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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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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 장전마을, 취약지역 개조사업 선정

경남 고성군 대가면 송계리 장전마을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2022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고성군은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개 지구의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 선정된 장전마을은 배수시설이 불량해 장마철 범람이 잦아 도로가 침수되고, 산기슭에 위치해 급경사 구간이 많아 주민 안전을 위협하며 30년 이상 낡은 건물이 많은 농어촌지역이다. 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2025년까지 4년에 걸쳐 총 16억 5450만 원(국비 11억 2070만 원 포함)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배수로 정비 ▲위험 사면 보강 ▲마을안길 위험 구간 정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빈집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노후 담장 정비 ▲장수건강교실 ▲재난안전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장전마을은 취약한 여건에도 귀농·귀촌이 늘어나는 곳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 소멸에 대응하는 거점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주 여건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4 12:18:1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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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2022 탄소중립학교 선정

경상남도교육청이 '2022 탄소중립학교' 24개 학교의 명단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김해율하유치원 ▲도산초 ▲산인초 ▲신방초 ▲합천평화고 등 5개 학교다. 탄소중립 중점학교는 교육부 등 6개 관계 부처의 공동 지원을 받는 사업이다. 학교당 1억 원의 예산과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기반 시설 등을 지원받는다. 환경부는 푸르미 이동 환경교실, 환경 교구와 도서 대여를 지원하며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이동교실과 강사단을 지원한다. 산림청은 목재 체험교육 교보재를 제공하며 기상청은 기후변화 체험캠프 등을 탄소중립 중점학교에 제공한다. 탄소중립 중점학교는 교육부 등이 선정한다. 전국 총 20개 학교가 선정됐으며, 경남 지역은 총 5개 학교가 뽑혔다. 이는 경기도(7개 학교)에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지역 내 학교 수를 기준으로 하면 전국 최다 선정이다. 이에 경남교육청이 '미래교육 대전환'의 과제로 추진한 생태전환교육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남교육청은 미래 세대에게 기후 위기, 생태계 파괴, 에너지 문제를 인식하고, 일상 속 실천으로 이끌어 가고자 지난해부터 탄소중립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당시 공개 모집을 통해 안계초, 웅천중, 김해가야고 등 총 19개 학교를 탄소중립 시범학교로 선정했다. 이들 학교에는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탄소중립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당 1000만 원의 예산과 각종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탄소중립 중점학교와 시범학교를 교육활동 성과를 일반 학교로 확산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학부모와 도민의 공감을 얻고 실천을 가속할 계획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지속적인 에너지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으로 도민의 참여와 실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2-03-14 12:17:4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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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제12회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울산시는 '행복한 연결, 울산 트램'이라는 주제로 '제12회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울산시가 추진 중인 트램사업에 참신하고 심미성을 높일 수 있는 국민의 아이디어 제안과 공공디자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수소전기 트램 외부 그래픽 ▲울산도시철도 트램 외형디자인 ▲트램 정류장 ▲공공 시각매체 등 4개 분야다. 울산의 트램사업에 최적화된 아이디어를 선정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공모 수상작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활용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할 계획이다. 공모 희망자는 오는 8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출품신청서, 출품패널, 출품설명서 등을 갖춰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 결과는 오는 9월 5일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울산시는 심사를 통해 27개 작품을 선정해 1500만 원(대상 시상금 50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또 오는 10월 '제6회 울산건축문화제'와 공동으로 시상식과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가 역점으로 추진 중인 트램사업에 있어 울산만의 독창성과 창의적인 공공디자인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울산시 공공디자인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울산시 도시재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2-03-14 12:17:4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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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

영양군은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접지불제는「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농지면적 0.1ha ~ 0.5ha의 소규모 농가에게는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밭을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로 단가를 차등 적용하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과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읍면 방문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일치하고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이며, 직불금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은 방문신청 대상이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중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도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농업축산과 관계자는"공익직접지불제는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와 홍보를 통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4 12:17:35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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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온라인 신청

남해군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오는 16일부터 4월 1일까지 3주간 비대면(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자는 총 3879명으로, 20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없는 농업인 등이 해당한다. 오는 16일부터 신청안내 문자를 수신할 수 있다. 간편신청 방법은 ▲수신문자를 확인 후 링크를 클릭 ▲성명·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통해 본인인증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신청인 및 농지정보 확인 후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 총 4단계로 이뤄진다. 4단계 절차를 거쳐 농업인이 신청한 내용은 읍·면 공무원이 접수하게 되며, 신청서 제출결과를 알리는 접수 완료 문자까지 수신하면 간편 신청이 완료된다. 기본형공익직불제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자는 문자 수신 후 4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방문 접수대상자와 함께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을 직접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공익직불금 신청(3월 14일~5월 31일)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7~9월) 및 지급대상 금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민성식 농업기술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올해 처음으로 기본형공익직불제 비대면(온라인)신청이 가능하게 됐으며, 비대면 간편신청 문자를 수신하는 농업인 및 농가에서는 해당기간 내 많은 신청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3-14 12:17:2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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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대상자 신청

하동군은 2022년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여가 활동 기회가 적은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부담 2만 6000원을 포함해 연간 1인당 13만원 한도의 바우처 카드가 발급된다. 신청자격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초과자, 문화누리바우처 카드 선정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바우처카드는 의료분야, 통상 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 기타 사용 제한이 필요한 업종을 제외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발급받은 카드는 카드를 발급받는 시점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하면 되고,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반납된다. 군 관계자는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이 코로나19 여파로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농업인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기한 내에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3-14 12:17:2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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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지원기업, 일반기업보다 경영 성과 높아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기술보증, 보증연계투자, 기술이전 등 기보의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영성과가 일반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기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2018년 지원한 기업과 지원 사실이 없는 기업(이하 일반기업)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성과분석을 진행했다. 이어 경영성과 변화 수준을 총자산 규모, 업력, 업종 등이 유사한 기업과 비교하는 성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사용해 분석의 객관성을 제고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기보 지원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지원 첫해는 일반기업에 비해 약 4.6%p, 코로나19로 많은 기업이 경영 위기에 직면한 2020년(지원 2년 후)에는 약 7.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2020년 기준으로 보증금액 1억원당 약 0.8명의 고용이 증가했고, 특히 지식재산(IP) 인수보증과 기술이전 지원기업은 기업당 1.6명, 보증연계투자 지원기업은 기업당 13.1명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혁신 노력의 결과인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이 코로나19 영향에도 신규 고용 창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던 것이다. 한편 기보 자체 조사 결과, 벤처 천억클럽 633개 기업 중 499개(약 79%), 이노비즈 천억클럽 161개 기업 중 136개(약 84%), 국내 유니콘 기업 18개 중 9개(50%), 코스닥 기업 1511개 중 1004개(약 66%)가 기술보증 지원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보 관계자는 "자체 조사를 통해 많은 중소기업이 기보의 지원을 통해 성장(Scale-up)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기술보증, 보증연계투자, 기술이전 등 주요 사업의 지원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별됐다"며 "앞으로도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맞춤형 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과 고용 창출,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기보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2-03-14 12:17:1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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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맞춤형 체력증진 프로그램 무료 제공

전라남도는 도민의 체력 증진을 위해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처방하는 국가 지정 공인 인증 '국민체력100'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체력100' 프로그램은 국민의 체력·건강 증진을 위해 체력상태를 과학적 방법으로 측정, 평가해 운동 상담과 처방을 하는 대국민 스포츠 복지서비스다. 100세까지 건강한 체력으로 활동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전남에선 목포, 순천, 곡성, 나주, 신안, 영암, 무안, 7곳에서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 따라 온라인 체력증진 교실, 방문이 어려운 단체를 위한 찾아가는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직장인을 위한 야간·주말 운영 등 도민 편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 만 11세 이상 도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혈압, 키, 몸무게, 체지방률, 근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등 연령에 따른 체력 측정 후 체력 수준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처방한다. 체력측정 신청은 방문접수, 전화예약, 국민체력100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며 방문 시 신분증과 운동복, 운동화를 지참해야 한다. 체력 인증은 ▲최소한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체력 수준인 3등급 ▲활발한 신체활동 참여에 필요한 체력 수준인 2등급 ▲다양한 스포츠에 도전해 활력적이고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체력 수준인 1등급으로 단계를 나누고, 체력 수준 우수자에게는 등급에 맞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민체력100 프로그램이 도민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저하된 도민의 체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아직 설치가 안 된 시군에 사업 공모를 안내해 지속해서 체력인증센터를 늘릴 계획이다.

2022-03-14 12:16:57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