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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포스트 코로나' 국정방향 논의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3주년을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정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7∼8일 공동으로 더케이호텔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경제회복 ▲산업재편 ▲보건의료 등 국민적 관심사를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토론회는 정책기획위원회를 포함한 국정과제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연구원,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경제·산업·정치외교·사회문화 등 4개 분야별 세션으로 진행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병원협회·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산별노조 대표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과 경험, 향후 전망과 정책 과제 제안을 발표하는 특별 세션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경제 분야 대응과 과제를 논의하는 세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환경 변화와 정부의 경제활력대책 및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한 경제대책 성과, 코로나19이후 한국경제의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국제 산업통상질서 변화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인 산업통상분야 성과와 향후 과제 등을 논의한다. 정치외교 분야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제 정치 외교질서 변화와 디지털 정당 등 새로운 국내정치체제 도입 가능성,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국제협력외교 성과와 향후 과제 등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가 논의에 앞서 외국인과 외국 정부 입장에서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소감도 발표할 예정이다. 사회문화 분야 대응과 과제를 논의하는 세션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근로·고용·교육 형태, 생활, 가치관 등 사회문화 전반의 변화 전망과 과제를 논의하고. 한국 보건의료체계 발전 밑그림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토론회 특별 강연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국민과의 동행 그리고 희망'이라는 주제로 문재인 정부 3년에 대한 소회, 코로나19와의 싸움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대응성과, 연대·협력, 적극행정, 창의혁신이라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의 원동력을 설명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달라진 세상 속에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 우리가 가는 길이 세계가 따라오는 길이 될 것'이라는 희망도 전할 예정이다. 한편,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토론회에 앞서 "핵 위기,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 모든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이러한 3중 위기를 극복하는 데 집중돼야 하고 대한민국이 방역 시스템의 성공에 이어 경제 및 사회 회복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거대전환의 모습을 전망하고, 우리 사회가 잘 대처할 수 있는 정책방향과 과제를 도출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0-05-06 14:02: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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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전 함정에 코로나19 대응 감사 메세지 달아

홍대선함(유도탄고속함, 왼쪽)과 현시학함(유도탄고속함, 오른쪽) 장병들이 덕분에챌린지에 참여하는 'THANK YOU' 기류 앞에서 감사와 존경을 담은 감사합니다 수화를 하고 있다. 사진=해군 해군의 모든 함정이 코로나19 예방에 공헌한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해 'Thank You'를 의미하는 기류(旗旒, 깃발)를 개양한다. 해군은 6일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방역에 혼신을 경주한 의료진을 응원하는 '챌린지'에 해군만의 특별하고 이색적인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해군 함정에 걸리는 기류는 알파벳 A부터 Z까지를 의미하는 깃발로 의사소통을 하는 해상통신 수단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된다. 해군은 기류의 알파벳 의미를 조합해 'Thank You'라는 감사 메세지를 전하게 되는 셈이다. 해군의 '덕분에 챌린지'는 2월 22일 이후 11주 만에 허용하는 함정 승조원 첫 외출 날짜에 맞추어 시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달 16일 시작해 그동안 유명인사 등 사람 중심으로 진행해 왔던 '덕분에 챌린지'에 해군 함정이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군의 덕분에 챌린지 동참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있다. 해군은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국민응원', 그리고 예방수칙을 적극 준수한 장병에대한 격려와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홍대선함(유도탄고속함, 400톤급) 함장 심은영 소령은 "해군 전투력의 근간인 함정은 단 한 명의 감염으로도 함정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만큼 더욱 각별한 예방활동이 요구된다"며 "지금까지 함정 대기를 기꺼이 인내하며 완수해준 함정 승조 장병에 대한 격려의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고속정 참수리-331호정(130톤급) 병기병 김정훈 상병은 "고대하던 외출을 나갈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다"며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 그리고 우리 스스로 지금껏 인내하면서 예방수칙을 지켜낸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해군은 육상과 수리함정 근무자에 한해 국방부 지침에 따라 8일부터 휴가를 허용한다. 다만 함정과 지통실 등 핵심전력 운용 근무자들은 5월 6일 첫 외출 시행 7일 후인 13일부터 허용할 방침이다. 해군은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이후에도 함정과 육상근무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군내 차단과 함정 방역을 위한 예방수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예정이다.

2020-05-06 12:14:0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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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처리 위한 '원포인트 국회' 열릴까

국민개헌발안제가 야권 반발로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사진은 4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 100만 명의 동의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 개헌 발안제'가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여야는 앞서 국민 개헌 발안제를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에서 입장을 바꾼 뒤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표결조차 못 한 채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뒤틀리는 것 같다. 합의가 잘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통합당은 국민 개헌 발안제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에 잠정 합의했다. 통합당은 잠정 합의에서 원포인트 본회의에 불참해 국민 개헌 발안제를 '투표 불성립' 상태로 만들어 법적 절차에 따라 종료하기로 했다.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은 공고 후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규정돼 있고, 개헌안 처리를 위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통합당은 국민 개헌 발안제에 반대하는 만큼 본회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않고 절차상 '개헌안을 처리했다'는 식으로 정리하기로 했고, 이는 당초 여야가 잠정적으로 합의한 내용이었다. 입장이 돌연 바뀐 것은 통합당 의원들의 반발이었다. 국민 개헌 발안제 표결 처리에 대한 반발이 큰 만큼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 역시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이에 심재철 통합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조차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이뤄지는 만큼 통합당 반발로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가 무산된 셈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기자회견에서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는) 국회에 발의돼 있는 국민 개헌 발안제 가결하려는 의도를 가진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한다. (헌법에 개헌안 처리를 규정한) 시한이 5월 9일이고, (9일은) 토요일이기에 8일까지 절차적 종료 과정에 우리가 응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밝힌 바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국민 개헌 발안제 본회의 표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헌법 절차에 따라 국민 개헌 발안제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표결 절차는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통합당이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에 부정적인 상황에 국민 개헌 발안제를 직권상정해 표결하는 방안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역시 통합당 의원이 불참하기로 한 만큼 투표가 성립하지 않아 국민 개헌 발안제는 절차적 종료로 마무리된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4일 이인영 원내대표와 문 의장 면담 직후 기자들을 만나 "(문 의장은 본회의 의결 정족수와 관계없이) 8일에 (본회의를) 한다고 했다. 의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며 "헌법적 절차를 마쳐야 하고, 마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통합당 내부에서 '개헌안의 절차상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에 합의할 경우 자칫 개헌안에 찬성하는 의견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돼 앞으로 여야 원내 지도부가 다시 만나 논의하는 것 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합당은 향후 의사일정 논의와 관련해 차기 원내지도부에 일임하기로 정한 상태다. 한편, 민주당과 통합당이 각각 7일과 8일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이 열린다. 이에 일정상 개헌안 처리와 관련한 원포인트 국회는 열리기 힘들 전망이다.

2020-05-05 15:12: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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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칼럼]당하고도 말 못하는 심장이 쫄깃쫄깃 쫄보軍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군사문화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군대는 공격적이고 용맹한 기질을 지녀야 한다.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거는 극단적인 방법도 스스럼 없이 선택해야 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군 수뇌부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지난 3일 강원도 철원 지역의 국군 GP(최전방 감시초소)가 북한군의 14.5mm 고사총으로 추정되는 화기에 피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이 북한의 계획된 행동이었는지.우발적 사황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은 정확한 사고분석이 나오기도 전에 '우발적 상황'으로 몰아갔다. 당시 시계가 1km 내외로 좋지 않았고 북측의 근무교대 이후 화기점검 시간대였다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북한군 GP는 도발에 부적절한 GP라고까지 언급했다. 국군 GP는 즉각조치 메뉴얼에 따라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2차례 걸쳐 실시했다고 하니 대응태세는 훌륭했다. 다만, 시민과 일선 장병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군 당국이 서둘러 도발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낸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뿐이다. 19년 전 육군 위관장교 시절, 비무장지대를 철수하고 난 뒤 GP장으로 근무했던 동기생과 후배들은 아찔했던 총기 오발사고 이야기를 내게 자주 했다. '총기를 정비하다 실수로 중기관총(12.7mm)이 발사돼, 메가폰을 잡고 북측에 오발을 알렸다', '북측에서 오발이라며 수기를 들고 상황을 우리에게 알렸다'던가 그런 내용이었다. 남북 양측GP의 주요화기는 화력계획에 따라 통상 상대방을 향해 고정돼 있다. 유사시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인데 오발이 날 가능성도 있지만, 양측 모두 적정선을 지키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은 사과 대신 우리에게 언잖은 목소리를 냈다. 사건 다음날인 4일 북한 대외 선전매체 '메아리'는 "남조선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적극 동조한다"며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한미 연합 군사훈련 등에 돌리는 입장을 반복했다. 9.19군사합의를 깬 북한은 큰소리를 치고, 우리 군 당국은 '도발에 부적절하다'라고 말하는 상황이다. 자세한 사건조사는 같은 날 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사건발생 GP로 파견한 특별조사팀이 밝힐 일이니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 그렇지만, 우리 군 수뇌부들이 입으로 실전을 외치면서 가슴으론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쫄보 가슴이라는 것이 이번에 잘 보여진 것 같다. 이를 방증할 예도 최근에 있었다. 지난달 23일 전남 담양의 골프장 캐디가 5.56mm로 추정되는 소총탄에 맞아 머리를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군당국은 사격장에서 1.7km 떨어진 곳이라며 군사시설보호법에 위반되는 곳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전군 사격중단이라는 어마무시한 조치까지 내렸다. 그럼에도 담양 군은 사격장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사격장 방벽과 골프장의 최단거리는 600m 정도. 현 군사시설보호법은 시설외곽을 기준으로 1km이상 떨어져야 골프장 건립이 가능하다. 같은달 30일 국방일보는 새장같이 큰 권총 탄피받이를 부착한 걸 교육훈련 성과라고 홍보했다. 사격장 바닥에 우레탄을 깔면 안전한 탄피회수도 되고 실전감각도 익힐텐데 말이다. 묶인 개가 더짖는다느게 딱 이런 모습인 것 같다.

2020-05-05 11:21:5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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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어린이날 맞아 '청와대 랜선 초청'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어린이날인 5일 가상공간 속에 마련된 청와대를 어린이들에게 소개하는 특별 영상에 등장해 인사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5일 랜선으로 어린이들과 만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예년처럼 어린이날 맞이 청와대 초청행사 진행이 어렵게 되자 샌드박스 게임인 마인크래프트 내 온라인 공간을 구현해 어린이와 만난 것이다. 문 대통령 내외는 제98주년 어린이날인 이날 마인크래프트 청와대 맵에서 어린이와 만나 본관과 집무실 등을 소개했다. 마인크래프트는 다양한 블록으로 가상의 세계를 건설하고 탐험하는 샌드박스 게임으로 게임계 레고로 불린다. 문 대통령 내외는 맵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도 씩씩하고 밝게 이겨내고 있어 자랑스러운 어린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사태로 친구와 만나기 어렵고 '온라인 개학'이라는 낯선 환경에 처한 어린이들 마음을 위로하며 "여러분들이 잘 참아준 덕분에 우리는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다"고 격려했다. 이어 "어른들도 여러분처럼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 함께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어린이날 맞이 랜선 초청 행사를 준비한 데 대해 "어린이날 야외행사는 못 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더 많은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다양한 블록으로 가상의 세계를 건설하고 탐험하는 샌드박스 게임으로 게임계 레고로 불리는 마인크래프트 청와대 맵을 공개했다. 사진은 청와대 본관에서 대통령 부부를 만나는 어린이들 모습. /청와대 제공 특히 랜선 초청에 사용한 마인크래프트 맵에는 청와대 본관 내부와 집무실, 질병관리본부 브리핑 현장, 지하철 방역 모습 등을 구현했다. 문 대통령 내외 캐릭터도 등장해 어린이들의 청와대 내부 관람을 돕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 내외는 캐릭터 목소리 녹음과 영상 촬영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어린이날을 맞아 제작한 '청와대 마인크래프트 맵'을 오픈소스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마인크래프트 이용자 누구나 청와대 가상공간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랜선 특별초청 영상도 공개했다. 영상은 온라인 수업을 듣는 어린이에게 의문의 초대장이 도착하고 어린이가 초대장을 클릭하자 화면 속으로 빨려들어 가면서 청와대 여행을 하게 되는 이야기다. 영상 속에서 청와대 잔디밭에 처음 도착한 어린이들 앞에 군악대, 풍선 등 환영 무대가 펼쳐지고 대통령 내외 캐릭터가 등장하며 어린이날 축하 인사를 전한다. 이어 맵에 구현한 본관, 영빈관 등 청와대 전경과 학교 운동장, 방역 현장 등이 펼쳐지고 대통령 내외와 어린이들은 본관 집무실로 이동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나타난다. 지코의 아무노래(국악버전)를 연주하는 국악대, 본관 계단에 전시된'금수강산도'(김식 작가), 청와대에 사는 찡찡이, 손 씻기 하는 어린이 등도 영상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상 마지막에는 문 대통령 내외가 직접 등장해 어린이날 축하 인사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영상은 코로나19 사태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해 영문자막이 동시 배포되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도 제공된다. 한편, 어린이날 맞이 '청와대 랜선 특별 초청'은 스타트업인 ㈜샌드박스네트워크와 협업해 제작했다.

2020-05-05 10:33:0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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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8일부터 장병휴가 재개...외박, 면회는 단계적 시행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2개월 가량 통제됐던 장병 휴가가 8일부터 정상 재개된다. 국방부는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발맞춰 2월 22일부터 통제됐던 장병휴가를 8일부터 정상시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제한했던 간부들의 출타도 정상적으로 시행하도록 조정된다. 다만, 외박과 면회는 휴가 시행 후 군내 확진자 발생 여부, 사회 감염 추이 등을 고려해 추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휴가 시행에 따라 철저한 방역지침 교육과 준비로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시에도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휴가 전) 유의사항과 증상발현시 행동요령 등을 철저히 교육 ▲(휴가 중) 다중밀집시설 이용 자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 ▲복귀 3일 전부터 발열 등 특이사항 발생시 소속부대에 보고, 유증상시 병원진료 ▲(복귀 시) 발열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유증상자의 경우 PCR검사와 예방적 격리 및 관찰 조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휘통제실 근무자, 주요전력운용요원 등 핵심인력은 철저한 방역대책을 강구한 상태에서 시행하여,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고강도 통제로 인해 장병들의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서 부대관리상 어려움이 따른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군 당국은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장병 외출을 우선 시행한바 있다. 장병 외출 시행 후 현재까지 군내 코로나19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군 당국은 단체생활을 하는 복무특성을 고려해, 첫 확진자 발생 직후인 2월 22일부터 全 장병의 출타를 통제하는 등, 정부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국방부는 "장기간의 고강도 출타 통제를 감내하며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해온 국군장병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조치로 장병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더 나아가 안정적인 부대관리 운영 및 사기진작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군 당국은 장병 생활방역 기본수칙인 '슬기로운 병영생활 3·6·5'에 이어 '장병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구체적으로 지침화해, 병영생활 및 출타자 교육시 활용할 계획이다.

2020-05-04 10:03:2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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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G.P서 총격...전사자유해발굴 인접지역

북한군 GP가 폭파작업을 통해 무용화 되고 있다. 사진=국방부 강원도 철원 5군단 소속 3사단지역 최전방을 마주본 북한군 GP(北 전단 전초)에서 총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역은 정부가 평화의 상징으로 강조하는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사업이 이뤄지는 6군단 지역과 가까운 곳이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은 3일 "오늘 오전7시 41분께 중부전선 아군 GP(감시초소)에 대해 북측에서 발사된 총탄 수발이 피탄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우리측 인원·장비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대응매뉴얼에 따라 현장 지휘관의 판단하에 경고방송 및 사격 2회를 실시했고, 군 통신선을 통해 북측과 상황파악 및 추가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중에 있다. 남북은 2018년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난달 시범철수 대상 GP 각각 11개 가운데 10곳을 완전 파괴했고, 1곳은 원형만 남긴 채 병력을 철수시킨바 있다. 같은해 12월 12일 철수한 양측 GP 각각 11곳에 대한 상호검증을 시작했다. 총격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정부가 남북평화의 상징으로 강조해 왔던 남북유해 공동발굴 사업의 전초라고 불리는 화살머리고지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발굴과 가까운 지역이라 긴장감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0-05-03 11:35:4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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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설'김정은, 20일만에 공개활동…어제 비료공장 준공식 참석

사망설까지 퍼지며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여일만에 공개활동을 재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일 김 위원장이 전날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준공식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김 위원장을 수행했다. 김 위원장이 공개행보에 나선 것은 지난 4월 11일 평양의 노동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이후 20여일 만이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주체비료생산기지로 훌륭히 일떠선 순천인비료공장이 준공식이 전 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 명절인 5월 1일에 성대히 진행됐다"며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장에 나오셨고, 몸소 준공테이프를 끊으셨다"고 전했다. 순천은 평안남도에 위치한 곳으로 평양 인근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새해 첫 일정으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한 뒤 닷새만에 순천인비료공장을 방문해 경제부문에서 장기화하는 제재를 자력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완공된 공장을 돌아보며 "이제는 우리 농업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당이 제시한 알곡 고지를 점령하는 데 전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순천인비료공장은 당 정책 절대신 봉자들이 군민일치의 단결된 힘으로 창조한 자랑스러운 결실"이라고 공사 관계자들을 치하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준공식에서는 김여정 노동장 제1부부장이 김 위원장의 바로 오른편에 앉았다. 이 자리는 이날 행사에 불참한 2인자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 안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통상 앉던 자리다. 김 제1부부장보다 공식서열이 높은 김덕훈 당 부위원장보다 상석에 앉음으로 핵심 실세임을 재확인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김 위원장의 공개행보로 일각에서나오는 사망설은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11일부터 모습을 보이지 않아 사망설에 휩싸였다. 탈북민으로 4.15 총선에서 당선된 미래통합당 태영호 당선인은 지난달 28일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탈북자 출신 인권운동가인 지성호 미래 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도 지난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주말 사망한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를두고 청와대는 "'북한에 특이 동향이 없다'고 한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은 김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뜻이었다"라며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사망설', '위급설' 등을 주장하려면 근거를 갖고 책임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2020-05-02 11:44:1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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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하사, 간큰 150km '음주점프(위수지 이탈)'

코로나19로 인해 전 장병의 출타가 철저히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육군 부사관이 부대에서 150km 떨어진 곳에서 점프(낙하산 강하를 의미-위수지 이탈)를 해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다. 경기도 이천의 육군 직할 사령부 소속 A하사는 지난단 18일 경상북도 영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져, 군 기강해이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 육군관계자는 1일 "(해당 부사관에 의한) 피해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음주로 처리되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법과 규정에 의해서 엄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하사의 차가 다른 차량의 진로변경 과정에서 접촉사고를 당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는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 차에서 내렸다가, A하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하사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그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군 수사기관에 넘겼다. 지난해 2월부터 국방부는 병들의 위수지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위수지는 군인이 휴가를 제외한 외출·외박 간 머물러야 하는 지역을 제한해 두는 것으로, A 하사의 경우 주말을 이용해 신속한 복귀가 힘든 지역, 작전지역을 이탈한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국방부는 코로나19의 군내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2일부터 전 장병의 출타, 부대 회식, 간부의 골프, 타 부대 방문 및 출장 등을 금지시키고 출퇴근 간부의 외부접촉도 철저히 통제해 왔다. A 하사가 위수지를 이탈해 음주운전을 하기 4일 전에는 미사일사령부 부사관 4명(중사 1명, 하사 3명)이 음주상태에서 동성인 남성 중위를 강제추행 하는 일이 벌어졌다. 때문에 육군 내부에서는 음주운전과 무단출타 등 간부들의 엄정한 군기준수가 강조됐다. 그렇지만, 간부의 최말단 계급인 하사가 '대범한 규정위반'을 범한만큼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게 군안팎의 반응이다. 한 예비역 부사관은 "과거 군 당국은 미혼인 하·중사의 경우 차량구매도 제한할 정도로 부사관에 대한 통제가 강했다"면서 "과거와 같은 통제가 부활되는 옳지 않지만, 하사계급에서부터 이런 군기위반 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육군 관계자는 "미사일사 (상관 강제추행) 가해자들은 육군 중앙수사대가 수사중이고 진전이 있었다"면서 "조만간에 수사의 변경이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0-05-01 07:57:40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