 전,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선조들이 꿈꿨던 진정한 민주공화국, 평범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적 성취가 국민의 생활로 완성되는 민주주의를 향해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마침내 모두의 역사로 되살아나 우리 곁에 와있는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이 국민 모두에게 굳건한 힘과 용기가 되어 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10-16 13:34:1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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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지역 지뢰 3년 앞당겨 제거된다

국방부는 2024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후방지역 방공기지 주변 지뢰제거'를 3년 앞당겨 2021년 10월까지 조기에 완료한다. 국방부는 16일 "이번 결정이 무엇보다도 지뢰사고를 미연에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 군당국은 방공기지 방호를 위해 37개 기지 주변에 일명 발목지뢰로 불리는 M14 대인지뢰 약 5만 3000여발이 설치했다. M14 대인지뢰는 파편으로 사람을 죽이은 것이 아니라, 폭발시 발생하는 폭풍형 압력으로 부상을 입히는 지뢰다. 이 지뢰는 사람을 죽이기는 힘들지만 프라스틱이라 탐지하기 힘들고 비가 많이 올 경우 유실될 우려가 큰 지뢰다. 둘레길 탐방, 나물 채취 등의 이유로 방공 기지 인근으로 입산한 민간인릉에 의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군 당국은 지난 1998년부터 지뢰제거를 착수했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모든 지뢰매설지역을 대상으로 지뢰제거를 실시해 약 5만여 발을 제거하였으나, 약 3000여 발은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국방부는 미회수된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 1차 탐색한 지역을 한번 더 확인하는 2차 지뢰제거 계획을 수립, 201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최초 지뢰매설 이후 30여 년 이상 지나면서 지형 변화, 태풍·홍수, 산사태 등으로 유실지뢰가 매설지역을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국방부는 유실 예상지역(약 50만㎡)까지 지뢰제거 지역을 확대할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지만, 투입 인력과 장비를 대폭 확대하여 지뢰제거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2021년 10월까지 조기 완료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6개 팀 200여 명 정도 투입되던 인력을 31개 팀 1,200여 명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또한, 기존 금속지뢰탐지기로는 제한이 있어 플라스틱도 탐지 가능한 비금속지뢰탐지기와, 경사·암반 지형에서도 운용이 가능한 특수굴삭기 등 작업효율을 높이기 위한 장비도 같이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당국은 지뢰제거 작전 수행 중 장병 안전 및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보호수목 이식을 통한 산림보전, 경사면 보강, 배수로 설치 등 작전지역을 최대한 원상 복구해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자연 재해 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로 지뢰 유실에 따라 사고 위험이 높았던 등산로, 계곡 등을 보다 자유롭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국민 편익 증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19-10-16 13:04:11 문형철 기자
"만년 적자 공영홈쇼핑, 주주사 반대에도 신사옥 건립 추진"

5년 연속 적자로 자본잠식이 진행 중인 공영홈쇼핑이 주주사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신사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 발표에 따르면 올해 개국 4주년을 맞은 공영홈쇼핑의 누적 적자는 456억원이다. 자본금 800억원의 절반 이상이 손실로 날아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는 평가다. 김 의원실은 공영홈쇼핑이 '홈쇼핑 브랜드 평판지수'도 7개 업체 중 꼴지를 달리고 있고, 개별지수도 매달 떨어지고 있어 영업 적자 회복이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공영홈쇼핑 누적 적자는 2015년 190억원에서 2016년 284억원, 2017년 318억원, 지난해 370억원, 올해 상반기 기준 456억원으로 쌓이는 추세다. 김 의원은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는 과거 문재인 캠프에서 홍보 고문으로 참여한 광고업계 종사자였다"며 "유통업계와 홈쇼핑 관련 경영 겸험이 없어 지난해 6월 취임할 때도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있었다"고 비난했다. 공영홈쇼핑은 현재 신사옥 건립을 추진 중이다. 현재 공영홈쇼핑은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했다. 회사 임차계약은 2023년까지다. 연간 임차비용은 37억원을 지불 중이다. 공영홈쇼핑은 앞서 지난해 말 이사회 의결로 올해 사업예산에 '신사옥 사업부지 확보 시 부동산 매입 계약금 20억원'을 투자계획에 반영했다. 이어 올해 8월 신사옥 건립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지난달 경기도 군포시와 신사옥 이전 관련 투자·지원 사항에 대한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공영홈쇼핑은 이사회 의결 전 주주사인 중소기업유통센터·농협경제지주·수협중앙회와 신사옥 건립에 관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김 의원실은 주장했다. 공영홈쇼핑은 뒤늦게 주주사협의회에서 회의를 진행했지만, 3개 주주사 모두 공영홈쇼핑은 현재 자본잠식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영 정상화가 이뤄진 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홈쇼핑 지도감독권을 가진 중소벤처기업부도 신사옥 건축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중장기 검토사항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경영 체제 개선을 통한 실적 향상보다 방송 스튜디오와 시설 설비 확대를 위한다는 핑계로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는 신사옥 건립을 추진하는 무책임한 경영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공적 방송으로서의 책임감과 사회적 영향력을 무겁게 여겨 대대적 (내부)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16 11:29:59 석대성 기자
보험사기, 2년만에 800억원↑…환수는 제자리

보험 사기가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사기 금액 환수는 제자리 걸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 사기 전담 조사인력 비중을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2조2468억원이다. 2016년 7185억원에서 2017년 7302억원, 지난해에는 7982억원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 사기로 부정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율은 매년 14~15%대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적발금액 중 별도의 환수절차가 필요한 '수사절박금액'은 2016년 2061억원에서 지난해 2130억원으로 약 70억원 늘었지만, 환수는 292억원에서 296억원으로 4억원 밖에 늘지 않았다. 업종별로 생명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최근 3년간 219억원 정도 줄었고, 환수금액도 24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6222억원에서 7238억원으로 1016억원가량 증가했지만, 환수금액은 203억원에서 231억원으로 28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보험 사기는 주로 손보업계에서 발생하지만, 손해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 전담인력(SIU)은 전년 대비 1명 줄었다. 생보사는 매년 SIU 인력을 늘리고 있지만, 비중이 1%대에 불과하다. 보험 사기 부정지급을 막기엔 역부족이란 평가다. 정 의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으로 벌칙이 강화됐지만, 사기는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현재 조사인력만으로는 적발하기 힘든 상황에서 보험사기전담 조사인력 비중 확대가 필요하지 않은지 등 보험 범죄에 대한 금감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9-10-16 11:12:1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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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 中企, 정부 지원에도 매출 회복 실패"

국제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매출 회복에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판정한 최근 5년간 FTA로 무역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총 141개에 달한다. FTA별로 한국-아세안 FTA 피해 기업이 38개로 가장 많았다. 한국-유럽연합(EU) FTA와 한국-중국 FTA 피해 기업도 각 32개였다. 이들 3개 FTA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전체 FTA 피해 기업의 72%에 달한다. 2015~2017년 무역 피해 판정을 받아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74%가 중진공의 무역조정지원에도 불구하고 매출 회복에 실패했다. 무역조정지원사업은 무역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지원과 컨설팅(설계)지원을 실시하는 정책이다. 다만 컨설팅 지원사업은 지난해 지원 실적이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진공은 컨설팅 지원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중소기업의 자부담과 인지도 부족 등이라고 꼽았다. 실제 컨설팅 소요 비용은 2000만원 수준으로, 이 중 20%를 무역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자부담으로 충당해야 한다. 조 의원은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비용을 수반하는 컨설팅 지원사업의 기업 부담을 낮춰 많은 기업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16 10:54:01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