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포토] 다시 만난 박원순-나경원

박원순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새누리당 서울시당 조찬간담회에서 나경원 서울시당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2014-11-24 08:45:42 손진영 기자

[포토] 국회 예산안 보류심사

새누리당 김진태·이현재,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박완주 의원이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예산결산특위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각 부처 예산의 보류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14-11-24 08:40:48 손진영 기자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는 24일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와 주변 싱크홀(지반침하)을 대상으로 첫 현장 점검을 한다. 안전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서울시와 국민안전처로부터 제2롯데월드 건설과 인근 싱크홀 문제에 관한 관계기관 브리핑을 듣고, 관련 현장을 직접 둘러본다. 이들은 제2롯데월드 내 안전 문제와 지난 8월 싱크홀이 발견된 석촌 지하차도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을 주로 살펴본 뒤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2014-11-24 08:33:19 조현정 기자

"제1차 연평해전 때 북한군 사상자 130여명"

1999년 6월 15일 발생한 제1차 연평해전 때 북한군 사상자가 130여명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진호 전 합참의장은 최근 발간한 자서전 '군인 김진호'에서 제1차 연평해전 당시 전황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북측 피해 규모에 대해 "우리의 통신정보기관에서 당시 북한의 교신내용을 파악한 것으로는 1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당시) 교전으로 손해를 입은 북한 어뢰정 1척과 경비정 5척의 탑승자는 대략 200여명"이라며 "침몰한 40t 신흥급 어뢰정의 탑승자 16명은 전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또 당시 북한 함정 중 80명이 탑승하는 420t 대청급 경비정은 충돌공격으로 선체가 크게 부서졌고, 34명이 탑승하는 155t 상하이급 경비정은 선체가 반쯤 물에 잠길 정도로 파손됐으며, 탑승정원 17명의 81t 청진급 경비정 2척도 충돌 및 포격으로 대파됐다고 김 전 의장은 말했다.

2014-11-23 18:22:46 유주영 기자

담뱃세 인상 예산부수법 포함될 듯…야 "보이콧" 최악 땐 국회 파행 가능성

'서민 증세' 논란이 일고 있는 담뱃세 인상 관련법이 예산부수법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의 신경전은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경우 예산 심사를 포함해 남은 정기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최악의 경우 국회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23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예산부수법을 해당 상임위원장과 여야 원내대표와 합의를 거쳐 이번 주 초까지 최종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부수법은 세입부수법에 한정되고 형식 요건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다"며 "담뱃세 인상의 경우 지방세법도 포함되지만 개별소비세에 별도 항목을 신설해 국세 성격도 있고 그 자체로 세입이 1조원 넘게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부수법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과 정부 차원에서 복수로 발의한 법들을 추려보면 실질적인 예산부수법은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모두 10여개 안팎에 불과할 것이라고 정 의장 측은 내다봤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은 이달 말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처리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담뱃세 인상이 세수 중 차지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법인세와 별도로 담뱃세를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만약 현실화하면 예산 심사를 포함해 남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여야가 예산과 부수법 문제와 관련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여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내는 형식의 절충선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더라도 이후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법안 내용을 수정할 수 있어 담뱃세 인상 등 세부 법안 내용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정례회동을 갖고 혼선과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법인세와 담뱃세 문제 등 세법 개정안 전반에 걸쳐 큰 틀의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2014-11-23 18:17:59 이정우 기자

여야, 세월호 참사 배·보상 논의 급물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배상·보상 문제를 논의할 2+2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가운데 지난주 상견례 성격의 첫 회의를 마친 여야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태스크포스는 오는 25일 해양수산부 등 피해자 대책을 논의할 정부 부처 담당자를 참석시켜 2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새누리당 안효대(여당 간사)·경대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야당 간사)·박민수 의원으로 구성된 TF는 세월호 특별법 여야 협상 당시 논의된 배·보상 내용을 중심으로 일주일간 각자의 입장을 정리해 놓은 상태다. 야당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부의 과실이 있었던 만큼 기망 행위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배상'에 무게를 실은 반면, 여당은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구조 활동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인 만큼 '보상'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가장 큰 쟁점인 '배상이냐, 보상이냐'를 두고도 접점이 찾아지지 않는다면 특별법의 이름에 '배상'이나 '보상' 대신 '피해구제'라는 표현을 쓰고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서 이견을 좁혀가는 방안도 대안으로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4-11-23 16:11:20 유주영 기자

계류법안 산적, 연말 임시국회 소집될 듯

산적한 법안처리를 위해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12월9일 이후부터 연말 또는 내년초까지 12월 임시회 소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19대 국회 출범 8600여건의 법안이 미처리상태로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법안, 공무원연금개혁·공기업개혁·규제개혁 등 공공개혁 3법,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을 위한 주택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법안 등 주택시장 활성화법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고용차별 해소 법안, 최저임금 인상법안,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법안과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주택 공급 법안 등 25개 민생 법안, 25개 국민안전 관련 법안 등 200여개를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여야는 일단 겉으로는 연말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는 예산 처리 전략에 따른 것으로 결국 임시회 개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하지만 여당이 12월2일 본회의에 예산안과 함께 자동 부의될 예산 부수법안의 지정 및 처리 과정을 지켜본 뒤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경제활성화 법안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 임시회 개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2014-11-23 15:52:21 유주영 기자

북한 국방위 "UN 인권결의 배격… 미국 사죄해야"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23일 유엔에서 통과된 인권결의안을 전면 배격하며 초강경대응전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위는 "여러 명의 미국 국적의 범죄자에게도 인도적인 관용을 베풀어주었다"며 "그러나 미국은 대조선 인권소동에 광분하는 것으로 응수했으며 그로 하여 우리의 무자비한 보복세례를 받을 첫 과녁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어 오바마 정부의 사죄를 촉구하며 자신들의 '전면 배격' 입장이 "일본과 EU, 박근혜 패당에게도 무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리는 포고이고 유엔도 서둘러 공정한 수습조치를 취하라는 경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조선 인권결의를 두고 그 무슨 경사나 난 것처럼 까불며 입을 다물 줄 모르는 박근혜 패당에게 따져 묻는다"며 "이 땅에 핵전쟁이 터지는 경우 과연 청와대가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는가"고 반문했다. 국방위는 "유엔은 20여 년 전 우리 공화국이 나라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정의의 핵선언 뇌성을 울렸던 때를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며 1993년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거론해 앞으로 제4차 핵실험 등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2014-11-23 15:21:47 유주영 기자

문형표 복지부 장관, '한·중·일 보건장관 회의' 참석

문형표(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7차 한·중·일 보건장관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인플루엔자 유행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마련됐으며 올해는 중국이 주관했다. 이 자리에서 문 장관은 중국의 리 빈 전국위생·가족계획위원회 주임과 일본의 시오자키 야스히사 후생노동 대신 등을 만나 에볼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 글로벌 보건 이슈로 부각된 만성 질환과 보편적 의료보장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문 장관은 시오자키 야스히사 대신과 한일 보건장관 양자 회담 개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014-11-23 14:48:04 황재용 기자

국방부, 가평 군부대 숙소 춘천 이전계획 취소

국방부가 경기도 가평지역 군부대 숙소를 강원도 춘천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취소했다. 가평군은 국방부가 김성기 군수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민구 장관 명의의 서한을 보내왔다고 22일 밝혔다. 한 장관은 서한에서 "가평지역 주둔부대 숙소 잔류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군 숙소의 춘천지역 이전 계획'을 취소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숙소가 계속 있을 수 있도록 신축 소요 예산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신축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주변 아파트를 사들이는 등 군 숙소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국방부는 현재 가평에 있는 육군 제66사단과 제3군 야전수송교육단의 관사와 간부 숙소를 2017년 3월까지 인접 도시인 춘천에 민자사업을 통해 이전할 계획이었다.

2014-11-22 17:09:41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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