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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추진...군민 1인당 20만 원

화순군이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화순군은 7일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군민의 생활안정,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화순군은 재난기본소득 예산 127억이 포함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화순군의회에 제출했다.군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4월 초부터 결혼 이민자를 포함한 6만300여 명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 대상, 신청 방법 등은 추경예산안 통과 후 확정할 예정이다.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이번이 2번째고, 군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3번째 재난지원금이다. 화순군은 2020년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1인당 20만 원씩, 6만1735명에게 123억4700만 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했다.같은 해 79억 규모의 '화순형 재난생계지원금'을 취약계층 1만2053가구에 지원했다.그동안 화순군은 전 군민뿐 아니라 취약계층, 농어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직접·보편지원 대책을 펼치며 위기에 대응해 호평받았다. 화순군은 전 군민 재난지원금 이외에 화순군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화순군 농어민 재난지원금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전 군민 확대 지급 등을 자체 예산으로 지원했다.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농어민 재난지원금, 상생 국민지원금 전 군민 확대 지원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추진했다. 각종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인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데도 효과를 봤다.구충곤 화순군수는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 절벽과 생계 불안을 겪는 군민을 지원하고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안정, 지역 경제 회복에 필요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 군수는 "그동안 코로나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군민과 군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도록 화순군의회의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2-03-07 12:44:44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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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사회적경제 민·관 협업 구축’ 공모 선정

광주 남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사회적경제 민·관 협업체계 구축사업' 공모 선정으로 올 한해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 상세페이지 구축 등 지원 사업에 나선다. 남구는 7일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와 판로지원,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각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남구를 포함 전국 35곳 지방자치단체를 '사회적경제 민·관 협업체계 구축사업' 대상지역으로 확정했다.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판로 확대 및 물류와 유통, 금융지원을 비롯해 인재양성까지 각 지자체별로 지역 현안에 맞게 사회적경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올해 1억원을 투입해 민·관 협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전력을 쏟을 방침이다. 우선 사회적경제 기업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인 판로 개척을 위해 사업비 5,000만원 가량을 투입해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 및 홍보 책자 제작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언택트 문화가 확산하면서 상품·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마케팅이 더욱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6월께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 입점 상세페이지 제작을 위한 참여기업을 모집한 뒤 늦어도 오는 10월까지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며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 홍보를 위한 책자도 배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입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체질 개선과 질적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현장 멘토링을 진행한다. 오는 4월부터 재무와 회계, 인사, 노무 분야 등 각 분야별 전문가 진단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멘토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기적인 소통과 정보 교환, 협업모델 발굴이 이뤄지도록 사회적경제 조직과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사회적경제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관 협업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협력체계를 더욱 돈독하게 구축해 상생발전의 생태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3-07 12:44:23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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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간 서울서 재택치료자 일평균 4.3만명 발생··· 서울시, 대면·비대면 진료 강화

최근 일주일(3월 1~7일)간 서울에서 재택치료 환자가 하루 평균 4만2666명씩 쏟아져 나오자 서울시가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면 및 비대면 진료 강화 방안을 내놨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7일 오전 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열고 "시민들이 재택치료 중 안심하고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기존 24개에서 금일 마포구 소재 요양병원 1곳을 추가해 총 25개소를 운영키로 했다"면서 "비대면 진료도 원활히 받게 하기 위해 의료상담센터 6곳 중 4곳을 24시간 가동 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소아, 임신부, 투석환자 확진자 같은 코로나 위험군이 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와 병상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소아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종전 5곳에 성북구 소재 어린이병원, 구로구 소재 어린이병원 2개소가 더해져 총 7곳에서 운영된다. 또 이달 9일부터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에서는 24시간 소아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시는 분만 가능한 병원과 임신 주기별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상 등 '임신부 전담 병상' 61개를 가동 중에 있으며, 투석을 할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베드로병원, 혜민병원, 큰길내과, 대림요양병원 4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서울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상담센터 6곳 중 4곳(시립 동부병원, 서남병원,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에는 '콜백 시스템'이 도입됐다. 이는 환자가 전화를 하면 상담센터에서 문자가 발송돼 환자 정보 수신 후 즉시 콜백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행정문의 같이 의료와 관련없는 전화는 사전에 대응, 의료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콜백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동부병원 상담회선은 종전 12대에서 18대로, 서남병원은 12대에서 17대로 증설해 신속한 상담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시는 시립 어린이병원, 서초구 소재 의원 2곳,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에서는 소아 의료상담을 할 수 있고, 소아약 조제가 가능한 약국은 총 54개소를 확보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관리 의료기관은 현재 203개소(병원 74곳, 의원 129곳), 일반관리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은 1850개소가 마련된 상태다. 코로나19 전화 상담·처방 참여 의료기관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서울시는 확진 이후 즉각적인 안내와 비대면 진료 확대로 시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백신 접종은 중증·사망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분명한 만큼 3차 접종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3-07 12:21:0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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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별도 서면 없이 기술자료 요구한 엘지전자에 과징금 4400만원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엘지전자가 하청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다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7일 엘지전자가 5개 중소하도급 업체에게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엘지전자는 2015년6월~2018년12월까지 냉장고, 오븐 등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5개 하도급 업체에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며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엘지전자가 하도급 업체에 요구한 기술자료는 부품 승인도, 승인원, 품질 관련 자료다. 승인도는 제조 위탁받은 제품을 공급하기 이전에 최종 승인한 수급사업자의 제품 제작 관련 도면이며, 승인원은 주문된 발주 제품에 대해 사전에 약정된 검사기준에 적합한 부품을 사용한다는 내용 등이 사전에 발주자가 공지한 사양 등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료로, 원사업자가 위탁 물품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다.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하면 제공토록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품질 확보와 관련된 자료의 경우에도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기술자료에 해당되며, 해당 기술자료의 제출 요구 시점에 하도급법 상의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해야 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형식과 무관하게 하도급 업체가 축적한 기술 사항 ·노하우를 사용해 기술자료를 작성한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며 "앞으로도 기술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07 12:11: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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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全 구민‘안전보험’가입 완료

광주 서구가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구민안전보험' 에 전체 서구민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서구 주민에게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보험사에 가입하는 보장제도이다. 보험 가입 대상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전·출입 시 자동으로 가입·해지된다. 보장내용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과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등 재난사고부터 물놀이사고 사망, 화상 수술비 등 생활사고에 이르기까지 총 10개 항목이다. 보험금 지급 절차는 해당 항목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사고조사 후 사고유형에 따라 최대 1,500만원 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한편 구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는 별개로 중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구민안전보험을 통해 구민들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구는 지속적으로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03-07 11:41:35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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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코로나 위기관리 공모대회 2년 연속“대상”

광주 서구가 지난 4일 코로나19 위기관리 글로벌평가단이 주관한 '2022 코로나 위기관리대상 공모대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위기관리 분야 민간이 주최하는 대회로 세계한인무역협회, 세계한인언론인협회, 한반도평화경제연구원, 재외한인언론인협회 등 4개 기관이 공동주관했다. 서구는 이번 공모에'포스트코로나 대응 비대면서비스, 전국 최초 서구형 AI통합돌봄모델의 전국화를 선도하다'라는 주제로 참여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대면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돌봄은 멈춰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해 '창의적 혁신정책 분야 대상'에 이어 코로나 위기관리 역량을 2년 연속해 인정받을 수 있었다. 서구형 AI통합돌봄모델은 365일 24시간 응급상황에 즉각 조치되는 통합관제시스템과 AI 스피커, 사물인터넷 기반 센서를 활용한 복약알림 등 여러 가지 돌봄서비스가 제공되어 지역민들의 많은 호평을 얻고 있다. 향후 AI 돌봄서비스 제공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부서별 돌봄서비스를 하나로 통합·연계한 AI 지능형 통합플랫폼을 개발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구민들의 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해 시행했던 정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좋은 평가를 받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종식돼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는 그 날까지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3-07 11:41:28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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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소상공인 노란우산 예산 15억 증액

전라남도는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 위험으로부터 보다 많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예산을 지난해(4억 1천400만 원)보다 3.6배 늘린 15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액 도비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매년 증가해 올해부터 시군비를 매칭해 사업비를 대폭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액 3억 원 이하로 올해 1월부터 노란우산 공제에 신규 가입한 소상공인이다. 공제금을 납부한 달부터 월 2만 원씩 최대 24만 원을 추가로 적립받게 된다. 지원을 바라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상담사, 모집위탁법인을 비롯해 농협 등 시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 22개 시군과 가입 대상 및 지원 규모 등 장려금 지급을 위한 협약을 마치고, 사업 추진을 위한 막바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예산 규모가 작아 연중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신규 가입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은 혜택을 빨리 보도록 서둘러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지역 노란우산 가입자는 2019년 2만 7천905명, 2020년 3만 2천985명, 2021년 4만 270명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19년 이후 매년 늘고 있으며, 공제금 지급 건수도 2019년 1천428건에서 2020년 1천764건, 2021년 2천155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2022-03-07 11:41:21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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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이야기꽃도서관, 문화·예술 지원 사업 기관 선정

광주 광산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2년 도서관·박물관·미술관 1관 1단', '공공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운영기관 공모에 이야기꽃도서관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서관·박물관·미술관 '1관 1단' 사업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을 거점으로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산구 1곳을 포함해 광주에서는 2개관이 선정됐다. 2년 연속 공모에 선정된 이야기꽃도서관은 올해 전문 그림책 작가와 함께하는 '창작 그림책 만들기' 심화 과정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완성된 그림책은 도서관 내 전시해 홍보에 활용하고 주변의 교육시설 및 소외 지역으로 찾아가 직접 제작한 그림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은 지역문화 예술 접근성 향상과 이용률 제고를 위해 문화예술 전문가 공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에서는 이야기꽃도서관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야기꽃도서관은 공모 선정에 따라 올해 6월 조성 예정인 주민 참여형 전시 공간 개관 행사와 연계한 문화예술 공연을 준비해 지역 주민이 예술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및 예술 창작의 기회를 제공해 이야기꽃도서관이 단순한 독서공간을 넘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03-07 11:40:50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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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식물 돌보는 재미 흠뻑” 어르신들 ‘웃음꽃’

"요 잎이 처음엔 요만 했는데, 벌써 내 손바닥만 해. 때깔도 고와. 보고 있으면 절로 웃음이 난당께."동곡동 어르신들은 요즘 산세베리아 화분 보는 재미에 푹 빠졌다.무럭무럭 자라는 푸른 잎을 보고 있노라면 심심할 틈이 없다고.어르신들이 '반려식물' 키우기에 나선 건 광산구 동곡동의 '마을안 반반한 행복' 사업의 일환이다.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르신들의 고립감과 외로움을 덜어주고자 진행한 사업이다. 동곡동은 지난해 9월부터 관내 어르신 73명에게 산세베리아처럼 방 안에서 기를 수 있는 화분을 제공했다.생애 첫 반려식물 키우기에 도전한 어르신들은 화분을 방 안에 두고 물을 주고 정성스레 가꾸면서 자연스럽게 삶의 활기를 되찾았다.사람과의 만남도, 외출도 쉽지 않은 때. 반려식물이 어르신의 말동무이자 삶의 활력소로 역할을 한 셈이다. 동곡동은 지역 주민과 돌봄 활동가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 정기적으로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살폈는데, 그때마다 반려식물은 대화의 중심이 됐다.이와 함께 광주시립요양병원이 지원한 치매예방교구를 활용해 종이접기, 색칠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동곡동은 올해도 어르신의 정서 안정과 치매예방을 위해 반려식물 키우기 등 다양한 돌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곡동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고독사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어르신,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3-07 11:40:43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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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성심병원, 국내 최초 '방사선 제로 부정맥 시술' 1000례 돌파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부정맥센터 임홍의 교수(왼쪽 두번째)가 '방사선 제로 부정맥 시술'을 시행하고 있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은 지난 3일 국내 최초로 '방사선 제로 부정맥 시술' 1000례를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방사선 제로 부정맥 시술은 작은 크기의 심장 내 초음파(ICE) 영상과 3차원 고해상도 매핑 시스템을 이용해 부정맥을 없애는 고난도 시술이다. 엑스레이 투시 영상을 사용하지 않는 덕분에 방사선 노출에 취약한 임산부, 소아, 노약자도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다. 한림대성심병원은 2019년 1월 첫 방사선 제로 부정맥 시술을 시행한 뒤 3년 2개월 만에 시술 1000례 달성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전체 시술 가운데 심방세동 시술이 7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심실빈맥, 심방빈맥, 심실조기박동,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시술이 각각 97건, 65건, 43건, 7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4일 한림대성심병원 일송문화홀에서 열린 '방사선 제로 부정맥 시술 1000례 기념식'에는 윤희성 한림대의료원 상임이사, 유경호 병원장, 오철영 진료부원장, 이승대 행정부원장, 심정은 간호부장 등 의료진이 참석해 1000례 돌파를 축하했다. 부정맥센터 임홍의 교수는 "방사선 제로 부정맥 시술은 심장 내 초음파를 허벅지 정맥을 통해 심장 내에 위치시켜, 실시간으로 심장 상태를 확인하기 때문에 시술을 매우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면서 "빠른 부정맥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이 방사선 제로 부정맥 시술을 받고 건강한 삶을 되찾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03-07 10:55:05 이세경 기자