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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하극상 범죄 특별 TF'구성... 변명보다 성찰필요

최근들어 연이어 발생한 군 하극상 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하극상 범죄 특별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30일 "새로 꾸려질 TF에서는 하극상 사건의 발생 배경과 보고·처리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다"고 밝히면서, 5년전 대비 현재의 사건·사고가 크게 줄었다는 자료도 공개했다. 군 당국은 자료를 통해 군의 각종 사건·사고는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군 안팎에서는 군상층부의 입장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국방부가 공개한 5년 전 대비 현재 사건·사고 자료에 따르면 군의 징계건수는 2015년 6만2359건에서 2019년 4만2038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5년과 2019년 사건·사고 징계 건수 중 간부의 경우 5957건에서 5360건으로 600여건이 줄었고, 병사는 5만6402건에서 3만6678건으로 약 2만여건이 줄었다. 사망사고는 2015년 93건에서 2019년 86건으로, 군무이탈은 291건에서 104건으로 크게 줄었다. 또한 상관과 관련된 사건 역시 2015년 1662건에서 2019년 1181건으로 500여건 정도 줄었다. 군 당국은 "요즘 군의 각종 사건·사고가 과거보다 크게 늘고 있는 것처럼 비춰졌는데, 이는 그만큼 군이 과거에 비해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퇴역 장군은 "군 조직은 민간 조직과 달리 거대한 또다른 사회인 만큼 사건·사고가 빈번이 일어난다"면서 "군이 예전에 비해 투명성이 높아진 만큼 군상층부를 비롯한 간부층의 보신주의 성향은 더 강해져, 과감한 징계를 주저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소부대 별로 장병부모들과 소통하는 사회관계망 등의 저변확대 등으로 지휘자 및 지휘관의 부대관리가 투명은 해졌지만, 제약도 많이 따른다"면서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지난친 병력통제와 훈련부족 등이 유사시를 대비해야 하는 군조직 본연의 사명을 흐리게 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예비역 장교는 "군 당국은 단순히 과거와 현재의 수치적 통계만으로 변명을 하거나, 언론의 진중한 지적을 자극적 보도라고 치부해서는 안된다"며 "국가로부터 녹봉을 받는 것이 아닌, 정부로부터 페이를 받는다는 생각이 만연해지다 보니, 충실히 복무 중인 군인들이 하극상 등에 휘둘리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방부가 공개한 2015년과 2019년 사건·사고 징계 자료에서 이른바 '하극상' 사건은 63건에서 217건으로 150여건 증가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앞서 지난 29일국회에서 "상관 범죄와 관련된 잘못된 부분이 2배 정도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바 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상관을 살해하는 등 하극상 문제가 극심했던 미군은 군 조직의 바닥에 떨어진 도덕성을 바로잡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했다. 실제로 미군은 장성을 영관으로 강등 퇴역시키고, 규정 위반자의 급료몰수와 비위행위를 눈감거나 옹호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2020-04-30 21:41:4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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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경 통과…5월부터 지급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극복 차원에서 마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사진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는 모습. /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극복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긴급 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바탕으로 다음 달 중순까지 모든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된 2차 추경을 재석 206명 중 찬성 185인, 반대 6인, 기권 15인으로 가결 처리했다. 정부가 16일 국회에 2차 추경을 제출한 지 14일 만이다. 추경은 여야 합의에 따라 국비 8조8000억원은 세출 예산 조정, 3조4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됐다. 이외에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포함한 14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전 국민에게 필요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쓰인다. 당초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기존 추경안(소득 하위 70% 국민 대상)에서 4조6000억원 증액하고, 재원은 3조6000억원의 국채 발행과 지방비 1조원 인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이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수용해 1조원은 세출 예산을 추가로 삭감해 마련했다. 이어 전날(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국채 발행 최소화에 합의하면서 세출 예산 조정 규모는 1조원에서 1조 2000억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여야의 '국채 발행 최소화' 합의에 공무원 인건비, 유류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국방·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을 줄여 마련한 7조6000억원의 재원에 더해 연가보상비 등 공무원 인건비 822억원, 유가 하락에 따른 군·해경·경찰 유류비 733억원,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국도·철도·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144억원도 감액했다. 여기에 국방 관련 예산도 설계연장 등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 등으로 850억원 줄였다. 한편, 국회에서 재난지원금 추경이 통과하면서 정부는 5월 1일 오전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다음 달 4일부터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청은 11일부터, 일반 가구에 대한 지급은 13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지원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순이다. 전자화폐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3개월 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액은 기부금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국회가 추경 처리에 앞서 통과시킨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의 15%(1000만원 초과분은 30%)에 대해 세액 공제받도록 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의 경우 10년간 이월해 세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0-04-30 08:11: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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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총선] 21대 국회, 시작은 여야 원내대표 선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개원에 앞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사진은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태년·정성호·전해철 후보. /연합뉴스 여야가 21대 국회 개원에 앞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다. 21대 전반기 국회가 열리기 전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는 것이다. 새로운 원내대표의 첫 역할은 20대 국회 마무리와 함께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다. 국회 운영 주도권이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여야 모두 '경험이 풍부한' 중진 의원 중심으로 원내대표 후보군이 구성된 모습이다. 21대 국회에서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다음 달 7일 치른다. 후보는 기호순으로 김태년(4선·경기 성남수정)·전해철(3선·경기 안산상록갑)·정성호(4선·경기 양주) 의원이다. 이들은 저마다 가진 강점에 대해 강조하며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태년 의원은 '당·정·청 관계 개선'과 함께 '초선 의원 상임위 우선 배정', '원내 공약 실천지원단 발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당내 초선 의원이 68명에 달하는 만큼 '초선 표심 공략' 차원의 맞춤형 공약을 준비한 셈이다. 전해철 의원 역시 '당·정·청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초선 의원에 대한 맞춤형 공약도 준비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의 전문성, 관심 분야에 따라 반드시 하고자 하는 제도적 개선을 대표 입법 브랜드로 당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성호 의원은 '원칙론'과 '무(無)계파'를 강조했다. 그는 27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경선 출마선언을 하며 "민주당 '원팀'으로 당력을 결집시키고 여야 화합의 리더십을 보이겠다. 사심 없고, 계파 없고, 경험 많은 합리적 실용주의자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통합당 원내대표 경선은 '안갯속'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경선은 다음 달 8일 치를 예정이다. 하지만 29일 현재 원내대표 경선 공식 출마를 선언한 후보는 없다. 21대 총선에서 참패한 당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 경선으로 당내 갈등이 불거질 우려도 있어 섣불리 출사표를 던지지 않는 모습이다. 여기에 차기 원내대표가 슈퍼 여당을 상대로 협상해야 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럼에도 자천타천으로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할 후보는 당 내부에서 거론된다. 선수 별로 보면 5선 의원이 되는 서병수(부산진갑) 당선인, 조경태(부산 사하을) 최고위원에 이어 주호영(대구 수성갑)·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 4선의 김기현(울산 남을)·권영세(서울 용산)·박진(서울 강남을) 당선인 등이 있다. 3선 고지에 오른 김도읍(부산 북강서을)·장제원(부산 사상)·하태경(부산 해운대갑)·김태흠(충남 보령·서천)·유의동(경기 평택시을) 의원 등도 자천타천으로 원내대표 경선 출마 후보로 거론된다. 이외에도 무소속으로 4선에 성공한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은 원내대표 도전 의사를 밝혔지만, 복당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20-04-29 16:18:2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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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호텔업계 간담회 갖고 '코로나 고용 유지' 노사 격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사 상생 협력에 기초해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인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간담회를 찾았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받은 관광·호텔업계 종사자들과 만났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노사가 협력해 '고용 유지' 노력에 나서자 문 대통령이 격려 차 직접 찾아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코로나19극복 고용유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업계 노사대표들과 만났다. '일자리 위기,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주제로 열린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받은 호텔업종 노사 대표와 근로자들을 만나 업계 현황을 듣고, 고용 유지를 위한 노사의 공동 노력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국호텔업협회 회장과 전국 관광·서비스 노동조합연맹위원장과 함께 워커힐·그랜드하얏트인천·더플라자·파르나스 등 호텔 4개사 노사와 현장 직원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재갑 고용노동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새해 들어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는 희망찬 분위기 속에서 '2천만 관광객 시대'를 준비했던 관광 업계를 생각하면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고 무겁다"면서 "'일자리 위기'가 거세게 닥쳐오고 있지만, 정부는 하나의 일자리라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로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고용 조정 위기에 놓인 관광숙박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휴업·휴직 수당의 90%까지 지원하는 한편, 고용·기업 안정 대책 차원에서 10조원 규모의 고용 안정 기금과 75조 규모의 기업 안정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점 등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고용 유지'를 하는 업계 관계자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호텔업계 노사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모범적으로 함께 마음을 모았다. 사측은 무급휴직이나 연차휴가를 강제하지 않고 휴업으로 일자리를 보전했고, 노조는 협력적 노사관계에 합의했다"며 "상생의 힘을 보여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가 함께 이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자"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호텔업 차원에서 체결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 공동협약'과 워커힐호텔의 노사합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업계 현황과 고용 유지를 위한 노사의 협력 사항, 호텔 내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로부터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도 들었다. 이외에도 경영진의 급여 일부 반납과 직원들이 복리후생을 축소하고 가족돌봄휴가나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노사 상생 방안도 공유됐다. 정부는 이에 호텔업계뿐 아니라 지역별·산업별·기업별로 이뤄지는 '고용유지 상생선언'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 ▲지역별 고용센터 인원 추가 투입과 전담 TF(태스크포스) 구성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0-04-29 13:20: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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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의 소중한 마스크 2100장 팔아치운 행보관님

군의 도덕성과 전우애가 바닥에 떨어졌다. 육군 상사가 보급용 KF마스크 2100장을 빼돌려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삽화=문형철 기자 코로나19로 KF94 마스크 보급이 줄어든 2월께 육군 A 상사가 군보급용 KF94 마스크 2100장을 빼돌려 자신의 배를 불리는 어처구니 없는 비리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29일 25사단 예하 대대 행정보급관의 이같은 비리행위에 대해 군사경찰이 수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A 상사의 비리행위는 재고조사로 들통이 났고, 지난3월 14일 육군 군사경찰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같은달 17일 자택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A 상사는 자해를 가해 수사진행의 차질을 빚게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해를 한 A 상사는 의정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해당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해 치료가 늦어지면서 수사가 지연되게 된 것이다. 현재 군 수사당국은 A 상사의 계좌 등 금융기록 추적을 통해, 그가 어느 정도의 불법이익을 얻었는지 확인 중에 있다. 최근들어 부사관들의 도를 넘는 군무태만이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 9일께 국방부 직할인 유해발굴단에서는 행정보급관인 상사가 병(兵) 3명과 3~12만원 대의 내기탁구를 치다가 병 1명에게 지자 폭행을 가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육군 직할인 미사일사령부 예하 사격대 부사관 4명(중사1명, 하사3명)이 동성 상관인 남성 중위를 몰래 촬영하고, 남성의 민감한 부위를 만지는 등 폭행 및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미사일사 부사관 패거리들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부사관들도 가해자를 옹호하는 탄원서를 돌리며, 이에 협조하지 않는 동료 전우들을 제보자 또는 배신자로 몰아가며 위협한 정황이 군인권센터를 통해 드러났다. 부사관들을 비롯한 군 전반의 기강해이에 대해 군안팎에서는 '군복무를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정도로 인식하는 문화가 확산돼, 군대의 도덕성과 전우애가 바닥을 기고 있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0-04-29 05:05:1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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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전국위 열고…'김종인 비대위' 추인

미래통합당이 28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대해 추인했다. 사진은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 김종인 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택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성사됐다. 21대 총선 패배 이후 당 지도 체제 변화를 통한 사태 수습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28일 오후 전당대회 수임 기구인 전국위원회를 열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대해 추인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위는 재적 639명 중 323명이 참석해 과반을 맞춰 개최가 성사됐다. 전국위에 참석한 위원들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김종인 비대위) 체제 구성에 대해 찬반투표로 결정했다. 투표 결과 참석 위원 323명 중 177명이 찬성해 김종인 비대위 체제 안건을 통과시켰다. 다만 당무 심의·의결기구인 상임전국위원회가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않으면서 김종인 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수락 조건인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 사항'은 지켜지지 못하게 됐다. 이날 상임전국위에서는 당헌 개정으로 김종인 비대위 임기를 조정할 예정이었다. 현 당헌상 부칙 2조 2항에 따르면 통합당은 '8월 31일까지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날 상임전국위에 정원 45명 중 17명만 참석해 당헌 개정 시도는 실패했다. 이에 김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수락할지도 불투명해졌다. 특히 김 전 총괄선대위원장은 비대위 체제 임기 제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총괄선대위원장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전당대회를 8월에 하겠다, 7월에 하겠다'는 전제가 붙으면 나한테 와서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통합당 전국위가 상임전국위를 뛰어넘고 곧바로 개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당 규정상 상임전국위가 열리지 않아도 전국위는 열릴 수 있지만, 그동안 전국위는 상임전국위에서 처리 안건이 통과된 다음에 열렸다.

2020-04-28 17:08: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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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얼빠진 軍, 골프장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여부 몰랐나

지난 23일 11특전여단사격장(전남 담양) 인근의 골프장에서 20대 캐디가 소총의 '유탄(표적에서 빗겨난 탄)'에 맞아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초 사격장과 골프장은 1.7km 떨어져 있어, 군사보호시설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알려졌지만 본지 확인결과 관련 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28일 도상으로 확인한바에 따르면 사고가 난 사격장 방벽에서 피해자의 위치까지는 1.7km지만, 사격장 방벽에서 골프장까지의 최단거리는 660m다. 이는 군사보호시설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km를 이격해야 한다는 현행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시설보호법)을 위반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육군에 문의하라", 육군은 "확인 중에 있다"라는 짧막한 답변만 보내왔다. 이에 비해 사고 골프장의 소재지인 전남 광양군은 "사고가 난 골프장으로부터 1.7㎞ 떨어진 곳에 있고 평소에도 군부대에서 사격훈련이 있을 때 소음에 따른 불편을 호소할 정도"라며 "지난 1983년 군부대가 설치될 당시에는 주변에 민가가 거의 없었지만 점차 지역개발이 이뤄지면서 관광시설과 골프장, 전원주택이 들어서고 앞으로도 건축될 예정"이라고 적극 항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시설보호법을 위반한 쪽이 군 당국을 향해 역으로 항의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해당 골프장의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골프장은 2008년부터 개장했다. 이와 관련해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경의를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이 맞다면 군 당국은 지난 2017년 6사단 사격장 사망사고로 인한 전군 사격장에 대한 전수검사 이후로 약 3년 가까이 이러한 문제가 있음을 몰랐던 셈이다. 해당 사격장에 정통한 한 퇴역 장군은 "육군 31사단이 골프장 시설 인가와 관련된 군사시설보호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작전성 평가를 11특전여단에 의뢰했을 것"이라면서 "전수검사 당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인지하지 못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해당 사격장은 골프장 방향으로 사격을 하게 돼 있지만 사격장 방벽 뒤로 200~210m 정도의 능선이 가로막고 있어, 5.56mm 소총탄이 1.7km를 날아가기 위해선 소총을 높게 고각사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의 제식소총탄인 K-100과 KM193의 유효살상거리는 각각 600m와 460m다. 인명에 치명적인 상해를 미치기 힘든 최대사거리는 각각 3300m와 2653m다. 그렇지만 소총탄이 능선을 넘어 사고지점까지 날아가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고각사격을 해야 가능하다는게 총기전문가들의 견해다. 사고 당시 육본직할 전략부대 예하사격대가 사격을 했는데, 군 안팎에서는 훈련부족 등으로 남아있는 교탄을 소모하기 위해 고각사격을 했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담양군은 "부대 내 사격장을 전면 폐쇄해 줄 것을 강력 요구하고, 폐쇄가 어렵다면 실내 돔형 방어막 등 시설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안전장치가 개선될 때까지 사격장을 일시 폐쇄해주도록 국방부와 육군본부 등 군 관계기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04-28 15:31:2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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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난지원금 추경 심사 시작…29일 본회의 처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극복을 위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28일부터 시작됐다. 여야는 29일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할 예정이다. 사진은 28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모습. /연합뉴스 국회가 28일 주요 상임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심사에 나섰다. 여야가 전날(27일) 2차 추경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절차다. 2차 추경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이 포함돼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 등은 이날 오전부터 각각 전체회의와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추경 심사에 나섰다. 추경 심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속도'를 강조했다. 신속한 집행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도움 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야당에 '조건 없는 추경 통과'를 호소했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과 함께 긴급 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산업은행법,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 국가보증동의안을 꼭 통과시킬 것을 부탁한다. 가급적 조건 없이 통과시키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재난지원금 추경에 동의하면서도 '꼼꼼한 심사'를 예고했다. 재난지원금 재정 확보를 위해 '적자 국채'가 편성됐고, 이에 따라 국가 재정 건전성에도 위기가 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적자 국채 축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당은 전 국민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에 반대한 것이 아니다. 미래 세대에 부담으로 귀결됨에도 뼈를 깎는 노력 없이 손쉬운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인식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정부는 적자 국채 발행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추가적인 본 예산 세출 구조 조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또 이날 오전부터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입장을 제시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일부 고소득자에 한해 긴급 재난지원금을 기부받은 뒤 정부가 취약 계층 고용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상욱 통합당 의원은 "긴급 재난지원금 분배를 소득이 낮은 사람은 많이 받고,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재난지원금 액수가) 점점 줄어드는 역삼각형 형태로 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다만, 여야가 29일 본회의에서 '전 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2차 추경 처리를 합의한 만큼 일부 입장차가 있더라도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후덕 민주당·김한표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만나 2차 추경과 함께 관련 법안인 긴급 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n번방 재발방지법 등도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2차 추경이 29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13일부터 전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추경이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나머지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5월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04-28 14:21:0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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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빠진 군대, 안전도 훈련도 잡지못한 사격장 의혹투성이

지난 23일 11특전여단사격장(전남 담양) 인근의 골프장에서 20대 캐디가 소총의 '유탄(표적에서 빗겨난 탄)'에 맞아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 당국은 지난 2017년 월 6사단 사격장 사망사건 이후 군사격장 전수조사를 했지만, '전군 사격중지'라는 엉뚱한 조치를 내렸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2017년 전수조사에서 군 당국은 어떤 조사를 했고, 왜 사고현장과 관련없는 군사격장에 사격중지 조치를 내려냐며 그동안 군 당국이 안전과 훈련을 위해 무엇을 했냐는 비난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퇴역 장군 등 '탄소비성 고각사격', '훈련부족' 등 의혹제기 11여단 사격장 지형에 밝은 한 퇴역 장군은 2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사격장은 골프장 방향으로 사격을 하게 돼 있지만 사격장 방벽 뒤로 200~210m 정도의 능선이 가로막고 있어, 5.56mm 소총탄이 1.7km를 날아가기 위해선 소총을 높게 고각사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항공사진 등을 바탕으로 사격장의 방벽 높이를 추산하면 약 110~200m 정도, 방벽에서 골프장까지의 거리는 최단 660m에서 최장 1.7km로 계산된다. 국군의 제식소총탄인 K-100과 KM193의 유효살상거리는 각각 600m와 460m다. 인명에 치명적인 상해를 미치기 힘든 최대사거리는 각각 3300m와 2653m다. 즉, 고각사격으로 사격을 해야만, 사고지점에 탄이 도달할 수 있다. 때문에 예비역 군간부들은 사격부대가 표적을 두고 제대로 된 사격을 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교탄을 소모하기 위해 고각사격을 한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실제로 11여단에서 사격을 한 부대는 보병부대가 아닌 육본직할의 전략부대 예하 사격대였고, 평소 훈련 부족 등으로 고각사격의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익명의 예비역 장교의 전언이다. 육군은 이러한 의혹제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이번 사격장 사고와 사격중단 조치에 대해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중장 전역)은 군기강 해이와 안전성 문제 등의 언론 지적에도 군은 훈련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 그는 "이스라엘군 장병은 외박 등 출타시에도 소총과 실탄을 휴대할 정도다. 간혹 출타 간 총기자살 사고가 발생하지만, 사회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면서 "사격장에 총기를 쇠사슬로 묶고 사격을 하거나 사격술예비훈련도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유사시 어떻게 대응하겠느냐"고 말했다. ■2017년사고, 초동분석부터 틀려 후속조치는? 소총탄이 방벽 등에 부딪혀 튀어오르는 도비탄의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도비탄의 경우 소총탄의 운동에너지가 급속히 감속해 1.7km까지 날아가 상해를 입히기는 어렵다. 2017년 6사단 사격장 사고 당시 군 당국은 최초 사고원인을 도비탄으로 추정했다.그렇지 한 매체의 기자가 도상분석을 통해 피격당한 병이 사격장 방벽 위에 위치한 기동로를 따라가다 유탄에 맞앗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후 청와대가 이에 대한 정확한 전수조사를 군 당국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6사단 사격장 사고 이후 군 당국은 이동식방호벽 등 안전관리체계를 도입했지만, 군 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하지 못하고 엉뚱한 조치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조물과 기계설비 등을 갖춘 실내사격장도 도입됐지만, 사격장의 공조장치 등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익명의 사격 전문가는 "실내 사격장 내의 공조 장치가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격시 발생하는 미세 납조각 등으로 인한 중독사고가 우려된다"면서 "해외에서는 유해물질에 의한 중독사고가 밀페된 실내사격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커 천정이 일부만 덮여있는 반유개 사격장을 설치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반유개 사격장은 유탄이나 도비탄 등이 나올 수 있는 변수를 수학적으로 계산해 방탄 소재로 된 천장을 곳곳에 설치한다. 이런 구조적 보완으로 훈련과 안전을 다잡을 수 있는 셈이다. ■사격장 보완조치, 골프장 인허가도 의혹투성이 반면, 실내사격장 외에 해군을 제외한 육군 등은 엉뚱하게도 포탄의 폭압을 막기위해 설치하는 '이동식 방호벽'을 추가적으로 설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국방부 시설본부 등은 특허권 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업체의 제품을 특허를 이유로 특허수의계약으로 구매했고, 이동식이 아닌 고정식을 납품받고도 해당 업체의 제품을 시공사에 구두로 구매하라고 지시한 정황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군이 도입한 이동식 방호벽의 경우 밀스펙을 충족하는 영국제 제품과 국내특허를 등록한 제품이 있지만, 본지가 지난해 부터 꾸준히 보낸 관련질의에 국방부는 침묵하고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민원과 개발 논리에 사격장 등 중요 군사시설이 설자리가 없다는 지적과 인허가 의혹도 나온다. 특전사 출신 예비역 간부는 "예하 여단의 경우 인천과 김포 등의 개발 및 민원 등으로 최근 훈련이 제한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사격장의 경우도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사격장에서 1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2008년부터 개장을 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 등은 군 사격장 폐쇄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적반하장'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2020-04-28 14:05:2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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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패거리, 장교 강제추행은 방만한 부대운영이 원인

육군의 전략부대인 미사일사령부의 일부 부사관들이 군수뇌부의 지시를 공공연히 어기는 등 부대운영이 방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미사일사령부 예하 사격대에서 부사관 4명이 음주 후, 동성상관인 남성 중위를 강제추행한 것과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28일 추가조사를 통해 이들과 이들을 옹호하는 부사관들의 비위행위를 공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당 사격대의 일부 부사관들이 탄원서를 모으며 가해자를 옹호하고 제보자를 비난, 색출하고자 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이는 14일 관련 보도 이후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정경두 국방장관과 음주와 성관련 사건에 관용 없이 처리하라는 육군참모총장 및 미사일사령관의 지시에 정면으로 맞서는 꼴이다. 가해 부사관들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들 부사관들은 술에 취해 수시로 하급자들을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았던 가해자를 옹호했다. 심지어 탄원서를 모으고 다니며 탄원에 동참하지 않으면 의리 없는 사람으로 몰아가고, 제보자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게 군인권센터의 설명이다. 본지도 해당부대 전역자 등을 통해 해당 사격대에서의 부대관리가 방만했다는 제보를 입수한바 있다. 이들은 전임 사격대장과 가해 부사관들이 술자리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이로인해 이들의 비위행위에 다수의 부대원들이 침묵해야하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익명의 제보자는 "가해자 중 우두머리인 모 중사는 혼자서 간부숙소의 방 두개를 독차지했고, 술에 취해 간부숙소의 유리창 등을 파손하는 행위를 한 것을 목격했다"면서 "가해자들은 모 중사와 하사 3명이 무리지어 음주를 하며, 타 간부들에게도 음주를 강요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이들이 음주후 부대 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행동은 2018년부터 지속돼 왔지만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고, 급기야 상관을 폭행하고 추행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 가해자들은 코로나19로 간부 외출 및 음주제한을 권고하는 군 당국의 지침을 무시하고 지난 3월 29일 오전4시께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인 중위가 씻고 나오는 모습을 숙소 창문을 통해 촬영했고,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려 하자 무단침입해, 암기강요 등을 하며 폭행 및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관인 장교의 숙소를 무단침입해 폭행 및 강제추행, 암기강요를 한 행동은 거주지무단침입과 상관모독 및 폭행에 해당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가해자들은 "피해자 중위에게 친근감을 표하기 위해 신체를 접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상관살해가 난무하던 베트남전쟁 당시의 미군을 보는 것 같다', '강한친구 육군이 아니라 술에 취한 마적', '아침막장 군디컬 드라마' 등 강한 비난여론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육군 관계자는 "현재 수사중 이다"라는 입장만을 전했다.

2020-04-28 10:57:13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