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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채를 한 채로' 세컨드홈 혜택…지역 부동산 되살리나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살리기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내놨다. 인구감소지역이라면 기존 1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사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주겠다는 방안으로 부동산 투기 우려를 감안해 부산과 대구 등은 제외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세컨드 홈 1세대 1주택 특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시·군·구 가운데 부동산 투기 등 우려가 있는 수도권과 광역시 등을 제외한 83개 지역에 적용된다. 인천 강화·옹진군 등 접경지역과 대구 군위군 등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했다. 특례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통상 취득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올해 1월 4일(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시점) 이후 구매했다면 기존 1주택자도 세컨트 홈 활성화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2주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12억원 주택을 가지고 있는 A씨가 인구감소지역 충북 B군에 4억원 안팎의 주택을 새로 사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원래 B군에 집이 있는 C씨가 같은 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사면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컨드 홈을 활성화하기 위한 당근책은 세제 혜택이다. 기존 공시가 9억원 안팎의 주택을 보유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 4억원 짜리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를 가정하면 재산세는 기존 305만원에서 211만원으로 최대 94만원 줄어든다.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기존 75만원에서 4만원으로 최대 70만원 가량 낮아진다.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면 양도소득세 혜택이 가장 크다. 고령자·장기보유 최대한도를 가정해 기존 주택을 13억원에 판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한도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더해져 원래 8551만원인 양도소득세가 22만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정부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 내에 주택 추가구입에 따른 부담이 큰 폭으로 줄면서 해당 지역 주택거래 활성화와 함께 생활인구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이지만 지역별로 교통이나 정주여건 등에 따라 효과가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관건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지 여부다. 정부는 관련 법과 시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최대한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가능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9월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기한 이전에 법 개정을 목표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발의할 계획이다.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으로 특례가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4-15 15:38:0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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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가족센터, 결혼이민자 대상 체험학습 진행

고성군가족센터는 지난 9일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수강생을 대상으로 '고성군 통합관제센터 견학 및 현장 체험학습'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학습은 한국어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에게 지역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교과서 위주의 교실 수업에서 벗어나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학습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수강생들은 먼저 고성군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많은 모니터를 통해 지역 곳곳을 살펴보며 통합관제실의 필요성과 역할 및 기능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진행했다. 이어 남산공원으로 이동해 두 개의 조로 나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게임 형식으로 바꿔 복습하며 함께 화합을 도모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결혼이민자는 "교육실 내에서 수업만 듣다 밖으로 나오니 기분이 좋다. 고성군에 통합관제센터라는 시설이 있는지 처음 알게 됐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성에 살면서 남산에 올라온 적이 없는데 친구들과 함께 점심도 먹고 남산을 구경하니 재미있었다. 다음에는 가족들이랑 다시 방문해보고 싶다"며 가족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황순옥 센터장은 "앞으로도 학습 의욕 상승을 위해 수업뿐만 아니라 현장 체험활동을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번 현장 체험학습이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소중한 시간이 됐길 바라며 내년에도 결혼이민여성들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반을 개설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15 15:37:5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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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광역자활센터와 업무협약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지난 11일 재단 본점 7층에서 부산자활센터와 부산 청년 금융·재무역량 강화 및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재단은 부산시의 위탁을 받아 '부산청년희망 신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거주 청년들에게 ▲1:1 재무상담 ▲채무조정비용 및 연체예방비용 지원 ▲맞춤형 교육 ▲소모임 그룹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부산자활센터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올해 5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 저축액에 매칭해 정부 지원금을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이다. 재단과 부산자활센터는 이 두 사업을 연계해 부산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원스톱 '청년 특화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손을 잡았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지역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들은 재단을 통해 1:1 재무상담, 금융교육을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개별적으로 진행돼 온 두 사업을 연계함으로써, 부산지역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금융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동화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두 사업의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게 돼 청년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산지역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금융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5 15:35:2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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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제40회 하동군민의 날 기념식 개최

하동군이 15일 하동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함께 만드는 미래, 컴팩트 매력도시 하동'이라는 주제 아래 '제40회 하동군민의 날 기념식'을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500여 명의 관내 기관단체장, 군민, 향우 등이 참석해 하동군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하동군은 인구 유출과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교육, 문화, 복지, 의료서비스 등 도시 핵심 기능의 집약화를 통해 군민이 주도하는 매력적이고 편리한 미래도시로의 변모를 꿈꾸고 있다. 이번 군민의 날 기념식은 그 목표의 시작점으로, 하동다움의 정체성 확립과 애향심 고취는 물론 모든 군민이 하동군 미래도시 혁신모델인 '컴팩트 매력도시'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기념식은 하동군 홍보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오프닝 공연, 축하 메시지 영상 상영, 기념사 및 축사, 군민상 시상, 하동군 미래도시 비전 영상 상영, 축하공연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하동군립예술단의 오프닝 공연을 비롯한 하동합창단의 축하공연이 행사에 풍성함을 더했다. 2024년 하동 군민상은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희생과 봉사를 생활화하고 사회적 귀감이 되는 숨은 군민을 발굴하기 위해 군민상 조례를 개정해 심사했다. 그 결과 자랑스러운 군민상은 황갑선 전국하동향우연합회장을 비롯한 9명이, 특별상은 옥종사랑후원회가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한편, 부대행사로는 '아름다운 하동 강·숲·별'을 주제로 한 기획전시가 문화예술회관 아트갤러리에서 열렸다. 이 전시는 하동의 자연경관과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며 군민과 방문객들에게 하동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군민의 날 기념식은 단순한 행사를 넘어 하동군민 모두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을 뗀 의미 있는 날로 평가된다. 하동군은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컴팩트 매력도시'로서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고 밝혔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군민의 날 기념식을 통해 "하동군민의 날은 군민 모두가 하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는 날"이라며 "모든 군민이 하동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군민의 적극적으로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 또 "하동군민 모두가 하동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더욱 발전된 하동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민의 날을 계기로 더욱 단합되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하동군의 모습이 기대된다.

2024-04-15 15:35:0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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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산업현장 '우수 안전제품' 품평회 개최

안전보건공단은 15일 산업현장의 우수 안전제품을 선정해 시상하는 '방호장치·보호구 품질대상 품평회' 접수를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28번째를 맞는 품평회는 산업현장에 안전한 제품의 유통과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을 취득한 방호장치(안전장치, 방폭기기, 가설기자재) 및 보호구 등이다. 품평회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https://www.kosha.or.kr)를 참고해 신청서와 함께 해당 제품을 5월 10일까지 공단 인증원에 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제품을 대상으로 제품 형태와 외관, 구조 및 기능의 진보성, 사용 편의성 등을 평가하는 온라인 심사 및 전문가 심사로 최종 8개 우수제품에 상금과 상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과거 수상작이나 고용노동부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 인증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업체나 관련 제품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수상 결과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6월 발표된다. 수상 제품은 7월 초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도 전시될 예정이다. 공단은 해당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공단 본부 홍보전시관에 수상 제품을 상설 전시하고, 홈페이지 홍보와 소개 책자 제작·배포도 병행할 예정이다. 작년 품평회에는 총 20개사에서 26개 제품을 출품했으며, '이동식 틀비계의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개선을 통한 추락 방지용 가설기자재'가 대상을 받는 등 총 8개 제품이 수상했다. 신용우 산업안전보건인증원장은 "품질대상 품평회를 통해 안전성 높은 제품이 산업현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근로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수제품 개발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5 15:31: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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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 다 오르는데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연회비 5월 한달 간 60%↓

G마켓과 옥션, SSG닷컴 등 신세계그룹 계열사 통합 멤버십 '신세계유니버스클럽'이 5월 한시적으로 연회비를 3만원에서 4900원으로 인하한다. 신세계유니버스클럽은 신세계 그룹 온오프라인 계열사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구독형 멤버십이다. 최근 쿠팡이 와우 멤버십 요금을 월간 7890원까지 올린 가운데 이커머스업계에 영향을 미칠지 업계 이목이 쏠린다. G마켓은 15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개최한 최대 규모 할인전인 '빅스마일데이' 기간동안 멤버십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게 연회비를 490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은 같은 가격으로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신세계유니버스는 지난해 6월 출시한 신세계 그룹의 유료 멤버십으로, G마켓·옥션·이마트·SSG닷컴·신세계백화점·스타벅스·신세계면세점 등 6개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연회비 3만원을 내면 3만원 상당의 쇼핑 적립금이 즉시 제공된다. 이번 행사 기간인 5월 안에 4900원을 내고 가입한 고객은 4900원 상당의 적립금이 제공될 예정이다. G마켓과 옥션에서는 매월 12% 할인쿠폰을 포함해 특별 쿠폰 4장을 지급하며, 5% 할인 쿠폰은 무제한으로 지급한다. 스마일배송으로 1만5000원 이상을 담으면 무료로 배송해주며, 매일 음식배달도 2000원 할인해준다. 또 이마트와 SSG닷컴은 5% 할인 쿠폰을 3~4장 지급한다. G마켓 관계자는 "빅스마일데이에 맞춰 초기 가입을 유도하고 독려하기 위해 파격적으로 준비한 행사"라며 "이전부터 준비한 행사를 계획대로 진행하지만, 쿠팡 이슈와도 맞물려 많은 고객들이 찾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난 12일 쿠팡이 유료 '와우멤버십' 요금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한 가운데 신세계의 이같은 방침이 이커머스 시장에 지각변동을 예고할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쿠팡에서 이탈한 회원들이 저렴한 구독료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신세계유니버스가 일시적으로 멤버십을 낮춘데에 따른 쿠팡의 타격은 없어보인다. 일시적인데다가 신세계유니버스의 혜택이 드라마틱하지는 않기 때문"이라며 "체리피커들은 환호할 만한 내용. 이후 회원들의 유입된 기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 유니버스 행사를 통해 실적반등을 기대할 것으로 보여진다. 2021년 6월 신세계그룹은 3조4400억원을 들여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했으나, G마켓은 이후 수분기동안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4월 8분기 만 흑자에 성공했지만 자리 유지를 위한 전략이 중요한 때다. 앞서 신세계유니버스와 쿠팡와우 멤버십은 혜택 차이가 뚜렷하다. 신세계유니버스는 앞서 언급한것 처럼 3만원을 내면 3만원을 더 적립하는 등 쇼핑에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쿠팡은 그야말로 월회비다. 물론 쿠팡 와우멤버십은 무료배송, 반품 등의 장점이 있다. 반면 신세계유니버스 클럽 회원이 G마켓 스마일배송을 무료로 이용하려면 1만5000원 이상의 주문 금액을 채워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쿠팡의 멤버십 요금 인상이 고객의 타 채널 이동으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쿠팡과 신세계그룹 외에도 네이버와 컬리 등이 멤버십을 통해 고객 락인(lock in·잠금) 효과를 노리고 있다. 컬리의 멤버십 컬리멤버스는 지난해 8월 출범 이후 반년 만에 가입자가 3배로 불었다. 컬리멤버스는 1900원의 월회비를 내면, 2만원 이상 주문 시 활용 가능한 무료 배송 쿠폰 등을 제공한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은 월 4900원에 네이버쇼핑, 예약, 여행 최대 5% 할인 혜택 등을 준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이번신세계 유니버스 행사를 통해 신세계 그룹이 실적 반등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며 "회비 인상에따른 리스트도 있지만 회원 유지와 신규 회원 모집에도 무게가 실린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과 신세계그룹 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컬리 등도 멤버십을 통한 고객 락인 효과를 노리고 있다. 컬리의 멤버십 컬리멤버스는 지난해 8월 출범 이후 반년 만에 가입자가 3배로 불었다. 컬리멤버스는 1900원의 월회비를 내면, 2만원 이상 주문 시 활용 가능한 무료 배송 쿠폰 등을 제공한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은 월 4900원에 네이버쇼핑, 예약, 여행 최대 5% 할인 혜택 등을 준다.

2024-04-15 15:31:57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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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출퇴근 포인트 적립'...무탄소 이동수단 확대 추진

정부가 일상생활 속 자전거 이용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무탄소 이동수단으로의 전환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자전거 이용에 따른 탄소감축 인센티브로, '탄소중립포인트'를 제공하고 '탄소배출권 외부사업 활성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는 15일 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와 함께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특위 요청으로 수립하게 된 이 계획은 자전거 이용에 따른 탄소감축 인센티브인 탄소중립포인트 제공, 탄소배출권 외부사업 활성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개인이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환경부가 지급하게 된다.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일부 지자체와 2025년도에 추진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공공자전거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민간 공유자전거 사업자의 경우, 탄소배출권 외부사업을 통해 탄소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가이드라인 제작·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문기관의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의 대여소 위치와 대여가능 대수 등 관련 정보를 통합해 통일된 형태로 민간에 제공할 계획이다. 관련 업계는 자전거를 이용한 최적 이동경로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탄소감축량 산정 및 크레딧 거래를 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김상협 위원장은 "무탄소 이동수단인 자전거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파고들어 근거리 차량 이용을 대체하고 교통분야 탄소중립의 핵심수단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15 15:30:24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