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재취업 금지하자"… 금융사 지배구조 손보는 국회

국회, 금융회사 지배구조 계류법안 20여건… 대부분 대주주 권한 축소 민주당, 재취업금지명령제 도입안 발의… 정의당은 일부 법안 문구 삭제 국회가 금융회사 임원 선출 등 지배구조 관련 법안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모양새다. 22일 국회 계류의안 분석 결과,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법안은 20여건에 이르렀다. 법안 대부분은 임원·대주주 등에 대한 권한 축소가 목적이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취업금지명령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다만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의 경우 금융기관 임원이 법령을 위반할 경우 금융 관련 기관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다.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신용질서 보호 등이 이유다. 이 법안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 집행 종료 등 이후와 관계없이 임원이 될 수록 없도록 한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금융회사 감사위원 자격요건과 최대주주 심사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금융회사의 실제 지배구조 운영에 있어 여전히 투명성과 책임성이 미흡하다는 게 김 의원 평가다. 해당 법안은 감사위원 선임시 자격요건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한다. 또 최대주주의 경우 자격심사 결격사유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으로 벌칙을 받은 사람을 추가한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경우 현행법이 명시한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문구를 삭제해 대주주 영향력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자신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회사의 이익에 반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대주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더라도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본인이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제재가 어렵다는 게 법안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이 명시한 해당 문구를 삭제해 대주주 금지행위 범위를 확대했다. 반면 대주주 보호를 위한 법안도 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대주주 자격 심사자료를 대주주가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대주주가 자료를 검토, 서명할 수 있게 해 의견 개진에 힘을 싣는 것이다. 현행법은 대주주가 되려는 사람에게 법령 준수 등의 변경승인요건을 갖추도록 한다. 또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해선 금융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변경승인요건과 적격성 유지조건에는 대주주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 또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적격성 심사대상이 아닌 금융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최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적격성 심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주주·최대주주 자격을 처리할 수 있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 이번 법안은 변경승인요건과 적격성 유지조건에 대주주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심사 자료·정보를 제출할 때 대주주·최대주주 등 심사대상이 서명하도록 한다.

2019-04-22 10:48:15 석대성 기자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 앞두고 '네 탓'… 4월 국회 협치할까

2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모양새다. 특히 지난 주말 열린 자유한국당 장외집회를 두고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광화문 장외집회를 겨냥해 "막말과 선동, 국정 발목잡기에만 매달리는 정당에 미래는 없다"며 "민생을 내팽개치는 정당, 극우 표를 얻기 위한 정당에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이 광화문에서 저급한 막말 대잔치를 했다"며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을 향해 저열하고 치졸한 험담을 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통령의 노력을 구걸이라 폄훼했다"고 질타했다. 한국당이 여전히 낡고 음습한 수구냉전 시대에 살아가며, 색깔론으로 외줄타기 정치에 모든 걸 걸었다는 게 홍 원내대표 설명이다. 정의당도 한국당의 장외투쟁 비난에 가세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을 겨냥해 "국회는 내팽개치고 장외로 달려나가는 모습이 측은하다"면서도 "망언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황 대표의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 등 발언한 것에 대해 "사실도 아니거니와 제1야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북한과 좌파 타령 외에는 할 말이 없다는 것도 큰 비극"이라며 "한마디로 꼴불견"이라고 비꼬았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밀실거래 야합정치는 4월 국회뿐 아니라 20대 국회를 마비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또 "민생을 외면하고 다음 총선에서 밥그릇을 늘리려고 혈안이 된 여당과 일부 야당이 국회를 파행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9-04-22 10:47:05 석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8.2%… 한국당 '세월호 망언'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의 이른바 '세월호 망언'에 따른 반사이익을 봤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23명을 대상으로 '4월 3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5.6%)'를 조사해 22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0.2%p 오른 48.2%, 부정평가는 0.7%p 내린 46.1%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한 이유로 '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의 세월호 망언'을 꼽았다. 리얼미터는 "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의 세월호 망언,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경제외교 보도로 (지지율이) 올랐다"고 했다. 실제 차명진 한국당 전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 관련 "자식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고 했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 역시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라고 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0%p 오른 37.8%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도 전주 대비 0.5p 오른 31.3%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4-22 09:43:24 우승준 기자

보수층 시선 사로잡은 文대통령 중앙亞 순방, 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부터 7박8일간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을 국빈방문 중인 가운데, 이번 문 대통령 순방은 국내 보수층 시선을 집중시켰다는 주장이 정계로부터 제기됐다. 실제 문 대통령은 20일 우즈베키스탄 동포 오찬간담회 때 "우즈베키스탄은 처음(방문)이지만 낯설지 않고 가족 같은 나라, 형제 같은 나라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 우리 고려인 동포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이라며 "훈장과 포장을 받지 않았더라도 고려인 1세대는 모두 애국자이고 독립유공자"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 자랑스러운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만나서 매우 뜻 깊다.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즈베키스탄의 자랑스러운 국민으로 자리 잡은 여러분이 너무나 대단하고 고맙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사상 첫 우즈베키스탄 의회 연설을 할 때도 "1937년 극동지역의 많은 고려인들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 당할 때,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은 고려인들을 따뜻하게 품어줬다"며 "이웃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우즈베키스탄의 '하샤르 정신'에 힘입어 고려인들도 우즈베키스탄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뿐인가. 문 대통령은 20일 우즈베키스탄 내 '한국문화예술의집' 개관 행사에 참석했다. 이 행사에는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도 동석했다. 한국문화예술의집에는 고려인 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됐고, 작품 중에는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 초상화가 있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 초상화를 보며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독립운동 최고의 영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여권관계자는 21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문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특히 우즈베키스탄 순방에서 보여준 행보는 고려인들을 만나는 게 인상적"이라며 "문 대통령의 고려인 만남 행보는 국내 보수층에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고려인 역시 우리의 가족이다. 문 대통령이 '고려인 1세대는 모두 애국자'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라며 "따라서 문 대통령의 고려인 만남 행보는 가족적 가치를 중시하는 보수층의 시선을 사로잡기 충분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에 앞서 국빈방문한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아프가니스탄 안정화 지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아프가니스탄 안정화 지원 등 역내 평화를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꿈은 유라시아까지 뻗어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지지와 성원은 앞으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19-04-21 13:48:07 우승준 기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출사표… "총선 승리하겠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 승리를 위한 변화와 통합의 원내대표가 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다음달 8일 치러지는 민주당의 이번 원내대표 선출은 20대 국회 마지막이자 사실상 내년 총선을 이끌어갈 수장을 뽑는 자리다. 정치권에선 현재 이 의원과 함께 노웅래 의원과 김태년 의원 등이 원내대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번 경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이번 출마는 총선 승리의 야전사령관을 자임하기 위함"이라며 "총선 승리로 촛불정신을 완성하고 더 큰 민생과 평화, 더 큰 대한민국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3 보궐선거를 언급하며 "민심의 경고를 우리 스스로 혁신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낡은 관념과 아집부터 불살라 버리고, 총선 승리를 위한 미드필더가 돼 중원으로 나가 경쟁하게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한국당의 극우정치는 족보없고, 잘못하면 자신들을 파멸로 한순간에 몰고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이미 지나간 일"이라며 "법리상 문제인지, 정무적 기능이 부족했던 것인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추후에 조금 더 정무적이로 정치적 과정을 치밀하게 해 발전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4-21 13:30:12 석대성 기자

이미선과 맞바꾼 정국… 입법·추경 저멀리

한국당 "文정부, 헌법까지 마음대로 주물러"… 대여투쟁 결의 국회, 입법안 1만3300여건 계류 중… 4월 국회 안갯속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재가로 정국 경색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4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는 물론, 정부가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여부도 미지수로 남았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과 논의한 추경안을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정은 앞서 협의회를 열고 '국민안전 확보'와 '민생경제 지원'에 중점을 둔 추경안 제출에 합의, 5월 국회 내 처리하겠단 계획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당원·지지자 2만여명(한국당 추산)과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실시하며 강경한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집회는 문 대통령의 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등에 따른 것이다. 이 재판관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투자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됐다. 바른미래당을 제외한 여야 3당(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일제히 한국당의 장외집회를 비난했지만, 열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모양새다. 집회 참가자는 일제히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을 성토했고, 이후에도 강경한 대여투쟁을 할 것을 결의했다. 황교안 대표는 집회에서 이 재판관 임명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국회 청문회를 무시하고 주식부자 코드 인사를 밀어붙였다"며 "대한민국 헌법까지 마음대로 주물러 좌파 독재를 완성하겠다는 것 아니느냐"고 맹비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경우 "지금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행 열차를 타고 있다"며 "포퓰리즘, 세금살포, 국민복지로 현혹시키는 이 정권의 행태는 몰락한 중남미의 포퓰리즘 국가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질타하며 추경안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에는 현재까지 1만3300여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가장 시급한 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이달부터 주52시간 근로제의 처벌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산업현장은 혼란을 겪는 실정이다. 4차산업혁명 관련 규제 완화법안도 산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빅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과 스마트시티 활성을 위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 등이 묶여있다. 또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유치원 3법, 택시업계 지원법,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도 국회를 떠돌고 있다.

2019-04-21 13:09:31 석대성 기자

한국 "이미선 임명강행한 文… 수도 이전도 뜻대로 가능"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결국 이미선 재판관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로써 문 대통령은 국민 목소리와 국회 의견에 귀 기울일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운을 뗐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 누구도 이 후보자 임명강행이 헌법 수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실 검증 책임을 져야 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보호하고,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코드화를 가속시켜 결국 헌법 해석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법원의 일관된 판결을 뒤집는 것은 물론, 수도 이전도 정권 뜻대로 할 수 있게 됐다"고 재차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제는 국민의 이름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정권의 독재를 멈춰야 할 때가 오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임명강행한 이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검증 과정 때 주식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헌법재판관은 다른 공직자보다 높은 도덕성 및 청렴성을 요구받는 자리다. 그러나 이 헌법재판관은 전 재산 42억원 중 35억원 가량을 주식으로 보유했고, 이 주식 중 절반가량이 자신이 재판을 담당했던 업체 것이었다. 이는 국회가 이 헌법재판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가 됐다.

2019-04-20 16:01:43 우승준 기자

美日 2+2 안보협의회… 'FFVD-대북제재 전면 이행' 재확인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장관들이 19일(미국시간) 워싱턴에서 '2+2 안보협의회'를 진행한 가운데,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 및 대북제재 전면 이행 등 방침을 점검했다. 미일 2+2 안보협의회는 지난 2017년 8월 이후 1년 8개월만에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2+2 안보협의회 진행 후 공동회견을 통해 "두 나라의 자유를 수호하고 공통된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추구했다"며 "그 맨 위에 FFVD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외교적 노력이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제사회 협력과 유엔(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역시 "양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등이 모든 범위에 걸쳐 폐기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공조를 지속하기로도 합의했다"고 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5월25일부터 그달 28일까지 일본을 방문한다. 백악관이 지난 18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 총리대신을 만나 FFVD 및 미일간 무역 문제 등을 논의한다.

2019-04-20 10:22:20 우승준 기자

우리나라의 4번째 핵심우방국 된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 우리나라의 4번째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국(핵심우방국)이 됐다. 우즈베키스탄 이외의 우리나라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국으로는 아랍에메리트(UAE)와 인도, 인도네시아 등 3개국뿐이다. 우리나라가 우즈베키스탄과의 관계를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킨 이유로는 신북방정책이 꼽힌다. 신북방정책은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미국·중국(G2)에 의존 중인 현재 외교를 다변화시키려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즉 문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을 신북방정책 핵심국가로 지목한 셈이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9일 우즈베키스탄 영빈관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양국이 1992년 외교관계 수립 후 호혜적 협력과 신뢰로 우호적 관계를 형성했음을 평가했다. 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로 양국관계를 격상하기로 했다. 당초 양국은 지난 2006년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 전 단계인 전략적동반자관계를 형성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한-우즈벡 정상회담 후 진행된 공동언론발표 때 "양국관계를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며 "작년 사상 최고를 기록한 양국간 교역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첫 조치로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을 개정했다. 양국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ICT(정보통신기술)와 5G(5세대 이동통신) 등 신산업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를 두텁게 하기 위해 7건의 협정 및 정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협정 및 양혜각서는 ▲개정 투자보장협정(양국간 투자 촉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기업과 근로자 조세부담 경감), ▲양국간 FTA(자유무역협정) 타당성 공동연구, ▲우주탐사 및 이용협력 MOU, ▲보건·의료 협력 MOU, ▲방산기술보호 협력 MOU, ▲과학기술 협력 MOU 등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우즈벡 정상회담 때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변함없는 (우리 정부) 지지와 성원에 사의를 표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이와 관련 우즈베키스탄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2019-04-19 18:49:37 우승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문형배·이미선 임명을 재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낮 12시40분(우리시간)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빈방준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재했다. 두 헌법재판관 임명은 빈 헌법재판관의 공백을 하루빨리 메우기 위함이라는 게 윤 국민소통수석의 부연이다.

2019-04-19 13:03:3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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