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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가 파헤쳤다… 도로교통공단, 대북지원으로 혈세 '야금야금'

도로교통공단이 티 안 나게 대북지원사업에 인력·돈 등 혈세를 낭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이 북한 내 교통방송국 구축을 위해 인력비로 9억원에 육박하는 혈세를 쓰고 있던 것이다. 우리나라 곳곳에서 발생하는 교통 체증 등을 감안할 때 공단의 이러한 대북지원사업은 현 시국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사업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작년 5월부터 '통일대비 북한지역 교통방송국 구축 방안' 등 5건의 대북사업 및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직원 12명의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이어 TF 내 연구원들의 총 연봉을 합하면 약 8억7000만원이다. 이에 안 의원은 윤종기 공단 이사장에게 "남북통일이 언제 될 것 같은가"라고 운을 뗀 후 "북한은 '남조선과 마주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지난 15일 남북한 축구대표팀 경기를 중계·관중 없이 치렀다. 그뿐인가. 현재 북한과의 관계가 냉랭한데 공단은 당장 통일이 될 것처럼 한가롭게 대북지원사업을 하고 있을 때인가"라고 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고가 연간 20만건이 넘고 사망자 수는 4000명에 육박한다. 교통체증도 심각한 곳이 있다. 이런 와중에 공단이 북한에 방송국을 설립을 위해 연구하는 게 옳은가"라며 "대북사업보다 시급한 곳에 인력·연구를 집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2019-11-01 15:55:05 우승준 기자
文대통령, 'APEC' 취소로 '멕시코행'도 취소

문재인 대통령이 칠레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방문하려 한 멕시코 일정을 취소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참석과 연계해 이달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예정됐던 멕시코 공식방문 일정이 부득이 취소됐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 공식방문 관련) 일정 변경은 멕시코 정부와 협의를 거쳤고 멕시코 정부도 이해를 표명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멕시코행 일정이 취소된 이유는 칠레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가 취소된 것과 연관이 깊다. 칠레는 현재 시위 사태가 한창이다. 이와 관련 세바스티안 피네라 칠레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칠레 정부는 11월 APEC 정상회의 및 12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피네라 대통령은 "최근 몇 주간 칠레와 모든 국민들이 겪은 어려운 상황 때문"이라며 "정부가 가장 걱정하고 중시하는 것은 공공질서와 시민들의 안전"이라고도 했다. 피네라 대통령은 재차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APEC과 유엔 회의에 생길 문제와 불편에 깊은 유감을 전한다"고 했다. 한편 다음달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릴 예정이던 APEC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2019-11-01 15:19:1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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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타다 기소… 與·檢 신경전은 '현재진행형'

여권과 검찰의 신경전이 이른바 '조국 사태'에서 '타다 기소'로 무대를 옮긴 모양새다. 검찰이 '타다(승차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운행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기자 청와대·정부·여권관계자들이 잇따라 유감을 나타낸 게 이를 방증한다. 우선 검찰은 지난 28일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전격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렌터카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업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반면 타다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예외조항을 근거로 영업을 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검찰의 타다 기소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8일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당혹감을 느꼈다"며 "대통령이 큰 비전을 말한 날이었는데 공교로운 일이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타다를 기소한 날, AI(인공지능)분야 육성 비전을 발표했다. 즉 여권은 검찰이 혁신성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불만은 김 실장에 한정되지 않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 때 "타다에 대한 기소 문제가 앞으로 신산업 육성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줄 것 같아 걱정된다"고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일평화시장 특별판매전에서 "검찰이 너무 전통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 검찰 입장이 굉장히 많이 아쉽다"며 "사법부가 판단할 때 사회적 조화를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계에서는 '검찰개혁'을 놓고 여권과 검찰의 신경전이 타다 기소로 무대를 옮긴 것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야권관계자는 31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그간 여권과 검찰은 '검찰개혁'이란 시대적 과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며 "언론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여권과 검찰의 신경전을 방증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여권과 검찰의 1차 무대였던 조 전 장관 사태가 조 전 장관의 장관직 사퇴로 얼추 마무리되자 '타다 기소' 등으로 다시 번진 것 같다"며 "그렇지 않다면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여권 핵심 인사들이 왜 한마디씩 하겠나"라고도 했다. 한편 검찰의 타다 기소와 관련해 '여권의 책임회피'가 가장 큰 책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타다를 운영하는 이 대표는 지난 30일 한국사내변호사회·인하우스카운슬포럼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쉐라톤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연 멘토링 세미나에서 참석해 "기소당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국토교통부가 (우리를) 포용하고 문제 있으면 맞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빠르게 선언하지 않은 점"이라고 했다.

2019-10-31 15:07:5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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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모친상… 조의문 보낸 北김정은·프란치스코 교황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프란치스코 교황이 각각 조의문을 보냈다. 우선 김 위원장의 조의문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위원장은 조의문에서 고 강한옥 여사 별세에 대해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나타내고 문 대통령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알렸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위원장 조의문은 지난 30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전달받았다. 또 그날 밤 늦은 시간 빈소가 마련된 부산 남천성당에서 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됐다. 다음은 프란치스코 교황 조의문이다. 천추교 부산교구는 31일 "문 대통령 모친 강 여사 선종을 위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성하 위로 메시지가 주한교황청대사관을 통해 천주교 부산교구청으로 전달됐다"고 알렸다. 부산교구청이 공개한 조의문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문 대통령에게 "저는 대통령님의 사랑하올 어머니 강 데레사 자매님 부고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겼다"며 "이 슬픈 시기에 영적으로 대통령님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교황의 조의문은 조영만 세례자 요한 신부가 번역공증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31일 강 여사 장례미사 후 안장식에서 "어머니께선 평소 신앙대로, 또 원하시던 대로 많은 분들의 기도 안에서 하느님 푼으로 돌아가시게 됐다. 피난 후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치시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셨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셔서 조문을 하신 분도 계시고 직접 오시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조의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어머님과 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국민들게 깊이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한편 홍문종 우리공화당 대표가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 상가를 찾아 심심한 조의를 표함과 동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했다. 우리공화당 대변인실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홍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문 대통령 상가를 찾았다"며 "문 대통령도 아침 일찍 멀리까지 찾아준데 대해 고마움을 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자리에서 홍 대표는 문 대통령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배려'를 요청하며 건강이 안 좋아 수술 후 재활치료중인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내지 형집행정지를 간곡히 부탁했다"고 알렸다. 대변인실에 따르면, 홍 대표 요청에 문 대통령은 "구치소내 책상 반입 및 병원 입원치료 등 지금까지 본인이 직접 박 전 대통령의 상황을 챙기고 있다"며 미소로 화답했다.

2019-10-31 14:31:5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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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한국당 수난사… '황영철' 의원직-'황천모' 시장직 박탈

자유한국당이 31일 두 명의 선출직 공직자를 잃게 됐다. 당내 황영철 의원과 황천모 상주시장이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됐기 때문이다. 우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그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황 의원이 보좌진의 급여 대납 등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지급받았고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월급을 일부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바다. 황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재판과정에서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재판부에서 제게 내린 판결을 존중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지난 1990년 겨울 졸업고사를 마치고 고향에 가서 시작한 제 정치인생 30년이 이제 막을 내린다"며 "그동안 제게 주신 많은 사랑과 고마움을 기억하겠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같은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시장은 지방선거가 후 선거사무장 등에게 3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대가로 총 2500만원 상당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한국당은 20대 국회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선출직 공직자를 잃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6월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완영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 전 의원에 앞서, 이우현 전 의원이 지난 5월30일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바다.

2019-10-31 14:18:4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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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보충역, 현역복무 선택가능... 약병화 우려도

사회복무요원제도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비준에 포함된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상충소지가 있어 관련 병역법이 개정된다. 병역법이 개정되면 4급 보충역으로 판정된 병역의무 대상자는 기존의 사회복무요원과 현역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된다. 국방부는 31일 "이번 병역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보충역 대상자에게 본인이 희망할 경우 현역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병역의무 이행의 선택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역법 개정안은 이날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된다. 병역법 개정의 배경은 ILO가 군사적 성격의 의무복무는 강제노동의 예외로 간주하지만, 사회복무요원처럼 비군사적 병역이행은 자발적인 노동으로 보지않기 때문이다. 헌법상 국민개병제 정신과 병역의무 형평성을 위해 우리나라는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두고 있지만, ILO는 비군사적 병역이행을 공공사업 및 경제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가 때문에 강제노동으로 본다. 다만, ILO는 비군사적 복무라 하더라도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경우 ▲관련자의 수가 적은 경우 ▲개인적 특권(Privilege)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4급 보충역의 현역전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예비역 장교는 "병력대상인원의 꾸준한 감소, 복무기간의 축소 등으로 이미 현역판정 대상의 기준이 내려와 이미'약병화(弱兵化)' 현상이 나타난 상황"이아면서 "4급 판정자의 현역복무가 약병화 현상의 에스컬레이터를 낳을지 등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31 11:42:1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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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앞두고 '北암초' 직면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력이 다음달 말 열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암초에 직면한 모양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금강산 관련 실무회담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이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특별정상회의 때 '한반도 평화'를 국제사회에 천명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아세아 각국을 돌면서 한반도 평화를 강조했다. 실제 통일부는 지난 29일 "오늘 오전 북측이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통일부와 현대아산 앞으로 각각 답신 통지문을 보내왔다"며 "북측이 시설철거 계획과 일정 관련, 우리 측이 제의한 별도의 실무회담을 가질 필요 없이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할 것을 주장했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5일 북한은 통일부와 현대아산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남한)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길 바란다"며 '문서 교환' 방식의 협의를 주장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8일 '편리한 시기에 금강산에서 대면 실무회담을 갖자'고 역제안을 했는데, 북한이 하루 만에 거절 의사를 밝혔다. 통일부는 북측에 실무회담 등 대면 협의를 요청하는 통지문을 다시 보내는 방안을 포함해 각종 대응방안을 현대아산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국간 만남이 필요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선지 야권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문재인 정권의 친북 안보 실험, 수구적 민족주의 외교 실험, 모두 실패했다"며 "평화는 굴종으로 변질됐고, 동맹과 우방을 놓쳐버린 외교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고립은 심화됐다"고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북한의 도발과 막말에 단 한 마디 항의도 못하고 기승전-북미대화에 매달리다 오리무중의 상황에 빠진 외교·안보 문제 또한 남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여권에서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9일 논평에서 "나 원내대표의 연설에는 미래에 대한 걱정은 없고, 문 대통령에 대한 증오와 저주로 가득 찼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 역시 30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금강산 문제와 관련해 보인 입장은 외교적으로 부정적이지만 아직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남아있다"고 했다.

2019-10-30 15:52:35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