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커버스토리] 철강·섬유 등 비교우위 '활짝' … 뉴질랜드산 사과 등 농업분야 피해 불가피
CPTPP(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가 진행되면서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우선 11개 참여국의 거대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이 가능해지는 만큼 우리 기업의 수출과 현지진출 확대가 활발해진다. 2020년 기준 CPTPP 경제규모는 10조7000억달러로 전세계 GDP의 13%, 무역규모는 5조2000억달러(15%)에 이르고, 인구는 5억1000만명(7%)이다. 우리나라 전체 교역규모 중 CPTPP 회원국과의 교역 비중은 24%다. 2021년 기준으로 수출액은 22.2%, 수입액은 25.5%에 달한다. 여기에 작년 2월 영국이 신규 가입을 신청해 협상을 시작했고, 9월엔 중국·대만, 12월엔 에콰도르가 가입신청서 낸 상태로 CPTPP 경제규모는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실질 GDP 최대 0.35% 상승… 멕시코와 FTA 체결 효과 회원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FTA 미협정국인 멕시코와의 FTA 체결 효과가 생긴다. FTA 기 체결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기대된다. 베트남·말레이시아 등과의 추가 관세 철폐로 우리 주력산업과 신산업 수출시장이 커지고, 비관세 장벽 완화에 따른 기업 수출 애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시장이 개방되면 게임·관광,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진출이 가능해지고, 베트남·말레이시아·멕시코·부르나이 등 정부조달 시장 개방에 따라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이 없어질 전망이다. 시장개방 외에도 역내 단일 원산지 기준 적용에 따라 공급망 구축이 용이해지는 추가 효과도 기대된다. 이에 올해 초 겪은 요소수 부족 사태와 같은 주요 물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시장개방에 따라 교역이 확대되면 실질 GDP가 0.33~0.35% 상승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소비자후생은 약 30억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는 CPTPP 가입으로 멕시코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의 시장에서 일본 등 경쟁국 대비 불리한 여건이 개선될 경우 철강, 섬유 등의 수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아·태 지역 역내 공급망에 편입됨으로써 공급망의 안정적인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또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무역 원활화' 조항 등 수준 높은 디지털 무역 규범이 도입됨으로써 디지털 헬스, 핀테크, 에듀테크 등 디지털 글로벌 강소기업의 성장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 농축수산업 15년간 연간 최대 5124억원 생산감소… 중국 가입시 피해 규모 확대 농림축산업과 중소·제조업 등은 시장개방 여파로 국내 생산감소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농림축산업에 피해가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호주 등 기 체결 FTA 대비 추가적인 관세철폐로 수입이 증가하고 국내 생산이 감소한다. 그 규모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최소 853억원에서 최대 44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중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이런 피해는 과수와 채소 등 농업분야 전체로 확대돼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농축산물 위험분석절차 관련 투명성 제고 등 수입국 의무 강화에 따라, 뉴질랜드 사과, 일본의 배, 호주 복숭아 등 그간 미개방 품목의 신규 시장개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역내 단일 원산지 기준 및 누적 인정에 따라 특혜관세가 가능한 가공식품 원재료의 범위가 회원국으로 확대되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일본과 베트남 등 주요 수산업 교역국 대상 추가적인 관세철폐로 수산업 분야에서도 15년간 연평균 최소 69억원에서 최대 724억원의 생산감소가 예상된다. 베트남산 새우와 일본산 돔과 멍게, 뉴질랜드산 오징어 등이 새로 들어올 수 있다. 농수산업계는 이 때문에 CPTPP 가입을 반대하며 신청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민들의 경우 농축산물 수입국의 의무 강화에 따라 위생검역조치가 조기 해제될 경우 신규 수입품목에 대한 우려가 크다. 수산업계는 특히,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연계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로 CPTPP 가입과 연계할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CPTPP 주도국인 일본과의 협상에서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란 의견이 많다. 수산물 먹거리 안전 우려가 확산될 경우, 국내 전반적인 수산물 소비 위축 피해도 예상된다. 또 대일 기술 격차가 존재하는 기계·정밀화학·자동차부품 등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우 일정 부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아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 대책이 요구된다. 소부장 분야 대일 무역수지는 지난 2020년 기준 -213억달러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