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파산신청자 86%, 50대 이상...남성·1인가구 비율 높아

지난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시민 가운데 50대 이상·남성·수급자·1인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발표했다. 센터가 작년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487건 중 유효한 데이터 1361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86%가 50대 이상이었다. 센터 관계자는 "경제 활동이 줄어드는 고령자일수록 상환 능력 부족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자 가운데 남성은 64.4%, 기초생활수급자는 83.5%로 집계됐다. 가구 유형은 1인가구가 6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2인 가구(19.3%), 3인 가구(9.0%) 순이었다. 가족 도움 없이 혼자 부채를 고민하는 가구가 과반이 넘었다고 센터는 덧붙였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48.8%), 사업의 경영파탄(21.5%),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피해(13.2%) 등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 신청 비율은 관악구(10%), 강서구(6.9%), 중랑구(6.3%) 순이었다. 신청인이 가장 많은 관악구는 60대 이상 남성 수급자면서 1인 가구인 비율이 타 자치구에 비해 높았다. 신청자 중 무직자 비율은 89.1%(1213명)인 반면 정기고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5.3%(73명), 1.1%(15명)에 불과했다. 센터 관계자는 "부채 문제 해결 이후 구직 등 일자리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산신청 당시 예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자산 총액 1000만원 미만 보유자는 91.3%로, 개인파산 진행 시 법원에서 허용하는 6개월간의 생계비인 1110만원의 면제 재산 범위에 미치지 못했다. 총 채무액은 신청자의 과반 이상인 59.5%가 1억원 미만이었고, 평균 구간인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23.4%로 조사됐다. 센터는 2013년 7월 개소 후 현재까지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 1만2231명의 악성부채 3조809억원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현재 시청·성동·마포·도봉·금천·영등포·양천·중랑·성북·동작·노원·청년동행센터(강남) 등 12개 지역센터가 운영 중이다. 상담 희망자는 전화(1644-0120)로 연락하면 된다.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