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2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고양시가 지역경제 활력을 증진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2022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추진계획은 ▲시민·현장 중심의 규제발굴로 실질적 성과 창출 ▲자치법규 규제합리화 추진으로 규제혁신 기반 조성 ▲규제개혁 역량 강화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의 3가지 중점과제 및 12개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시는 규제개혁으로 인한 실질적 성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하여 지역개발 및 기업 유치·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중앙부처 규제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을 현장 방문하고 규제 애로사항 청취, 신산업 분야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지원하는 등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발로 뛸 계획이다. 또한 시는 자치법규 속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올해는 시민생활과 소상공인·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규제를 선별해 기존에 시민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주체를 바꾼 제도인'규제입증책임제'를 적극 활용해 다른 지자체 대비 과도한 규제를 발굴하고 정비하는 것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직원 대상'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해 규제개혁 직장교육, 타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 등 각종 활동 및 홍보를 통하여 조직 내부 규제개혁 분위기 조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시민·기업 밀착형 규제 개선과제들을 적극 발굴하여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행안부가 주관하는'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획득을 추가 목표로 삼고 대외적으로 고양시 규제개혁 역량을 알리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