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코로나19 위기 극복 전제조건은… '고용 유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전제조건으로 '고용 유지'를 강조했다. 사진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왼쪽부터)과 황덕순 일자리 수석,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전제 조건으로 '고용 유지'를 강조했다. IMF 외환위기 당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위기 극복을 한 것과 다른 정책이다. 청와대는 26일 "지금의 (경제 위기는) 외생적인 요인에 의한 충격(코로나19)"이라며 "(이에 따라) 이번 위기 극복의 기본 방향은 국내 경제에 미치는 것, 국민의 기본적인 삶, 민생과 관련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IMF 외환위기는 국내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며 "(당시) 구제금융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정리해고,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입법이 노사정 대타협을 거쳐 도입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일자리 위기' 상황을 말하기도 했다. 황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3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9만5000명 감소하고, 고용률도 0.8%포인트 감소한 65.4%를 기록한 점을 언급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또 기업의 채용 동결, 공공부문도 채용이 사실상 지연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의 영향이 구직 활동에 영향을 주면서 실업률은 높아지지 않았지만 비경제활동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황 수석은 이와 함께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부문,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큰 충격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 경제에 미치는 충격과 또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부분들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최근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고용안정 노력'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4·19혁명 60주년 기념식에서 " 일자리 지키기에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는 노사 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따른 조치다. 한편, 청와대는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지원에서 고용 안정 노력과 함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황 수석은 "(고용안정 특별대책은) 국민들의 세금에 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고용 안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노사 간 성실한 합의, 배당이나 자사주 취득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 국민의 세금을 통해 살린 기업이 회생하면 그 이익을 국민과 나누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