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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성남FC 배임과 뇌물 혐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장동 혐의로 4000억원대 배임 혐의와 7000억원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FC 의혹 관련 혐의인 제3자 뇌물죄 액수도 130억원 대로 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성남FC 의혹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재선)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특혜를 줘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장동 개발 이익을 공공의 몫으로 환수하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배임 액수를 약 4895억원대라고 기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김씨 등과 배임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전 실장,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직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대표는 성남도개공이 전체 개발이익의 70%(약 6725억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개공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이 대표는 측근을 통해 김씨에게서 약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천화동인1호 지분 절반(약 428억원)이 이 대표 최측근인 정 전 실장 등에게 배정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428억원 지분 약정 의혹은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이 이 부분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특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3년 11월 정 전 실장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가 시행자로 선정되게 하고, 시공사 등이 2018년 1월까지 211억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받는다. 대장동 특혜와 위례신도시 특혜는 혐의가 유사하지만 대장동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위례신도시에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범죄 종료시기에 따라 죄명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이 대표는 2015~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농협,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기업에 대해 부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시민 축구단인 성남FC에 133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 정 전 실장과 공모해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으로부터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고 적었다. 아울러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임에도 기부를 받는 것처럼 중간에 기부단체를 끼워넣은 것 역시 범죄수익의 발생원인 등을 가장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기각될 경우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언론을 통해 이례적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을 따로 전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은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2023-02-16 10:33:36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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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스템바이오텍, 피부 오가노이드 기반 효능평가 플랫폼 개발

강스템바이오텍이 탈모 및 노화억제 물질의 유효성 평가를 위한 피부 오가노이드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 강스템바이오텍이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이하 P&K)와 피부 오가노이드 기반의 약물 효능평가 플랫폼 개발에 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상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임상연구 대체 수준의 피부 오가노이드 제작 ▲탈모 억제·발모 촉진 물질 유효성 평가 플랫폼 제작 ▲피부 노화 억제 물질 유효성 평가 플랫폼을 제작하여 임상시험 수준의 유효성 평가가 가능한 시험법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서울대학교와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최초로 인체피부와 완벽하게 동일한 형태의 유도만능줄기세포 유래 피부 오가노이드를 구현한 바 있다. 정상 피부조직에서 발현되는 대부분의 세포와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인공피부에서는 구현할 수 없었던 모낭 조직을 구조적·기능적으로 재현해 탈모 관련 유효물질 연구에 적합하다. 또 기존 효능평가 시스템은 단편적인 기전 및 효능에 국한된 반면 피부 오가노이드 기반 효능평가 플랫폼은 약물과 인체피부환경 간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임상시험과 유사한 신뢰도로 유효성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P&K는 국내 1위 피부인체적용시험기관으로 화장품 원료, 기능성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등 다양한 제품의 효능 및 기능성 시험 서비스를 진행한다. 강스템바이오텍의 나종천 대표는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강스템바이오텍의 독보적인 피부 오가노이드 제작기술과 P&K의 수준 높은 시험서비스 개발역량이 더해져 새로운 개념의 탈모 및 노화억제 효능평가 플랫폼을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2-16 09:55:27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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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미래모빌리티 중심도시 조성...'지상에서 하늘까지 자유로운 도시'

대구시는 '지상에서 하늘까지 자유로운 도시'라는 비전 아래 올해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1749억 원(국비 1113, 시비 589, 기타 47)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최근 자동차 산업은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새로운 이동 수단의 출현과 함께 이(異)업종 융합을 통해 전통 제조업 기반에서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모빌리티 산업으로 빠르게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을 반영해 대구시는 민선 8기 출범에 맞추어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미래모빌리티과와 UAM팀을 설치했으며, SKT·한화시스템과 함께 '대구 UAM 선도도시 조성 MOU'를 체결함과 아울러 '프랑스 발레오社·미국 보그워너社 등 글로벌 부품기업을 잇달아 유치하며 미래 모빌리티 중심도시로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대구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을 미래모빌리티 중심도시로 본격적인 도약을 알리는 원년으로 삼아 지역 기업·대학·기관 간 긴밀한 협업 체계 아래 속도감 있는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 전국 최고 자율주행 모빌리티 도시 대구는 광역 도시 유일하게 도심 내에 지능형자동차부품 주행시험장(면적394565㎡, 고속주회로 외 20여개 시험로 구축) 보유하고 있으며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수성알파시티 일대에 자율주행 전용도로(테크노폴리스~국가산단 일대, 수성알파시티 100km/2024년까지 158km 구축 예정)를 구축해 시범운행 지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 현재 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 설화명곡역으로 연결되는 자율주행 시범운행 구간을 서대구역 일대까지 확대해 전국 최초 KTX-자율주행-지하철이 단절 없이 연결되는 '자율주행·대중교통 연계 시대'를 열어간다. ▲ 이와 함께, 미래차 디지털융합산업 실증플랫폼 구축사업(120억 원)을 통해 기(旣) 구축한 자율주행 전용도로를 일반 시내도로까지 확대하고 소형 승용차부터 버스까지 전(全)차종 실증이 가능한 상용화 환경을 구축한다. ▲ 아울러, 자율주행 등 미래모빌리티 주행시험 수요 증가에 발맞춰 2014년 준공된 지능형자동차부품 주행시험장에 자율주행 시험로와 유럽 신차 평가기준(EURO NCAP) 통과를 위한 시험장비 등을 증설해 글로벌 수준의 CAV(Connected and Autonomous Vehicle) 시험장으로 고도화한다(42억 원). ■ 미래모빌리티 소부장산업 육성 최근, 정부는 기존의 대일 수출규제 품목 중심으로 이뤄졌던 소부장정책을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하고 민간 주도의 협력 생태계 확산에 초점을 맞춘 소부장 정책개편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구시는 대통령 공약인 전기차 혁신 모터밸리 조성과 연계해 지역이 강점을 보유한 모터 중심으로 소부장 특화단지를 구축하고, 연관 기업 집적을 통해 모터 제조·생산에서부터 재활용까지 전주기를 아우르는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한다. 지역에는 국내 유일하게 전기차 모터용 영구자석을 생산하는 성림첨단산업, 국내 전기차 모터 코어의 70%를 생산하는 고아정공, 현대전기차 모터 모듈을 위탁생산하는 경창산업 등이 위치하고 있어 모터 소재부품, 모듈에 이르는 밸류체인이 이미 형성돼 있다. 또한, 대구는 경북·경남·울산으로 이어지는 자동차부품벨트의 동남권 관문을 형성하고 있어 모터 특화 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타 지역과 시너지를 창출해 글로벌 수준의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제1호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으로 선정된 대동모빌리티의 대구형 일자리사업과 연계한 '대중소 상생 E-배송모빌리티 협력생태계 육성사업'을 통해 초소형 EV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지역 기반의 글로벌 밸류체인 확대를 통해 '마이크로 EV 제조 도시, 대구'의 위상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UAM 융합산업 육성 도심항공교통(UAM)은 2040년 731조 원 규모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기체·부품 제작, 환승센터(버티포트) 건설 등 인프라에서 운송·MRO 등 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등 대구가 준비 중인 다양한 미래 공간 개발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 국내·외 기업과 동시 업무협약((국내 SKT·한화시스템 등 국외 美 항공우주 전문기업 벨 텍스트론)을 체결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내륙도시로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는 'UAM 등 모빌리티 산업기반 구축사업(10억 원)'을 통해 선도기술 R&D 지원, 글로벌 포럼 운영 등과 아울러 금호강 하중도 노선 대상으로 UAM 비행 시연도 추진해 시민들의 수용성 확대에 앞장선다. 특히, UAM 상용화에 대비해 이착륙장 건립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한다. ■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지난해 12월 기준 지역의 전기차 보급률은 1.96%로, 전국 평균 1.53%보다 높은 수준이다. 대구시는 올해 지난해보다 16% 정도 늘어난 전기차 7947대(누계 34198), 전기이륜차 3335대(누계 11453) 등 총 11684(누계 46585)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늘어난 보급물량에 맞추어 시민들이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민간기업과 협업해 충전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제조와 서비스 융합 가속화로 산업에만 초점을 맞춘 단편적이고 분절된 접근에서 벗어나 도시계획, 교통,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모빌리티산업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대구경북신공항, K2 종전부지 개발 등 대구가 준비 중인 미래 50년 도시공간 개발 프로젝트와 연계해 앞으로 대구가 전국 최고 모빌리티산업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2-16 09:04:50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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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연석회의, 경기도의회 방문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들이 경기도의회에 결집했다. 전국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연석회의가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17개 광역시·도의회 중에 12개 시·도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당규 및 당헌에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이 협의회 대표로 선출돼 광역의회 의원들의 연대와 화합을 이끌고 있다. 경기도의회에 모인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들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 등도 특별히 참석하여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환영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광역의회의원협의회 사업계획과 조직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지방의회 위상강화를 위해 중앙당에 제출할 '지방의회법 제정, 자치분권 개헌 추진, 지방의원 상설후원회 제도 도입, 의원 1인 1보좌관제 도입,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의원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참여' 등 건의문 채택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광역의회 대표의원들은 지방의원의 상설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제6조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규정된 비현실적인 의정활동비 상한선 조항 개정, 의원1인 1보좌관제 도입 등 지방의원들의 제대로 된 의정활동 기반 마련 및 위상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의했다. 지방의원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참여와 관련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연석회의를 이끈 남종섭 대표는 "한 명으로는 나뭇가지 하나도 꺾기 힘들지만 여럿이 함께 모이면 능히 쇳덩이도 부러뜨릴 수 있다. 오늘 모임이 광역의회가 서로 연대하고 화합하여 지방의회 발전에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를 순방하여 지방의회 권한 및 위상 강화를 위해 광역의회간 연대와 화합의 필요성을 호소하였고, 교섭단체 대표들도 공감을 표시하여 이날 연석회의가 성사됐다.

2023-02-16 09:03:4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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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제373회 임시회 개의· · ·조례 등 31건 심의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가 15일 2023년 첫 회기인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계획,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및 조례안 등 3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13건으로,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수원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수원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는 홍종철·윤경선·김동은·최원용 의원이 나섰다. 홍종철 의원은 수원시가 특례시로서 지역 인재 확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수원시 교육특구 지정 및 삼성고 유치를 제안했다. 윤경선 의원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 및 취약계층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 증액 등을 언급하며 수원특례시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김동은 의원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아이들의 놀 공간의 필요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수원특례시 테마파크 건립을 요청했다. 최원용 의원은 주민 참여 안 보이는 '무늬만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기사를 언급하며, 주민참여 예산이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들의 뜻을 따라 쓰일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제고해주길 요청했다. 김기정 의장은 "예상치 못한 강진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인근 시리아 국민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수원시의회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는 올해 수원특례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이니만큼 시민의 뜻을 담아 원칙과 상식에 맞는 정책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안팎으로 어려운 때에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3-02-16 09:01:5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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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위' 대상지 4개소 현장 방문

시흥시의회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선옥)가 14일 통학로 개선 대상지 4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특위는 제3차 활동으로 현장방문에 앞서 시민참여단 위촉식을 갖고 시민참여단 3명을 추가로 위촉했으며 김선옥 위원장은 통학로 개선 대상지 4개소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참석자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했다. 이어 현장 방문에는 김선옥 위원장, 이상훈 부위원장, 박소영 위원, 김진영 위원, 관계 공무원, 시민참여단, 전문가자문단 등 20여 명은 ▲푸르지오5차~소래초 ▲e편한세상시흥센텀하임~대야초 ▲대야역두산위브더파크~대야초 ▲신천초등학교 등을 방문하여 실태 점검과 보도 확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안심승하차존 설치 등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선옥 위원장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는 주변 상인 및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참여단, 전문가자문단 등과 함께 통학로 확보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위는 이와 관련하여 오는 3월 정책토론회를 마련해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2023-02-16 09:01:24 임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